김오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과 26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예안과 논산군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군수를 대리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논산군주차장조례가 1985년도 10월 23일자로 제정되어서 89년도 2월 9일에 1차 개정한 이래 주차장법이 1979년 4월 17일날 제정되어서 90년도에 두차례에 91년도에 두차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1년도에 한번 개정되고 92년도에 두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이 91년도에 두차례, 92년도에 한차례 개정되는등 현행 논산군주차장조례와 주차장법이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반적으로 상위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적용법위는 논산군 관내주차장에 적용하고 의례식장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충청남도 의례식장의 영업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50/10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하역을 위한 주차공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한 주차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마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설치대수 산정을 하고 세분화하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건폐율은 90/100이하로 용적율은 1500％이하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설치 비용납부자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여 일반주민의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그동안 300㎡ 한대였었는데 150㎡로 한대당 강화했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150㎡ 한대인 것을 120㎡ 한대로 강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가 노상주차하여 도로교통의 정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개인차의 주차는 개인차고에 주차하도록 원칙으로 하는등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조례안은 논산군민의 주차장 이용의 증진을 위한 공공주차장 및 건축시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논산군의 주차장 조례는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문개정 배경은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규제사항등 전체적으로 보아 개정해야 할 조문이 많아 전문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안 중 상위법령에서 군수에게 일부재량을 부여한 부설주차장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300㎡당 1대를 150㎡당 1대로 하고 공공주택은 건축면적 150㎡당 1대를 100㎡당 1대로 강화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가 노상주차하여 도로교통의 정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가용의 주차는 개인차고에서 하는것이 원칙임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량을 부여한 상한액으로 한것은 사전에 위반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5조는 본 조례안 접수후인 94년 5월 26일자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건설부령 제554호 및 교통부령 제1025호로 공포 시행되었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소규모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지방별로 설치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8대미만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15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제15조를 제외하고는 조문과 내용등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 안은 대충 우리가 전에도 안을 줘가지고 검토를 했으므로 주요한 골자는 이미 설명을 했고 하니까 설명을 생략.......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취지는 제안설명내용과 같이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축물등이 수용되는 이주대상자중 재력이 부족하여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등 감정평가하여 보상되는 보상금만으로는 이주가 불가능한 자들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이주대책이 막연한 영세한 이주대상자에게 군비로 기금을 조성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생활안정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공공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논산우회도로 축조 공사구간의 대상자는 33세대로 약 5억원이 소요되며 본조례안을 시행하여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공공사업에 따른 영세한 이주대상자의 민원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며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안이 되어 있고 가구당 1,50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년동안 상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융자를 받은후 20년까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20년이라고 하면 거의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사는예가 거의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을 5년거치 10년 상환이나 15년정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융자금상환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갖다가 그동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농민들에게는 현재 융자를 할때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도시영세민들한테도 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농촌주택은 농촌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도시 더군다나 영세민이라고 하는것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집값 올라가는거라든가 건물값 올라가는걸로 봐가지고 농촌주택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15년동안인데 15년이면 1년에 100만원씩 상환을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매년 갚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채권을 관리하는데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 위원장님 !

예 ! 말씀하세요.

5조에 볼것 같으면 이주를 위한 주택의 신축자금, 2항에 가서 이주를 위한 주택의 자금에 대해서 주택의 구입자금도 융자를 해 줄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축이냐, 구입이냐, 구입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뒤에 시행일자를 보면은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압니다. 맨뒤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아까 제안설명이라고 해서 이걸 할려면 약 5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그러면 과연 이 자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적용하는 것은 도시의 영세민이냐 아니면은 개발에 의해서 집을 뜯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전부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도 농촌이지만은 어떻게 그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략 제가 요점을 해가지고서 잠깐 시간만 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제5조인 기금의 용도난 중에서 이주를 위한 주택의 신축자금과 두번째안에 가서 이주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 구입에 관한 것은 이번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것은 별도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됐습니까 ?

예 !

다음은 질문하신 시행일자는 이 조례가 위원님들의 통과로 규칙통과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한후 공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관계는 이것도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경제면뿐만 아니라 논산군 어느곳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가 있을때 해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