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외 6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수정안이 채택됐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주유소허가에관한청원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및배수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수도사업소및배수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구자억의원외10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재환의원입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에서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안심사등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수도사업소및배수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자억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서대문구 홍제동 산 1-173호에 있는 수도사업소 명칭이 은평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혼란이 있으므로 업무관할 지역인 서대문구, 은평구를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서은수도사업소로 변경하자는 내용과 서대문구 홍은3동 산 9-1호 백연산에 신설되는 배수지 명칭이 연희배수지로 되어 있어서 백연배수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구자억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간사인 본의원이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회기동안에 17건이라는 많은 안건으로 임재선 위원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총무위원회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간사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그 동안에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재선 위원장께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이나마 위원장의 예우를,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간사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에 대한 제25회 임시회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번으로 접수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1994년 1월 29일자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된 4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구유재산매각 5건을 추가하여 당초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수정의 주요골자는 당초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승인하는 5필지 4건으로 282.2㎡이며 추가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은 6필지 5건으로 172.2㎡로 총 관리계획변경 승인 대상은 11필지 9건으로 면적이 454.4㎡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답사를 하자는 의견을 수렴 정일출의원, 정혁주의원, 이문복의원으로 구성, 현지답사후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매각해도 이의가 없음을 보고하여 재석위원 8인중 7인의 찬성으로 본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안번호 제163번으로 접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의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과 구 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함에 따른 조례상의 구유·임야관리의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40/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하고 주한 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사용요율은 40/1,000으로 신설하며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 완화로써 지하층의 경우 지하 3층까지 세분하여 적용하고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였으며 구유임야 특별회계 관리조항 삭제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민원이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모든 위원이 이 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의원 9인중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이며 주요골자는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사전예방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질문과 토론을 거쳐 재석의원 7인중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건전한 법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한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으로 하는 안으로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7인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중기관련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7조 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함입니다. 근거법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세 조례준칙 시달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시달된 것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의원 7인중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1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철도공사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대상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질의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7인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9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문복의원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1993년도 12월 20일 법률 제4613호에 따라 자치구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 능률적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일비에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 여비에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로 하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에 규정하며 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재석위원 9인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0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과 타 집행기관과 형평을 고려하여 의회기관에게도 임용권의 일부를 권한위임하며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으로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뢰면직, 임명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소관 전보, 소속 공무원 승급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 제63조, 제65조, 제27조, 제60조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재석의원 9인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2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기능 협의회구성 운영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에 대한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지원 등으로 협의회 구성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운영은 정기회 매분기 1회와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 제3조 구성에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로 하여 재석위원 11인중 10인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수정하여 가결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장의 임용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에서 경력직공무원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홍제3, 4동 경계 지점에 직장조합아파트가 신축되어 아파트 단지를 관할하는 2개 행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변경하여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동장 일반반직화에 따라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홍제4동 190-10호를 홍제3동 190-10호로 편입하고, 홍제4동 198-8호를 홍제3동 197-8호로 편입하고, 홍제4동 199-20호를 홍제3동 199-20호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제4조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제1항 제4조에 근거하여 이를 위한 입법예고를 해서 20일간 1994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일이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재석의원 11인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4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 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목적으로 서대문구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구성 및 단원의 전원을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정원은 7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시간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쳤으나 현재 94년도 예산편성이 1,200만원인데 질의 내용에서 앞으로 이것이 가결되었을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느냐, 예산이 얼마 필요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2,500만원 정도가 필요예산으로 간주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깊이 토론을 거쳐서 재석의원 10인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6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의 개정 규정에 의거 위임된 에너지 사용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연결 처리함으로써 에너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에너지 사용등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는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는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미신고등 시공업자, 제조업자는 시공업의 일부 혹은 전부의 휴지, 폐지, 산업의 재개 미신고등이며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채용, 해임, 퇴직 미신고 및 허위신고등,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자는 온도제한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개정근거로써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3027호이며 장시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0인중 6인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위속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많은 안건을 구민을 위해서 다루시느라고 애쓰신 총무위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처분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대문구 구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골자는 제4조 과태료 처분등 과태료 처분시 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도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라고 수정안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시 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제가 일원화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목적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고나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재활용 추진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무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집중 질의·토의한 결과 수정요지는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정전촌위원의 수정안으로 제5조 제2항에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한다'를 삽입하여 재석위원 13인 중 9인의 찬성으로 정전촌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일반 폐기물 분리보관 배출규정을 정함,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계약내용을 정함,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지침을 정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일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함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장시간 질의·토론을 거쳤으며 남가좌동 및 홍제천변 적환장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비하겠다는 시민국장이 답변으로 종결하고 재석의원 13인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0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소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에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대상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담당자 미지정,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미실시,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미지정,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미보고, 관련 공무원 출입 검사 방해, 기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 위반등이며 제정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34조 및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지침으로 되어 있으며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토론의 요지는 공중위생관리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서대문구청에서는 인력이나 장비를 준비할 수 있는지 라는 요지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차후 보완하고 재석위원 8인 중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