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이중익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뤄주시느라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답변에 응해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해서 18억 8,703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본청과 26개 하부교육청의 예산을 상당부분 수정하고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했고 심도있는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그 뜻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일부는 조정을 잘못했다는 의회 차원의 의사가 있어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청공무원 9명과 하부교육청 1개 교육청에 4명씩, 26개 교육청 113명에 대한 예산담당공무원의 활동비를 삭감했던 부분은 예비비에서 다시 2만원씩 증액해서 4,869만원을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하신 부분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했고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심도있게 하셨다고 인정을 해서 지난 번 질의·답변 과정 후 소위원회에서 그 뜻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하는 과정에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소수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거기에 응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기에 그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경기도교육감이 1992년도 5월 22일에 의회에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의회에 6월 1일자로 회부해서 제56회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예산안 조정과 소위원회 구성 및 회부를 했고 소위원회 심사는 1992년 6월 1일자로 제1차 소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소위원회 의견은 조금 전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린 사항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수의견의 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소수의견의 요지는 본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88억 2,7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 확보된 예비비 88억 2,730만원의 42%에 해당하는 37억 4,410만원을 타 항목에 전용 편성하여 교육부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정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수정내용 중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일선 학교장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하부교육청의 공동집행사업과 정수물품 등 당초 계획없이 계상된 물품구매비 등 18억 973만원을 삭감하여 일선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심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 등을 삭감함에 있어 교육위원회의 운영부분에 대한 조정이 미흡했던 점과 청내 부서별, 기관간의 형평이 결여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를 시정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상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라든지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뒤에 보시면 자세한 계수가 나와 있길래 생략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 예산총칙이 있는데 예산총칙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총칙부분을 신설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목적교부금 및 목적전입금 등은 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각종 교부금이나 목적교부금, 전입금을 사용하는 하나의 전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제도가 정립이 되고 앞으로 더 확립되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기이 교부된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다 사용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먼저 보고 후에 사용하는 것이 순서다라고해서 지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부분은 끝부분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목적적교부금 및 목적전입금은 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라는 규정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바꾸어 의결된 사항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었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제출 예산액부분과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을 보면 351만원이 바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청공무원 중 예산담당공무원의 활동비 2만원씩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타 시·도의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원래 정액판공비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지급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해서 그 부분을 당초 교육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다시 복구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의 부분 351만원이 교육행정비하고 본청 운영비로 밑에 내려와서 사용되는 부분에서 2만원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하부교육청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 교육청 예산액과 수정안에 4,518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26개 하부교육청에 1개 교육청당 4명씩 예산담당공무원의 2만원씩 삭감된 부분을 타 시·도의 예산담당공무원의 활동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액판공비부분을 당초교육청에서 계상했던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 교육청별로 156만원씩이 증액된 부분은 26개 교육청의 예산담당공무원 4명에 대한 2만원씩의 정액판공비가 삭감되었던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증액을 시킨 부분을 이번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나머지 부분은 각 교육청마다 배정된 부분이니까 인쇄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이나 수원 하부교육에 156만원인데, 의정부교육청 또 그 위에 보면 177만원입니다. 같은 4명인데 여기는 왜 더 수가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시·군 교육청당 예산담당공무원을 4명씩 인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맡은 공무원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자의로 3명을 해온 데도 있고 5명을 해온 데도 있고해서 시·군마다 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하부교육청에 기본적으로 4명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청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큰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있어서 적은 교육청에서는 3명만 신청한 곳이 있고 5명을 신청한 곳도 있어서 1명씩 조정이 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4명씩 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봉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저희 도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도내 5개 신도시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지구 등에 42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입주주민 자녀를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 도의 각종 교육현안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경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예산재원의 상당부분이 의존수입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형성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야는 더욱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