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즉 초과근무수당은 6월까지는 2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했었는데7월부터는 30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6백6십2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조산원 인건비가1천5십5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이 지방전문직 고용해약으로 인해서 인건비 전액이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가 3명에서2명으로 줄어서 1명에 따른 4백7십4만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가 '93년도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서2만5천6백8십원을 더 계상했으며, 도정구호 변경으로 제작비 5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기타세제는 자동차세에서짚차가 세금이 1대당 4만2천9백4십원이올라서 4분기를 내기 때문에 1십7만1천7십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 권장은 당초예산에 보조금이 늦어서 이번 추경에 국비 권장금을1인당 1천원씩 해서 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보일러공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1인당 1백원이 더 올라서 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1인당 2만2천2백원이던 것이 1백1십원이 올라서 2심6만4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인부임을 1백3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1인당3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37인에 대하여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결핵환자 3차진료 인원을 6명으로 잡아서 도비보조가 1백8십3만2천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를 6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은 20인분으로도비가 2십4만8천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7십3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은 기 380명을3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에서 1백9십만4천원이 지원이 되어서시비가 6백3십4만6천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무료간염검사수수료는 1인당 1천4백원씩해서 가정방문제 상담운영을 하기 위해서영세가구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는 서있지만 검사비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140명분인 1십9만6천원을 간염검사비로 계상했습니다. 가족계획시술자 사후 진료비는 5인을기준으로 3일간 2만1천원씩 해서 3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은 1,200명을 실시 하는데 도비보조가 1백2십만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시비를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보건소 정문 담장이 노후되었고, 정문도거의 부서지고 해서 보수비로 당초예산에1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1백만원으로는도저히 손을 못대어서 이번에 견적을 받아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센타 보수는 모자보건센타라기보다는 지방재산으로 넘어가서 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사가 태백시에 오는데시내에서는 숙소가 없고, 항상 숙소난을겪고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타 뒷쪽 7호실부분을 수리를 해서 계단을 만들고, 보일러를 놓고, 조리대를 설치하고, 칸막이를해서 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약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1대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복사기는 '88년식으로 오래 사용하다보니노후가 되어서 년간 수리비가 한 6십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같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실과별 예산서 한페이지씩질의하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조산원 인건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에서 모자보건센타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차관사업으로써 '85년도와 '86년도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산부인과 의사 공중보건의를배치하고, 조산원 같이 써서 태백지구의조산을 도와주도록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은 한 3년간은 잘되었는데 산부인과의사가 잘 배치가 안되고 해서 조산사로대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조산사는 계약공무원으로서 시와 계약을 해서 작년까지약 8년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운영이 잘되었는데계약공무원의 계약규정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내에 일이 끝나면 년마다, 6개월이 끝나면 6개월마다, 3년이 끝나면 3년마다 종결을 짓고 다시계약공무원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쭉 고용을 했는데저희가 '88년 이후로는 조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년초에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만계약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완료가 되면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서 금년에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5백5십만원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시에 반납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도정구호 제작이 있는데어떤 구호를 제작합니까 ?

"2000년 제일 강원" 을 사무실 앞에 게첨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이 끝이안 났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산원이 무엇을 하는 직급입니까 ?

조산원은 얘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건소에 그런 전문인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산시설이 사용을 안해서 상당히 노후되고....

보건소장이 얘기하는 대로 말할 것 같으면 돈도 없는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았다가 조산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찾는 것을 자처하는 것 아닙니까? 조산원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산을 지금 하자면 조산사가 직접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전문 산부인과 의사기있어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국에 운영을 했는데전국에서 운영한 것이 거의 실패작이고, 강원도에서도 12개소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 잘 안되어서 작년도에 보사부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을폐쇄를 하면서 작년도에 시 재산으로 넘겨서 시에서 활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타 건물은 태백시장앞으로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예방접종 인부임이 1백3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방접종할 때에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씩 고용합니까 ?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

현직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모자보건센타 보수 1식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요.

태백시는 타 시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본 시의 근무를 회피를 합니다. 1년 근무후는 춘천이나 원주로 자꾸 갈려고 하고, 또 도시지역으로 전출하고 있어그간에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없고, 친해지려고하면 1년만에 가고 해서의사들을 시가 유치하자면 모자보건센타에 있는 분만실을 2층 건물을 대수선해서뒤쪽에 계단을 다시 놓고 숙소로 제공해서장기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유치하면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지않나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호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2000장 서무관리중동사무소 도정구호 제작 4백5십만원국민운동지원중 마을통합간판설치 6백만원맑은물 가꾸기 운동 우의구입 8십만원, 모자 및 마크 2십만원, 신고용 전화카드 2십만원, 맑은물 지키기 감시원 2천7만원, 알뜰마당운영 우수동 및 단체시상 9십만원농산물 팔아주기 우수동 및 단체시상9십만원, 행정관리중 모범 통·반장 및 자율방범대원 포상 1백5십만원, 반상회 낱말맞추기 당선자포상 7백7십만원3000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중도정구호 제작 5십만원, 보건소운영중 도정구호 제작 5십만원, 6000장 체육진흥중'95 제30회 도민체전 유치시설 확충 활동비 1천만원중 5백만원, '95 제30회 도민체전 유치업무 추진비1천만원중 5백만원, 2000장 기관운영중 산불예방활동 수용비5백2십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총 삭감액이 5천9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