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한수 의원 발언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에 따라 위원5인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이혁근 위원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4시 05분
혁근
이혁근위원장 직무대행
이혁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선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 발언요청) 네, 김용문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위원장에 정한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김용문 위원이 정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한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 정한수 인사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07분
한수
정한수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네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8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어느 특위때 보다도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이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위원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철
이윤철위원
간사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셨던 이혁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지금 이윤철 위원께서 이혁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혁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혁근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위원
위원장님과 함께 예결위 기간동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제의)
14시 10분
한수
정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위의 회기는 1차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6월 9일까지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작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맨위로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2분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가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소관별 질의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실과소 및 동의 예산에 관한 의견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되 예산안 조정은 일반회계, 세입부문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문의 입법과목인 장, 관, 항별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조정심의코자 합니다. 심의분야는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총무, 시민, 세무, 회계, 지적,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동예산은 김용문 위원,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보건소예산은 이윤철 위원,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축과, 채무부담행위는 이혁근 위원, 시민, 수도, 녹지, 산업,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본위원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심사는 정회를 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속개 14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질의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해당과에 대한 전체 회의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위원
어제 본회의에서의 예산안이라든지 등등은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이니만치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과 그걸 가지고 또 주민욕구와 여러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예산편성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단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측면이 많겠지만 장애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의 책임자부터 관계과장이나 계장이나 예산에 반영된 바가 별로 없는것 같아서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허나 부별심사에서 원안을 가지고 원활히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장께서 앞으로 사회과에 업무도 막중한게 많습니다만 소외계층이나 복지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시흥시 사회과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를 좀... 앞으로 시 사회과장으로서 사회복지 문제나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오늘 예결위에서는 일절 거론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이런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장애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앞으로 장애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 말씀하세요.
혁근
이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사회과의 업무가 여러가지 사회복지 문제가 가정복지과에도 있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한 문제, 포괄적인 소신이나 사회과장으로서 확신 그 두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그러면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포괄적인, 영세민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는 장애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그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가능합니까? 새로 사회과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영세민이나 이런데 대한 파악이 완전히 안 됐습니까? (사회과장 - 네, 아직 완전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위원님이 양해 하신다면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결기간동안에 영세민에 대한 것과 장애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은 가능합니까?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 말씀하세요.
혁근
이혁근위원
우선 업무파악은 다 안되었더라도 시흥시 사회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자세도 없이 사회과장으로 부임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영세민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정신박약아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한수
정한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과장은 복안을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볼 계획이다, 그러한 정도는 아마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앞에서 사회과장으로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26일자로 부임을 받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업무는 수개월전부터 다른 시군에서 본예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에서 본 여건은 자연적인 실정과 장애자나 영세민에 대한 현황과 그것에 대한 실정은 아직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영세민에 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또 장애자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맞는 장애자 복지 증진이라든가 영세민에 대한 앞으로의 혜택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부족한 예가 있으면 의원님과 또 상사의 건의를 받아서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의 사회복지 시책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상사님들한테도 충분한 자문과 거기에 따른 방안을 받아서 앞으로 충분히 노력해서 시흥시 영세민 또 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사회과장님이 아직까지 사회업무를 파악 못한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물론 불요불급하게 빨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여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락집단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락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한수
정한수위원장
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하는것은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되어서 연속성으로 있는것을 저희가 도시계획 개설공사를 하고 있고 또 거모-월곶간 도로 같은 것은 구획정리 사업과 인접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내에 진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은 이를테면 신천동 우회도로공사 같은 것은 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거모-월곶간 도로공사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논곡동 부락이 지금 2500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소방도로 하나가 없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재정난으로 인해서 협의를 못 봤는데 저희 논곡동 부락은 안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저희가 추진이 되지만 결정된 사업에 대한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도시계획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본건데 알았습니다.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창동, 목감동 지하 교차도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유선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비 1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두군데를 하자면 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걸 하신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한다하고 공고를 해 놨는데 요즘에와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도에서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에서 지금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신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원을 집행한데 따른 시비부담 10억원을 내서 채무부담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42번 국도 확장과 병행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에 할것을 내년에, 올해를 넘겨서 내년에 하기보다는 8억여원을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이걸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용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 올리겠습니다. 목감동 및 도창동 지하교차도 설치공사는 수인산업도로 구간중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심한 곳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시는 바대로 육교 및 지하교차도 설치코자 도에 사업비를 10억원을 요청해서 도의원이신 박명학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용문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도에서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10억원을 확보, 도창동 및 목감사거리에 육교 및 교차도를 설치코자 금년 2월 15일 용역을 발주 설계를 검토한 바 도창국민학교 앞에는 지하교차도 공사를 설치하는데 약 8억원이 소요되고 목감사거리에서는 안산 물왕리선을 지하교차도로 할 경우에는 약 15억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 즉, 인천하고 수원으로 해서 지하교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4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47억원을 확보해서 국도 42호선인 즉 인천하고 수원 연결하는 지하교차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이신 박명학의원님과 시의원이신 김용문 의원님과 협의하에 재원확보 능력을 감안해서 안양 물왕선을 지하교차도로 하기로 하고 94년도 1회추경에 도비 부족한 1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시는 바대로 3억원만 확보가 돼서 현재 13억원으로 2개소 지하교차도 설치는 불가능하여 확보된 금액으로써 설치 가능한 도창국민학교앞의 지하교차도는 설치하고 목감사거리에는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한 육교를 설치하여 사용키로 하며 향후 예산을 확보 국도 42호선을 지하교차도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2회 추경 또는 95년도 본예산 이라도 안양에서 물왕리선에 지하교차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까지 육교설치를 보류해 가지고 예산확보와 동시에 지하교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
혁근
이혁근위원
본예산 편성당시에 그 예산가지고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예산이 11억원이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 네, 현재 11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래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나 그때 그때 가령 예를들어서 땜질을 시키고 사업을 시행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무용지물화 되고 또 육교보다는 지하교차도로 하는것이 거기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김과장께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도추경에서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11억원이 모자라서 못한다는건 시흥시 미래를 봐서도 그래요. 저희도 선진국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사실상 오버브릿지는 불가피한데는 오버브릿지를 하고 지금 도시미관상 지하교차도로 하는것이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별심사할때 김용문 의원과 또 김재두과장과 또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육교로 하는것은 지금 거기에 임시 땜질하는 것으로써 나중에 그쪽에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영구적으로 차후에 지금 김과장이 얘기해 주신대로 95년도 예산이나 만약에 2차 추경이 우리시에 있을때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놓는 문제는 부별심사 하면서 숙고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설치를 하는데 도비 5억원에다가 채무부담 10억원 해서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예도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목감동 지하교차도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이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것으로써 추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에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또 한가지 42호국도 2차구간은 도비예요? 아니면 시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42호 국도는 아시는대로 당초에는 도비를 전혀 투입치 않기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어서 교부세로만 추진이 되어 있었으나 운영상 시비를 몇억 넣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 실지로 투입한건 아닙니다. 내용은 아실겁니다만...
용문
김용문위원
여기는 국도이고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에서 국도개설하는데 시 재정까지 투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생각할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 말고 나머지 향후 남은 잔여 구간도 많은걸로 아는데 그런식으로 시비를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엄연히 도비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해야하는 사업을 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불합리 하지 않나 생각드는데요. 앞으로 그런것좀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상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것으로 해야지 시비로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42호선에 시비 4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42호선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호 노선이 사실은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39호 노선에도 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타고자 하는 내용적인 의욕에 의해서 실지 4억원을 42호선에다 투입함과 동시에 4억원만치는 다시 교부세를 39호선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원칙은 중앙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없는거라고 말씀올렸습니다. 실지는 42호선에 투입한 것이나 매한가지고 별도로 시비를 42호선에다 어떻게 보면 투입 안한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김위원님 됐어요?
용문
김용문위원
이혁근 위원이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해야 할 사항을 거론해 주셔서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별 심사할때 기획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일은 어차피 42호선 확장공사와 또 거기 가각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양 나가는 우회도로 그둘을 연계해서 한다면 이것은 백년대계이고 아까 말씀하신데 육교를 해놓고 예산이 할애되면 포함되는 것은 어차피 해야돼요 안그래요? 확실하게 하면하고 뭔가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시킬줄 알아야지 임기응변으로 시정홍보 다해놓고 이제와서 육교를 했다가 예산확보되면 또 하겠다, 이건 말도 안되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장별 심사할적에 같이 심의해서 의원님들도 다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하여튼 그 시간에 하도록 하죠.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그것은 개별 심사할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 말씀하세요.
용문
김용문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승강장을 이번 추경에 틀림없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42호 국도변에 비가오고 눈이오고 어디 의지할데 없는데가 두군데 있는데 틀림없이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켜서 해준다라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없는데 그것은 계획이 있으신겁니까? 아니면....
한수
정한수위원장
김위원 질의 마쳤죠?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 정류장수가 2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강장 표지판만 되어 있고 정식승강장이 안되어 있는 그런곳도 있고 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소요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30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시정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한개도 서지 못했습니다. 또한 불가불 이번 추경에 10개정도는 해야될게 아니냐 했지만 한개도 지금 자체 사정과정에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불 차기 추경에나 해야 될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마 과장님도 거기 나가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볼적에 소관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지 같은데 벽이라도 있으면 건물벽이라도 바람을 막고 비를 막을 수가 있지만 42호 국도 개설하는 부분에 거기는 노천입니다. 노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못해주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비가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눈발날리고 이렇게 불요불급한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두군데 돼야 돈 1천만원도 채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급한일입니까? 이게,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저도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충분하다면 여기저기 조그마한 가려운곳 좀 전부 긁어주고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이 그렇게 안돌아 가니까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위원장님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이런건 이번 추경예산에서 불요불급하고 많지 않은 돈이니까 주민들 안전이랄까 모든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릴께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좌우지간 불급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여가지고 급한데 전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때 그러한 식으로 심의를 하셔가지고 좌우간 위원님들이 개별심의를 하실때 급하지 않는데 조금씩 과다하게 책정된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급한것은 마련을 해보도록 그러한 배려를 위원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논곡동요, 한 200여m 중앙에다 소방도로를 개설좀 해 주세요. 그 동네에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소방도로 하나 내줘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건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그것은 건설과장이 앞으로 그러한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만 자꾸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나는것 골고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위원
지금 포괄적인 예산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별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부별심의 사항은 부별 심의할때하고 포괄적인 문제가 세수증대의 여건이 있느냐 이런면에서 그러한것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밤새도록 다리하나, 길하나 여기서 따지자면 능률이 안오를 테니까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오늘 질의를 끝내고 부별심의 하면서 특별 심의한 사람하고 전체위원의 의견을 합치해 가지고 집행부의 실무부서와 예산 담당부서와 그 집행부의 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공단이라든지 추가 세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도한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가재원 발생요인이 없냐, 있냐 묻는겁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옥렬
이옥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비가 170억원, 도비가 도세가 160억원 해서 지금 금년 예산상으로 걷기로 됐던 목표액이 330억원이 됩니다. 330억원인데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55억원정도를 수입을 봤는데 작년도의 83%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나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상태에 있고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지 작년보다 83%선으로 수입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이 시세비중 따지면 더 큰데 지방세 비중으로 따지면 32%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약간의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종합토지세 부분은 저희가 워낙 목표가 과도하게 책정된 상태이고 주민세는 사실 몇 억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공단에 법인이 한 188개 정도가 작년 부과할 때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188개 법인에서 지금 저희가 더 거둬들일 수 있는게 한 5억원정도 증수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그런데 담배 소비세에서의 감소요인과 종토세 감소요인은 저희가 마찰무마용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주민세에서 나오고 자동차세 부분이 저희가 30억원정도 예산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억원정도는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부분은 그런대로 그냥 괜찮다고 보면 이위원님 말 씀하신 것으로 하면 한 2,3억원정도 예산을 더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들어올 때 상태의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판단이기 때문에 예상이라는 것은 물론 예상판단입니다만 확정적으로 지금 추경단계에서 그 세입을 더 내놓을수 있는 부분이 참 난감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
혁근
이혁근위원
이과장님 세외수입 측면에서 지금 하신 것은 시세인데 세외수입 측면에서의 재원 발굴에 대한 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옥렬
이옥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환경보호과이고 도로점용료는 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시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천점용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에서 하고, 또 각종 과태료 같은 것 주차과태료 같은 것이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시로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그래서 다 업무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과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를 저희가 취합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증지수입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의원... 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영웅
김영웅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금년도 중앙에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이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지역에는 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시의 계획이 일부 차질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원만히 우리 시에서 계획한대로 행위허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확보된 2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청사를 금년도에 시작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물론 예산문제 돈 2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에 차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수
정한수위원장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억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이 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현재 38억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건설부에 가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시청사건립에 따른 행위허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어제 오후에 가서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중앙부처간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관회의에 상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부에서는 저희 것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상정될 수 있는 건수가 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까지 결심이 나가지고 내주말경에는 차관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겠다고 하는 그런 전망만 알아 보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상정된 것이 저희 것만 가지고 한다면 가부간에 얼른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여러 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6월, 그러니까 다음주중에 차관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6월중에는 아마 국무회의에 심의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차관회의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당겨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통과하는 그 기간을 벌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도 3개월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 설계심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행위허가가 승인이 됨과 동시에 저희는 실시설계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150억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총액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위허가만 바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일정의 여하에 따라서 빠르면 그 빠른대로 추진이 될 것이고 거기서 행위허가가 다소 늦게 되게 되면 그 추진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가 바로 떨어진다면 저희가 기공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상 내일 개별심의 하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이 총무과, 동,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이윤철 위원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그 다음에 이혁근 위원이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 채무부담행위,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수도과, 시민과, 산업과, 지도소, 녹지과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적으로 어느과 어느과를 본다는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장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의 심의를 받을 분들만 내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