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사고이월사업조서읍면예산, 특별회계순으로 심의하고 1차 심의가 끝나는대로 각 장별로 심의도중 보충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재심의한후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문화및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문예진흥에있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해서 화계국민학교농악단 공연 활동비가 3백만원인데 이것은 뒷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감액된 내용은 과목정정의 내용입니다. 기예산에 계상되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시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과목가지고는 집행이 어렵기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런사항들을 잘 판단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중에 민간경상보조 합창경연대회참가보조비도 과목경정이된 내용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의 공연홍보물 제작도 과목경정이된 내용이고 합창단 경연도 과목경정이된 내용입니다. 한서문화제 보조비로 문화제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행사로써 읍면에 배부할 예산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서제행사를 해오면서 많은 독지가들의 성금을 모금을했고 기부금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특히 강화가되어서 기부금품을 받는것이 굉장히 통제를하고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읍면에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유지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을 해서 문화제행사를 원활히 치르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문화재보수 사업으로써 동학혁명군 전적지에 1,475만1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타사 3층석탑은 179만5천원이 설계결과 남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해서 내촌면 물걸리3층석탑에 대해서 국도비보조 사업으로해서 45만원, 수타사 3층석탑 안내판정비로해서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 감리비는 설계결과 감이 되었기때문에 자체감리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입니다. 관광관리에서 이동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27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가 안된 비지정관광지 15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을 홍천군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재단을 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국제교류재단의 협력을 받아야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의한 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21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과목을 체육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는 추가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235만원, 장수 노인체육대학운영이 211만원, 청소년체련 교실운영에 205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1개소에 45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584만2천원, 군민문화 체육비 1개소에 196만6천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어제 현지가서 보셨습니다만 구체육관을 철거를 하면서 학생체육관을 지난해에 건립을 해서 금년 6월중에 준공을하고 입주를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대한 학생체육관 전기시설이 25만원, 전화시설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도실업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팀에 대해서 기말수당만 지급을 했었는데 각시군에서 대부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저희 공무원과같이 600%로 보너스를 주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대한 증액분인데 코치가 95만원, 선수가 3명해서 270만원, A급선수입니다. B급선수가 한사람해서 7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해서 학생체육관 건물등기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체육회운영비 지원이 2,500만원인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이 성금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독지가 성금이나 기부금품을 걷지못하기때문에 추가로 계 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홍천군립도서관을 금년에 짓고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다시 계상을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알고있던것은 금년에 건물을 짓기때문에 금년에 도서관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해온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관리비인데 금년에 지원을 안해주면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가 안되기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및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허을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합창단경연대회 참가보조해가지고 95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209페이지에 합창단공연해가지고 13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합창단 급식비로해서 4백만원, 의상구입비로 5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입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3년여 고향을 떠나있다가 오늘 이자리에 서게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의지에 그동안 보고듣고 체험한바를 접목시켜서 지역발전을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도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합창경연대회 보조 950만원은 앞서 기획실장이 얘기한바와 같이 보상금으로 서있던 합창단공연출연 급식보상 4백만원하고 합창단및농악단 출연의상비보상 5백만원, 또 그위에있는 50만원을합해가기고 집행상의 수월함을 꾀하고자목변경을해서 한곳에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있는 4백만원하고 5백만원, 맨위에 50만원해서 950만원을 304-1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 이번에 950만원하고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인가요?

당초에는 세가지로 묶여있던것을 이번에 목변경할때 목이 같으니까 부기상 묶어가지고 같은 금액을 목간에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조하고 합창단 및 농악단 출연의상비 보상이 당초예산에 4백만원, 5백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목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301에서 304로 목변경을 할경우에 있어서 목변경의계수가 같아야하는것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백,5백에서 9백이 넘어왔는데 예술관운영 301에서 넘어온것이 950만원하고 밑에 합창단공연 130만원해서 그것도 역시 301에서 304로 목변경 했다는 내용인데 목변경한 근거가 맞지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목변경이라고 합니까?

보상금 301-01에보면 농악단 출연자 급식보상 480만원 있지않습니까? 480만원중에 3백만원은 화계국교 농악단활동비로 3백만원이 넘어갔고 180만원이 남는데 그중에 50만원을 공영홍보물 제작하고 합창단공연 130만원하고해서 금액은 일치가 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총괄적으로 보조를 해줬습니까?

작년에 합창경연단에 총9백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50만원만 증액이된 사항입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문화재행사 1천만원, 문화재행사 읍면해서 3천만원인데당초에 4천만원으로 묶었던것을 갈라놓은 겁니까?

이것은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에 4천만원이 있고...

본체육회비 해놓은것을 우리가 풀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것을 여기다...

그것이 아니고 4천만원을 기정예산 그대로해서 읍면에 4백 만원씩 배부를 하고...

그것은 맞는데 군체육회에서 운영비로 4천만원을 만들어 놓은것이 많다 여기서 3천만원을 떼어서 달라, 그렇게해서 당초에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은 7백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1천만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 읍면에 1천만원씩 가는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대회 분야에 읍면분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행사비에 읍면분이 3천만원이 서있어가지고 7천만원이 서있어서 읍면당 7백만원인데 기획실장이 얘기한 바와같이 금년도에는 기부금품을 받지못하지 않습니까? 읍면경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읍면당 1천만원씩은 줘야된다고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더추가해서 읍면당 전체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입니까? 215페이지, 체육회에서 주는것도 다시 설정을했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성금이나 기부금품을 안받고도...

도체육대회도 나갈수 있다는 얘기죠?

도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도민체육대회 두가지가있고, 한서문화제에서 한서제는 일반적으로 한서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체육회는 하부조직으로 체육분야를 하고, 이런것을 망라해서 한것입니다.

읍면에는 1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예.

1천만원이 안되죠?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운것과 지금 추경하고해서 한서문화제행사를 치루는 비용이 총1억이 되는거란 말이예요?

1억3천입니다.

1억3천이요?

군에서 집행하는 3천만원이 별도로있고 1억이 있기때문에 기정은 7천만원있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 추가된것을 계산을하면 1억원이 되는데 10개읍면에 1천만원씩 집행을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한서문화제행사 보조로 군민체육대회라는 산출기초로 4천만원이 있고 문화제행사로 해서 읍면에주는거 3천, 이것말고 다른 항목에 따로있습니까?

읍면예산으로 4천만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읍면으로 1천만원씩 그리고 군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으로 하면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21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경비출연금은 처음 이라고 하셨죠?

잘아시는 바와같이 국제교류가 원활해지고 국제화시대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조직가지고는 전문성이 없다고해서 정부의 사업소나 연구소처럼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정부산하기관이예요.

정부출연기관 입니다. 공단형태의 성격이 되는데 거기는 여러가지 국제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팀들이 들어가게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있는일도 같이신경을 써서 할 수있다고 해서 출연금을 모금을 하게되는것입니다. 지난해 강원개발연구원할때도 저희가 2억5천만원을 납부를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것입니다.

지금 재단설립이 완전히 끝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 소개하는 문서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내부운영계획을 참고로 제출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내시하고 지시만왔고 기본적인 계획은 오는대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안세우고 돈을 먼저달라고 하면 되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혜택이 될것인지를 알고 예산계상하는것이 맞는데, 전국으로 같은 예산을 맞추는 예산이기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전부 출연을 해주던가해야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를 깔봐도 그렇지 제대로 설명하나없이 돈을 1천만원씩 내놓으라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대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민간인한테 무엇때문에 돈을내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내라고하면 누가 돈낼사람이 있겠어요.

저희는 출연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연금을 하나도 안내도 정부에서 할수는 있겠고 강원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출자를한 형태하고 출자를 안한 형태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분석을해보면 저희가 예를들어서 주식회사에 주식을 넣은 입장하고 주식안낸 입장하고는 다르지않느냐, 홍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이사람들이 일해 줄것을 기대하기때문에 출연하는 것이지 거부를 했을때는 눈에보일런지는 모르지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때 이단체를 활용해야 하기때문에 현재 출연하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번에도 내무부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낸적이 한번있었습니다. 그기관을 이용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달라니까 그제서야 보내주고 그런식이라면 출연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예산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장님말씀대로 그러면 필요에의해서 출연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쪽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준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야되는것이 우리로서도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라든지 갑지, 을지해가지고 ...

예.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1,500만원입니다.

그런것이 있죠?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기획실장님이 죄송합니까? 지금은 기획실장님한테 따지지만 결국은 그사람들한테 따지는 거라구요.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모자르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출연을 하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돈을 보내라니까...

정부에서 60%로 투자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여하는 의미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여할지 안할지를 알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재단설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할것, 안할것 알고해야 될거아니예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안되는 기관인지 알고 해야될거 아니예요. 돈을 주고난 다음에 우리돈냈으니까 활용해보자면 순서가 아니잖아요.

순서는 안맞습니다.

안맞으면 안해야되죠.

오늘중으로 알아봐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도서관신축이 올해 몇월달까지 완공이 되죠?

교육청계획입니다만 금년도 12월중에 완공이 되는것을 목표로삼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말씀드린대로 12억5천인데 이중에서 2억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총공사비중에서 당초예산심의할때는 총공사비가 확보가 안된상태였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총공사비 예산을 다확보한 상태인지는 아시나요?

현재 12억5천중에서 2억을 도비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군비 2억을 보조해준것 이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보조 요청을 2억을 해놓을 상태입니다. 12억5천중에.

2억은 교육위원회 계통으로하고 2억은 군비에서 하고.

군비로 2억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것이외에 교육위원회에 2억을 지원해주십시하고 홍천군에서 도에다가 도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보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요청에 대한것이 교육위원회로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12월에 완공한다면 적어도 이번추경정도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것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저께 본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것은 우리 추경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특별보조사항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이 안되어있고해서 그중에 도서관건립이 포함이되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지 따지면 홍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형태로 요청이 되어있기때문에 어느 형태로 내려오는것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도서관건립비외에도 특별재원으로 해서 한두건이 더 내려올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느사업인지 분간을 못해서 예산에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공공도서관이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아니였어요? 홍천국민학교에 옆에있는 예날건물에다 도서관을 운영을하는데 기왕 우리가 도서관구입비를 세워준다면 지금 옮겨있는 상태에서 도서구입이라는것이 쉽지않은 일이다. 그리고 새롭게 2천만원의 도서를 옮겨오는 경우도있고 하니까 건물이 준공될시에 좀더 의미있게 도서관장서구입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새건물 들어올때 장서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때 예산을 세워주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 지금 세워준다면 이것도 지금부터 쓰겠죠. 그러면 저희가 애초 삭감한 목적하고는 또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줄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한 목적을 우리 스스로가 번복하는 꼴이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기관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홍천공공도서관 작년도 운영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봐야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은 보조를 해주는데 2천만원이 도서구입비에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보조해주고 있고, 그러면 교육청예산으로는 도대체 도서관을 어느정도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봐야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탁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고위원님이나 황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당초에 2억을 도서관건축비로 지원을해주니까 2천만원은 빼자는 것이 삭감의 주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하고 장서구입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신뜻도 있겠습니다만 자라가는 청소년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한시대 하도 뒤져서는 않되지않느냐, 그래서 사전지식을 담은 새로운책을 구입하기위해서 도서구입비를...

그리고 요즘 군청에서 농촌으로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면사무소앞에 서있습니다. 요즘 바쁜 농사철에 한사람도 와서 볼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바꾸어서 학교주변에서 하던가 해야지 어떤때는 주민들이 보기가 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않는 일을하고 있다고 생각을하고 이번에 올라온 2천만원은 2억을 지원해주니까 뺏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취지가 도서관이 운영되면 항상 새로운 도서들이 필요한데 그도서들을 구입하는데 쓰는돈은 우리군에서 돈을 주지않는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돈을 안세워주면 그책을 못산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구요. 그런 얘기였죠? 제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전년도 교육청운영비가 항목별로 나올겁니다. 나오죠?

예.

자치단체자본보조니까 전년도 2천만원보조에 대한 정산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정산서를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도서관구입비로 지원해주는 자본보조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정확하게 알수있게 되고 예산승인문제하고도 연계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구입비는 나중에 결론을 내리시기로 하고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회운영지원 2,500만원이 지금 추경에서 처음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는 예년도에비해서 기정예산에 240만원밖에 아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2,500만원 체육회에 지원하는것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체육회운영비지원에 관한 도차원의 지침이 있었느냐, 아니면 홍천군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황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가 6월15일 부터 19일까지 29회를 선수가 출전해야 하는데 우선 증액되는 이유가 금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출전종목은 23개 종목인데 인원이 73명이 더 출전해야 합니다. 이유는 같은 종목내에서 부별로 출전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테니스같은 경우에 일반부만 나가던것이 고등부가 나가고 수영부도 일반부와 고등부가 있고 정구, 배구, 탁구, 핸드볼, 유도, 하키, 펜싱, 보디빌딩이 남녀 일반부가 있고해서 총출전하는 선수가 작년보다 73명이 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체육회상임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등위부상을 위해서는 더나가야 되겠고 돈은 작년과 같이 예산이 섰고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앞으로 구입이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단복문제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싼것으로 18,00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고보니까 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나은것으로해서 입혀보자는 얘기가 거론되고 아까 기획실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종 체육에대한 성금을 못받게되어 있기때문에 이번 도민체육대회출전에 따른 2,500만원이 꼭 승인이 되어야 출전에 이상이 없을것 같습니다.

인원 73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증원을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경제적으로 어려울때는 줄여가지고 나갈수도 있는데 늘인다면 내년에는 더느는 이런 현상이 날거아니예요?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나가도 될수있는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울때는 축소를해서 나가는 방향도 좋겠다는 말씀인데 체육회나름대로는 존속이 된것이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7개시를 빼놓고 4개군에 해당이되는데 그중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선수를 선발하고 체육선생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되지만 자발적인 기부행위는 상관이 없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독지가가 기탁하는것은 관계를 안하는 면단위를 보면은 이장을 불러모아가지고 마을에 얼마씩 가지고와라하면 이장은 반장한테하면 가구별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저도 홍천에 살고있습니다만 매월 5천원이나 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한서문화제에 참가하는것에는 그런것을 걷지말아라, 기본적인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줄테니까 하지말라는 뜻이 고 고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에있는 체육회가 또있는데 그체육회를 연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주관하는 한서문화제에 참가하는 기본경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예.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예전대로 2백만원은 읍면체육대회의 상품비용정도로 쓰고 8백만원을 가지고 한서제에 나온다면 대략 1,3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5백만원정도가 모자라는데...

읍면체육대회 경비가 아니고 다시말씀드리면 작년에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은 읍면체육대회를 생각을 해서 읍면예산에 세웠고 2백만원은 군예산에서 참가비로 했었는데 면체육대회하는것을 금년에는 계상한것이 아니고 한서문화제 참가하는 경비만 1천만원씩 배부하는 것입니다. 면체육대회하는것은 저희가 참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체육회지원문제얘기가 나오다가 그쪽으로 말씀이 돌아갔는데 산출기초상에 체육회운영비 지원으로 되어있는것하고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말씀하신것은 도민체전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재원으로써 2,500만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에대한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산출기초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포함시켜서 1억2,500만원을 만드는것이 저는 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가 명확히 구분히 되어서 체육회운영비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도민체육대회 끝나고 남는돈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뒤로도 체육회 운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도민 체육대회때 남은금액을 한서문화제때 예산이 없어서 돌려쓴 경우가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인데 이번에 체육회운영비가 부족하게된 주요인은 우선 도민 체육대회 나가는데 큰요인이 있고 체육회내부에서 연간예산을 할때 성금을 누가 자발적으로 가져온다면 영수증을 끊어주니까 그사람들도 세금혜택을 받으니까 받을수는 있겠습니다만 종전과같이 냈으면 좋겠다는식으로는 할수가 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연간 부족되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체육회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면단위 체육회 도 더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느냐는 고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목이 군체육회운영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겠네요.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도 마찬가지 형태가 됩니다. 체육회가 운영하는것이 도민체육대회 나가고 생활체육대회 나가고 역전마라톤대회도 나가고, 그런 각종 체육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체육회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준비를 하기위한 금액이기때문에 어차피 체육회가 있는 자체가 군민체육대회도 개최를해야되고, 연간을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깊은 말씀을드리면 88년도까지는 군체육회기금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운영비하고 도민체전출전비를 계상할때 3천만원씩밖에 안했기때문에.3년동안, 거기서 매년 3천만원씩 3년을 쉽게 말해서 까먹었지요. 왜냐하면 체육회이사가 50여명되시는데 이분들이 월회비도 잘않내십니다. 월회비 1만원씩내는데... 체육회는 무얼가지고 운영을합니까? 거기는 간사도있고 사무국장도 있는데 그사람들 급료가 나가야되잖아요? 그것은 우리예산에 계상이 안된사항입니다.

사무국장예산은청원경찰로 나가고있잖아요?

거기 여직원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건 누가주느냐하면 어차피 체육회에서 나가야할 돈인데, 체육회 기존경비가 다없어지고 이젠 더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작년말로해서 끝이난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당초예산에 240만원있는데 그것가지고는 급사한사람 봉급도 못줄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선수발굴을 하고 사진을 찍어다주고하는 잡다한 경비는 하나도 없는거예요. 그렇다면 도민체전자체가 6월15일부터 합니다만 이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경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1억을 가지고는 출전비로 충당이 되고 2,500만원은 운영비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면단위도 옛날에 2백만원씩 지원해주던것은그대로두고 군출전하는 비용만이라도 1천만원씩 만들어주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게 솔직한 얘기예요. 면단위에서 체육회경비가 없다면 면체 육대회는 영원히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년에 했던것을 너무 많이 올리는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부금을 못걷는 상황에서는 6백만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8백만원을 더올려주던지 1천만원을 더 올려주던지 이렇게 해서 화끈하게 해버려야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탁위원님 고맙습니다. 읍면이나 군이나 별개로 생각하는것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가 같은 집안인데 지난해 4백만원에서 금년에 6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만원이 되었다는것은획기적인 증액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서문화제에 참가하는 참가비로 명목을 해놨는데 어차피 이돈은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읍면체육회장이 읍면장입니다. 읍면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예산표기상에는 한서문화제 참가비로밖에 할 수가 없고 읍면에서 잡다한 체육회운영하는것은 고위원님말씀대로 별도로 할 수없고읍면체육회에서 일부는 자체체육대회를 할수도있고 참가비로 쓸수도있는것인데 자꾸 예산을 더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전종목을 몇종목 책임지 고 나오라고 하지말고 줄여서 쓸수도있어요. 선수1백명 나올거 50명만 뽑아가지고 나오고 하면 되는거죠. 전체종목을 다가지고 나오라고 압력만 넣지않는다면 가능하겠죠.

사고이월사업조서는 얘기가 될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246페이지 읍면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중에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비내무행정비 새마을사업으로해서 총8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는 여기에따른 시설부대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읍면행정지도에 있어서 봉급 기준소요액 입니다.

지나가죠. 다본거니까

예. 26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홍천읍에 주민등록전산용지 구입비가 1백85,000원, 도트 프린트리본이 10만원, 화촌면의 복지회관 시설부족비로해서 커텐4백만원, 드레스 옷장이 30만원, 식기대가 150만원, 주례대가 50만원, 가스버너 1백만원입니다. 두촌면은 호적바인다 120만원, 동면복지회관 커텐이 4백만원, 내면의 민원실수족관이 1백만원이고 265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까지는 복지회관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시동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로해서 650만7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따른 유지비가 34만1천원, 재료비로 피로연장 재료구입비로 3종해서 3백만원, 아랫부분은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급하고 수당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홍천읍에 4명해서 2백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복사기구입이 홍천, 서석, 내면해서 1,200만원, 사무용집기가 409만4천원,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보관한이 308만원, 세대별 주민등록 카드보관함이 176만원, 남면청사집기 러 마이크구입이 40만원, 복지회관 집기가 40만원, 복지회관 비품 보관함이 1백만원, 내면 청사가 금년에 완공되면서 시범민원실로 지정되기때문에 집기로해서 76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보조원은 신규가 아니고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하는데 누락분에 대하여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부분은 단가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자동차보험료 1,08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252만원인데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청소용 롤온 상자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환경미화원 재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청소용 손수레 3만원씩 10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저희가 설치되어있는 신호등및점열등이 홍천읍이 11, 화촌2, 북방3, 남면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는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홍천문화관이 지붕하고 벽체가 괴장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홍천에서 요구한것은 도색하고 지붕수 선을 요구했는데 1차적으로 물이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붕수선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촌면 기미만세공원 석축하고 비석군이 있는데 그주변을 보수하기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의용소방대 전화, 수도, 전기사용료로 해서 216만원, 의용소방대 차량유지비 5개읍면에 8백55,000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비 5개읍면에 145만 3천원인데 도비지원금입니다. 303페이지 보상금중에 홍청읍에서 관리하는 5개면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1,346만4천원, 도비보조를 받은게 있습니다. 다음에 내촌, 서면, 내면에 있는 본대외의 지대에 대해서 538만5천원 도비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계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가 도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전부이관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줘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5개읍면은 소방서가 관할했었고 금년 5월말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5개면은 군에서 했었는데 6월1일부터는 10개읍면 전지역에 대해서 강원도가 사업소를 운영하고있는 소방서에서 전부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6월1일로 승인되기 이전에 제출했기때문에 이사항은 집행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이관계때문에 각 시군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도비지원금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은 아무래도 도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저쪽에 자본보조를 해주던지 기관간의 대행사업비라든지해서 저희가 해줘야 될것같고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야되어야 하는것인지는 아직 지침이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1일부터 10개읍면이 전부 홍천군에서 관할않하고 소방서로 넘어간건 확실합니다.

문화관 지붕수선있잖아요 이건 비가 샐정도예요?

예.

5백만원가지고 부분적인 수리를 할텐데,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지붕이 일부 창문쪽에 빗물받아내는 챙이 망가진 부분이 많이 흘러내려서 벽쪽을 타고내려오기때문에 그부분을 수선을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문화관의 자체수입도 있잖아요?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있는데 세입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문화관 사용료가 들어가있습니다.

남면시동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대로 연료비를 계속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수입을 군에서 잡는것은 없나요?

저희가 목욕탕을 운영하는것이 서석면 한군데가 있고 남면시동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용료를 수입으로 잡고있습니다. 지금 약5백원씩 받고있는데 서석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전기나 수도료가 되는데 남면 시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입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지출도 없을거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잡는데 세입때 지출은 계산이 안됩니다만 복지증진 차원에서 해준것이기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수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8시간씩 2백일,580만원이면 지금 유가로 계산하면 130드럼되는데 사실 목욕탕물을 데워서하는것인지, 예산만 세우는것인지?

마을 단위나 지역단위로있는 목욕탕이 한두사람이 와도 물은 데워야되는데 물을 데울려면 연료비가 들어가고 전기료도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목욕탕운영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복지차원에서는좋은데 연료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것 같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영철위원님 질문하세요.

내면이 시범민원실로써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고있는데 내면에서 비품구입하는것중에 민원인 체력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무얼 들여놓겠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자전거 헬스기기등을 꼭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실무적으 로 도대체 이게 얘기가 되는것이냐고 했는데 시범민원실로해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면 평가도 그렇고 해마다 새록새록한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닌줄 알면서도 기준이 되어있으니까 한단 말이죠?

저희도 깍을려고 삼각표시를 했었는데 주관과에서 기준지침을 놓고 설명하기때문에 어차피계상을 했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올려보내서 지침에서 빼도록해야지 이런것을 설치했다고해서 역기들고 자전거돌릴 사람이 어디있어요?

홍천군에는 아직 안해놨습니다마는 애기를 데리고오면은 시같은곳은 침대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차라리 아기들 놀이방이라던가 이런식이면 정말로 필요한게 될 수있는데 거기 공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기들고 자전거돌릴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주택사업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이 3억6,100만원이 이월금이기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세출분야입니다. 주태사업 전출금으로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것이 1억원, 예비비가 2억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서도 7,190만3천원이 발생을해서 저희가 세입을 계산을 했고 다음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융자금이 7,300만원이 더 증가를했습 니다. 여기서는 예비비는 109만7천원이 감되어가지고 융자비로 보충을했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난해 보조금 사용잔액이 1,1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에서 채원이양 전입금이 12만8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보조로해서 단가인상분 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반환금 1,19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영세금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335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7,141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국내여비로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여비 120만원, 다음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이 7,02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해서 양덕원 농공단지에서 809만4천원이 수입이되었고 순서계잉여금 1억1,594만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이 1,385만5천원, 잡수입으로 공탁금 회수수입이 1,465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상오안농공단지 편입 국유림임대료가 14만4,250원, 상오안 농공단지 국유림 편입 용지 매입비가 2,836만6천원입니다. 345페이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액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에 39억5,782만1천원이었었는데 이번추경에 46억12만4천원으로해서 6억4,23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적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외에는 사실상 경상적경비가 지출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공무원들이 다른 자리에서 일을하면서 관리를하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비등등의 경상적경비는 지출이 안되는것이 원칙으로 하라고했는데 33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사회과에서 한단말입니다. 사회과에서 국내여비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여기서 계상을 해야되느냐, 국내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세워주고 몇푼안되는 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로 120만원을세운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저희가 여러분야로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가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여비가지고는 그사람들의 많은 출장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분야로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떤 사업목적을 가진것인데 경상비를 지출하게되면 맞지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할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가지고있는 여비가 기존여비가지고는 이업무가 침체되어있기때문에 120만원정도 더있어야 많은 출장을 감당하리라고 생각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과에서 정말로 여비가 부족해서 해야될일을 못한다고하면 안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특별회계의 관리상 특별회계에 경상적경비를 집어넣지말라는 얘기예요. 정필요하다면 일반회계를 통해서하고 특별회계에서 이런 경상적경비를 지출하다보면 다음에도 똑같이 얼마안되는 돈에서 경상적경비를 지출할것이라는 전례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지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필요한데 일을 못한다면 풀여비도있고 한데 그런데서 120만원정도는 쓸수있잖아요? 다해봐야 얼마안되는 돈인데... 이것은 추후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에서 343페이지인데 지금 똑같은 필지에대해서 국유림에 대해서 매입을하고 임차료를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이죠?

상오안농공단지 국유림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0평을 택지조성할때 다른 것은 해결이 되면서 여기에서 사면이라고 해가지고이것이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토지를 330평인데 이것을 현재까지 매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사야되겠는데 택지를 조성하다보니까 지가 자꾸 올라가고 해서 작년도에 홍천영림소 관리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달라했더니 이것을 팔게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산림청에다가 건의를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된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승인을 받아야된다해서 공문을 저희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팔아주겠다는 회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다보니까 매년 임대료만 물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사야되겠다해서 요구를 낸것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국유림 편입용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았나요?

이것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90년도 9월 28일날 그당시에는 도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일괄승인을 받았습니다. 일괄승인을 받아가지고 90년 12월 27일 착수를 해서 93년 8월 28일날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이미 승인한것으로 간주를해서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매입하는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거네요?

우리한테 공문 이 왔는데 살건지, 안살건지 확실히 알아야 하기때문에 예산확보된 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군수가 산다고하면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이지만 틀림없으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문서요청이 와서 예산결정된 다음에 통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팔아주는것은 틀림없이 팔아주도록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유권해석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의회생기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승인을 받은 경우에있어서 이행위자체가 의회가생긴 지금에와서 이루어질경우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이 전에것이 유효한가라는점은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될것 같은데요?

먼저도 강원도 법제처에서와서 교육을 했는데 판례가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것은 도지사 사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도지사가그것을 대행하도록 자치법에서 규정이 되어있고 거기서 승인받은 사항을 유효한것으로 되어있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아니한 공유재산취득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때 일괄해서 농공지구 전체면적을 저희가 취득하고 처분하는 관리계획을 받았기때문에 저희가 유효하다고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도중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될수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에도 증액분하고해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올추경예산을 통해서 새로 임용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건든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6월현재 홍천군 일용인부 내역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보다보면 사실 경상적경비절감을 부분적으로 많이하 는데 인력관리도 경상적경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를 너무 쉽게 쉽게 증원시키는 것은 고려를 해야되고 현재있는 일용인부 중에서도 정말로 불요불급한 부분빼고는 과감하게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생각을 해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무과장이 들으실얘기지만 기획실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민선군수시대에는 잘못할겁니다 미리 해놔야 될것같애요.

지난해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해야되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일용직 관리카드를 내무과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증원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생사업소에 3명은 어쩔수없이 대행사업하던때 근무했던 사람들을 내보낼수도 없는 문제도있고 특히 분뇨를 직접 손을 대야하는 분야이기때문에 그사람들 3사람하고 홍천읍에 당초에 2사람이 계상이 되었어야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던 누락분 2명입니다. 앞으로 기본방침이 일용인부는 전체 없애도록 되어있습니다. 나가면 보충을 안하는 원칙이 되어있고 기능직화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원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가 그것을 기능직화해가지고 고용원도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자격증이 있는사람을 정규직화 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용차량이 증가분도 있습니다만 18명의 기사가있는데 그분야도 인력관리차원에서 그냥 그만두게 할수는 없기때문에 유사한 직종으로 전환을 시켜서 점차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숫자를 줄이고 근무처를 변경하면서 직원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분야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것 이상으로 저희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과나 그런부서의 실상을 보면 정말 그만한 타당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몇사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말로 보면은 일용인부라할지라도 빠졌을경우에 굉장히 업무에 타격을 입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저자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여분의 성격으로 그냥 방치시켜두는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얘기가 이상해질 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어디서는 그사람 이미 썼던사람이니까 썼던사람을 자르자니 매정해서 못자르고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과감하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살펴보신다면 될겁니다. 예를들면 복지회관관리인이 1명씩있잖아요? 읍면에 복지회관 항상 나가있는것이 아니예요. 나가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잡부역할을 한다구요. 그러면 그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남는 인력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분들 같은경우에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정확히 있는자리에다 하고복지회관관리 읍면에서 충실하게 한다면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등의경우 일용인부는 정확히 살펴보면 절감대책이 나올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통감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청에 역도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보수를 월50만원 이상씩,또 상여금도 600%씩 주고있는데 그런것을 견줘봤을때 일용직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리 면 체육특기자도 간혹 몇사람이 있고, 지난해 무궁화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1,2등한 사람도 들어와있습니다. 물론 그사람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1천원이 올라갔는데 일당 15,000천원이 많으면 많은 금액입니다만 그런 특기자들 이라든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해야될 부분이 있기때문에 간혹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관리인부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읍면복지회관이 약 2억-3억씩 건립을 했는데 그안에 있는 집기 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많은 가치가있기때문에 그것을 책임없이 마을에다 놔뒀을경우에는 훼손이 되어서 도나 중앙에서 부터 꼭 관리인부를 두라고해서 두는것인데 그사람들이 관리를 안하고 면에서 관리했을때는 당직직원들이 와서 수시로 관리를 하게되는데 책임성이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밤에 거기와서 살고있는것이 아니란 말이죠. 평소에 않쓸때는 문이걸려있는데 걸려있는 동안에는 읍면사무소 나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도 못찾고 잡일만하게 되는데 그런경우에 있어서는 인력관리가 안되는것이나 마찬가지죠. 정말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겨가지고 사회복지계있는 사람보고 일을 하나더 맡아라 하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일용직이 일반직화되고 기능직화 되어가기때문에 점차 그런문제들이 해소될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난후 이곳에 모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회의는 6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