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당초예산액의 현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 규모는411억1,0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368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4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 규모 40억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38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1억8,200만원이 되어, 총 규모면에서는 당초예산액에 비해 9.9%가 증가되었고 당초예산액과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해 451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 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 지방세 2억7,800만원이 세수증대 되었고, 세외 수입이 19억6,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억6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채 세입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4억2,000만원 세수증대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5억200만원 증액 보조되었으며, 지방채 7억4,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액과 제1회 추경예산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가세입원을 세목별로 검토할 때 지방세 2억7,800만원책정은 담배 소비세의 세율 인상분으로서 세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 19억6,200만원 책정은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비롯하여 하천골재대, 정기예금이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 잡수입으로서, 잉여금 내지 는 기 확보된 재원이며, 그 외 세입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으로 11억원을 책정하였고, 부족분 5억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 비기금 차입금으로서 부족 된 청사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의 38억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집행과정에서 절약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삭감조치 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므로서 전반적으로 알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어지며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군청청사 증축비 5억2,600만원을 비롯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농촌주거 환경개선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비와 UR대응 소득원 개발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자하므로서 생산적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경상적경비의 대부분도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계상 된 대민 활동비와 부족 된 여비 및 위생처리장사업소 승격으로 인한 인건비와 최소한의 관서운영비로서 필수경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면사무소직원 휴일근무수당 635만 9,000원을 감액조치 해야됨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나하면, 기린면사무소 직원 휴일근무수당 658만9,000원을 이중 삭감 처리하는 등 행정처리상 계수착오가 발견되는바,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청사 증축사업을 계속 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5억2,600만원, '95년도에 11억6,200만원을 집행코자 의결 요구하였는바,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계속 비사업으로 추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새마을소득운영,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과목으로는 사업수입이 1억3,4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2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억200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채가 7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수입은 상수도요금 요율인상분으로서 세수에 차질이 없겠으며,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인제, 원통광역상수도 설계용역비를 비롯하여 이자상환 및 특별회계 융자금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므로서 필요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장별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 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4년도 세입, 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총액은 451억9,667만6,000원으로서 일시 차입한도는 12억2,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07억6,2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2,867만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6억9,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4,000만원, 새마을소득운영사업특별회계가 2억9,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3억9,4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3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억6,0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1,000만원으로 한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합계는 당초예산보다 40억7,900만원이 증가한 451억9,0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37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억7,800만원이 증가한 37억3,900만원, 세외수입은, 편의상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8,300만원이 증가한 7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억8,900만원 아! 죄송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93억8,900만원, 양여금은 60억8,2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억800만원이 증가한 6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억4,000만원이 감이 된 12억6,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8,5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된 78억, 물건비는 7억3,500만원이 증가한 64억600만원, 경상이전은 1억1,600만원이 증가한 49억7,1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0억3,500만원이 증가한 234억2,200만원 융자출자금은 1억3,800만원이 증가한 5억9,500만원, 보전재원은 4억2,6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00만원이 증가한 10억2,100만원, 기타는 9,900만원이 증가한 1억100만원 예비비는 3,700만원이 증가한 4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억9,700만원이 증가한 407억6,200만원.... 일반회계 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38억9,7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407억6,2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2억7,800만원이 증가한 37억3,900만원, 세외 수입은 19억6,200만원이 증가한 4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9,100만원이 증가한 16억1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가 9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 사용료 수입은6,100만원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한 2억5,8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은 2억2,300만원이 증가한 6억1,500만원, 징수교부금 4억2,900만원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4,800만원이 증가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7,000만원이 증가한 33억7,8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8억4,200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이월금은 13억9,300만원이 증가한 21억1,300만원, 전입금은 1억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부담금 3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잡수입은 2억7,700만원이 증가한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93억8,900만원, 지방양여금은 60억8,200만원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은 10억600만원이 증가한 60억7,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6,600만원이 증가하여 22억7,300만원, 도비보조금은 9억4,000만원이 증가한 3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억이 당초예산보다 5억이 증가한 5억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38억9,7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407억6,200만원으로서, 의회비가 400만원이 증가한 3억1,300만원, 일반행정비는 12억1,800만원이 증가한 135억1,6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로 1억200만원이 감이 된 78억3,400만원, 공보비는 400만원이 감이 된 1억9,400만원, 내무행정비는 4억300만원이 증가한 36억9,400만원, 재무행정비는 9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1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억2,800만원이 증가한 50억2,9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비 9,700만원이 증가하여 18억1,200만원, 보건위생비는 1억500만원이 증가한 17억4,000만원, 청소사업비는 5억2,500만원이 증가한 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8억3,700만원이 증가한 61억3,5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는 7억900만원이 증가하여 46억6,700만원, 임업비는 1억2,700만원이 증가한 13억2,300만원, 지역경제비는 1억4,3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억3,7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131억6,0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비는 2억9,200만원이 증가하여 29억3,900만원, 건설사업비는 4억500만원이 증가한 93억4,200만원, 치수 및 하천 하수비는 2억3,700만원이 증가한 7억400만원, 교통관리비가 200만원이 증가하여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2,900만원이 증가하여 12억1,3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비가 800만원이 증가한 2억8,700만원, 체육비는 2,100만원이 증가한 8억8,100만원, 교육비는 4,4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민방위비는 1,900만원이 증가하여 2억8, 600만원으로서 민방위비가 3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 소방비가 1,600만원이 증가한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2,100만원이 증가한 11억700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900만원이 감이 된 6억300만원, 제지출금이 9,300만원이 증가하여 9,300만원이고 예비비는 3,700만원이 증가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7,8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37억3,9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2억7,800만원이 증가하여 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6,200만원이 증가한 49억8,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9,100만원이 증가하여 16억1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9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하여 2억5,8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2,300만원이 증가한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800만원이 증가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7,000만원이 증가한 33억7,8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13억9,300만원이 증가한 21억1,300만원, 잡수입이 2억7,700만원이 증가한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5,000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19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600만원이 증가한 60억7,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600만원이 증가한 22억7,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보조비가 1,2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 사회복지보조비는 1,400만원이 감이 되어 8억3,100만원, 산업경제비는 7,200만원이 증가한 10억1,900만원, 문화 및 체육보조비는 1,000만원이 감이 된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비교부금은 600만원이 증가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37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보조비가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보조비는 2억1,9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보조비는 3억6,500만원이 증가한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개발보조비는 8,600만원이 증가한 1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보조비는 2억5,400만원이 증가한 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은 80만원이 증가하여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억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38억9,700만원이 기정 예산보다 증가되어 40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건설과 소관 밭 용수개발 전액감 .....

24페이지 밭 용수개발 사업비 6,000만원 말씀입니까?

전액감, 이건 어떻게 해서 감이 됐습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 당초에 준다했다가 국고보조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이 됐는데, (청 취 불 능)

이게 당초에 '94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원을 해주겠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확정된 사업 물량 확정을 시켜가지고 국고보조가 이것은 안되겠다 이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보조를 준다고 큰소리를 쳐 놓고 안해 주니까 실장한테 묻는것 보다도 나라에서 하는일이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래요 이건.

세출에도 이게 감으로 나왔는데 국고보조비를 안주니까 뭐 당연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 이기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요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신농정이다 뭐다해 갖고 정부에서는 굉장히 농민들한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혜택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밭용수개발 만해도 이게 작년에 사업선정이 벌써 된걸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별로 그게 굉장히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굉장히 꿈이 부풀어 있다가 이렇게 전액 감이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불만만 사게했다는것 밖에 안되는데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고보조금은 감됐 다하더라도 사업선정을 벌써 농민들한테 밭용수개발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벌써 다 농민들한테 약속한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군비로 하든,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약속을 지켜야지 행정에서 공신력 없게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기, 우리 의회 규칙상건설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하실게 있으면 기획실장님이 자리를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시고, 또 교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오셔서 답변을 이렇게 .....

아, 예 그래도 돼요.

그럼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니 그렇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전액감, 25페이지 이것도 또 보조금이 감해졌는데 사회진흥과 소속이예요. 그리고 바로 그밑에 '94새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 2개소 3,700만원 이건 늘었고, 4,200만원이 감했는데 생활체육 뭐 어째고뭐 이것도 도와준다 그랬다가 안 도와주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새마을문고 같은거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거기 가서 책보는 사람 없어요. 이런거 사실 안 지원해도 될걸 지원해 주고,..... ..... 이런거 좀 어떻게 된건지 좀, 이건뭐 실장한테 묻는거 보다도 위에서 도 문제니까 어떻게 좀 내용이나 좀 알 아 보자고 묻는겁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당초예산을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에 문화체육부에서 할당 할때에는 요구해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원사업은 하겠다 그래서 각 시도에 배치돼 가지고 나중에 최종예선에 확정이 되면서 예산확보 안되기 때문에 되는걸로 알았지만 안되는 사항이 나중에 내시가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감이 되고 다른 사업도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 이런 문구지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변동된 사항들입니다.

혹시 우리 인제군만 빼앗기는거 아니요?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

다음은 2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간식비 161인은 무슨거예요?

가정복지과 간식비요?

예. 161인이요.

어린이 유아원에 나가는 간식비 지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8페이지 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1군 1명품 만들기 1개소 1억6,000인데 이건 지원이 나오는 건데 이건 이번에 새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건 도비사업.....

그리고 그 밑에 바로 1읍면 1특화사업 2개소 2,400 이건 지금 우린 무슨걸 하는건지?

지역특화사업 1군 1명품 만들기

예.

이건 도비 1억6,000

이거, 세출에 나왔겠죠?

예 1억6,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귀둔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조금이니까 안주는거 뭐 실장님한테 얘기해도 돈이 나올 순 없고 준다던 것은 줘야지 그래, 윗사람들이 .....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밭용수개발사업비 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가을, 금년초 해서 두번을 해서 읍면에다 대상지 선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도에다 없다고 보고를 했더니 그 후에 다시 한 건이라도 해서 올려 달라 해서 지금 한 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는 감이 되고 앞으로 재생할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애당초 조사할 때 인제읍이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화면에 공무원들이 사업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내가 건설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화면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화면 밭용수 비가림 재배하는 사람한테 가서 건설과에서 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면에서 현장조사까지 나가 가지고 올해 상반기 안에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사업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읍면에서 대상지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서화면에서는 들어온 게 없고 인제읍에서 4건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건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제읍게요?

예, 예. 실지 과거에는 남면 신월리에다 할려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물량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한 건이라도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도로부터 군으로 사업이 떨어져 가지고 군에서는 읍면에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신청이 서화면 같은데 없었어요, 타 읍면에는 인제읍만 4군덴가 올려가지고 사업선정이 4개가 떨어져 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건설과 기반조성에 가서 내가 하나를 내가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화면에 비가림재배를 하는 안규남씨라고 있어요, 5가구가..... 그래서 밭용수를 부탁을 드렸더니 밭용수를 해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 현장까지 나가서 보고 올해 안으로 농민은 되고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전액 감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국도비인지, 가 내시가 된건지,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건지 농민들은 모른단 말이야요 사실, 우리 인제군청 행정에서 이렇게 밭용수를 관장을 해주겠다고 엊그제까지 철썩 같이 했다가 이거 하루아침에 또 안된다고 하니까이거는 뭐 행정에 공신력이 없는거고 농민 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농민들은 느낄 수 가없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에서 농민하고 약속한 사업은, 우리 군비라도 충당을 시켜서 해줘야 옳지 않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내가 기획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이 사업만큼은 틀림없이 현지 조사까지 나가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문서를 갖고 있는게 아니고, 제가 결제가 기억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정...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밭용수 개발 이라는건 말이죠 기반시설도 하고, 밭정비도 하고,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지가 없다고 그러는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작업할 수 있는 적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데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안줘서 못 쓰지 주는 돈도 못쓰고서 도로 반려를 한다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는 돈은 우리가 쓸 수 있어야지 주는 돈을 도로 없다 그래서 반려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사 숙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주는 돈은 써야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삭감이 된거야요, 준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도로부터 삭감이 됐는데....

아, 여기서 없다그래서 적지가 없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면은 돈은 내려와 있는데 준다 그랬는데 각 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할테니까 주시오 하는데가 없어서 도로 없다고 보고를 했더니 그래도 한군데만이라도 해라 이래서 한군데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적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제군에 적지가 없다면 뭐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이걸 면사무소에서 만약에 적지를 못 찾아 낸다면은 저희의원님들에게 일임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찾아내서 이걸 건설과장님에게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금 이렇게 협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실망한 농민한테 앞으로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올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이렇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가내시하면서 사업물량이 강원도에 100곳을 한다고 만약에 예정했을 때 100곳을 하는 예산이 가내시 되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면서, 강원도에서 도비사업을 도비를 주면서 사업을 확정할때 개소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도에서 할 수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고보조관장사업을 할때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 안타깝네요, 이건 뭐 얘기는 하지 말아요죠 얘기는 다해갖고 현장까지 다 갔다 와가지고 올 6월달안에 하는줄 알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꺼야요? 농민들이 가내시를 압니까, 내시를 압니까 국도비를 압니까 행정에서 조사까지 해가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안으로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건설과장님 말씀에는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선정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장조사까지 나왔었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 상반 기 안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실이니까 올 상반기 안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는게 이렇습니다. 예산에 따른 사업을해도 예산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 삭감된 사항을 상반기에 상반기가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남았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178 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개발사업이 저희들이 다목적댐 다목적용수 개발사업은 1개소 1,000만원이 있고, 인제군 밭용수개발사업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3개소에 당초에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인데 국고보조가 지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사실 가서 농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은 철석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상반기안에 해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권개발사업 '93년 집행 잔액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800만원.

800만원은 이거 이월사업입니다. 잔액이 작년도에 그 해에 써야되는데 입잔액이 남은 것은 .....

'93년도는 우선 나왔을 거.. 아, 입찰잔액 .....

이걸 지금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세입 잡고, 세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다음 의회비와 일반 행정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41페이지 의회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100만원이 증가하여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비가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의사관리는 60만원이 증가되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의정활동비는 200만원이 증가하여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행정비 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3,600만원이 증가한 88억2,8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가 7,500만원이 증가하여 48억2,900만원, 그 중 기관 운영비는 7,400만원이 감이 된 42억7,100만원, 기관운영 내용은 기관공통운영이 2,4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6,900만원, 급여관리가 9,900만원이 감이 된 2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관리는 1억300만원이 증가한 44억4,2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가 1,200만원이 증가하여 7,800만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예산운영이 9,000만원이 증가하여 3억500만원, 그 내용은 시군예산운영에 9,000만원이 증가한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법무관리는 6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52페이지 전산운영은 4,600만원이 증가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보비는 400만원이 감이 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내무행정비에 3억8,300만원이 증가한 23억5,0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는 3억7,900만원이 증가한 21억6,000만원, 그중 서무관리는 4,900만원이 증가한 6억, 소단위 서무관리에 1,900만원이 증가한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2,2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 청원경찰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2억1,000만원, 인사관리는 60만원이 증가하여 1억6,100만원, 국민운동지원은 3억1,300만원이 증가한 13억9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지원이 200만원이 증가한 1억500만원, 새마을사업은 3억900만원이 증가한 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건강한국토사업은 80만원이 증가한 1억7,900만원, 62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1,6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 그 다음 민원실관리가 1,600만원이 증가하여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군구행정운영에 60만원이 증가하여 1억4,2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은 300만원이 증가한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8억8,300만원이 증가한 14억5,300만원으로서 지방수입관리가 800만원이 증가하여 1억3,900만원, 세정관리는 200만원이 감이 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세무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으로서 세무지도가 7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회계및재산관리입니다. 회계및 재산관리는 8억7,400만원이 증가한 13억1,4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7,600만원이 증가한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회계관리는 4,900만원이 증가한 1억3,400만원이며, 차량관리는 2,700만원이 증가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산관리는 7억9,700만원이 증가한 10억4,70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가 7억9,600만원이 증가한 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영선관리가 1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나온거 보니까 지난번에 이미 해드린것도 있습니다만 한가지 큰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라고 기계로 많이 사들이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못하고 인원을 자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돈을 쓰자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고, 그건 인제 짚고 넘어가는 얘기이고, 45페이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지원 174인3,100만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지침 변동 된 사항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지침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이하 시군 공무원 대민활동 지원비라 해서 7월 1일 부터 월 3만원씩 정액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그중에 예산세무감사 법무담당공무원은 제외되고 6급이하 법무담당공무원은 정액 특수업무 활동비라서 7월 1일 부터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는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건 알았으니까 됐구요, 48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정구호 현판제작비 이건 뭐야요?

이건 저희들 옥상에 있는거 하고 문화공보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쪽 관문에 2,000년대 제1강원 이라는 지사님이 먼저 도정구호가 변동돼 가지고 저희들이 간판을 세운겁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 이거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1,000이 아니고 여기 부속된 게 뭐 국제교류협력수용비 및 수수료 뭐 이것도 20만원 있고, 그 꼭대기는 기관 공통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이거 360있고, 또 국제교류협력 해외연수비 350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설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자치단체국제 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겠습니다. 설립배경은 우리나라가 군개척의 관건이 국제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 영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것이 대두되 었습니다. 세계 15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92년도 부 터 '93년도까지 맺어 가지고 15억불의 수 출 상담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을 포함해서 8개구 21개 지역이 지금 교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교류 증대가 급증하고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설립입안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7월 1일 부터 발족목표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 전략을 조사연구하고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및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제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주수입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확보하면서 1차 년도 운영은 출연금으로 하고, 익년도 부터는 과실금으 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년도인 금년에는 61억원을 목표로해서 시.도에서는 서울은 5억원, 제주는 3,800만원에서 평균 시.도가 25억원을 출연하고 30만이상 시.군은 2,500만원씩 48개 시구가 되겠습니다. 12억원을 확보를 하고 천만이상 시군에서는 1,500만원씩 출연해서 63개 시군구에 9억원이 확보되며, 기타 시.군은 1,000만원씩 확보해서 15억원을 해서 6억1,000만원을 가지고 목표로 하는데 금년도 설립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내무부에서 하는데 여기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절차를 말씀드리면, 설립 위원회 구성을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내무부는 국장급 간부 약간명으로 해서 이사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합니다. 그래, 당연직은 재단회장, 부회장, 이사장, 내무부 행정기획재정국장, 시도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면서 위촉직은 관련 분야에 저명인사 약간명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민법 32조 및 내무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금년 7월에 운영 하고자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외 여비에 읍면 공무원 해외연수, 상수도 공무원 이렇게 쭉 나열한 건 기 갔다 오신분이나 아니면 추후에 가실 분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아니 그걸 계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교류협력 해외연수 .... .... 계상이 나오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가는걸 따지는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판단할 때 말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말단 군자치단체까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

아니 더 묻거든 대답해요. 아니 이건 양심적으로 답변해요 괜히 위에서 시키는거라고 그냥 좋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아니 그래도 국제교류를 한다면 우리 인제군에서 국제교류를 한다면은 물론 여러 번 다니던 사람도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교류하던 사람이 한번 가고, 두번 가고 해야 되는데 뭐, 한번가면 3년내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되긴 뭘되 지방에서 이게 위에서 부터 이걸 고쳐주는 이상 예를 들어 말하면은 여기서 어느 과장이 갔다, 어느 계장이 갔으면은 그래도 뭐 독일하고 한다던가, 불란서 하고 하면은 갔던사람이 좀 다녀야만 교류가 되는데 한번 가면 3년까지 못나간다, 이런제도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방? 돈을 얻어다가 뺏어다가 군에서 쓰겠다는 얘기지 이게 뭐 난.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일본과 우리 여건이 비슷한 국제교류협력을 기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50페이지 말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는 뭐예요? 시책추진 기관공통운영 60만원.

이건 저희군에서 각과에 우리가 시책적으로 공통으로 추진할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이러한 기타소요 경비입니다.

이건 뭐, 기정예산에 다섰는데......

그건 기관운영공통 수용비로 섰지 수수료는 지금 안 섰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가야 할 그런 수수료는 이 과목에서 내시가 되어서 ....

이건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정에 세우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좀 더 세워 써야 되겠거든 그래서 만든거 아니요?

그런건 아닙니다.

기정에 따라 세웠으면 거기서 다 쓰는거지 이런건 좀 내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제교류협력 수용비 및 수수료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만약에 국제교류를 일본과 국제교류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자매결연이라든가, 각종 제 양식 만들고 국제교류할 때 협적조인하고 이러면은 필요한 경비입니다.

필요한 경비인데 뭐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가기도 하고, 거기서 오기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방식으로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으로는 적을것 같은데 .....

그게 저희들이 국제교류 ......

됐습니다. 적게 ...... 55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정홍보아취탑 문안제작, 아취탑 만드는거요, 문안제작이요? 130만원.

이거는 저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위에 들어오는 관문에 도정구호가 지사님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드는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써 놓는거?

예.

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1인1기 과제이수 시간외 운전학원 수강료 17만원, 60명, 51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1인 1기를 하기 위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0명을 운전 면허증을 취득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0%보조를 주고 50% 자부담해서 운전면허취득 수강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7페이지, 공무원국제화대응 일본어회화 강사수당 같은 거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제화대응 컴퓨터강사수당 같은 내용이죠?

예.

25일 9개월이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업연수를 3월 달에 갔다왔습니다. 3월달에 갔다와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자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정보화 시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 1기를 가지고 해야되겠다 이래서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25일만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25일을 기준해 가지고 3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까지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이건 달래 묻는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 다부지게 시켜야지 이게뭐 어물어물 시키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외국어나 운전면허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간첩대책회의 참석여비 보상.

이거는 당초에 15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참가 범위가 확대 되어서 4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요?

예.

58페이지 각종 민간인유공자 시상, 기 세운 금액이 있는데 190만원 더 상정한거 같은데요.

이건 기정에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여덟명을 월 여덟명씩 해서 190만원을 했는데 실지 시계도 2만원을 잡았습니다만 32,000원이 되고, 하루 열명씩 두명이 더 늘은겁니다. 그래서 19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아니 난 그걸 얘기 하는게 아니고 기정에 말입니다. 8인에 192만원이 아니였수, 192만원인데 두사람을 더 늘려 가지고 384만원이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이런얘기예요.

단가가 12,000원이 더 늘었습니다. 20,000원에서 32,000원으로 그래서 인원도 늘고 이래서 늘은겁니다.

다음 59페이지 하천감시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이거 근무수당을 주는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계상했다고 말하는게 아니고 이게 근무수당이 몇일간이야요? 10사람이 12달.

휴일 근무수당을 계상을 안한 사항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지는건 아닌데 사실 근무를 하도록 실장님이 소관은 아니지만은 근무하는게 보이지를 않더라구요. 그리고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0,000원 2인 10회 이건 뭐예요?

금년도 부터 인사위원을 그전에는 간부공무원이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을 두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참작하다 ......

아, 민간인에 대한 보상?

예.

원통 6리 마을회관, 노인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94년 이월 이거 작년에 했으면 이런거 돈 안들어 가잖아요.

실시 설계를 하는데 설계단가가 인상돼가지고 ......

아, 작년에 했으면 안들어 가는데 '94년도 사업을 이월 시키는 통에 돈이 더 들어간거 아니예요.

작년에 사업비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작년, 한 9월경인데 이거 늦장 부리다가 이건 돈 더쓰는 거예요. 사업시행을 안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회진흥과 소관이죠? 이건 사회진흥과장한테 변상을 하라고 해야되요 이런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상 해야지 이걸 그렇게 돈을 내쓰는게 어디있느냐 말이야요. 작년에 떨어진거 작년에 했으면 이거 안쓰는거 아니요. 그리고 66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및 일계 표정리 인부임 2인 300일, 이거 지금 직원하나 더 쓴다는 얘기래요?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4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2인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적사항이 났기 때문에 확충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입니다. 임시직원을 사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정식 300일 이상 고용하고 있는 상여금까지 주는 직원입니다.

고용 해가지고 쓰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 하는게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돈을 쓰는 연구만 하는거야 아끼는 연구는 할 줄 모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을 해야되는데 전부 기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줄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는다는 말이야 이게 문제점이 큰게 있다고. 이 경영에 문제점이 있어요, 살림살이하는 안방마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돈 쓰는게 그렇잖아요 직원을 100명쓰던 회사에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직원을 80명으로 우정 줄이는데 우리는 기계를 쓰므로서 인원을 늘린다는 자체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런면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 될수록 행정 기구가 감소되는게 아니고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산하는 전산요원이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종 자료를 확충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증대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그러니까 자꾸 행정을 늘지 주는형태는 아닙니다.

여기 봅시다. 지금 한거 하나, 그밑에서 하나, 전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70페이지에 공사계약, 물품, 용역 관리프로그램, 봉급관리 프로그램 뭐 이런건 무슨거예요?

이건 전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봉급계산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출일계 장부하는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오는 용역비 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말입니다. 차량구입 압축진개차 이걸 사는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한가지 모를까봐 알려드리는데 이 압축하는데 앞핀찍은건 전부 빼야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 아니 이걸 알구서 사야지 사실 그러니까 좋지만은 살때 생각해서 사라이런얘기야요 예산편성에 있으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기다릴테니까. 그리고 향군회관 보상비가 집값으로서, 4,700이면 높은 집값 아니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여기 향군회관을 보상비만 4,7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그앞에 있는 건물 하고 감정해서 상계를 하고 모자라는 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예산만 지금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청사증축에 따른 현구거 대체시설비 이건 무슨얘기인지.

지금 구거가 공공도서관이 있는 그리로 해서 군청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화단 있는데로 나갔는데 화단쪽으로 나간것을 저희들이 증축하자 그러면 기존 교육청 앞으로 해서 궁전다방 밑으로 직선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거 사업비입니다.

아, 사업비?

예.

이상입니다.

답변 더 필요치 않지요?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9페이지 사회복지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억5,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4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복지사업비는 9,700만원이 증가한 18억800만원, 일반 사회복지비는 5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1억3,300만원이 증가하여 8억9,300만원 그중 저소득주민보호는 1억3,100만원이 증가한 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는 1억1,400만원이 증가한 8억500만원, 취로사업비는 1,700만원이 증가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3,600만원이 감이 된 8억7,600만원입니다. 그중 노인복지는 3,000만원이 증가되어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7,000만원이 감이 된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는 50만원이 감이 된 5,3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양여금사업은 3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1억5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건위생관리비는 2,700만원이 증가한 12억9,700만원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중 보건관리비는 1,400만원이 증가한 11억3,000만원, 보건소운영지원은 1,000만원이 증가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은 200만원이 증가하여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는 2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7,700만원이 증가하여 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내용은 일반환경관리는 90만원이 증가하여 2,100만원이며, 공해방지는 7,600만원이 증가한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5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9억 4,300만원입니다. 그 중 쓰레기 처리는 2억8,700만원이 증가되어 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비가 2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6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청소관리는 8,700만원이 증가하여 1억5,0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은 2억원이 증가하여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분뇨처리는 2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생처리 2억5,900만원은 인제읍에 처리하던 분뇨처리장이 군사업소로 승격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93페이지요,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비행장 주변 학교소음 방지사업 12개소 해갖고 7,680만원 책정이 됐는데 우리 관내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비행장이라는게 전부다 군부비행장 아니야요.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이 12개소로 되어있는데 2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2개소인데......

12개 뭐 개소는 뭐, 개소도 중요하긴 중요하겠지 12개소에 어떻게 7,680만원이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나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건 관계가 없는데 이게뭐 사실 학교학생 공부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비행장 주변에 사는 분들 소음공해라는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사실 이 사업자체가 늦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군부대 원인행위가 있단 말이야요 그런 군부대 비행장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소음의 고통도 느끼지 않을뿐더러 또 비행장 주변에 주민들도 소음공해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는데 군부대 비행장이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학교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지장도 줬고, 주민들한테 소음공해를 막대하게 줬는데 이건 뭐 국방부 예산으로 한다던가 중앙부처예산으로 해야지 도비 3,840만원, 군비 3,840만원 해갖고 도비도 우리 지방인데 지방비로 전액 다 충당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뭐 어느 걸로 해서 꼭 중요하다고 여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산편성상 국방부예산에 국방부한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대행해 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사업을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대행해 주는것은 좋지만 우리가 50%라는 군비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우리가 대행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은 기린국민학교하고, 기린중.고등학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도에서 소음이 예상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두개 교에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진작에 했어야죠, 전자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늦은감이있어요, 이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업자체를 제가 논하는게 아니고 사업에드는 사업비를 갖다놓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군비 예산 없어서 안된다고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꺼야요. 기린계시는 분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렸는데 한두해 좀더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삭감을 할 경우에 국방부예산이라든가, 중앙부처 예산으로 해야지 이걸 왜 우리군비 예산으로 대행사업을 합니까. 예산은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자체만 대행 사업 해주는건 좋지만은 예산까지 우리 군비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 사업비가 공해방지 측면에서 중앙 국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한사람이 부담을 하라 이거예요, 원인행위자가.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장시켜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자하는 사례가 있도록 관계 과에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서 부터 82페이지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체납징수여비 10만원 20일 20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건 사회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소득안정기금 체납액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니면서 징수하는 여비입니다.

이거 얘기가 되는 얘기래요 이게, 이거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일이지 이걸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거기에 한사람을 파견 받아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면에도 계까지 편성됐는데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구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까지 편성되면서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전부 대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만은 지금 체납액을 다니면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받아야죠 받아야되는데 일은 면에 복지계까지 편성이 되고 거기다가 또 돈을 줘서 미리미리 받아야지 여기다 경비로 써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구요. 아무리 공금이래도 그래요 이거 얘기가 안되는 얘기래요. 적고 많은게 문제가 아니거든 개인 돈 하고 공금은 구별할 줄 알아야해요, 이거 하는 직원들이 먹고하는일이 뭐냔말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구. 다음은 83페이지 말입니다. 폐경지활용 취로사업 재료비, 폐경지 어디인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지금 위치는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위치가 어느냐고 .....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앞으로 선정할 예정이라이런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여기는 어디예요? 1,600에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하는 건데.

이것은 경로당 보수가 금년에.....

그럼 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 86페이지 보육아동 간식비 이건 유아원 학생인 모양인데 161명인데 우리인제 군이 유아원이 161명밖에 안됩니까?

저소득층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사회복지비에 더 물어보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위생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30,000원 60인 6월 이건 뭐예요?

군 본 청은 기획관리실에다가 세웠구요 이건 보건소에 근무하는 월 3만원씩 주는겁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상인데 간이급수시설관리인 인건비 보조, 이게 말입니다 문제점이라는거 보다 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늘 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다썼더군, 그런데 이걸 원체 다써야 원칙인데 상수도를 사용불가 하지도 않는 상수도가 있단말이래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쓰는 건 이건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잘못쓰는거 아니요?

간이상수도 39개소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게 폐지가 되는데 쓰는게 있는지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게 있더라구요. 보건위생에서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문 좀 더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롤온카 94페이지 보조 일용인부임이라는건 뭐예요, 항상 롤온카 전문으로하는 사람이 있나요.

청소차에 롤온카를 달고 올리고 내리자 하면은 보조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수 앞에 하나 있고, 한분이 있는데 그분의 단가 인상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사람 쓰는거 같은데요 여기 금액보니까.

예, 한사람이 있는데 21,200원씩 줬는데 22,300원씩 단가인상분입니다.

아니 여기 먼저번에 기정이 됐지만 1인인데 롤온카가 사방퍼지는데 1인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하긴 청소차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롤온카는 6개 읍면에 다있던데 이게 1인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구요. 그럼 인제서 하다가 기린서도, 남면나가서 이렇게 했는지 난 그렇게 쓰는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요.

본청에 하나......

본청에 하나 있어요. 소규모 소각로설치 설계비 95페이지, 여기는 2개소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아직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봉급 위생사업소 일반직 6급, 7급 1인, 3인 이건 7개월인데 어떻게 5월달부터......

원래 인제읍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군본청 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직원이 늘은게 아니구요, 거기서 인제읍에서 인제읍소속으로 되어있던 분뇨종말처리장이 군사업소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인건비는 읍에다 편성됐을거 아니야요.

읍에 이 만큼 예산이 감이 되죠. 이쪽으로 오면서 읍예산은 감이됩니다.

그러면은 99페이지 관서당 경비 말입니다, 위생사업소 관서당경비 여기가 거기같은데 위생처리장 아니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읍에 편성됐던 금액이 감이 됐습니까?

예.

590만원이?

590만원 예.

읍에 감되고, 급에 감된거 같지 않던데?

읍에 관서당경비는 읍당에 관서당 활당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에 따라서는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추가로 된거죠. 다른거 묻는게 아니고 한가지 돈을 쓰는것도 문제점이 있는게 그렇다고 군 사업소로 됐다그래서 별로 더 다르게 된 건 없거든 그러니까 군사업소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읍면사업소는 그냥 뭉게도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 되는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요. 그렇잖아요, 읍면에 있을때는 없어도 되고 ......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관서당경비는 군본청, 읍면사업소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하여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8억3,700만원이 증가한 6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비는 7억900만원이 증가하여 46억4,900만원, 농어촌관리는 6억200만원이 증가한 32억2,200만원, 농어촌관리에 5억9,800만원이 증가한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어촌관리는 3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관리는 2억8,600만원이 증가한 3억9,500만원입니다. 농사관리는 4,700만원이 증가한 1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4,700만원이 증가하여 4억7,900만원, 농업기반조성은 6,000만원이 감이 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하수개발사업 6,000만원이 감이 되어 기정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양여금은 1,600만원이 증가한 9억4,500만원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900만원이 증가하여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700만원이 증가한 4억1,300만원, 축산진흥은 1억300만원이 증가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2,400만원이 증가하여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수산증식은 7,900만원이 증가하여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1,000만원이 증가하여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3,600만원이 증가한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작목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농촌지도입니다. 4,200만원이 감이 된 6억2,600만원으로서, 영농기술은 5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 전문인력육성은 40만원이 감이 된 2,800만원, 식량작물지도는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 소득작물지도는 7,000만원이 감이 되어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은 400만원이 감이 된 3,600만원, 생활개선 사업은 2,400만원이 증가되어 4,800만원, 임업비는 1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산림관리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11억2,500만원으로서 산림보호는 4,400만원이 증가되어 2억5,500만원, 육림관리는 1,300만원이 증가한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병충해방지는 9,200만원이 증가되어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조림사방관리는 2,200만원이 감이 된 1억9,800만원, 조림관리가 2,100만원이 감이 되어 2억9,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양묘관리가 4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만원, 조림관리는 2,600만원이 감이 되어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3,5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사방관리는 80만원이 감이 되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페이지 농수산1소관 폐구거정리인부임 이거 무슨 얘기래요?

저희들이 폐구거를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폐구거된것은 소관 폐구거에 매각처리하든가 이런 관리인부임이 인상된분입니다.

관광농업지구 교량가설 시설설계비 109페이지는 현리꺼야요?

예, 현리건데 여기 1,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자부담 사업을 자부담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시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09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94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 1군 1명품 만들기 사업 이거 어디예요?

귀둔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 110페이지 이건 선정이 됐나요?

이건 아직 안됐습니다.

UR농산물협상 타결 대농민 홍보물제작 이건 무슨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UR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UR타결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고 우리가 홍보하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알았어요 그런거죠 뭐. 다음 111페이지 UR대응 권역별 시설재배 단지 조성하고 고냉지채소 생산 및 유통지 원사업 이건 어디어디예요? 도,군비 다들여서 하는건데.

고냉지채소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은 가아리구요, 권역별 시설 단지는 같은 귀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23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옥수수 가공시범 사업 50평 이건 어디예요 위치가?

이것도 귀둔2리에 가공공장 있는데 입니다.

임업에서 124페이지 군유림 청원직 월액여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청원경찰들한테 월액여비가 4사람 있는데 54,000원씩 계상했는데 이게 7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34페이지 공설묘지 신설에 따른 양묘장 이전 가로수용 수목이식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가로수를 저희들이 심은 게 있습니다. 군에서 양묘하는 것을 그것을 이번에 옮겼습니다. 750본을 남북리 지역에다 옮겨서 더 잘 자랄수 있도록해서 가로수를 하려고......

가로수가 지금 얼마나 큰걸 거기다 심었어요

거기 한 1미터 20내지 한 30 될겁니다.

이거는 순 얘들 장난하는 거 같으다.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요 월학리에 빽빽히 있던것을 속아 가지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빽빽한걸 속았다구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같은 게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돼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부의장님이 물어보니까 UR대응권역별시설재배 단지조성이라든가, 고냉지채소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옥수수가공시범사업이라든가 이게다 한곳에 편중된 감을 받겠네요.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1군 1특화 사업을 선정할 때 인제군에 22개 시군 도비 주는 사업인데요 어디다 할 것이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이 제일적지가 지금 귀둔에서 할려고 하고 귀둔에 들어가 있고 옥수수가공 공장은 거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봤습니다만은 주민들이 굉장히 할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자기네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한 거구요, 또 유통시설은 각 다른 시군에도 안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자 이래서 어디가 좋겠느냐 저희들이 적지를 판단한게 가아2리로 판단됐습니다. 1군1특화사업을 우리 인제군에 제일적지에 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공통하게 다 6개 읍면에 어디가 갖다 놓을것이냐 그것도 군의 고충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9억3,60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가된 127억7,8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2억9,200만원이 증가한 29억2,400만원, 도시계획관리가 8,900만원이 증가한 19억8,500만원, 도시계획관리가 1,100만원이 증가한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시계획관리는 1,100만원이 증가하여 4억4,500만원이며, 토지관리는 30만원이 증가하여 2,4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관리비는 8,700만원이 증가하여 15억1,600만원으로서 도시시설계획이 8,700만원이 증가하여 9억1,6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1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9억3,800만원이며, 건축지도가 200만원이 늘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은 1억9,000만원이 증가한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4억400만원이 증가한 9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는 9,100만원이 증가한 64억9,000만원이며, 도로유지관리는 100만원이 증가하여 7,9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은 9,000만원이 증가한 64억1,100만원이며, 군도는 4,200만원이 증가하여 51억1,100만원, 농어촌도로는 4,800만원이 증가한 12억9,9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3억1,300만원이 증가한 25억1,400만원으로서 포괄사업운영은 1억이 증가하여 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는 2억1,300만원이 증가한 19억2,300만원입니다. 치수및 하수사업비는 2억3,700만원이 증가한 6억7,400만원으로서 하천관리는 1억5,700만원이 증가한 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는 7,900만원이 증가한 1억3,6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1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 교통행정관리비는 200만원이 증가하여 2,900만원으로서 교통기획 행정이 80만원이 늘은 2,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차단속 80만원으로 2,100 만원이며, 교통지도는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지역개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41페이지 원통도시계획변경 공고료는 이거 먼저 도시계획 변경했다가

도시계획을 했는데 재심을 재작성 하라는데 따른 공고료입니다.

이거 먼저 다됐던걸 거기서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거 아니요?

아니고, 도 심사에 올라가서 다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2페이지에 개별지가조사 업무보조 일용 인부임 이건 뭐예요? 6인, 6인

저희들이 개발지사 조사하는 일용인부임을 6명을 50일 해가지고 14,300원씩 해서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세웠던건데 일용 주택관리는......

주택관리도 다 똑같습니다.

주택관리라는게 뭐하는건 데요.

주택계 주택융자금 회수 .....

회수요원이 있어요 별도로.

주택관리 하는 대장정리하는 별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못받아 들여가지고 돈을 꿔다 쓰고도 이거 건설과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로구만.

주민을 위해가지고 융자를 해준 사항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여기 뭐 주택융자금 징수요원 출장 급식비 보상, 그렇게 까지 해주면서 이걸 돈을 못받아 들여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꿔다 쓰고 이게 뭐 일을 하는게 아니고 .....

잘할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

이거 건설과장이 책임져야 한다구 이거. 실장님 들어가고 건설과장님 이따가 나와서 답변해 줘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농촌도로정비사업 6개 노선인데 이거 어디어디예요?

농촌도로 6개 사업은 6개 노선이라는 것은 6개 읍면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사업입니다. 즉 얘기하면 먼저 소치교를 지금 놓는 그 위에도 200m 해달라는 그런 사업 조금, 조금한 사업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 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과목경정.

이거는 포괄 사업비에서 시설비를 세웠다가 민간인한테 보조 주는 사업으로 변경된 내역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이건 각종 건의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괄사업비 1억을 또 확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무인중 계기시설 부족분 이건 무슨얘기예요.

군에다가 무인 중계소 무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천, 거기에 따른 무인중계소가 1개소를 더 증설에 따른 시설 부족분입니다.

거기다 지방하천 배수문공사는 3,100인데 어디냐구 어디?

아, 저쪽 남북지구 제2배수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있죠, 아가씨 두 사람 다니거 그 사람들 얘기예요?

예, 그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14,300원을 15,300원으로 .....

이 사람들 상동리만 돌아다니는 거요?

기린도, 북면도 가고다 갑니다. 단속할때요.

이 사람들 차량단속도 해야되겠더라구 이거 인건비가 나간게 있는데, 차가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남면 같은데 보면은 차가 들어가질 못하더라구. 주차장을 만들어도 안들어 가는데 이런 사람들 있어 가지고 그냥 일정하게 3만원짜리 계속 붙여놓으면 단속이 될텐데 한번도 이런걸 하지 않더라구.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지금 단속하고 있지만 차량에 비해 가지고.....

남면쪽에는 한번도 안나왔죠?

합동을해서 나간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거 일주일만 다니면서, 3만원짜리 계속 붙여놓으면 못세울 꺼야.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 이거.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말입니다, 택시미터기 점검용 시험기는 뭐예요?

저희군에 지금 자동차등록을 받고 있지만은 택시요금이 한 3개월 전에 변경됐는데 이런 미터기 검정할 수있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기를 한대를 구입 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택시가 몇 대있습니까? 인제군에 미터기 꺽는 택시 있어요?

미터는 다 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미터를 꺽는 택시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미터를 꺽게 만들어 놓고 이걸 사던지 미터도 꺽게도 그것도 못하고 지금 택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남서 화학부대 가는데 2,000원 씩 받아요.

그지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 택시요금 병산제 실시하면서 했을 때 저희들이 어디까지는 얼마를 프라스하고, 몇프로로 한게 지난번에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이상은 안 받을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실장한테 얘기는 아니고 산업과장한테 할 얘기인데 지금 여기 택시도 문제점이 많다구 몇번이나 얘기해도 이게 고쳐지질 않는데 다른데 택시들보면 말이래요 종이에다 딱 적어서 앞에다 딱 끼여가지고 다니며 어디 간다면 그걸 보여주고 어딥니다 이러는데 여기 택시도 해줬더라구 해줬는데 이놈들 감춰놓고, 니들 그거 있니 그러면 예 우리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꺼내놓고 그래요 이거 한번도 단속도 안하고 기계를 사서 뭘할려고 써먹지도 않을걸 사가지고 뭘해 다믄 120만원이라도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그건 해당부서과에다 말씀드려 가지고 꼭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2,900만원이 증가한 11억6,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800만원이 증가한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비는 1억9,0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관광국제교류는 800만원이 증가하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2,100만원이 증가한 8억3,300만원으로서 체육진흥이 2,1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체육관리가 1,600만원이 증가한 1억6,900만원이며 직장체육팀 운영은 400만원이 증가하여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확충비는 5억9,400만원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2억7,3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300만원 증가하여,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3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이 되겠으며, 소방비는 1,300만원이 증가한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행정에서 700만원이 감이 된 2,500만원이며, 소방장비관리 관서시설비가 2,000만원이 증가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1억2,100만원이 증가한 11억700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900만원이 감이 되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차입금이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은 9,3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9,300만원으로서 국고반환금이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반환금이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기타반환금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700만원이 증가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남면 소방소 청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남면 의용소방소 건축은 하긴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5월 10일자로 소방업무가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도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면에 계시는 소방대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여태까지 소방대가 진작에 청사가 있었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소방소청사가 없다가 이제 우리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이관 된 다음에 우리군 예산으로서 소방청사를 짓는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거 같아요. 사실 남면의용소방대를 갖다가 관리운영하는것은 도소방소 홍천소방소 인제파출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남면 의용 소방소 청사를 갖다가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를 해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서 조직 규칙 중 개정규칙이 5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용소방대 관할 구역이 홍천소방서 인제소방관 파출소를 된데가 관할구역이 인제읍, 남면, 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초에 남면의용소방대에 청사건립비를 계상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해서 소방서 기사가 계시는 관사가 위험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철거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5월 10일 이전에 저희들이 기설계는 했습니다만은 부지확보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연이 돼가지고 조기에 착수했더라면 군에서 발주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은 5월 10일날 도로 전 소방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홍천소방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비로서 건립을 하던가, 아니면은 도에서 특별 배려를 하지않는 이상 군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은 좀 검토해 봐야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한국방문의 해 홍보물제작 두가지가 214만원이군요. 이거 뭐 사실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한국방문의 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가로기를 게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 필요 없는 낭비라구 이거. 그리고 그밑에 말입니다, 59페이지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위생관리 세균투입 이게 무슨건지 상당히 좋은건 모양인데 이건 내용을 담당과장님께서 끝난뒤로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알려줘도 좋고 밖에 나가 알려줘도좋으니까. 다음은 71페이지에 동력소방펌프 유지비동력 소방펌프는 뭐예요?

동력이라는건 전기로 펌프해서 하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그런게 있어요?

예.

그리고 초지조성, 농지관리위원수당,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뭐요?

몇 페이지요?

180페이지요.

농지관리위원 수당 59만원 말씀입니까?

이건 무슨거래요

이거는 반환금인데요, 국고에 우리가 쓰다가 집행잔액을 금년에 국고에 반환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향교보수 558만5,000원 이건 뭐요?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에다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왔던건데

글쎄 여기보면은 반환금이라 해가지고요, 도비 반환금에 반납할 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균투입은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2개소에 자연적으로 수거를 안하고 거기다 자연발효식으로 세균을 넣어서 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되는 .....

예,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세균을 넣는데 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669만4,500원은 왜 반환을 하게 됐지요?

이건 그럴겁니다. 농기계반값 공급에 저희들이 목표 대수에 목표가 미달했던가 아니면 가격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반납될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급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주민들이 다안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하면 트랙타가 다섯대인데, 네대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앙기가 백대가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99대가 있고 그래서 .....

기종이 제한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기종에 따라서 기종의 수량이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의 수량이 제한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뭐 트랙타보다는 경운기를 반값공급에 많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경운기 수량은 적고 반면에 트랙타 같은게 있어가지고 트랙타는 반값공급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100만원 보조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금을 갔다가 반환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한기선 :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산업과에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사증축사업으로서 5건에 16억8,800만원이 총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2,600만원, '95년도에 11억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면은 사업비가 14억8,800만원으로서, 금년에 3억2,6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에 11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증축비 560평에 14억, 금년에 2억3,800만원, '95년도에 11억6,200만원, 구거대체 시설비 1식에 8,000만원, 지장물 정리비 2건에 800만원, 설계비 1식에 7,500만원, 증축지구내 지장물보상및 토지 차액금이 7,900만원, 감리비가 4,000만원, 기타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8,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44억2,8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1억3,400만원이 증가한 11억4,3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2억8,600만원이 증가한 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월금이 2억8,400만원으로 4억 5,400만원, 융자금은 5,7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도 1억6,3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전입금은 100만원이 증가하여 9억100만원, 잡수입은 300만원, 과년도 수입 5,800만원 변동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200만원이 증가하여 8억8,500만원이며 지방채는 7억4,000만원이 감이 된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인건비는 3억5,6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900만원이 증가한 6억5,300만원 경상이전은 500만원이 감액된 5억5,600만원, 자본지출은 3,300만원이 증가한 18억8,000만원, 융자출자금은 1억3,800만원이 증가한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2억4,600만원이며, 내무거래는 1억 변동 없습니다. 기타 6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이며, 예비비는 3,3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정예산과 변동이 있는 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3,300만원이 증가한, 26억9,700만원이며, 사업수입이 1억3,400만원이 증가한 6억9,700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1억3,900만원이 증가한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억이 기정 예산보다 증가한 5억이며, 지방채는 7억4,000만원이 감액된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인건비는 3억5,6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물건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2억6,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5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3,300만원이 증가한 18억8,000만원이며 보존재원은 1억400만원, 예비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는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은 500만원 변동없으며 사업외 수입은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8,8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융자및 출자금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9,200만원이며, 기타 100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3억9,400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이 8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월금이 600만원이 늘었으며, 전입금이 100만원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만원이 기정 예산보다증가한 3억8,500만원이며, 세출에 물건비가 400만원이 증가한 3억8,700만원이며 기타가 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가한 3억300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이 1,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3억200만원이 되며, 그 내용은 이월금이 1,700만원이 증가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출자금 1,700만원이 증가한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 28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3,300만원이 증가한 26억9,7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사업외수입은 1억3,900만원이 증가한 7억3,9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이월금입니다. 보조금은 5억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억4,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어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93페이지입니다. 3,300만원이 증가한 26억9,7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3,800만원이 증가되어 18억8,500만원이며, 상수도 사업비가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은 5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이며, 그건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3,300만원이 증가한 2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이며, 소득금고 3,500만원이 증가하여 8,500만원이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이 8,600만원이 증가되어 2억8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세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가 3,500만원이 늘어 8,500만원이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은 8,600만원이 증가한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소득지원사업이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이며,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입니다. 1,000만원이 증가한 3억9,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수입에 80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늘었으며 이 내용은 이월금이 600만원이며, 전입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3억8,500만원으로서 도비 보조금이 200만원이 늘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는 1,000만원이 증가한 3억9,400만원으로서 관리비가 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 700만원으로서, 기금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3억8,600만원으로서 반환금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 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1,700만원이 증가한 3억300만원으로서, 사업외 수입입니다. 이월금이 1,700만원이 증가되어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325페이지입니다. 1,700만원이 증가된 3억3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1,700만원이 증가된 3억300만원 인데 그 내용은 저소득생활안정사업융자금이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 상수도전산용 컴퓨터구입은 무슨거 얘기래요.

294페이지에....

재산취득에 상수도 전산용 컴퓨터 구입.

이건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전산화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산구입기기입니다.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이거 자꾸 여기서 말하면 또 뭐 심지어 집에까지 쫓아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는데 요금을 똑바로싹 받아들이도록 해요 이거.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가 늘은 이유는 돈을 받아들여 돈이 늘었나?

새마을소득금고는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은겁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3,500만원이 늘고, 새마을소득지원에 8,600만원이 늘은 사업 재투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보조인건비 군비부담이라는건 무슨 얘기래요. 그런데 군비부담에는.....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180만원 전출된 전입금입니다.

그 얘기야요, 그러면 한가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하고 새마을소득금고하고 금액이 총 얼마야요 두가지 합쳐가지고.

저소득금액 하구요? 저소득생활안정기금하고,

새마을소득금고 규모를 합쳐 가지고 합쳐가지고 몇억이나 돼요?

새마을소득운영에 지금 2억9,300만원이며, 저소득은 3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2,000만원이지 그러니까.

3,000만원, 3,000만원 6억9,6000만원 어! 5억9,600만원입니다.

여기 이돈 주고받는데 공무원이 몇이나 달리는 거야요 도대체 예산이 많은 예산이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실장님께서

소득금고 운영 사업이 경영수입사업이 아니고 주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사업이래도 그렇지

못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냐구요 여기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구.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인건비, 출장비, 따져보면은 재미있는 재산아니요 이거, 안방살림하자면 이런거 계산해야 되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못사는 사람들 잘살기 위한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행정기관의 봉사행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사행정이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이고..... 재미있는 재산이라고 이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결특위는 6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