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5월 31일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제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하시고, 5월 19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6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겠으며,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변경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청사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매입으로 청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며 기부체납 각종 공공사업의 편입 부지취득및 처분으로 공공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본청사 편입부지, 기부체납, 공공사업 편입 부지의 취득및 처분이 되겠습니다.변경 계획은 금회 추가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처분에는 4필지에 2천7백96 ㎡이며 처분은 4필지에 320㎡ 입니다. 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취득 사항입니다. 취득중에서 매입에 관한 사항 3필지 2천3백99 제곱미터는 함평읍 함평리 500 - 1번지 대지 42제곱미터인데 소유자가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청청사 부지 정문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우리군에서 사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 고막리 산 77번지와 동리 627번지 임야 두 필지에 대해서는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부체납 한 필지 397제곱미터, 엄다면 엄다리 837 - 1번지 묘지 397제곱미터인데 이 토지는 나주 소방서 함평파출소 엄다출동대기소 신축부지로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 4필지 320제곱미터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207 - 9번지 임야 17제곱미터는 주암댐 광역 상수도사업 편입부지로 우리 군 유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산면 삼축리 441-3번지, 419 - 6번지, 452 - 14번지 이3필지는 나산면 집단 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덕수입니다.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 33조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대지안의 조경 규정과 건축법 제 45조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지역 및 지관에서 건축물의 건축규정 건축법 제67조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의 공개공지 확보규정, 전남주택 5만8천501호, 669호의 93년 6월 8일자 경제행정 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건축조례 작성 요령 및 전남 주택 58070 - 1001호 93년8월 20일자의 지침시달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즉 93년8월9일자 대통령령제 1만3천953호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소규모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원 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50제곱미터 미만에서 대지 면적의 3퍼센트 이상으로, 대지 면적 25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에서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으로, 다음, 축사의 경우 잔디를 깔거나 관목과 교목의 식재 비율에 관계없이 식재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13항과 같이 개정하고 다음,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용어개정을 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근린생활 시설중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관람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에 10퍼센트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획일적으로 규정 된 것을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은 8퍼센트로, 관람집회 시설은 9퍼센트로, 관광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10퍼센트로 차등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실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의 하신 바 있고, 담당과장으로 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 13953호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대지면적 2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은 대지면적 4% 이상 대지면적 200평방미터이상 250평방미터 미만은 대지면적 3% 이상으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4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의 1조와2조, 3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기에 생략을 드립니다. 다만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중 4억7백74만8천원은 추경예산안보다 1천3백21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해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수정 예산안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 청소 사업비 관중 여기에 8백55만8천 원이 증 되었고, 산업 경제비, 농수산비, 관에 465만2천 원이 증 되었고 감된 분야는 지원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에서 위에서 보고드린 청소 사업비와 농수산비 분야에1천3백21만원을 예비비에서 감 편성해서 수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청소 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작업관리, 시가지청소 사항 중에서 자원재활용품 수거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일종의 방안으로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에 811만7천2백 원과 여기에 소요되는 저울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 또 인부 1인당 리어카 1대씩해서 30만 원, 그분들한테 종 1대씩을 구입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4만원, 계 855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식량증산 사항란에 경운기 야광반사판 부착을 위해서 465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경운기보유 대수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903대 중 1,163대가 아직 야광 반사판의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465만2천 원을 계상을 해서 관내 보유 경운기, 전체 경운기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소요 재원은 예비비에서 1천3백21만 원을 감 편성해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