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회계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읙 7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 연장자이신 윤종만 위원께서 본 특위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윤종만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하여 회의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제2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써 '94회계년도 유성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김충국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예. 김우택위원께서 김충국 위원을 본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충국 위원을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국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은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대행 임무를 마치고 방금 선임되신 김충국 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교대)

설장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유성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성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요 면에서는 제75회 전국체전 준비사업의 마무리 온천개발사업소 및 공공도서관 직제 승인에 다른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 둔화와 의존수입의 기대치 미흡 등 수입의 한계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바,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등으로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재원 조달등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및 낭비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소 및 공공도서관 직제 승인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제75회 전국체전 준비사업 마무리, 공약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고, 지금가지 관행적인 예산 계상 부분에 대한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조정 편성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5억원, 특별회계 5천5백만 원으로 45억5천5백만 원이며,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527억8천2백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515억원, 특별회계 12억8천2백만 원으로 '94당초 예산 대비 9.4%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은 33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45억원을 금회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12%인 5억2천7백만원, 물건비에 15%인 6억6천5백만원, 경상이전경비는 6%인 2억6천만원이며, 자본지출에는 68%인 30억5천2백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1%인 4백만원을 삭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75회 전국체전 준비사업을 위한 하천정비 및 주님숙원사업에 24억8천3백만원, 전국체전 홍보사업비에 8천9백만원, 도시녹화사업에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지속적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가지 환경정비 및 환경·위생보전을 위하여 3억5천9백만원, 합동민원실을 위하여 3억5천9백만원, 합동민원실 및 교통편익시설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주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3억5천8백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억4백만원, 온천문화제행사에 1억3천만원 공동급수시설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자치능력배양을 위한 청사보수 등에 4억8천5백만원 온천개발사업소 및 공공도서관의 도서·집기 구입 등 4억7천만원, '94당초예산 24억3천8백만원은 세출조정 및 부기변경 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21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백3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백1십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천5백9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세출예산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규모 공사나 제조에 있어 그 완성이 장기간 2년에서 5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와 년도별 자금 계획안을 의회에서 사전 의결은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 있는 재정제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스호스텔 건립 및 수통골 레포츠시설,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93년 및 '94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 일부 사업내용의 변동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봉산∼둔곡∼신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총 사업비 50억원은 '94년 당초예산에 8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95년에 21억5천8백만원, '96년에 2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정발전과 그리고 행정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며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