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문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는 3년간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우리는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했는지의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제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당면하고 있는 남동구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신축부지 선정 변경 사유와 구 남동구의회 청사 활용방안,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변경없이 예산 편성된 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남동구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를 당초 남동구청 옆에 신축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정기회의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심의시 본청사 부지를 구입하여 보건소를 신축키로 계획되어 승인된바 있습니다. 승인당시 본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구청 부지에다 짓지 않고 신축부지를 구입하여 짓겠다고 하는지 질의한바 집행부에서는 일반 민원과 보건민원을 분리해서 민원인이 왕래가 많지 않은 적지를 선정하여 신축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는 또다시 구청부지에 신축코저 계획하고 있음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스스로 무시하고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에도 16억8,500여만원의 예산을 적절히 예산 편성하여 주민 복지사업에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구청장께서는 구 살림살이를 이렇게 계획성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 임의로 수시 변경 시행할 수 있는지 무계획적 행정에 따른 과대한 예산수장으로 남동구 발전과 복지향상에 후진성을 어찌 생각하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27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시에도 본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에 있어서 승인도 없이 시행하여도 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구 남동구의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남동구의회 사무실 건물이 3월 신청사로 이전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어서 건물이 노후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구 남동구의회 사무실 건물이 더 이상 노후되기 전에 건물이 쓸 수 있는 자재를 매각을 해서 조금이나마 세수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 남동구의회 사무실 대지는 약 500여평 그리고 남동구 보건소 부지는 한 600평 도합 약 1,100평이 됩니다.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신문에 보도된 저희는 무엇이며 동 부지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경우 그 규모와 시기와 용도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없이 예산편성된 내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 체계를 5년간 중기 시계로 넓혀서 미래 지향적인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마련키 위해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계획이 수립될시에 도시 기능에 제반시설확대 및 정비를 위해서 모든 사업이 관리되어야 함에도 미수립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원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된 사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93～97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 반영 내역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동 박인균 의원입니다. 6월말 개통 예정인 간석역 개통과 더불어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석역 하면은 우리 남동구 주민들은 거의가 다 서울로 출퇴근할때는 동암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에는 유일하게 요번에 개통이 되는 간석역이 한군데 서고 있습니다. 이 간석역이 섬으로 해서 이 주변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고 또한 많은 인구가 상권과 더불어서 이동을 하고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에 등록된 차량이 현재 6만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 인구와 비율해서 등록된 차량을 보면은 6명당 차량이 1대, 등록대수로 말미암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만대가 돌파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에 비해서 4명꼴로 1대씩 차량은 등록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갈수록 심해져가는 차량 많이 늘어가는 차량과 더불어 교통란이 아주 대단히 혼잡을 이루고 잇습니다. 이런데 남광장이나 북광장쪽을 보면은 이 교통란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있다 하여도 아주 미온적으로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 본회의장이 또 의회 전체가 백년대개를 꿈꾸고서 초현대식으로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간석역과 더불어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역 광장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 이래서 역광장과 주차시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석역 남북광장을 역사에서 남북광장을 관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로. 근데 간석역 위에 올라가서 볼 것 같으면 주변환경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한 주변환경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이동이 되고 또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상권이 형성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대단위 상권이 형성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남동구 세수에도 막대한 세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와 인구가 이동을 하고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는 이곳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성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한 그 앞에는 역광장에는 가스주유소가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이 가스 주유소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수주유소와 타협을 해가지고 대형사고가 만약에 났을때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다치겠습니까? 그래서 가스주유소와 타협을 해서 이 가스주유소를 딴 데로 이전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남동구 주민이 동암역을 이용해서 동암역으로 많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마을버스가 동암역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간석역 준공과 더불어서 마을버스가 간석역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그 운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4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94년도 우리 구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94년도 투자사업을 총 122건, 283억7,000만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은 도로개설 12건에 96억3,800만원, 도로관리 15건에 27억5,200만원, 하천 상하수도 25건에 7억8,800만원, 녹지공원 16건에 21억2,300만원, 주거환경개선 외 4건에 18억4,000만원, 체육문화 분야에 9건에 5억1,1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11건에 17억8,800만원, 도시교통 12건에 2억9,000만원, 산업경제에 7건에 4억8,100만원, 공공청사 8건에 78억4,300만원 기타 3건에 3억7,600만원으로 이월사업을 포함한 사업추진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추진돼야 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느냐 또 일부 사업인 94년도 1/4분기내 부지사업을 보면은 보건소 청사 신축 및 남촌동 382번지 부근 도로개설과 만수3동에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 등등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추진시기별로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닥치는 앞으로 장마가 오는데 저지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를 하여 가지고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업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구청장 윤병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문명진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 변경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신축문제는 당초에 신청사 부지내에 계획하였으나 독립된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보건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좋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심의 시 구의회 승인으로 16억8,500만원의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적지 선정을 위하여 남동구 수산동 4-1번지 외에 2개소를 대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높은 가격 요구와 그린벨트내에 건축하려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건설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행위허가를 받기까지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는 등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며 그럴때에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당초 계획대로 94년 2월에 신청사내에 건립토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전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불비한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추경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재원을 재활용하겠으며 앞으로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 남동구의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구 남동구의회 청사를 현재 각 동에서 수집된 자원재활용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으며 승인된 후 본 건물 철거시에는 쓸 수 있는 자재는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 보건소 부지와 합하면 1,100평이 되므로 구청과 의회 보건소와 함께 공공건물을 단조하는 측면에서 구민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지역문화 예술 요람과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축된다고 하면 건물에 활용성이 제거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96년경에 착공을 하면 97년도 말경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과대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비로 힘겹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보고없이 예산편성된 건수와 예산액 및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을 증진시켜 많은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심의 확정한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에서 97년까지의 중기계획은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639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94년 당초 예산은 560억원으로 시설투자비 136억원 중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는 계속사업과 재해대책 파손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으로서 총 10건에 6억8,100만원입니다. 투자심사대상인 10억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투자심의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 정비와 국시비 지원사업, 주민건의 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 사업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최우선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즉각 반영조치하고 있습니다. 중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94년 중기계획에 수정 보완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간을 두어 관리할 것이며 재해예방사업과 당면 숙원사업은 적기에 해결이 가능토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석역 개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간석역이 이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과 더불어 간석역 개통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간석역은 45억원의 예산으로 91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4년 6월 30일 준공예정이며 북광장의 면적은 613평, 남광장은 887평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역광장의 진입을 위한 인도의 개설과 광장의 재포장, 주차선 도색 등의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이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구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 주변에 교차로 신호체계 방향 표시등의 연계 검토를 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남광장에 40면, 북광장 우성아파트 하천 복개지역에 224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121건의 사업 물량을 확정을 하고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미진공업사나 제일유리 등 몇 개의 건물이 역권 보상이 철도청으로부터 아직 덜된 상태에 있어서 이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곧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칠성가스 충전소 문제는 이것은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본인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 업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해를 받는다고 그런다면 그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은 현재 9개 노선이 있으나 노선 증설계획을 시와 버스조합측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마을버스 2개노선을 변경해서 그곳으로 운영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문제는 인천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91년도에 수립되는 관계로 도시계획은 5년 지기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서 94년부터 96년도에 가서야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간석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교통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윤용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 주요투자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 사업은 총 122건에 283억3,700만원으로서 연초 구정보고에서 밝힌바와 같이 도로개설을 비롯한 복지교통산업 부분 등 11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설계중이거나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적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기를 대비한 하수관련 사업은 보다 관심있게 추진하여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사업도 우기전인 6월안에 전부 완료함으로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심사 분석결과 보건소 청사 신축은 부지 선정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만은 현재 설계중에 잇고 7월중이면 이 또한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외 부진한 사업은 미진한 부분을 보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심도있는 사업 추진분석과 현장활인을 통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장에 감독 공무원을 파견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는 물론 추진사항을 수시 분석함으로서 예산에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헌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건 방역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과 남동공단 공장용지 무단용도 변경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두건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성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 구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행정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마침 연쇄적인 일본뇌염 예방접종 발생사고로 일본뇌염 백신주사를 맞은 어린이들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대상 아동을 키우는 전국의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하며 불안해하고 있어 또 하나의 현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사부에서는 백신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숨진 두명의 어린이는 주사를 맞은 직후 의식을 잃었고 같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아 예방접종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관중 변질되었거나 용량이 과다했거나 아니면 주사부위를 잘못했거나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사건을 막기 위해 남동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나 관내 병원들의 백신 보관상태를 재검토하고 주사 과정에서의 실수가 없도록 주의사항을 다시한번 주지시켜야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야 어떻든 이미 우리 남동구민들 사이에 불안과 예방주사 기피증이 퍼진 만큼 현재 보급돼 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다시한번 검사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건을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서도 지난해에 BCG예방접종후 부작용 사건이 발생하여 건강한 어린 생명을 위험하게 하여 구민을 불안케하고 보건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의료기관을 찾아 왔다가 역으로 건강을 해치고 고귀한 생명을 위협하는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며 불안과 불신 심리로 예방접종을 무조건 기피하는 구민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홍보를 강화하여 보건행정 추진에 완벽을 기해 주실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건강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활동과 취약지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의 구민들을 그렇게 믿고 별 걱정없이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급성전염병 관리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취약지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각 동에서 4월에서 6월가지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 7월에서 9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토록 돼 있으며 자율방역단 운영계획에 의거 각 동 전체 47개 자율방역단이 월 1회 이상 소독의 날을 기해 철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94년 5월 20일 현재 방역활동 실적은 보건소에서만 실시한 5개동 지역의 6개소 61회에 그치고 있어 당초 방역계획에 의한 각동에서의 방역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무실에서만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는 실천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복지부동의 같은 유형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 이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동 자율방역단이 20개동 47개반 237명으로 구성되어 항, 포구, 영세민 밀집지역, 상습침수지역, 공단, 축사, 시장, 아파트 등 47개소 취약지에 대하여 그 지역의 통장이 자율방역단을 이끌고 활동하고 있는바 통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잡무와 통장 자신의 생계 활동등으로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음으로 자칫 자율방역이 아닌 마지못해 억지 흉내만 내는 타율방역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으며 통장이 아닌 순수한 지역주민이 자율방역단을 능률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이들에게 사기 앙양과 격려 차원의 최소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다 철저하고 내실있는 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이 이루어져 구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는 없는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남동공단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여기 저기에 산재하여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조성된 남동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로 공해배출과 환경오염 교통난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커다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분양 당시 1,800개 업체 중 분양대상 1,800개 업체중 현재 1,144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입주업체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과 한국수출산업공단과의 입주계약에 따라 공장용지를 타용도로 임의 변경 사용시에는 입주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장용지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어 생산활동하는 공장 대신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임대되고 있어 공단지역내에서 정당하게 상가를 분양받아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하고 신속한 시정 조치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현재까지 동 공단내에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업체의 현황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방세법 제110조 3항 규정에 의거 과세 면세 대상이 되었다가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면제 취소되어 추징한 지방세 현황 내역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