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인 일괄 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제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행정업무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강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요체이며 지역사회의 안녕과 국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바탕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을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예방과 보건의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보건소가 정부의 이원화 된 조직관계 체제로 인해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인력 등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북구보건소의 조직과 기구를 보면 보건행정계 등 4개 계의 50명의 공무원들이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가 우리 북구보다 적은 서울특별시의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4개과에 11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도 북구보건소 공무원의 2배에 가까운 9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시내의 각 구 보건소의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을 보면 중구가 2,400명, 동구가 3,458명, 서구가 7,888명, 남구가 3,370명, 남동구가 10,280명, 북구가 14,923명으로 북구는 중구에 비해 6배, 동구에 비해 4배가 되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문인력의 보강을 위해 간호사, 병리사 등 13명의 1일 사역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시설은 북구 보건소가 대지 800평에 건평이 4,637평이고 현재 신축중인 서구보건소가 대지 798평에 건평 809평, 남동구 보건소가 대지 1,000평에 건평 730평 규모입니다. 그러나 북구보건소는 414평 대지에 건평 246평으로 청사난을 해결하기 위해 창고를 개조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더욱이 노인한방진료실은 구청의 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투자 또한 가시적인 측정이 곤란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1968년 설치되었던 X-선 장비를 금년도에 들어서야 교체할 정도로 투자의 우선순위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투자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병충해 방제를 하는 등의 온 정성을 쏟아 풍요로운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같이 21세기 신한국을 이끌어갈 우리 2세들이 건강과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지는 값진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보건소는 1968년 부평보건소로 개설된 이래, 무려 다섯 번이나 이전을 거듭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가장 이사를 많이 한 보건소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많은 보건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어야만 하고 적정한 인력의 보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배분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5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질병 없는 건강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보건소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업무기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북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첫 번째,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성보다도 보건소의 청사신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두 번째입니다. 현 보건소의 기구는 방대한 보건의료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의 조직체제를 서울시에 준해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세 번째, 현 보건소의 직제를 보면 4급 소장 밑에 6급 행정주사를 사무장으로 두어 같은 6급의 보건주사와 간호주사인 계장을 지휘감독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에만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 근대적인 행정조직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6급이 상·하의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조직의 갈등요인이 됨은 물론 전체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기형적인 조직관리체제를 문민정부에서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사무장제도를 폐지하거나 사무관으로 보강을 해서 업무기능을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네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검사업무 이관과 통합 보건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있어 1일 사역을 고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해도 이를 감당할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진다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낳게 되고 새로운 민원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다섯 번째입니다. 북구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한방진료사업은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노인층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가가 인력봉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계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모처럼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제도가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한방진료사업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한의사 정원은 증원시키고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을 제도화 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보건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여섯 번째입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의한 보건진료 기관으로써 법적 지위가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의 조직관리 체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로 분류하여 위생과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관행적인 조직관리가 오히려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내용 일곱 번째입니다. 이미 온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하절기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주사를 맞고 오히려 중병을 앓고 있거나 급기야는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사례가 전국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여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고가 없으리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일부 소외계층이나 영세민만이 이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 대중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행정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가장 긴 임시회를 치루면서 모두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게도 질문항목을 잡았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욕심 많게 질문을 잡았던 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매번 시간 넘게 했지만 이번에 특히 많이 잡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금년 들어서 구청의 행정요직관리들이 청장에서부터 국장이 이르기까지 인사이동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기우로 지난번에 의원들과 상호 교통해서 진행해 왔던 행정이 요직에 계신분들이 바뀌면서 혹시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더 새롭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해서 이번 기회에 확인하면 앞으로 남은 1년동안 희망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과 기우 아래서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많게 됐습니다. 부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변이 나와서 저의 그런 걱정이 해소되고 기대에 부응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는데요 생활 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활동을 하고 미흡하나마 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중에 여섯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저희가 생활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를 처음 했을 때도 보고서를 내놓고 2년 동안 진행된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책에서 마련된 것들을 행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할 것인지, 물론 특위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거의 이것을 수용하고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통해서 직접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개 항목은 청소미화원들 임금 현실화 문제 그리고 북구위생공사가 연간 50억원이 넘는 대행사업비를 받는데 제대로 경영합리화가 안 돼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행업체 계약을 타 시·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업체에 종속된 계약을 맺어 왔다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살리는 계약을 맺자는 내용입니다. 조사했던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대전 서구에서는 쓰레기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도급이 아닌 위탁대행을 맺으면서 대행사업관리 및 정산이라는 항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구청에서부터 받은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구청이 이것을 확인요구하면 다 보여주어야 하고 또 임금이나 공과금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이 남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조항이 없지요. 그리고 바로 얼마전에 인천 서구에서도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내용중에 업체에 대해서 이런 항목을 두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이 적정한가를 따져보게 했고, 연 1회 이상 따져봐서 그것이 지적이 될만한 사항이면 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계약서에다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도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좀 더 진일보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구청 청소행정에 대한 대책을 다섯 번째로 내놨었는데, 구청 청소행정이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도 못 얻고 또,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구청장 이하 국장께서 마포구에서 청소행정 비용 절감방안을 연구해 왔는데 그 자료를 보셔서 마포구도 서울특별시 안의 자치구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안에서 우리 북구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나 고통을 똑같이 마포구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자체 청소직원들이 굉장히 연구팀을 두어서 몇 개월간 조사한 결과 무려 10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청소직원들끼리의 기획팀, 인력이 보강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청소행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 직원의 사기앙양책을 제가 '92년도 12월달에 당시 이광전 구청장이 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야 하고 직제개편도 있어야 하는데 직제개편이 어렵다면 인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것을 동경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청장이 답변에서 "인사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직제개편은 어렵지만 인사면에서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또, '93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기회 행정감사 때, 같은 내용을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행정부에 올렸습니다. 구청에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일을 하더라도 효과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행정부에서 내려온 답변의 내용이 "인력을 보강하고 우대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연 제대로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에도 평점을 차등 적용한다거나 격무부서가 많지만 일을 많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북구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 것들을 이번 보고서에 냈는데 92년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우대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로써 세 번째 질문이, "미화원 임금인상 지급분을 아직까지 주지 않고 더구나 주지 않는 이유가 우리 의원에 있다!"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정확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미화원들 임금까지 포함한 본예산을 12월달에 다루고 추경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월달에 인상분이라고 해서 급하게 다루었고 또, '92년도에 이건용 의원님이 임시회 때 질문도 했지만, 임금인상분 4억원 돈을 의원 승인 없이도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것은 경직성 경비도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임금인상분을 올려서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우리한테 양해를 얻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지연된 것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왜 이렇게 임금인상분을 추경예산에서 안 다루느냐? 이러다가 무슨 문제 안 일어나겠느냐?"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얘기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랬는데 미화원들을 업체에서 불러다 놓고 그 업체 주요 임원이 "이번에 임금인상 지급분이 안 나오는 것은 의회에서 미화원 인건비를 30억원 깎아서 그렇다!" 의회 책임으로 돌려서 미화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4월부터 "이 문제를 해소시켜달라. 업체에서 정확히 얘기해서 그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왜 우리가 미화원과 의원이 싸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말까지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업체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그런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포한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감지했을 텐데, 왜 이 사실을 정확히 밝혀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화원과 의원간에 갈등을 계속 야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92년도 의원 승인 없이도 임금인상분을 승인했느냐?"그랬더니 "미화원 임금은 법적 필수경비라서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어도 할 수 없이 그것은 올려줘야 하는 겁니다."할 정도로 당시 과장이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금인상이 늦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인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우리 의회와 업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돋구고 있을 미화원 노조 같은 데에 공식적으로 정확한 해명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듣기는 하겠지만 우리 의회가 2개월 동안 미화원들로부터 얼토당토 않은 불신을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간에 해명이 되고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의 또 한 가지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문제를 좀 잘하자고 3대의 차량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리고 차량경비나 인건비까지 다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건비나 차량이나 관리비가 다 구청예산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지 않고 재건대원들이 만든 인천상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정식위탁이 됐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식위탁을 재건대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결국은 위생 공사를 거쳐서 보이지 않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생공사는 면허증만 빌려주고 앉아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금 그야말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명분없이 위생공사에 5천만원을 지급하고 또 편법으로 인천상사에 기사인건비나 차량관리 이런 것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 저는 아직까지 행정이 예산을 편법 집행한 사례를 본 적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본 사례도 없습니다. 결국 재건대원 및 명의 압력에 밀려서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하는데 그것이 또 실제로 주민 재활용품 수거를 잘 하는데 기여가 된다면 우리도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인천상사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무게도 제대로 달아주지 않고 값나가는 것만 골라가고 적은 양은 받아주지 않아서 아예 주민들이 일반 고물상에다 연락해서 수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잘못 쓰이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겪는 행정 그리고 편법 예산 집행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저는 과연 제대로, 그 당시 답변에서는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과연 제대로 시정이 됐는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차량정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청소문제는 이때가 특정 폐기물불법투기단속 및 대책과 함께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부녀직보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부녀직보시설 협성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산곡동 소재하고 있는 협성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다가 구청과 의회만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보사부와 시청에서부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텔레비전에 KBS의 PD수첩에서 협성원 등 부녀직보시설이 전국에 3개가 있는데 그곳의 실태와 문제점이 보도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직보시설의 문제가 크게 인권을 유린한다는 문제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화하는 것이 윤락여성들이 행위를 방지하는데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이 낭비다!"인권유린과 예산 낭비라는 것을 그때 TV보도에서 두 가지를 크게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다 행정관청이나 경찰에서도 윤락여성을 잡아가 그런 시설에 보내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위법이다 ."고 법원에다가 제소만 하면 오히려 들어간 사람이 이기고 이 수용시설에는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원 결정도 안 시점에서 협성원에는 46명의 수용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이나 경찰을 통해서 윤락행위 했다고 들어간 사람이 13명이고 부모들이 하도 다루기 어렵다고 해서 보낸 소녀가 31명입니다. 이 13명 중에서 전부 오늘이라도 법원에다가 "강제구금입니다."하고 제소한다면 다 나가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가 의뢰한 소녀 31명도 법상 윤락행위방지법에 의거한 부녀직보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관에 있는 46명이 전부 법이 개정돼야 실제로 적합한 부분이지, 공중에 붕 떠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지금 1년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이 시설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어떤 때는 "컴퓨터도 산다. 시설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공중에 붕 뜬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양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 중에서도 북구가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 상태가 전국에서 최고수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엊그제 보도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비가 왔었는데 그때 산성도가 전국에서 인천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엊그제 보도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비가 왔었는데 그때 산성도가 전국에서 인천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어제 저 보고 그러데요. "엄마, 나 그 비 맞고 왔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었더니 산성도가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 비 맞았는데 괜찮아?"할 정도로 어린아이부터 인천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건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연간 15%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배기가스를 어떻게 단속을 해서 되도록 청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인데 오히려 올해는 배기가스를 많이 내는 차량에 대해서 적발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기가스를 잘 잡아내자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91년도부터 더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VTR 측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고 나중에 또 그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측정량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차량을 단속할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북구안에 배기가스를 단속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치 못하고 그렇게 애를 먹고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샀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비산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회기별로 분기계획보고를 들을 때마다 꼭 비산먼지 공장에 대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에서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라는 특별대책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얘기하는 환경보전중기대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냥 신문에 저감대책을 한다하는 보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실시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결과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가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오염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안에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해 내는 업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내는 원인자가 돈을 내서 그 피해를 감소시키는 대책을 세운다는 것인데, 우리 북구안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걷혀지는 돈이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94년 말까지 치면 한 10억원이 될 텐데, 이 개선부담금을 받아서 당연히 우리 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에 따른 환경개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돈의 9/10는 환경처의 환경관리공단으로 가고 우리 구에서는 단 1억만 가지고 개선대책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중앙에서 지방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정책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억을 걷어 갔으면 그 중에서 5억원이라도 달라!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인천시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인천시 안에서도 가장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북구에서도 자체 행정에서 건의서를 직접 올리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같이 건의를 해보자는 권유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당한 중앙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이것은 매립장 차량정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25회 임시회 때 이현우 의원님이 "북구 관내에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이 무단투기 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청장이 원우환경이 앞으로 8월달부터 운영하니까 그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우환경'이라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도 채산상 작은 영세나 중소업의 폐기물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도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으로 받기를 꺼려하고 또, 결국은 영업업체에서는 그것을 할수 없으니까 몰래 미화원들한테 1만원, 2만원 더 얹어줘서 비닐봉지에 싸서 일반 폐기물과 같이 매립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니면 몰래 동네 공터에다 버리든가요. 그래서 이런 영세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가 결국 청소차량이 매립장에서 걸리면 "왜 당신 산업폐기물 싣고 왔느냐?"해서 매립차량이 정지 먹어서 10일씩, 20일씩 못 가고 하는 예산상이나 청소행정에서 큰 차질을 빚고 또,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길거리마다에 산업폐기물이 쌓여있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그래서 문제는 이 영세중소업체의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당국에서는 알아서 하겠지 정도가 아니라, 이 업체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해가고 그리고 미화원들에게도 이런 업체의 폐기물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교육도 함께 하면서 진행이 돼야 두 가지 방법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특정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이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다시 한 번 행정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지 말고 중요하게 다루면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현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장시간 질문하고 한 5분정도의 답변 듣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길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의사과 직원한테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대하여'이렇게 제목을 주었더니 좀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항목을 나누어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과장들이 새로 부임해 오면 거의다 전 회의록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를 하면서 늘 그것을 지적하고 먼젓번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다 모르는 일이다! 온지 얼마 안돼서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하는 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번 회의록을 중심으로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질서의 문란, 두 번째는 직영질서의 식당운영 부실, 세 번째는 특정업자의 이익 옹호, 네 번째는 자판기 설치에 따른 수익금 목적 외 사용, 다섯 번째는 노동복지회관의 청원경찰 근무방법의 변칙운영, 여섯 번째는 청사 관리상태 부실, 이런 등등의 지적사항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구청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93년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자체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동 기간중 실시한 정기감사에는 예식장과 식당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한 정기 감사에서는 공사 외 회계업무 처리에 따른 부당사항을 적발해서 관련 공무원을 훈계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회계업무 처리 미숙 또는 예식과 관련한 식당운영상의 문제점, 예식용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 구입시에 특정업체에 편중한 사항, 자판기 수입의 관리 부적정, 청원경찰 제도의 개선, 청사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사안에 따라 조치는 물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구청의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5개월이 지난 오늘에 돌이켜 볼 때, 노동복지회관에 개선된 것은 물론 회계질서 같은 것은 이제 원상태대로 됐으리라 짐작합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뭐냐하면 식당을 운영을 안 하겠다, 식당 운영을 안 하고 혼주가 알아서 식당에 와서 밥을 끓여 먹든 국수를 끓여 먹든 간에 식당을 빌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보면, 노동복지회관 정원이 8명입니다. 행정직이 6급, 7급, 8급 1명씩 해서 3명, 기능직이 5명인데 전기직 1명, 난방직 1명, 통신직 1명, 위생직 2명, 그 외에도 청에도 청원경찰이 4명이 있고 일용직 근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15명입니다. 구청에서 업무가 가장 많다고 말하는 청소과 같은 경우는 직제상 10명입니다.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직제가 9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제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청원경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5개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하는 말 한마디만 있었을 뿐이지 한 것이 없거든요.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전기직 1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통신직 1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위생직 2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식당을 운영 안 하면 위생직 2명이 왜 필요합니까? 6개월이 자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그저 월급만 타가는 겁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일을 안하는 것이죠. 일을 안하는 것이 개선입니까? 청원경찰 문제는 청원경찰이 우리 본 청에는 6명입니다. 본 청은 양쪽을 지키고 있는 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6명이고 의료장비가 많이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3명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예식장 이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4명이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이 낮에 3명이 근무하고 밤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다들 가보셨습니다만 청원경찰 근무하는 장소가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들어앉아서 옹기종기 있습니다. "낮에 청원경찰 3명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시 그런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 해야된다!"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개선하겠다고 부구청장이 답변했거든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이 그저 일을 안 하는 것만으로 개선됐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개선하겠다고 한 것에 맞게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제 구청장 답변중에서 "일선 행정동에 10군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시설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더 좋게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복지회관에 특별한 장비가 없거든요. 식당의 장비 빼고는 다른게 없어요. 미용실에서 업자가 갖다 놓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업자가 갖다놓은 것이라던가 아니면 사진업자가 갖다놓은 드레스나 이런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청원경찰이거든요.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라도 인원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할 생각을 해야지 아닌 말로 정부 돈 쓰는 일이라고 마음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무엇을 개선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6개월 동안 개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면에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며칠전에 조례가 상정됐습니다만 우리가 부결 시켰습니다. 그 조례내용도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드레스 비용을 조금 올려 받는다거나 신부화장이 3만원이었는데 10만원씩 받고 있다거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10만원씩 받았어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고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조례를 고쳐서 무엇 하느냐! 더 중요한 문제를 고쳐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면에서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생활쓰레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후에 보고서도 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이 많이 남아돈다. 적환장 같은 경우에 위생공사는 압롤카를 11대 쓰고 있는데 11대 중에서 적어도 4대 이상은 없어도 되겠다. 4대면 차량 유지비에다가 거기에 따른 인원에다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삭제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산업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1톤 압롤차 6대와 상차장비 1대, 압롤박스 24대 이렇게 당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만들 당시에는 쓰레기 수송량을 계산해서 차량이 12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압롤카 1대당 작업인원을 계산해서 총 2교대하는 것으로 4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요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45명이 아니었고 29명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 1년 동안 적환장을 운영해 봤더니 운영 결과가 '93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쓰레기 감량 운동, 재활용품 분리시키기 운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8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폴과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기타 건축자재 이런 것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만약 일반폐기물과 그런 폐기물이 혼합되어서 김포매립장에 가게 되면 그 차량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한달씩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비차를 감안하여 9대가 현재로써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대가 중에서 결국 3대 정도가 잉여차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고 3대 분에 대한 작업인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행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감차도 해주고 또 차량에 맞는 인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가서 봤을 때에도 이것은 12월에 답변한 것인데 3월달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6시에 제가 출근해서 2시까지 거기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1대는 어디 다른 데에 가 있고 그 당시 정지당한 차가 4대였었는데 운전기사는 히터 틀어놓고 계속 잡니다. 하루종일 놀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 7대만 움직이는데 어떤 기사는 차량 뒤에서 앉아서 잡담하면서 왔다갔다하고 말동무도 해주면서 지냅니다.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3∼4번 왕복을 하면서 기사들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운전하고 있는 11톤 압롤차가 차량을 매입한 가격이 4,800만원인데 작년 '93년도 한해 동안에 이 차량의 각종 유지비를 제외하고 이 차를 수리하는데만 들어간 돈이 1,100만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수리비를 주게 되면 5,500만원이 수리비를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차를 4,800만원 주고 사주고 또 수리비로 5,500만원을 주고 기름값 대주고 타이어 펑크나는 것, 다 대주고 배터리 교환해 주고 기름 교환해 주고 오일 교환해 주고 다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사들이 어처구니없다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 1,100만원을 다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거의 쓴 것이 없습니다." 기사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10만원이면 하루에 48,000원씩이 예요. 11톤 차를 새로 사와서 하루 끌고 갔다오면 하루 48,000원씩 수리비가 든다는 것인데 그나마도 그 전 해에도 67,000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깎자고 해서 깎는 것이 48,000원으로 깎아서 연간 1,100만원을 준 것인데 기사들 얘기는 한푼 쓴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쓸게 없는 것이 정비공도 있지요, 타이어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갈아주게 예산이 따로 있지요, 오일교환도 따로 돼 있지요, 기름값 나가죠, 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수선비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4월달에 보고서를 쓰면서 "차량 1대당 1,1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이 차량만이 아니고 포크레인도 마찬가지고 페이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차량 구입비보다도 수리비가 많아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환수하는 것이 옳다. 작년에 한푼도 안쓰고 돈이 나갔다면 내 돈 같으면 그냥 줬겠느냐, 다시 거둬들여라?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월달에 냈는데 지금까지도 이 보고서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개선하겠다, 차량을 줄이겠다 하면서도 계속 차량이 히터 틀어놓고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는 차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식의 일을 계속한다면 언제나 개선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백용현이 다음에 구의원 떨어지면 그만이지! 이거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의원되면 마찬가지에요. 이런 얘기도 또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주민의 뜻인데 어떻게 그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습니까? 개선책을 빨리 세워야 돼요. 행정부에서 복지부동이니 뭐니하는데, 복지부동인지 뭔지 도대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답변만 이렇게 하지말고 실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여기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의원들이 한 20여명밖에 안 되더라구요. 저는 구정질문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의원들이 오후에는 다 집에 가나! 저도 지난번에 많이 갔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질문서 요지를 보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빠삭합니다. 과장들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다 아니까 오후에 들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전에 나와서 질문서만 보면 벌써 이런 질문에는 이 답변이 나오겠구나! 대강 이렇게 짐작하니까 오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답변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에 맞춰서 꼭 일을 해달라! 저는 이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구정질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정책대안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변화될 수 있다면 바른 구정질문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3동 하창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이시고 또한 대표자이시며 기업활동과 번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크게는 국가의 발전과 민주주의 창달하시는데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북구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시고 위민행정과 구정쇄신에 노력하고 주민봉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노훈 구청장과 국·과장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금번 의원 생활 3년차를 맞이하여 구민을 대변하여 본 의사당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본인이 의정활동과 의원생활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년차 '93년부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환경보호와 토양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분리수거는 초국민운동으로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산곡3동 아파트 단지가 '93년 4월 인천시 생활쓰레기 분기수거 시범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분리수거함 60여개 3,000여만원을 무상지원 받고 그후 구청에서는 북구 전역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여 분리수거를 활성화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나 북구청에서는 분리수거를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는 주민에게만 일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2.4톤 차량 1대를 가득 분리수거 해도 돈은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저렴한 소득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5톤 차량 1대를 가득 분리수거 하려면 주민 20명이서 3시간 동안 노력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데 의기소침하고 의욕상실증에 걸려 분리수거 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웃 부천시는 시비로 차량 27대를 구입하여 적재적소 운반하여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며 내용물을 공장과 직거래하여 분리수거 소득을 높여 주민 의욕과 사기진작을 시키고 좋은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잘 되겠지 등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꼬집어 말해서 복지부동인지 저능행정인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리수거 지원대책을 세워 활성화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청소과장께서는 본안에 대해 지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 세대수의 55%인 공동주택은 평화, 부일, 북구, 부평 등 위탁업체가 주민부담으로 쓰레기를 자체 수거하는데 단독주택은 구민의 구세로 엄청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금전지원 자체가 탈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탈법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처사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관청에서는 분리수거는 우리가 하고 위생공사에다가 도급을 준다고 볼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회기 때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을 분할하여 위탁업체를 공개입찰하라 하였으며 쓰레기 수거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어 왔던 바, 본청에서는 끝까지 위생공사에만 있어 왔던바, 본청에서는 끝까지 위생공사에만 편중하여 수의도급계약만 일삼아 왔고 금년에도 금액계약도 없이 업체계약만 하여 구세만 낭비하고 특혜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 백 의원께서 참 좋은 얘기, 공감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은 거의 의회 활동 중에 일부분이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과 예산 100억원 중 대부분 위생공사에 지출되면서 재계약시마다 위생공사안대로만 수용처리하는 북구행정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공개입찰 하면 수거비용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북구청과 위생공사는 어떠한 흑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을 기만하고 우매한 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시든지 해결못하시면 구청장직을 물러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문민정부라는 어휘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민이란 참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문민이란 국민이 대접받고 국민이 주인노릇을 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문민의 시대가 왔습니까! 아직도 그 행정은 개선해야 할 소지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도 국가의 헌정사가 탄생한지 반세기가 되었는데도 위민행정, 민주행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구태의연하고 까다롭고 불편하기만 한 데 본 의원이 아는 곽노훈 청장께서는 행정에 밝으시며 인품을 갖춘 유능한 공직자이고 훌륭한 대학에서 교육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봤을 때 답변도 매우 성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한 문민행정을 어떻게 펴 나가실는지 청장의 소신과 구 행정방향을 설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윤재웅 의원님과 김정배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란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 소리를 외면해서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들간에 자주 만났을 때 "아무리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면 뭘하느냐? 어떤 개선점을 내 놓으면 뭘 하느냐? 구행정은 마이동풍인데!"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조금 전에 백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시려면 구의원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때나 구정질문 때, 또는 행정감사 때마다 구행정의 잘못을 항상 지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만을 모면하기 급급한 것이 사실이며 행정반영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볼 때 청장께서는 지방자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하 직원들에게 지방자치의 참뜻을 교육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의원의 정책을 구정에 반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제32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북구청장입니다. 오늘 황충식, 홍미영, 하창수 의원님의 질문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보건소 신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황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건소 청사는 대지가 414평 또 건평이 246평, '75년도에 건축된 것입니다. '91년도 12월에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현재 보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고 또 진료장소가 협소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를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황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청사도 새로 짓고 있고 또 부평문화회관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도 한 61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건소 신축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구청사가 지금 신축 중인 구청사가 '96년 1월에 준공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가 신축이 돼서 이전을 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와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청사와 이들의 청사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견을 듣고 나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은 구청사가 신축이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보건소와 공보관으로 사용하고 현보건소 건물과 공보관 건물을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그 비용을 활용하여야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안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건소 직제가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인력도 모자라고 개편할 소지가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보건소는 4과 12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도 우리 구 보건소보다 2배에 가까운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직제를 비교한다는 것은, 물론 비교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 직제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받은 시입니다. 그 영향하에서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작년에 국무총리령으로 공무원 증원동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동결령이 해제되고 해서 점차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으신 보건소의 사무과 계장의 직급이 같아서 조직체계상 운영이 곤란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비단 보건소뿐 아니라 어제도 기획감사실 문제도 시와 과장과 계장 문제 등등 같은 직급입니다. 이런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보건소 사무장 직제를 상향조정 즉, 5급으로 조정하든가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이 사항도 황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부 기관에 조정하도록 건의하겠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인력 확보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공무원 증원 동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질 때에 다른 청소, 교통, 환경분야와 함께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치된 직속기관인데 "이것을 사업체로 분류해서 위생과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보건소는 보건소법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보건소법시행령에 당해 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이 보건소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휘감독을 행사하는데 있어 구청장이 직접 문서를 접수하거나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업무든지 마찬가지만 이것은 구청 어느과에서 감독을 하기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 실·과 직제에 따라 보건소의 지도 감독은 위생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의 지휘권 행사를 대행하는 것이고 결국 책임과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임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한방진료사업을 보건소의 기본진료사업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면 바람 직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한방진료사업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월부터 보건소의 협소한 장소에서 시작해서 북구 한의사회에서 순수 민간의료 봉사활동으로 전개됐으면 개소 당시에는 하루 이용객이 한 20명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그 효과가 많이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의사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부담했습니다만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고 한약 소요량이 많다 보니까 한의사로 하여금 계속 부담을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봉사활동은 한의사회에서 하되 거기에 따른 비용은 구청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개설 이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의사회에서 1,000만원 그리고 구비 3,30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연 인원 14,259명을 진료했습니다. 또 구청별관을 개조해서 종전까지는 보건소의 조그마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진료했습니다만 구 부평1동 사무실을 개조해서 5월 12일부터 이전해서 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한방무료사업을 보건진료 기본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저희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책정하기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확보되야 하고 또, 한방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제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가 제도가 돼야 합니다만 아직 저희 구에서는 되지 않고 있고 보사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전국적으로 3군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전북 순창군 그리고 경북 영양군에서 한방관계 시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방진료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아울러 이것이 기본진료과목으로 책정되도록 저희 구에서도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지만 우선 인력이 확보되면 한방 물리시설도 함께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건강센터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전염병 예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관계이니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께서 쓰레기 특위활동결과를 일일이 지적하고 질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특위 대책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조극상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지만 도시행정에 있어서의 행정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쓰레기 환경문제 또, 교통문제, 세 번째로는 식수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어느 도시이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행정면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방치할 수 없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의 1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에서도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쓰레기 업무이고 또, 구재정의 많은 돈이 투입되는 쓰레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분석이나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막연히 중앙지침에 의해서 또, 중앙기준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계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에 급급하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회에서 특위활동까지 하게 해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지만 그동안 청소대행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장은 시에서 했습니다. 이 청소업무를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기는 자치구가 설치된 이후에 '89년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의 계업무, 몇 사람의 업무로만 관장하도록 처리하다가 '92년 6월에야 청소업무를 총괄하는 청소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업무실적도 없고 사실 경험도 없고 해서 체계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고 또, 청소업무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개선에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청소과의 인력을 늘려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만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고, '생활쓰레기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제시해 주신 각종 문제점과 제반사항들을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청소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향 정도는 이따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위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장·단기로 나누어서 단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적어도 6월 30일 이달 말일까지는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그 계획이라도 의회에 보고드리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청소과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청소과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물으신 취지는 지금까지 소홀했던 청소행정에 대해 보다 유능한 직원을 발췌하고 또,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사항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사항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청소과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나 또, 신분 문제는 청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문제라던가 포상문제, 일정기간 근무를 잘 했을 경우에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는 직접 챙겨서 인사를 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특위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거듭 단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이달 말까지 또, 장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청소문제 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위민행정이나 대민봉사가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또는 구태의연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지방의원의 정책을 구행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위민행정이나 공사행정관계는 어제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주민에게 봉사하라고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민행정이나 친절행정을 베푸는 것은 우리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성을 해서 시민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신문이나 의원님들이 질책하고 계시는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친절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친절자세가 몸에 베이도록 매일 아침 8시 45분부터 15분간 친절운동 실습교육을 하고 있고 또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서 일과 시작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대민봉사 행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중 타구로 파급시킨 몇 가지 시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문서가 왔다갔다 하지않고 FAX로 처리하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오시도록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저희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 내무부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우리가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의 민원사항이나 또,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책 착오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회기 동안뿐만 아니라 폐회중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시 구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는가?"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법 제9조에 의거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한 2억 5,300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도에 3억 7,700만원 징수했습니다. 법 제11조 용도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의 중기계획으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된 금액의 10%만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전액을 국고자원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홍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환원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환경개선사업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서 재량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와 운영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던 바, 중앙부처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는 중기계획기간중 즉, '94년부터 '98년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중·장기적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징수된 자원의 일정비율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원토록 하라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시 환원시켜서 환경개선 투자자금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시를 경유하여 지방부처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써는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관계과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부녀직업보도시설인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의 수용인원은 정원 128명 중 현원이 48명으로 현저하게 미달된 상태입니다. 연초부터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육과목 검토, 능력있는 종사자 채용 유도 등 여러모로 대책을 숙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에 시설운영의 정당성 여부를 서면질문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차 관계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견학 및 협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견학을 통해 2개 시설 모두가 수용대상, 수용원생 관리상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등 운영실정이 유사하였고, 각 시설 공히 입소대상자의 판별기준이 명확치 않음으로 인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수차 보사부에 명확한 수용대상 기준과 합법적인 수용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면질문을 생략하고 구두질문을 통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6월 중순경 공청회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사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보호여성들의 강제수용에 대한 보호조치취소청구소송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시설의 수용정원확보를 위한 노력보다 요보호여성 스스로가 정신 및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자진입소하여 자립갱생 교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중요하며 강제수용시설에서 교화시설 및 기술원의 성격으로 전환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후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해서 홍 의원님의 뜻에 따를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백용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실무자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하기에 앞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3년여를 두고 사회산업국 업무 특히 저희 업무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과 직결되는 그러한 고도의,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로써 그동안 많은 연구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해주셨고 질책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아직도 고치고 바꿔야 할 그런 일이 많다, 그러나 제가 후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명의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질책과 지적사항을 솔직하게 수렴해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솔직하게 수렴해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을 책임자로 해서 저희가 개선대책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드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3년여를 두고 연구하시고 경험하신 사항이 제가 여기에 짧은 시간에 현황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되지 않을까, 또는 이 답변내용이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님께서 현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적발율이 저하되고 있다. 또 VTR측정기를 사주었는데도 특별한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요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을 우선 저희가 집계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하지만 '92년도 점검대수가 3,630대 중에서 위반대수가 239대로 위반율이 6.5%를 나타냈고, '93년도에는 점검대수가 4,751대 중에서 위반대수가 227대로 위반율 4.77%또, '94년 4월 현재 점검대수가 1,111대 중에서 위반대수는 30대로 위반율이 2.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시 연도별 동기대비를 해서 보면, '92년 1,007대 중에서 위반율이 8.1%또, '93년 892대 중에서 4.4%또, 금년도 1,111대 중에서는 2.7%로 적발율과 위반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노후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새 차량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저희도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자동차 회사에서도 저희 시청앞 광장에서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받아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는 좀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디오카메라를 사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이내용을 알아보니까 판독기 관계로 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월에 걸쳐서 3,190대를 촬영해서 판독한 결과, 역시 위반대수는 39대 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약 1.1%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매출가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비디오카메라도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또, 홍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특히,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십분활용해서 경유자동차배기가스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 의원님께서 "비산먼지 저감대책 활동 실시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물어 주셨습니다. 비산먼지는 우리 북구 관내에 86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제철제강업소,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체 등과 건설공사장 등 모두 86개소가 신고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을 실시한 결과, '93년에는 105개 사업장을 단속해서 여기에 위반된 7개 업체에 대해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7개 사업장 외에도 '94년도에 233개 사업장을 단속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환경처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만 '93년 1월부터 3월까지 먼지 오염도가 평균 142PPM이었던 것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동기간을 대비해 보니까 측정결과가 86PPM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처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계산동이나 일신지구 등의 택지개발공사나 특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의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륜세차 시설 및 살수시설, 방진막, 방음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특정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대책이 무엇이냐?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대책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질책을 주셨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이외에 오니나 폐유, 폐산, 합성수지 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적출물 등이 특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관리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와 동사무소 이렇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특정폐기물 투기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린다거나 또는 심야에 몰래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번적인 단속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폐기물이 투기되었을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투기한 자를 찾아내서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그런 특정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버려지지 않고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 역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루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산동에서 하천부지가 대략 1천여평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해서 거기에 차량을 활용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것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홍 의원님께서 "미화원의 임금인상 지급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유와 왜 그 책임을 의회에 둬서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도록 방치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은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내무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간의 '환경미화직조합원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임금을 정해서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침이 늦어져서 예산요구를 '93년도 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부족했고, 쓰레기 감사특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량 및 종사자에 대한 감차에서 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서 예산보다 약 2억 7,000만원이 부족하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여기에 맞추어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또 부족했던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93년도 예산내용 대로 임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의원님들에게 책임전가가 되고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었다는 것은 와전된 것으로, 저도 아직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서 소급해서 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또 그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업체나 책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해를 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홍 의원님께서 매립장 차량 정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쓰레기조사특위에서 나온 내용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도권 매립지에서 폐기물 반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특정폐기물이 발견되면 지금은 15일 내지 30일간의 정지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발견되면 적발되어서 차량이 15일간 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또, 적발되지 않도록 적환장에서 분리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엊그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수거 방법이나 작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봉투에 담아있는 쓰레기라도 그것을 전부 파헤쳐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낫 같은 것으로 군데군데 찔러봐서 어떤 유리나 특정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바로 정차조치의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또, 일반쓰레기와 섞어 쓰지 않도록 또, 일반쓰레기와 섞여지지 않도록 주민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분리도 하고 단속도 해서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 정차를 시키지 말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벌과금제로 한다면 그 업체의 책임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수도권 매립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백용현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운영이 아주 부실하고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적발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사회산업국장께서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엊그제 부분적인 조례개정안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지적이 되어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백용현 의원님께 제가 미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점도 솔직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에 대해 저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용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회계질서나 자판기문제, 공공요금예산관계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불입이 된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청경문제, 그것은 청경이 4명인데 문별로 해서 동쪽, 서쪽, 정문, 또 하나는 주차장 관리를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숙직을 혼자씩 한다면 2명으로 교대가 가능한데 4명이 많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그래도 있다고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인원은 2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청경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정원과 T.O는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백용현 의원님께서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차량 감축과 인력과다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상세하게 살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은 사실상 개선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감축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환수 문제도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와도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충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황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 부작용 등 의료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뇌염 예방접종 사고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안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보건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가 연간 접종하고 있는 목표는 34만 1,8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4만 8,577명에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의 뇌염 예방접종 사고는 지난 5월 23일 서울 마포구 산부인과에서 두 어린이가 뇌염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뇌사상태에서 입원을 했다가 불행히 사망을 했고 또, 5월 28일에는 제주도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백신을 일본 뇌염 접종백신으로 오인해서 유치원생 20명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있고, 이것은 전부 입원치료해서 전원 퇴원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또, 5월 30일에는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 8세 소아 한 명이 일본뇌염 접종으로 뇌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현재 중앙보건 사회부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특이한 체질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은 일본뇌염은 한 건도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전에 신생아에 대한 BCG예방접종 한 건이 발생됐었는데 이것은 경미한 염증을 수반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치료를 해서 완치시킨 바 있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는 더욱 더 좋은 방안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에 열을 가해서 좀더 질서 있는 배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연간 34만 1,000명의 많은 인원을 접종하는데는 의사 1명이 대상자별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거나 특이 체질이나 이런 것을 예진해서 접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접종요원들이 개인별로 개별설문을 통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에 대해선 저희 보건소 진료의사가 구체적인 진단을 해서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는 일체 없습니다. 아울러, 접종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접종사고에 대한 대책을 매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체 접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 지도감독을 해서 또,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백신의 관리나 접종사고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보건소에서 발생되었던 장티푸스 예방접종 오인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예방접종실과 진료실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예방종약의 보관, 운반상태 등은 저희가 남구 관내에 있는 제약회사에 직접지정, 관리되고 있는 우전약품에서 직접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4군데를 거쳐서 공급받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바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보관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접종되는 그러한 부작용 발생은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자체 교육도 강화하겠지만 현재는 냉장시설이나 보관약품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타구에 비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행정 실무 책임자로서의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항상 청소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하창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과드릴 것은 제가 북구에 온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에게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해서 중차대한 구정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적한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추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2년도부터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결의대회라든지 각 기업체 및 단체에 공한문을 발송해서 아까 하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 보관용기나 각종 수거전용차량 운행을 계속했고 또한, 우리 구청 공보관에서 하는 중고품 생활용품 교환 판매소로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우유팩을 교환해 주는 창구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일환책으로써 수집 보상금을 20%에서 '93년부터 종이류에 한해서 30%로 상향조정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행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 개개인의 실천의지도 또한 필요하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관용기를 7,100여개 정도를 주민한테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해 볼 때 재활용품 수집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용능력의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93년도 4월말 현재 2,627톤을 수거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말 현재 5,280톤을 수건해서 201%의 실적을 올렸고 금액으로 보면 작년도 1억 3,000만원에 비해서 금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양으로나 실적으로 봐서는 고양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시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단위 대형 선별창구를 개설해서 선별이나 압축 등 다각적인 기계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전량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보관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반드시 하반기에는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지역발굴 표창이나 수집장려금지원확대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공개입찰 및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도 늘 말씀하시고 특히, 하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대행은 처리업 허가를 하지 않는 업체는 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돼 있습니다. 처리업 허가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쓰레기 감량을 감안해서 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에는 운반차량 3대, 기술용역 및 수거인부를 반드시 보내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나 구역지정 없이 자유 경쟁방식으로 다른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선정됐을 때에는 기존 허가업체는 허가취소나 영업구역을 변경하도록 해서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유 경쟁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유경쟁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는 최저 가격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재정자립도가 24.6%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면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최저가격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위탁처리하는 부일환경이나 부평환경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비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과, 운영토록 돼 있어서 최저 입찰을 했을 때에는 현 폐기물관리법상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현 폐기물관리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현 체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업무대책반을 구성해서 구역지정이라든지 예산절감방안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심층 있게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 않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청장으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개선 대책반을 만들어서 중·장기로 해서 단기는 6월 30일, 장기는 되도록 빨리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믿어 보겠습니다. 과연, 청소행정이 거대한 청소업체로부터 독립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단, 이왕 진행하실 때는 청소대책반 운영을 공개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지 않도록 진전도 알려 주시고, 전문가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이 돼서 나중에 다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진행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얘기한 산업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폐기물을 잘 처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도 줄이고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정지 등 청소행정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핵심은 영세 중소업체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 영세 중소업체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행정에서 그 업체를 먼저 계도를 하고 김포에 반입하는 것이 세 종류인데 나머지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산업쓰레기는 김포에 반입될 수 있어서 어떤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은 톤당 얼마입니다." 또는, "당신네 쓰레기는 폐유로써 김포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처리업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사실 업체들도 장사하다 보면 정확한 지식을 모르잖아요.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을 기회도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계도를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산업처리를 해 주는 업체가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500g 밖에 안 된다고 해도 1톤 차량을 쓰게 될 경우에 1톤 차량 비용을 다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체에서는 내 쓰레기가 사실 일주일 모아봐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차량을 부르면 돈은 몇배로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 영세업체들이나 중소업체가 잘 운영돼야 우리 사회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 나가는 것은 사실 목조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일이 단속 나가기는 행정공무원들 숫자가 적어서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업체의 애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500g짜리를 버리는 데가 한 10군데가 넘는다고 하면 모아서 버릴 수 있도록 산업폐기물 중간수집창고를 개설해서 500g짜리가 한 10군데에서 오면 1톤 차량으로 원흥산업에서 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현재 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거나 아니면 미화원들한테 돈을 줘서 적환장 잘못 이용해서 매립장 가다가 정지 당하는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레기에다 스티로폴 버리는 것은 매립장 단속요원들이 안 잡아요. 주민들이 어쩌다가 산업폐기물 나와서 버리는 것은 안 잡아요. 그것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매립장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 만큼 계도를 주민한테 돌리지 말고 업체로 돌려서 업체의 애로점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점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미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홍미영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란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국제화시대, 무한경쟁시대, 최첨단 과학문명 정보화시대에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74만의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개혁정신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와 소신있는 행정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와 소신있는 행정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의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동시에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인바,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칭 부평공설묘지 침하사고지역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 5월 1일 오전 10분 30분 관내 부평2동 18통 소재 부평공설묘지 500여평이 50m 지하로 침몰하는 준 천재지변적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92개의 유택이 매몰되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던 바, 사고발생 당시에도 자치구로써 관내 피해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보고도 없이 사고 대처방안이 미온적이었으며, 얼마간 경과 후 구정질문에 의하여 마지 못해 전모를 파악,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가 관리하는 지역이라해도 해당 관내의 피해당시자가 우리 북구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방관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구민의 인근주택이나 한 마을이 지하로 선박처럼 침몰했다 해도 시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작금에 와서 1년만에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제2의 붕괴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완벽한 복구공사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구로써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북구 관계관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질문에 오르니까 비로소 화급하게 시에 달려가서 자료를 얻어 가지고 와서 답변이나 준비한다고 하니 이것 과연 자치구의 온다한 주권행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구도 한 나라의 대통령 통치하에 있고 내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구가 대통령이나 내무부장관만 쳐다보고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가 관리한다고 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 조치와 시정과 개선여지는 없는지 감시하고 연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구가 입을 다물고 벙어리가 된다면 인근 주민이 들고 항의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하던 사회산업국장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인사이동이 되었고 1년만이지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인근 18통 주민의 불안과 공포, 궁금증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풍광업 채광 갱도는 몇 개나 되며, 10리 이상씩 사방으로 뻗쳐 있어 주택가 지하도 갱도가 지나갔다고들 하는데 과연 조사결과는 사실인지 둘째, 1차 붕괴지역이 채광 지하작업장 공터였다고 하는데 과연 갱도 중간중간에 넓은 채광 중간작업장은 과연 몇 개나 더 있는지 셋째, 현재 복구 공법은 무엇이며 과연 제2의 침몰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전면 복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지역에 한하여 1차로 진행하는 부분 복구공사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인천노동복지회관과 인천여성문화회관의 활용이 저조한 것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 중 하나는 이 지역의 문화공간시설이 없다면서 시민 정서함양과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각종 공공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또,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어 있음에도 구민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전에는 구민들 모임이나 행사를 북구공보관이 좁고 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신협회관이나 결혼회관을 빌려 행사를 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대식 건물을 지어 놓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말입니다. 인천여성문화회관은 주차장도 좋고 시간도 여유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구민들의 활용이 저조한데 이것은 오로지 북구청 공무원들이 기업정신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무국장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상회 회보나 지역신문에 몇 번이나 게재를 했는가! 또, 지역유선 TV자막 방송에는 단 한번도 홍보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반상회 회보 즉, 이웃 소식지에는 객관식 알림정도로 냈을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도 없는 시중 결혼식장에 많은 결혼식 경비를 써 가면서 줄을 잇는 푸대접 결혼식장의 주민들을 생각해 봅시다. 홍보만 잘 했다면, 시설만 잘 관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구민을 맞이한다고 하면 노동복지회관이나 공공시설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천여성문화회관을 시예산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건축하고 시가 관리해도 북구 한복판에 있으니 우리는 이용만하면 내 것이 되는데 관리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로써 시가 관리비를 들이고 인건비를 들여서 유지한다면 우리 북구는 더욱 유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연면적 2,448평 76억원을 들여서 넓은 주차공간의 현대식 건물로써 각종 회의와 단체행사는 물론 수영, 건강교실, 주부요리강습시설, 미용강습시설, 재봉, 수예강습시설 등 서민층의 직업보도시설로 써도 활용이 가능한 바, 앞으로 구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활용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공장폐수 실명제 실시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북구청 중점사업 추진목표는 구청장이 역점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조건이요, 충분조건인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삶의 질은 문화조건, 교통조건, 환경조건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색소오염, 토양오염, 특히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하천오염과 해양오염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험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구의 제4공단과 청천농장 준공업지대와 기타 산재해 있는 공장의 공장폐수는 지하방류관을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점차 하천이 복개되면서 어느 공장 폐수가 어느 곳으로 방류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치를 월등하게 초과하고 있는 공해유발업체의 공장폐수도 최종 방류하수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간을 이용하여 악성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단속공무원이 정기검사 때 공장 내부로 들어가 폐수를 채취, 검사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재는 왜 금융실명제는 잘 되고 있는데 공장폐수실명제는 그렇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공장폐수는 이것이다."라고 시민 앞에 공개하고 밝히도록 제도화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돈이 은행을 통하여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공장폐수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최종방류수 맨홀뚜껑 근처에 회사 팻말을 붙여서 공개하면 시민 상호 감시경계 체계하에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계관의 견해는 여하하며, 공장폐수 실명제 전면실시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윤재웅 의원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일환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예산 3억 7,700만원과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 1억 3,000만원 등 총 5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영세민소득증대지원과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해 북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500만원과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융자해 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3년에는 생활안정사업자금 4억원 중에서 1억 5천만원이 융자대출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융자금 8,500만원 중 3천 7백여만원이 대출되어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지원사업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융자자격 구비조건이 까다로운데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구비조건의 제일 큰 문제가 보증인 채택인데, 저소득영세민이다 보니 보증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완화책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융자금이 상환만기 되어 다시 자금지원을 원하는 영세민에게 융자토록 해야 하는데 자금 회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회수금의 현황 및 미회수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에게까지 상환독촉하여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에 예에 의거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융자가 영세민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그리고 자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생활안정에 기여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94년도 지원사업 비융자대출현황과 융자대출확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 윤재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부평공설묘지 500여평이 침하가 돼서 유택이 매몰되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만 의지하고 방관상태라는 질책을 하시면서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평공설묘지 침하사고로 인해서 유택피해주민과 불안해하시는 인근 주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2일 부평광산 폐갱도로 인해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서 유택침하 사고 또, 더 위험한 지역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93년 6월 17일 사고지역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근 주민의 불안을 완벽하게 덜어 주기 위해서 '93년 12월 1일 침하시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진단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5개소 중에서 3개소에 대해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을 '94년 4월 20일 하는 것으로 국고사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평광산 침몰 예상 갱도 5개소에 대하여 2개소는 안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의 위치는 장묘관리사업소를 기준으로 북방향 2개소 북구 지역이고, 남방향 1개소는 남동구로 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역시 지금 우리 북구 지역과 남동구 지역 현지는 아직 답사하지 못했습니다만 광역중간작업장은 총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4만 3,900㎡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이 9억 8,300만원, 영풍광업 부담이 4억 2,100만원으로 총 14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5울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였고, 공사방식은 채굴 공동구내 시추공을 통한 모래 충진 방법으로 지표붕락 방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평광산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런 불안한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일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복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고로 인해서 유택피해 주민과 인근 불안해하시는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복란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노동복지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활용이 저조한데 여기에 따른 북구주민의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홍보계획은 없는가?" "우리 인천노동복지회관 시설을 더 활용해서 구민복지향상과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 경찰 인력 문제만 남아 있고, 예식장 운영과 식당운영 문제는 제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좀 더 우리 북구 주민이 질높은 서비스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노동복지회관은 북구지역 산업체 근로자 및 주민 복지 증진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상설 운영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서예, 홈패션, 수직공예 등 취미교육과 일반 교양강좌도 있고 예식장 운영, 도서실과 저렴한 구판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북구소식지나 팜플렛, 팜플렛은 구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다시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또, 생활정보지라고 해서 몇 가지 인천교차로, 다모아 등 이런 신문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서 거기에도 내도록 하고, 현수막이나 각종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서 많은 시민이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우리 북구 주민이 문화공간으로 많이 이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복란 의원님의 질문에 접해서 여성문화회관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북구 여성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지역적 분포도가 제2기 교육생의 예를 보면 총 수강생 1,615명 중에서 1.375명이 북구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85%가 북구 여성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나 나머지 10%는 기타 구로써 일단은 우리 북구 여성들이 85%라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문화창달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웅 의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과 생업자금 융자현황의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이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영세민'이라는 것의 유래를 제가 알아보니까 영세민이라는 말은 일제 때부터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라고 하면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불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공포는 안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저희 행정부에서도 부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불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이 어떻게 융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조그마한 영세상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자녀학비자금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일단 동장님의 추천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써 연 5%의 이자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2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현재까지 총 672세대에 13억 2,400만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또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자 및 그런 전망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와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에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때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 자금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신청자의 희망에 따라서 7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5년상환 연리 6%의 이자로써 융자해 드리고 있고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29세대에 1억 5,800만원을 융자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은 보증인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각박해져서 보증인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이런 제도개선을 생각했습니다만 은행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증인 없이는 도저히 내 줄 수 없다!”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접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동장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서로 융자받은 사람들끼리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이 적정한 분을 알선해 줄 수도 있고 자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동장이 보증도 서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장기 체납자 문제입니다. 융자금이 회수돼서 계속 순환이 돼야 하는데 순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5년 거치 이렇게 장기간이다 보니까 보증인도 망각해 버리고 이 사람들도 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된 상환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 분과 적기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기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복란 의원님께서 인천노동복지회관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는 '인천노동복지회관'이 아니라 '북구노동복지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서 관등성명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한 것입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겠습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폐수 실명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맑은 물 지키기 대책의 일환으로 각 사업장에 비밀배출구를 통한 무단방류와 폐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자정의지를 제고하고 환경보호단체 등 시민의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요 하천으로 직접 배출구가 설치돼 있는 사업장, 자치단체에서 가동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공개표시판을 설치토록 지난 2월 22일날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관내 폐수배출업소 425개 사업장에서 공동폐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은 하나지만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과 위탁처리업소, 내가 처리하지 않고 남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업소 약 180개 업소를 제외한 245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히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배출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코리아스파이서, 럭키, 현대고철 등 5개 사업장이 공개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개표시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표시판은 맨 상단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최종 배출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표시판으로부터 '전반 3미터 2시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것은 주식회사 대우자동차의 최종 배출구입니다."그리고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공해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신고센터는 인천시청 환경보호과 전화번호 북구청 환경보호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소의 폐수방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다 칸을 넣어서 주고 그 업소의 폐수 주성분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의 폐수성분이 주로 BOD, SS, PH, 노르마핵사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주 항목이며 "우리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기준은 SS는 150ppm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BOD 150ppm 이하, PH는 5.8∼8.6, 대우자동차에서는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광유류는 5ppm 이하로……"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표시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우자동차와 럭키에서 표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종 방류구가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복개천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약 2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표시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처리된 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 배출구를 그 회사 경계선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수배출구가 있는 사업장 15개 사업장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방일산업 외 4개 사업장, 그리고 굴포천으로 들어가는 경남유통 외 9개 사업장, 총 15개 사업장을 파악한 결과,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시판을 설치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개표시판 설치 가능한 사업장을 계속 파악해서 시민의 감사활동 및 기업인이 폐수처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을 제고시켜서 우리 하천과 맑은 물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 시범동의 선정근거와 적법한 절차 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추진일정 및 계획이 긴급하게 추진돼서 잘 안됐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95년도에 전면 실시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량제는 폐기물수수료 제도를 현재의 재산세나 면적에 부과되는 사항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환경처의 지침과 시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시행을 계획한 것이 시달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기간 중에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수수료율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각 구별로 상가나 고지대, 공동주택, 단독주택, 시장 등을 유형별로 해서 하나씩 선정해서 해라하는 지정통보가 내려와서 우리 구청은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부평시장과 구획정리가 잘 돼있는 계산시장 또, 규모가 작은 작전시장 이런 데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행정조직이나 주민조직이 활성화 돼 있는 시장지역으로써 '95년도에 실시한 것을 대비해서 비교분석이 용이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산1동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출신이신 김규문 의원님과 정왕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과 또한 적극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현재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00여명 중 94%의 주민들이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범동의 실시경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봉투 무료배부라든지 계도반 편성운영, 안내문 배부,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홍보활동은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무단투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비롯한 청소과 직원들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5시 30분에 출근해서 8시까지 근무한 바에 의해서 야간 11시 이후 5시전에 자행되는 것을 보고 무단투기자들을 적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해야겠다는 주민의식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활용품이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혼합 배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500여명을 상대로 한 실시경과 후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넣기는 넣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1/2이나 1/3을 담아서 버립니다. 또한,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및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이며, 규격봉투 외에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문제점으로써 전에는 뒷골목 가로변 청소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만 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가로변 청소를 주민들이 자의로 안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천에서 소각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규격봉투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집수리라든지 퇴거시에 발생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봉투규격이나 색상, 질에 있어서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해서 보완해서 '95년도에는 시범기간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아울러 8월달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인원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고 절대적인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수거봉투 가격이 비싼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수거봉투 가격은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과 생활쓰레기 배출량,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규격봉투 가격은 쓰레기처리비의 부담률이 몇 %냐에 따라서 리터당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경제완료년도가 '97년도인데, 이때 수집운반처리비를 주민부담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씩 인상해서 '94년 올해는 30%, '95년도에는 40% 그래서 2001년에는 100%의 현실화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김규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의 주민부담 처리비 즉,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단독 주택이 20.06%, 공동주택이 77%로 해서 47.1%가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리터당 19원 30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문지상이나 계획서에 나타난 것은 환경처 기준인 20리터용량 기준에서 3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수집운반처리비가 422원이고 봉투제작비는 전국 통일해서 20리터가 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이 서울시는 20리터당 160원, 대구시 남구에서 우리 구청에 왔었는데 대구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17%로써 판매가격이 103원입니다. 제주시는 30%로 180원, 우리 인천시는 40%를 재정자립도로 볼 때 45%를 했기 때문에 현재 20리터당 200원이고 30%로 잡았을 때 150원으로 해서 사실상 재정자립도 5%를 증가해서 45%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좀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인 월 60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월 60 배출량은 환경처에서 난 기준입니다. 환경처 쓰레기 종량개선을 위해서 '91년도부터 '92년까지 대한폐기물학회에서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92년말 전국 일반폐기물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종량제에서 제외되는 연탄재나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제외한 0.5㎏이 빠지게 돼서 1.03㎏으로 환산이 돼서 리터로 환산하면 환경처 발표에 의하면 20리터가 4인 기준으로 해서 8㎏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에다가 0.4곱하기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77.25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쓰레기 감량 억제 20%를 계산하면 1인당 월평균 배출되는 쓰레기가 약 60%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천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6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기간 동안은 동사무소에 3개월 사용분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와의 계약서가 '94년 2월 1일부터 대행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바뀐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도급계약은 '94년도에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고 '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상 대행계약은 일반폐기물은 대행을 하도록 돼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는 대형폐기물이나 공동주택의 폐기물은 위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수집 운반하도록 돼 있으나 제17조에는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쓰레기수거의 방법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대행계약은 아까 김규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고 도급계약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취급인이 지도록 예산규격상 사업시행에 어떠한 방법으로 임차냐, 직영이냐, 도급이냐 등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 2월 1일 용역계약서 내용에 청소구역만 명시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차후 발생될 문제는 없느냐?" 이 조항도 일반폐기물 처리를 허가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을 반드시 정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된 업체들은 기히 영업구역이 정해져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을 위생공사는 '91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계약을 체결했고, '93년도 12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12월 1일 제정공포된 북구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해서 대행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해서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동일구역을 지정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재계약된 대행사업비는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차량 및 종사원 조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대행사업에 따른 계약시 소급하여 정산토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써 "중간 적환장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은 없느냐?" 중간적환장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현재 매립지에 운반되는 과정 중에서 폐기물을 분리, 소각, 파쇄, 압축 등의 러치를 해서 운반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4개 청소업체는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임시적환장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연구되지 못한 실정에서 북구위생공사만이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업체가 공동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시설을 갖춘 체계화된 적환장이 설치된다면 공개입찰이나 또, 현재 있는 청소업체들이 연계해서 사용할 때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할 때와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향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김규문 의원께 질문하신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바야흐로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생명에 관한 것이므로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가 아니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관내 425개의 폐수사업장에서 심각하게 오염을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40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단 3%도 안되는 5개 사업장만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서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지방자치단체로써 이러한 개혁에 동참하는 의지를 가지고 공직자로서 임한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하나도 작은 개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작은 개혁정책이라고 할진대 "전면 실시하겠습니다."하면 내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가 없는데, 가능한 15개 사업장을 들추고 그 중에 9개 사업장 운운하면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인 주무관서의 책임자로서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물러서면 금년은 15개나 9개 사업장에 대해서 겨우 했다고 하는 명색만 갖추고 지나갈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다시 보충질문 단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작은 것 하나 개혁에 동참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겠는데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의원으로서의 대안을 직접 사석에서 과장에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공장이든지 공장 공업용수를 쓰면 폐수가 돼서 마지막 떨어지는 최종배출구가 있을 것이다. 비록 하천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나가는지는 나중에 하천을 통해서 강으로 가는 것이고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연안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공장에 마지막 땅 끝에서 일부를 노출시켜서 소방도로에 가면 집수유도를 하기 위한 철판을 깔아놓고 차들이 지나다녀도 되는 주물철판철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공장이든지 자기 공장에서 마지막 떨어지는 부분에는 두자 정도만 파서 철망을 깔아 놓으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고……"아까 얘기하기를 "도로가 걸려 있으면 안됩니다." 하길래 "도로가 있어도 상관없다. 자기네 공장 담벼락에서 도로 밑으로, 물론 다 보이지 않게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담벼락에서 도로로 나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맨홀뚜껑 같은 형식으로라도 해서 마지막 최종 폐수를 볼 수 있도록 폐수 실명제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이 하는데 다섯 사람에 한해서 국한적으로 실시합니까?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공업용폐수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까지 4월달에 공문 발송해 놓고 다섯 사람 단 1% 남짓하고 2%에 불과한 이 실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물철망 맨홀 뚜껑을 덮어서 가시화 할 수는 없겠는지, 전면 실시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문 의원 발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복란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임진호입니다. 이복란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4월에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2월에 공문을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구에 대한 최종 배출기 등 공개표시판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러한 사업장보다는 어느 사업장이든지 간에 내 폐수를 시민이 감시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장을 전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공개표시판을 설치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이나 내무부에서 나온 사항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배출구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 사항을 무시하고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부지에 배출구가 있다면 그 사항을 점차적으로 유도해서 배출구에 대한 표시판을 설치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노훈 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은 우리 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41인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곽노훈 부 구 청 장 김성규 총 무 국 장 김연성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재 무 과 장 홍승송 세 무 과 장 이종심 시 민 과 장 국규중 민방위 과장 이복진 사 회 과 장 최동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강희태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건 설 과 장 박무생 건 축 과 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