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종수
문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2년 4월 북구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그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김영환 위원장과 유연식 간사를 중심으로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북구청장이 동일자로 제출한 광주직할시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8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서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사회산업위원회간사선임(의장제의)
종수
문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회산업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사 선출은 북구의회의원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2일 본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선형채 위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제2대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형채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채
선형채간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만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김영환 위원장과 유연식 간사 두 분이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거기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소관된 모든 부서별로 업무에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연구적으로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북구청장제출) - 사회과 - 가정복지과 - 환경보호과 - 청소과 - 위생과
일동박수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94년 5월 28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40억 9,77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의 29.4% 늘어난 54억 8,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1억 4,251만 2,000원에서 21억 7,780만 4,000원으로 3,5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각 실과 공통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재료비 및 관서당경비 등을 절감하여 사무자동화와 주민편익사업 등에 반영하였고 특히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확충,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쓰레기재활용 및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주거환경개선사업, 설해피해복구 등 사업추진에 가용재원을 중점 투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소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별 증감내용과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 및 계수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예비심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이 공석이므로 양정윤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으로 지난 4월 26일자로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배전의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그 동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다가 며칠 전에 총무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구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사유설명을 하시고 아직 미발령 관계로 사회산업국장이 공석이오니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말씀은 우리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장으로부터 그런 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한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연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부청장님께서 계시면 부청장님으로 하여금 나오셔서 얘기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부청장님께서 목요일은 시청 간부회의에 가기 때문에 시청에 갔다가 아직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만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유연식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총체적인 인사책임자는 청장이잖아요. 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안 다룬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산업국장이 인사 발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임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점 등은 청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옳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청장이 청내에 있으면서도 안 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부청장은 회의에 갔으니까, 안 계시니까 못 하고 청장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해서 위신이 하락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호 협력하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저번에 청장님의 보고 말씀도 있었다고 압니다만 이전에 미 발령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유연식 위원님이나 선형채 간사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청장님이라고 나오셔서 이러한 사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 안 계시고 청장님도 집단 민원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식 위원님께서 깊이 내막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처음에 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청장님이 잠깐 공석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청장을 요구하니까 부청장은 지금 시청 간부회의에 가셨다고 해서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총무국장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승현
이승현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원래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측에서 날짜를 분명히 잡아 가지고 상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오늘 회의이고 어쩌고 한다면서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제가 생가하기로는 국장 발령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안 되고 해서 공석중인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계셔서 수석국장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다음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이해를 구하기로 해서 총무국장이 나온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사전에 예산안이나 이런 안건을 부의할 때에 집행부에서 계획 있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회의가 지금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유동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을 하단시켜 주시고 다음으로 청장을 출석시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장 불참 및 일부 과장 불참에 대한 사유를 묻는 뜻에서 청장 또는 부청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동의하며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김영환 위원으로부터 청장 또는 부청장에 대한 출석 요구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앞서 먼저 부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장의 미발령에 관한 내용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청장은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장 인사발령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부청장
부청장 김귀동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청 회의를 안 가고 위원님들에게 사회산업국장의 공석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올려야 할 터인데 시에서 매주 목요일 8시 50분에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참석하고 방금 도착해 가지고 사무실로 안 들어가고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 발령에 의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반드시 발령이 되어야 하는데 총무국장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이동되고 그 후임에 총무국장이 오셨습니다. 관례상으로 총무국장이 비게 되면 먼저 온 사회산업국장이 총무국장으로 옮기고 새로 오신 분이 사회산업국장으로 옮기는 것이 저희 인사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장 양정윤 씨를 총무국장으로 지난번 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인사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 간부들하고 약 30분간 이야기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시에서도 원래 승진이 되면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승진된 사람을 보내고 시의회 전문위원이 구청 국장 또는 기타 사업소장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년체전과 기타 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율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발령이 안 되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율이 되어 가지고 발령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안 나면 우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해서 법정대리를 임명해야 하는데 빨리 난다고 해서 아직 법정대리를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없더라도 법정대리는 사회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각 과장들에게 예산심사 할 것을 질의해서 충분하게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귀동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우리 부청장님께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청장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늦게나마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추경안에 대한 임시회의가 공고된 지가 여러 날이 지났고 또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청장께서 어필하셨듯이 부임하신 지가 20여일밖에 안 되어서 모든 사항이 미진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하셨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다는 것을 부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드려도 세부사항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실 분들이 오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한 그냥 개인적으로 사회과장께서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한다 라고 제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정회 소동이 나고 옆구리 찔러 절 받는 식으로 부청장님께서 늦게 나오셔서 상황성명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모든 업무가 바빠서 그랬더라도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귀동
김귀동부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가 열렸으면 반드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회의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할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아직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없으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면 하고 과장님께는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는 그렇게 문의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어제 직무대리규정에 의해서 법정대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치법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금방 발령이 난다고 해서 결재 과정이나 인계인수 과정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회의에 출근을 안 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안 열리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상세한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대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귀동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산업국장이 공석이므로 사회과장으로부터 듣고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축조심사의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공석이라 사회과장인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 총괄 개요와 소관 실과별로 사항설명을 드리고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액은 170억 8,48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53억 888만 4,000원이 증가한 223억 9,3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보면 사회과 소관으로는 운암APT 2단지 내 복지관 건립비 5,000만원과 거택보호생계비 2,932만 6,000원, 이재민 구호용 모포구입비 450만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액 3,194만 6,000원, 1억 5,745만 3,000원 증액되는 반면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 114만 8,000원 등 169만 7,000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으로 1억 5,57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동운2동 광운경로당 외 34개소 경로당 신축비 및 임차료 1억 6,850만원 부녀복지 및 청소년 사업량 증가로 인한 3,833만 8,000원 등 2억 683만 8,000원이 증액되며 관서당경비 및 일반운영비 중 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를 위한 전산망 설치비 280만 2,000원 등 53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57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및 수집을 위한 인부임 6,506만 5,000원 재활용품 선별 창고 건립비 9,767만원, 문화동사무소외 5개소에 대한 소형 쓰레기소각로 설치 4,150만원, 화암부락 오수정화 시설비 2,000만원, 동림부락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억원, 장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5억원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복지기금 5억원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복지기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 1억 3,100만원과 갱생보호회의 미화요원 감원에 따른 1,195만원을 감액하여 실질적으로 45억 6,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삼소동 및 충효동 간이 급수시설 5,822만 4,000원, 수곡천 정비사업비 4,000만원 등 1억 7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일반수용비 103만 7,000원 등 202만 9,000원이 감액되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신촌마을 모정건립비 1,000만원, 설해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등 복구비 1억 9,142만 7,000원, 충효동 금곡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산학관 협동지원 출연금 2억원과 국·시비 반환금 2,139만 9,000원 등 4억 7,549만 5,000원이 증액되는 반면 수경재배 시범농가 육성사업비등 시비보조비 삭감액 1,000만원과 부엌 및 변소의 개량대상 사업량의 감소 조정으로 인한 1억 4,200만원, 우리지역 쌀사주기 양곡조작 지원비 5,700만원 등 2억 960만 5,000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으로2억 6,58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사회산업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계속하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항목별 설명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설명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개괄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우산동에 송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소폭으로 인건비가 올랐는데 ’94년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오른 것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일용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오른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부설재가복지센터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23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 해가지고 세웠잖아요. 3,000만원인데 그것이 판공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거택보호생계비 해가지고 구비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비는 반환하면서 구비를 다시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25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생계비,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해가지고 357만 4,000원, 132만 8,000원을 반환시키면서 구비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앞, 뒤가 안 맞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해가지고 2,617만 9,000원이 반환되었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덜 하지 않았는가, 다른 거택보호비라든지 저소득자녀학비에서는 조금 썼고 남은 것은, 무슨 예산을 쓰더라도 100% 다 맞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천 단위 많이 남은 것은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당사자를 선정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답변이 있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차근차근 넘어갔으면 합니다. 송범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요.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부터는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송범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125페이지 국고금 반환이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 저희 구청의 생보대상자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잖습니까,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영세민들도 자동차가 있다든지 생활이 향상된 사람은 올해에도 과감히 심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래서 탈영세민화 된 사람을 제외하다보니까 반환 액수가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2월말까지 쓰고 이번에 반환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급하고 난 사후에 받아들인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책정 인원수가 당초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500명해 주었다고 하면 그 동안 자기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출도 가다 보니까 해당자가 안 되어서요.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다른 대상자로 대처할 수 없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보자는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작년처럼 잘못 했다가는 저희들이 책정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영세민이 사실상 많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같은 것이 다 원칙이 있어 가지고 10원도 지출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 쓰려고 했습니다.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1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12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120페이지 연월차수당에 있어서 카드정리원하고 사환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따라서 추경에 책정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일용이거든요.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1만 1,100원인 사환은 700원 올랐습니다. 카드정리원은 1,000원이 올랐어요. 이렇게 차등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노임단가가 업무의 차이에 따라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자수라든지 각각 다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런 것이 올려진다면 기본급은 차등이 있을지언정 오른 돈은 똑같아야죠. 사환도 억울한데 돈 300원 차이인데 700원이고 1,000원이고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사환도 일용직이죠? 카드정리원도 일용직이죠? 똑같은 일용직인데 물론 일하는데 차이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사환이라고 생각하고 정리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 실력이 없어서 사환으로 들어 왔겠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사환이나 카드 정리원은 300일짜리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환하고 카드정리원하고 전부 300일 이상입니다. 월 기준이 27일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상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챙겨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배가 정확하게 되어야지요.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을 우리 구에서 얼마씩 책정을 합니까? 중앙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카드정리원하고 사환하고 분명히 틀리다고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인식을 하죠. 일용 300일이라도 1만 2,100원짜리가 있고 1만 5,300원짜리가 있으면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확정이 된다고 말씀하셔야 위원들이 인정을 하지요. 구청에서 사환이나 카드정리원이나 기본급이나 월급이 1만 2,100원이나 1만 5,300원을 책정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혼란이 오고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확실히 하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산편성지침서 좀 가져와 보세요.
종수
문종수위원장
12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다음 1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희
박정희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무등사회복지관 장비구입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자체가 시비거든요. 저번 정기회 구정질문 때 분명히 사회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께서 사회복지회관 운영실태에 공무원이 전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월경에 부의장실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우산동 주민들이 자문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과 직원은 분명히 현장을 확인했고 현장으로 사회과 직원이 전화 통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질의만 받고 답변만 하면 된다는, 그 상태만 모면하면 된다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이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봤을 때는 장비구입비라든가 그것이 분명히 무등사회복지회관이 4월경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5월 7일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때 당시에 4월경에 준비해 가지고 오픈예정이라고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는 운암주공 2단지 복지회관 5,000만원은 순전히 구비입니다. 구비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이것은 그 복지회관하고 다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각 항목마다 임대를 해서 그 임대자가 월 100만원씩 아니면 3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구청장님이 제가 질문했을 때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보고한 적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 입장에서 말씀하십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사후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제가 사회과장이니까, 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많이 받고 변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앞으로 하반기 때 점검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자체가 3월이니까 상반기입니다. 3월에 분명히 사회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송범근 부의장님도 계셨지만 우산동 주민들이 우산동 복지회관 문제점을 가지고 사회과 직원하고 대면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치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록으로 확인해 드릴까요. 지금까지 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업무추진을 예산 세워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얘기할 때만 듣고 답변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때 박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부산 북구의회하고 비교해 가지고 의회로 진정을 하셨는데 시 조례를 제거해 주십사 해서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라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임시회가 생기기전에 분명히 이 자체는 보고가 와 있어야 합니다. 보고하겠다고 구청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항상 질문 때만 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만 하고 끝나는 식입니다. 그것이 지금 관의 형태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결과적으로 박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질문이나 질의를 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해 놓고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도 1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본금 보조에 대해서 개관식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사는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복지관을 개관하게 되면 장비구입비로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거기 가서 보면 컴퓨터라든지 재봉틀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각종 시설을 합니다. 무등사회복지관도 유연식 위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셔서 전부 보셨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전부 하는데 1억 2,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비 2,000만원 주면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무슨 장비를 사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 아닙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꼬집어서 어떤 장비를 2,000만원 어치 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보면 컴퓨터 있고 재봉틀 같은 것도 있고 각종 장비가 다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냐고요? 구청 자체적으로 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복지회관은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두암2단지나 4단지 같은데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같은데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회관을 건립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종교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꼭 종교단체에다 줘야 합니까? 부당하게 요금이나 책정해서 올려먹고 말이지, 정말 사회에 봉사 안 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등골이나 빼먹는 못된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줘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여기는 5월 7일날 개소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선교 이달삼 목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목사라는 사람이 정직하게 목사 행동을 해주면 좋은데 시에서 조례로 정해진 요금을 안 받고 더 많이 받아먹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3월에 조사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만 부산 북구는 요금을 현실화했어요. 그래 그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요금을 현실화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복지관에도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을 받으면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
형채
선형채위원
직접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든지 해야지 위탁 관리하게 된 그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정희
박정희위원
덧붙여서 사회복지회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장비 구입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구비, 혈세로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거기에 제안설명까지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금액, 매월 520만원씩 분명히 교부금자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520만원씩 분명히 이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상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있습니다. 3만원 내지 4만원, 5만원까지 3개월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 자체가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세민촌에 있는 복지회관을 주공 측에서 복지측면을 위해서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한 것은 시장이 계약할 때 사단법인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법인단체에다 합니다. 장애인 법인단체도 여기에 속하지 못합니다. 자립도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돈을 벌게 하려면 차라리 장애인 복지회에 라도 넘겨주세요. 영리사업을 하겠다면 그런 대로 넘겨줘야지 종교단체, 도대체 권력 세고 돈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넘겨줘 가지고 이런 변태영업을 하게 하느냐 이것이죠. 월에 얼마씩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보도 있고 녹음까지 해놓았습니다. 월에 얼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자체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하 14명 쓰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체는 14명 아니어도 분명히 운영이 되고 그러니 2,000만원이라든지 뒤에 5,000만원이라든지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의 혈세를 걷어 가지고 또 이중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무등사회복지회관은 시에서 종교단체에 위탁한 것이죠? 임대를 갖다가 시에서 해줘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정희 위원 말씀인데, 변태 영업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했을 때 그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박정희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관장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5,000원보다 많은 5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시하니 앞으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할 것이며, 광주직할시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1991년 2월 21일 제정된 이후 동결된 상태여서 사회복지회관설치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의 개정을 조정해달라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전체위원에게 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 1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운암 주공 2단지 복지관 2,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것이 운암2단지에 있으며 세대수가 2,580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등복지회관처럼 그렇게 종합적인 복지회관 시설이 아니고 장소는 2단지 종합상가 2층에 있습니다. 250평,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건물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2단지 지역 노인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상가 2층을 임대해 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시면 노인당 5,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용봉복지회관 물탱크 보온공사라고 했는데 저번에 공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9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것이 설계에는 보온하도록 안 되어 있고 물탱크만 놔두니까 얼어서 동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여러분들의 설계 잘못 아닙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가지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추운 옥상에 보온시설도 안 한 물탱크를 놓는 이런 설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구태의연한 것도 아니고 현대 기술이 달나라를 간 것도 오래 되었는데 이런 것은 상식이지요. 보온탱크도 안 하고 물탱크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바로 그 아래 피복비에서 이재민 구호용 비축 모포구입 해가지고 3만원×150매 해서 450만원입니다. 지금 비축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모포를 162매를 보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월 9일날 임동주유소 폭발사고 때 154매를 지급했습니다. 8매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물론 안 나기를 바라지만 났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150매를 추가로 비축하려고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비축용인 것 같은데 45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놔둔 것보다도 시급한 곳에 쓰는 것이 좀더 낫겠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아니죠, 이런 불상사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만 이것도 시급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임동주유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주유소가 폭발한 것은 분명히 개인이 운영한 것인데 가구당 주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77세대가 피해가 있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매씩 주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폭발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부자리를 챙길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겠죠.
형채
선형채위원
무작정 모포를 갖다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부자리 하나라도 덮을 수 없을 정도였을 때,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줘야지요. 폭발이 되었다고 가구수 대로 2매, 3매 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앞으로 이런 것도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140매 이상의 모포를 구재민에게 주었을 때 사회과에서는 맹목적으로 주지 않겠죠? 명단이 작성되어 있겠죠? 명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럼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6페이지, 12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실무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당연히 진단서를 첨부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유로, 내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 진급시험 때문에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아프다고 그런 말씀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부녀복지계장 이인경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아까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 관계로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시험보다도 지금은 아픈 쪽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 가지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첨부 못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통원치료도 진단서는 나갑니다. 좋습니다.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먼저 문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해 말씀드립니다. 김문철 계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항별설명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 제1회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부녀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별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2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서 노인복지회관 상담원에서 1,000원이 올라가는데 청소원하고 보일러가사와 사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700원, 600원씩 올라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급이 있습니까? 일용직 아니에요?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같은 일용직이라도 정부 노임단가기준이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주고 싶어도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2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앞서 우리 이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300일짜리가 있고 270일짜리가 있죠? 똑같은 일용직이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똑같은 일용인데 27일은 연월차 수당입니다. 300일에 대한 연월차 수당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경로행사지원에서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나 청장님 정보비 같은데 200만원이요.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특수활동비는 노인회북구지회에 각 경로행사가 있잖아요. 노인당별로 거기에 행사비로 지원금을 하는데 사실상 위문금입니다. 위문금을 특수활동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우리 의장님은 위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위문금입니까? 청장님 위문금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청장님 가시는데 그냥 못 가시잖아요. 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청장님 오십시오 하는데 활동비가 없어 가지고 못 가니까요.
범근
송범근위원
이해는 갑니다. 청장님이 갖고 가실 위문금이다. 우리 의장님은 빈손으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합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예.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상·하반기로 여행을 가시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노인지회로 주면 노인지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말씀해서 세운 것입니까? 선심행정을 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저희들이 선심행정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목 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노인회에서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경로당 난방비 이것이 당초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증액한다고 한 것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10만원이었는데 1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이 월중입니까, 연중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연중입니다. 난방비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북구에 가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143개소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되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 1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가서 경로당확충 밑에 비품구입이 있죠? 그것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으로 간 것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이 경로당은 새로 신설된 경로당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충효동 것은 놔두고 왜 3개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기정 때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하나가 오버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환경보호활동지원 있죠.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보호활동 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 인가, 위생과 인가?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그것이 아니라 각 경로당별로 노인회가 있잖아요. 북구지회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노인당별로 청소하면 쓰레받기나 빗자루를 사주는데 도저히 못 하니까 좀 해주라, 우리가 노인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청소할 때 쓰레받기, 빗자루 같은 소모품을 쓸 수 있도록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활동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경로당 소모품이라는 것입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 때 우리 계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손을 대면 노인당으로 줘버려서 노인회에서 쓸 수 있도록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비로 300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그 분들이 산업시찰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결론이고 거기에서 소모품 같은 것을 사서 운영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더블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노인회에서 과장님들이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돈은 그 분들이 교육이나 산업시찰을 수시로 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활동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자는 1회 추경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상금 문제에서 기정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내역이 기정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경정된 예산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실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를 몇 세대에 얼마씩 어떻게 누가, 소년소녀가장 월동대책도 마찬가지고 영세부자가정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학비지원 내역도 마찬가지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상반된 것이 있어서 저소득모자가정실업계고교생학비지원을 삭감했는데 바로 저소득모자가정중학생학비지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중학교는 세우고 고등학교는 감이 되고요?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고있기 때문에 법정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들에 대해서 중학교 학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일반고등학교는 법에 의해서 학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은 나온다고 했는데 예산을 구비로 세우고 고등학교는 국비 같은데요.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국비 80%, 구비 20%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시에서 예를 들어 36명이 왔는데 36명에 2,000만원이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2,000만원이 온 것이 아니라, 250만원을 가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절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째서 국비는 삭감하면서 구비는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국비가 삭감되면 구비도 삭감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이인경부녀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 12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녀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는 없죠? 다음 1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환경홍보 VTR필름 있잖아요. 이것이 개당 2만 6,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한테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15개를 박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구청이다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이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필름을 제작한 데가 어디냐구요. 한국방송공사에서 판매한 것이 아닙니까? 제작회사가 어디예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KBS사업본부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홍보용 필름이라는 것은 비매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판매를 해도 되는가 그것도 의아스럽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민방위 교육하는데 홍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일반인이 대여해 주라고 하면 대여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또 바로 아래 환경개선부담금 플래카드가 두 군데인데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1분기, 2분기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했습니다. 구청 앞에다 할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런 것은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장기간 걸어 놓으면 퇴색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런데서 근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94년도 본 예산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업무량도 많은데 물론 거기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국내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 해가지고 80만원, 체납세금징수여비 해가지고 14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출장 나가는데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출장이 가끔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가지, 세 가지 업무를 해가지고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비를 따로따로 전부다 계상해서 지급 받아서 출장 나갑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00만원 계상한 것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하는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환경관리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계에는 여비가 있어야 이 업무가 추진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각 과 내에서 계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지출이 된다고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조사여비에 대해서 관내 출장하는 것을 여비를 다 받아서 나갑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사실상 공해배출업소단속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나가면 으레 점심을 먹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징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체납세금징수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실적과 올해 목표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을 1억 1,800만원을 부과했고 자동차를 1억 9,9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놓고 보니까 약 80%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징수를 못 해서 약 4,000만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이 달에는 본격적으로 징수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체납자에게 가정 방문해서 받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독촉장을 가지고 나가서 독촉고지를 하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여비에 있어서 1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나가지 않았죠? 처음이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고지해가지고 우편료가 있거든요. 우편으로 이것이 나가고 있는데 가정집에 개개인이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안 낼 사람이 내는 것은 없거든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동이 심하던지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체납세 징수여비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고 삭감이 되어서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비 가지고 그 많은, 4,000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 1대에 1만원 안팎입니다. 4,000대이면 4,000만원인데 아주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체납자들이 납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돈하고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소득이 더 되겠는가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죠. 업무상으로만 일했다고 하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편으로 분명히 나가고 있고 현재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 쪽으로 이야기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뗄 적에 부과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안 해준다는 식으로 행정개편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고시서만 발송해서 들어온다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이 지금 우편으로 나가고 있고 사람이 또 가는 것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고지송달은 우편으로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고지송달을 우편으로 하는가 하면 각 통장회의 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통장단도 죽으려고 해요. 무슨 돈 걷는 것을 통장들 시키냐고. 우리는 분명히 예산에 우편료를 책정해 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력배출업소 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고 프린트기를 설치해서 사업시행을 하려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단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전산망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돈이 적게 들게 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전 수납부과 고지서를 컴퓨터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야 그때그때 빨리 나오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요금 전담용으로 컴퓨터를 사줄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이것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사무용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용으로 하나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시간이 있으면 저희 과에 오시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사 놓으셨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1년엔 두 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분기에 약 3억 1,7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에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4,000만원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140만원이란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고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좀 물어보고 한 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 페이지라서 잠깐이면 됩니다. 과장님께 소신을 묻고 싶어서 합니다. 과장님, 재활용품수집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수억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창고를 짓는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수집을 한다든지 우수동 시상을 한다든지 아주 엄청난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재활용품 모집을 해가지고 그 매각에 대한 액수가 얼마이기에 예산을 세웠는지 의심이 가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범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활용품 수집을 국가의 시책입니다. 우리가 교환센터도 5,000만원 전액을 시비보조를 받아가지 또 선별창고로 1억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론 우리 구비에 들어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송범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종량제를 지금 모아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30%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범기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를 하면 재활용품 수집이 쓰레기의 약 30～40%가 수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짓는 것은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래서 재활용품 발생이 예산보다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은 재생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각 가정부녀회나 노인회에서 가져가데 됩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우리가 수집을 바로 해가지고 보관창고가 있잖아요. 선별창고, 그래가지고 재생공장으로 바로 갑니다. 금년에 선별창고가 완공이 되면 그 액수를 알겠고 현재까지는 동 부녀회나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부녀회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러면 페이지별로 의문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4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65379;는 위원 있음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하기 때문에 140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용기제작비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용기제작 100조 초과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당초예산에 250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흥지구로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올렸냐면 300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깎아서 100조만 해라, 다음 내년 예산에 해라 그리고 문흥지구가 금년 6월에 입주하는 데도 있고 금년 말에 입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금년 말에 입주하는데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라,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할 수 없다고 해서 100조만 했습니다. 100조 가지고는 입주한 것하고는 적습니다. 1조에 4개씩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조에 33만원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작년에는 60만원 했는데 청장님이 청소업무를 2년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3만원 준 이유는 옛날에는 철로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4개 하는데, 그래서 단가가 싸게 되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50조 말씀하시는데 150조가 있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100조 한다고 했는데 100조에 대한 것은 기정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당초예산은 150조에 단가가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은 단가가 33만 2,000원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당초에는 60만원 되었으나 왜 33만원이 되었느냐 60만원 올렸는데 청장님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종이는 큰 것으로 하고 4개는 플라스틱으로 해라 그래서 예산이 60만원에서 33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150조로 해서 승인 받았는데 이 60만원을 왜 마음대로 유용해 가지고 250조로 맞추었냐 이것이에요. 우선 150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놔뒀다 이번 추경에 이야기를 해서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앞에 150조를 직행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처음에 당초예산으로 구입했는데 이번 추경에 부족해서 60만원을 더 올리니까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해라해서 단가가 싸진 것입니다. 처음에 철로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150조로 했잖아요.
승현
이승현위원
방금 설명 내용에 100조 해서 33만 2,000원해서 2,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150조에다가 250조지 왜 곱하기 320조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단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35만 2,000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곱해 보세요. (장내소란)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가격에 대한 것이고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으로 해서 지금 150조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이것을 넣으셨을 적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어디어디에 넣겠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320만원, 이 예산안을 올리면서 지금 설명내용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흥지구로 넣으신다고 했거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문흥지구에 다 들어 갈 것 같네요. 우리가 300조를 올렸는데 청장님 결재과정에서 문흥지구가 연말에 오니까 우선 절반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문흥지구에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일부 들어갔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용봉, 유창, 서산, 무등파크, 매곡, 아람, 문흥 해가지고 그 쪽에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블이 되기에 그러는데 현재 용봉, 유창, 서산, 무등 등 이런 데 현재 비치되어 있는 내역이 있죠? 기정에 것 비치해 놓은 내역 있잖아요. 사회산업위원회 11명 전 위원에게 그대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청소과에 카메라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고장났습니다. 고쳐서 썼는데 불용처리 하고 한 대 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쳐서 썼습니다만 자꾸 다른 사람이 쓰니까, 그것이 언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고철이 되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과장님 카메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개인용하고 업무용하고 틀리죠.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종량제시범지역분리수거함 해가지고 6만원×38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현판제작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개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우리 청소과가 우수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전국에서 광주시에서 제일로 잘되고 있다 해가지고 전국 최우수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것도 한 세대 당 하나씩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라인별로 있으니까 두 세대 하나씩 해라, 그것을 만약 하게 되면 바로 문 옆에 놔두고 하면 우리가 분리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국 우수가 된다면 그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잘 수거가 되지 가정이나 농촌지역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무부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북구 서류를 전부 보고 갔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당했어요. 또 내무부에서 3/4분기 실적검사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4/4분기 때는 아마 전국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지 않느냐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윗분들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내무부에서 종량제 시범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내무부에서 참 좋은 착안이다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분리수거함 구조형태가 어떻게 생겼기에 6만원이나 갑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랍식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종이류, 캔류를 넣기만 하면 빼면 그대로 들어집니다. 다음에 견본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그것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지정을 못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작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작사는 모르고 그것을 어디에서 받냐면 서울 내무부에서 어느 구청에서인가 시범 나간 것을 사진으로 가져 갔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광주에서 만든 곳은 없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부천에다 물어보았습니다. 단가가 얼마씩인가 물어보니까, 6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만 보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도 모르는 것을 2,3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을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는 지방 중소기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업체를 많이 주잖아요. 사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를 가져오죠. 시방서를 보여 드릴게요.
연식
유연식위원
385만원의 산출 근거는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가 현재 모아아파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2,300만원 들여서 6만원짜리 통을 만들어서 다시 나눠줘요.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현판제작에 대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선별창고 간판대입니다. 문흥지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안 들어갔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사무실용 분리수거함을 사무실에 나누어 줄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일단 구청에다 줍니다. 25조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급량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지도 급식이라고 했는데 분리수거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차를 이번에 두 대를 구입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분리수거 주민계도하고 하는데 급식비를 140만원 넣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장에 다니면서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다녀야 됩니까? 공무원들은 일비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일용직을 11명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1만 4,500원씩 나가는데 급식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일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장려보상, 기정에 2,340만원 세웠는데 현재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0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죠? 그런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 얘기고 실제 위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쓸만한 것은 동사무소에 들어오기도 전에 주민들이 리어카나 자전거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동사무소에 준 것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자금을 내려 주었잖아요. 10원씩 계산해서 저희 동 같은 데는 170만원 내려와 있어요. 타동도 100만원, 처음에 80만원 2차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들에 있어서 통장단 회의 때 참석해서 이야기하고 주민반상회 때 이야기해 보면 이것을 해놔도 지금 부녀회나 각 주민들 개개인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보고 받고 각 동으로 돈을 내려 줘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현재 돈을 각 동으로 다시 내려 보내줬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2/4분기분 내려 주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모두 보상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타구에서는 그 돈이 보상이 안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작은 동들은 각 동에서 민원 처리 수입인지대로 해서 처리하는 구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것을 하려고 보았더니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저희 동 같이 큰 동은 170만원 이것가지고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용액으로 안 남게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해서 앞으로 매입보상을 주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더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고서 우리 구수입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 보상금 3억 2,0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그것은 우리 세외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선 동에 돈이 없기 때문에 빌려진 것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다 들어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상의 이야기지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더블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겠는가?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더블이 아니죠.
승현
이승현위원
기정에 세워진 것도 모자라는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세워서 346만원을 다 세워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남아 있는데, 계속 불용액을 남겨요? 각 동으로 파악해서 얼마 남았는가에 대한 지출된 내역을, 현재 잔고가 얼마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불용액으로 남지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못 쓰게 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내려준 돈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쩐지 파악해서 보고해주고 그 잔액이 2/4분기까지 내려간 것만 보더라도 100만원 내려갔으면 50만원이라도 써져 있는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장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43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동 시상 해 가지고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동 직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의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상금 필요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4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활용품교환센터시설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산동 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부지 포장에 3만×335개 그것을 말합니까? 저는 계산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누베가 들어갔으면 두께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다 얼마나 콘크리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또 그 밑에 담장, 대문을 보면 1m에 27만원 해가지고 10만원씩 세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보통 높이가 7, 8전이 됩니다. 높아보았자 20전입니다. 그러면 계산으로 봤을 때 약 1m면 벽돌이 120장입니다. 그러면 약 6, 7만원 정도면 족할 것 같은데 너무나 비싸다기보다도 수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산출기초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되어선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라는 것은 잘 안 씁니다. 1,000만원 섰으면 800만원 쓸 수도 있고 그것은 기술진에서 시방서에 다 나오게 되어 있고 예산부기라는 것은 기술진에서 잘 안 씁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렇더라도 수치상 돈 액수는 차이가 나고 또 몇 평에다 지금 얼마나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시방소에 다 나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산 사후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센터를 짓고 보니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돈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더만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범근
송범근위원
공사 끝나고 승인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도 회계과에서, 곧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염려를 해왔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거기가 우산동 사무소 부지인데 우산동사무소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 합니다. ’94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94년도 철거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 장만해서 거기에다 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설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동사무소 부지에다 지었는데 그 옆에 빈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동사무소 짓고 절대 철거 안 합니다. 창고로 활용할 수 있고 교환센터가 약 50평입니다. 거기에 맞게 설계를 잘 되었다고 하대요. 거기에서 5,0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잖아요. 땅이 있어야죠. 위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땅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있습니다. 100평이라면 60평밖에 못 짓습니다. 동사무소 10평 짓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20평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120평이라면 59점 몇 % 맞추어야 하거든요. 건물 지으려면 2×6=12 72평을 짓는데 기 50평을 지었다고 하면 12평을 지어야죠.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 집행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회계과장을 여기에 출석시켜 가지고 이 과정을 설명을 듣고 합시다. 우리 청소과장 얘기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회계과가 아니라 기술진에서 곧 개원을 해야 하는데 포장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문도 없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기술진이 왔어요. 이것을 포장하면 어떻겠느냐 해서요.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아파트 시범 설치 해 가지고 1억 5,840만원이 본예산에 되었다가 거기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니까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로 청옥동, 우치동으로 위치를 변경했는데 말하자면 7,540만원 해서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있죠, 두 개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두 개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청옥동, 우치동 여러 개 농촌동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난 본예산에 섰을 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소각로에다 농촌동이 집단으로 있다하면 모르겠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갈라져 있는데 거기다 자기가 와서 차로 내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소각할 사람이 얼마 있겠느냐, 아파트는 집단지라고 한다면, 동사무소에다 놓을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당초 기정이 운암3단지 안에다가 1억 5,800만원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해서, 시비하고 국비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청옥동하고 우치동을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동장이나 주민들이 사유지에다가 소각로를 놓아주면 수거요원이 각 동마다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2동 전체 다 합니다. 동사무소 안에 들어갑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7,8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가연 쓰레기를 몰라도 쓰레기가 충분히 소각이 되겠느냐.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런데 우치동 같은 곳은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옥동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씩,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거요원이 배치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청옥동 뿐만 아니라 충효동도 해야 되고요.
승현
이승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운암아파트 3단지에 설치했던 예산인데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딴 데다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다른 곳 보고하려고 보류해 놓은 것인데 마음대로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그 곳으로 하려고 하니까 몇 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의결기관에 분명히 의결해 줄 때에 운암아파트 3단지로 해서 해줬어요. 로비를 해가지고 해준 것인데 그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5,800만원짜리 이것을 놓아도 분진이 나오는 상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작은 것으로 쪼개서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요. 작은 소각로를 여러 개 놓을 필요 없이 큰 소각로 하나 놓아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문제로 난리인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소각로를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를 우리가 몇 번 가고 조기에 착공하려고요. 못 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오늘도 3단지 주민들이 몇 분이 왔습니다만 거기 고체연료화를 반대하는데 소각로를 놓는다고 하면 더 반대할 것 아닙니까, 소장도 만났습니다만 이번은 안 놓으련 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소각로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일부 이야기인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중흥3동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이 시비로 옵니다만 운암3단지 한다면 ’95년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놓아 드릴게요. 한다고 하면요.
승현
이승현위원
운암3단지에서 타단지로 물어보았습니다만 종합주택 내년에 놓는다고 하면 명시이월 시키면 충분히 보조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은 싼 것은 우선 임기웅변 식으로 작은 소각로로 놓아 가지고서 차후에 교체하는 그런 예가 발생되게끔 해서 현재 1억 5,820만원짜리도 시원찮은가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자기들도 쓰레기 버리는데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제대로 되었다고 했을 때 분명히 놓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놓게 하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3단지는 여러 갈래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한다면 예산을 더 넣어드릴게요.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자는 것입니다. 저의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대로 해서 1억 5,820만원 예산 승인해 주었죠? 1대죠? 이것을 지금 청소과에서 예산계로 그대로 올려놓았죠. 왜 쪼개느냐 이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농촌동에 쓰레기 분량을 봐서 쪼갰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소형 소각로 자체에서 나오는 분진 보셨죠? 구청에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사용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서 분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무슨 분진이 나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분진이 안 나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검사한 것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보고 말씀하셔야죠.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그것이 아주 멋모를 때에는 그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기계들이 엄청나게 나와 가지고 갈수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홍보차원에서 우리한테 카탈로그를 하나 줘 가지고 이런 데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까지는「터치」못 하고요. 1대 몫으로 해놓은 것을 왜 이렇게 쪼개해 버렸느냐 1대 가지고 다른 데로 사용하면 좋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용량을 봐 가지고 했습니다. 주공3단지 같으면 충분히 놓을 수가 있는데 농촌동 용량을 보니까 2개로 쪼개도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아파트 쓰레기 문제지 농촌쓰레기는 그런 대로 더 낫잖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번에 모아아파트 홍보요원으로 타 회사가 그 날 시범한 것 보셨죠. 안 보았습니까? 홍보용으로 조금 해도 무슨 소각로 설치했냐고 고함지르는 것 보세요. 아파트 소각로 놓는 곳이 그렇게 힘듭니다. 농촌동은 소각로가 좀 쉬워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소각로 놓는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더라고요. 모아아파트 홍보용으로 잠깐 쓴다고 해도 난리예요.
승현
이승현위원
저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 농촌동은 놓기 쉬우니까 그 쪽으로 놓았다 이것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놓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보니까 우선 농촌동에 놓아주고 또 동사무소 소각로 놓을 것 2,000만원 있잖아요. 그 용량을 봐서 또 놓아드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잖아요. 아파트지역으로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1억 5,8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으로 해야죠. 아파트는 소각로 설치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농촌동으로 청소과에서 두 군데로 쪼개놔도 충분하니까 하고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중간에 동림부락 진입로 확·포장에서 토지보상 같은 것 되어 가지고 확장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이 바로 오늘 데모한 여자들 부락입니다. 그것이 전액 3억이 시비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장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토지 보상금은 없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기 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7명이 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3명만 승낙을 받고 4명은 아직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보상비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시설 공사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이 지금 시 예산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시 3억 예산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시 예산인데 이것이 시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건진미화에서 영치해 놓은 돈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시비로 시에서 나오지 무슨 건진미화에서 나와요?
승현
이승현위원
건진미화에서 3억 영치해 놓은 돈은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을 시로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 오는 도로를 하거든요. 기존에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곳을 6m 도로로 넓힌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해주라고 난리거든요. 세 사람은 사용 승낙을 해주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고 큰 땅 있는 네 사람이 전부 다 인척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상해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진미화 정 사장이 3억을 시에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3억을 예치했다는데 진짜 했는가, 저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시국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과에서도 알아 가지고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를 보면 알겠잖아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청소과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건진미화에서 준 돈이라고요. 이 돈이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 사건하고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청소과에다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이라고요. 아니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청소과에다 이런 것을 넣어 놓는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을 우리도 처음에 내시가 올 때 이것이 목이 우리 청소시설비로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토목직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 알아 봐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체인력공장이 되든 안 되든 확·포장을 한다 이 말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144페이지 시설비 목에 가서 그것이 2억 9,700만원이니까 약 3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45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글자하나도 안 틀려요. 거기가 또 216만원이란 말입니다. 동림부락 진입로 확·포장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이 목이 틀리니까 이렇게 했죠. 시설부대비로요.
연식
유연식위원
같은 장소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합해서 3억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런데 왜 같은 장소에 같은 용도로 투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목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목이 2억 9,700만원은 시설비이고 하나는 부대비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재활용품수집회수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량을 2대 구입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진개덤프 2대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이 청소과에서 운영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청소과에서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가져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운전원은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47페이지 용호부락하수도공사하고 장운동 하천 석축공사 있죠. 이것이 청소과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전 동장이 횡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4,500만원하고 또 이자수입이 270만원 해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민자보 이것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 동에서 이자수입으로 나온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자수입 270만원 정도하고 전 동장 횡령부분 4,500만원하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구비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처음에 시비로 왔죠.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횡령한 것을 물어낸다 이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옛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장운동 하천 석축공사 같은 것은 꼭 해야 된 단말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처음에 시비로 내려왔는데 장운동 공사관계로 횡령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넣은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다른 동에는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죠.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화암부락에 오수정화시설 설계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정화조를 잘 묻을 수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화암부락에 당초 6,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기술진이 가서 해보니까, 약 2,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우수정화조는 설계를 내야 됩니다. 설계 계약을 또 회계과하고 맺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비까지 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를 내본 결과 이렇게 관급자재로 다 빼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처음에 기술진을 데리고 강 계장하고 저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6,000만원에 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간이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암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서요. 김두철 위원님께서도 잘 압니다만 여러 가지 공법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산이 약 2,000만원 더 있어야겠다 해서 요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이 설계를 보고 답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간이설계로 관급자재가 얼마고 기본자재가 얼마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게 모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때 대략 얼마 정도면 되겠다 라고 간이설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간이설계를 냈으면 어느 정도라고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보니까 약 8,000만원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몇 인용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던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32세대입니다. 8개 간이음식점이 있고 해서 1일 25t에서 30t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화암부락에 보면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인데 그 사람들의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구에서 다 해줍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 가지고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영세성도 많고 우리가 수원지 보호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양성화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적어도 거기가 식수원의 원산지인데 원산지 꼭 대기에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 보호차원에서도 해줘야 한다 해서요.
형채
선형채위원
하여튼 오수가 절대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 잘 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신 기술로써 상수도 본부하고 합의하에 우리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의 중요성을 알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가 물을 얼마나 안 마시면 죽습니까? 모르시죠?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암부락 오수정화시설 있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하수구로 들어가는 물이 빗물하고 다 섞여서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큰물이 지고, 비 올 때는 정수처리장을 거치지도 못 하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암부락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분리해 주게 되어 있죠? 빗물은 안 들어가고 폐수만 들어가게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강 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기술진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자기 가정집에서 주방에서 대문 밖까지는 주민들이 자부담 하고 밖으로 나온 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공사를 책임을 지거든요. 거기에서 오수와 생활하수는 전부 분리해서 나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을 책임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예.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정화조가 다 있겠습니다.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정화조는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정화조 설치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상수도본부에서 건의를 합니다. 전부 재래식 변소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공중변소개보수에 있어서 기정에 우리가 800만원 예산을 세워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공중변소라고 해보았자 4개밖에 없는데 200씩 해서 사용하시라고 기정에 예산을 세워 주었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예정으로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금 무등경기장 뒤에 스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레트가 전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또 무등경기장 앞에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구만 했다고 하면, 이기거나 지거나 하면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기장 앞에 고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미화요원을 구간을 적게 주고 야구 끝날 때까지 저녁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샷슈로 철망을 쳐 놓았습니다. 특히 장애자 변소는 완전히 어긋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봉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장관이 오셨는데 잠가놓아 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장애자용 2개를 다시 다 하려면 한 군데에 약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것을 고치고 하여튼 무등경기장 앞은 돈 덩어리입니다. 작년에 그것만 해서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야구 끝날 때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겼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떤 놈이 문짝 다 차 버리고 거기가 포장마차가 많잖습니까, 끝나고 나면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 부청장님이 철문을 해버려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중변소를 철문으로 합니까, 거기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한 것을 그렇게 되니 하고 방치만 하고 예산만 계속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평소에는 별로 그렇지 않고, 평소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재 우리 구와 시 자체에서 포장마차촌을 잠정적으로 지금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거기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해요.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관리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가해야지요. 계속 구비로 해서 1년이면 돈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위원이 처음에 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을 일부러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소변을 보고 나면 그 소변이 온 바닥에 다 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보수를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하고 나면 또 두드려 깨버려요. 그러면 또 고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것이 3년 흘러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잠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5년을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공중변소 거기의 포장마차가 없어져 버려야 개보수를 안 하지, 포장마차 있는 한은 어쩌겠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 그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조사를 해보셔요. 아마 다 승용차도 있고 권리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 관리로 해서 거기에다 떠맡기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말로만 공중변소고 일부 일반인들은 별로 가지 않아요. 전부 술 먹고 거기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의 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시냐구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관리를 그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노인당에 다니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청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포장마차 자치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말로는 한다고 합니다. 노인당 그 분이 오셔서 하는데 사실은 불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전부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치면 어긋나고 고치면 어긋납니다. 작년에 꼭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1회추가결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6페이지, 167페이지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국소년체전협조문발송 해가지고 55만원인데 이미 쓴 것을 써 놓았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원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후에 저희들이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미용업소, 목욕탕업소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서한문 같은 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모두 보내고 그랬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누가 보내라고 하던가요? 체전에 대비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서한문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서한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구에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내무부에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구에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고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면 부담하시겠습니까? 얼마 안 되니까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체전을 잘해보려는 뜻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누차 우리가 사회산업국에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정이 틀렸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라도 해주고 올린 것하고 느닷없이 써 놓고 나서 이 추경예산안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의회하고 맞먹는 일이에요. 거기가 자자일촌 이어 가지고 혈연이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무엇이 있으면 갖다 놔두면서 오늘 이것 통과 시켜야 합니다 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런 문제들이 3년 간에 걸쳐서 1년에 꼭 몇 건씩 나와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3년 동안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를 의회를 집행부가 서로 양존하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집행이 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십시오 하고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직접 발송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구에서 지시를 해서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공문 받고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윗분들이 서한문을 작성해가지고 보내라고 해서요.
연식
유연식위원
윗분들이 시켰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안까지 해가지고 윗분들에게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서한문안도 수정하고 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다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3년째입니다. 사전집행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앞으로 사전예요.
연식
유연식위원
언제나 앞으로예요.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 무허가업소 봉인인쇄비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법 무허가가 어떤 무허가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허가 없이 음식점을 하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무허가 업소 봉인 인쇄비라 해가지고 즉 말해서 약 700매를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봉하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자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자주하는 데 700매 가지고 충분히 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략 우리 북구 관내에서 무허가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132개소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132개소밖에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적발한 것이 약 20여개소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를 말하자면 대개 어떠한 업소를 말합니까? 업종은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음식점과 단란주점, 술집을 많이 얘기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무허가 업소가 겨우 132개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영세성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영세업소는 빼고요.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있죠. 수곡천 정비사업비 4,000만원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공원묘지 밑에 우치동 수곡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보고 하라고 해서, 공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업무적인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산을 위생과에 편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다 넣어 놓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원래 묘지관리는 시 가정복지과에서 공원묘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묘지사무가 우리 구에도 조례상으로는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만 우리 구 형편상 위생과에서 조례상 해가지고 묘지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곡천 정비사업은 망월동 공원묘지 2차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곡 주민들의 다수민원 해결 사항으로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망월동 공원묘지 수곡천을 정비를 해주도록 해가지고 작년에도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비 2,000만원을 줘가지고, 구비 2,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차 연계사업을 실시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구비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도합 4,000만원가지고 수곡동 북초등학교 후편하고 망월동 2차묘지 바로 밑에 농지가 약 2㏊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월동 묘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밑에 논들이 농업용수가 고갈되었다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다 농업용수까지 확보를 해서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수곡천 정비공사 사업비로는 얼마고 망월동 농업용개발 소형관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치는 묘지 바로 밑에 농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00만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 가지고 북초등학교 후편하고 270m 수곡천 정비하고 나머지는 소형 관정으로 3개소를 책정을 해가지고 소형 관정을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굳이 우리 위생과에 편성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해도 될 것인데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만 이 업무자체가요.
선명
김선명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왜 위생과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생과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묘지관계는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간이급수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3년 전부터 또 지난 임시회때에도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충효동이나 삼소동 농촌동들은 아직 환경오염이 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간이급수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도 도시동보다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부락이라고 광주천변에 소외된 약 400여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것은 급수시설로 인해서 3년이 아니라 약 5, 6년 전부터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번 구정질문에 우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그곳이 급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하고 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영세민들의 집단입니다. 아주 영세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 대다수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을 해야지 급수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가 돈도 없고 현재 거주지도 자기명의 집도 아니고 월세나 인척 집에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니까, 간이급수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매년 질의를 해 왔었는데 그 질의를 할 때마다 이상한 길로 집행부에서는 이상한 길로 빠져나갔었습니다. 이제 급수지역으로까지 고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한인 급수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심야단속 증거확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이 28만원씩 해서 두 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위생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카메라는 1대 있었는데 매일 가지고 출장을 다니다 보니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여러 번 수리를 했으나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대행업소에서 돈 주고 빌려다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대행업소에서 빌려다 쓰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직원들 호주머니에서도 내고 그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 카메라 가진 사람이 안 계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곤란합니다. 필름을 한 장, 두 장 찍어 가지고 바로 빼는 것이 아니고 증거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빼고 그래서 공용으로 해야지 개인용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또 필름을 계속 보존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만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청소과에서는 36만원을 올려놓았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8만원짜리 사도 앞으로 고장 안 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조심스럽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하고 술 먹은 사람들하고 시비도 자주 일어나고 해서 고급은 저희들이 삼가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간이급수시설은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운3동, 일명 제주도부락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간이급수라든지 상수도 시설을 시급히 해야 할 지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간이급수시설 설치 예상지역을 동에다가 전통이나 구두로 시달을 했는데도 동운3동에서는 일체 해당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운1동입니다. 거기가 동운1동으로 들어갑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그 때 당시 작년도에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간이급수시설을 할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해 주라고 했더니 전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제가 파악한 것이 삼소동하고 충효동해서 두 군데를 파악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삼소동하고 충효동이 간이급수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이 앞으로 7월 1일부터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이 됩니다. 이번에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사업은 7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삼소동하고 충효동은 작년도에 삼소동은 간이급수시설 책정을 했는데 여러 군데 사업을 실시했어도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줄기를 못 찾아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하나 착공을 해가지고는 그 수용가구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착공함으로 인해서 그 부락의 간이급수시설을 충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당초에 작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연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삼소동 간이급수시설 추가 착공 1개소도 92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효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주도부락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구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주도부락은 현재 단계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이 어렵습니다. 7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질이 나빠 가지고 간이급수시설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민한테 저희들이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간이급수시설도 어려운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관정을 파 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구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7월 1일부터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은 어렵고 상수도 관계는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간이급수시설로해서 간이상수도를 놓는 이 상황으로 위생과에서 같은 2통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상수도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상수도본부는 따로 있는지 알아요. 사업소가 따로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 간이급수시설이, 꼭 행정을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소관이니까, 아니니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상수도의 조례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만 상수도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이급수시설을 할 수 있게 수익자 부담할 것을 우리 구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이 이제까지 고생을 해왔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줄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시설은 저희 위생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해당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관정을 파줄 용의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관정 관계도 거기 부락 주민들 의견을, 저도 제주도 마을 때문에 들어보았습니다만 관정의 물 가지고 수질검사한 결과 전부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관정 설치도 안 된다고 하대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물통 약 20개씩 가지고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면서 떠다 먹어야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마을도 상수도 시설지구로 되었으니까 그 마을에서 수익자 부담을 해야만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느냐, 다만 특별히 구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라도 위생문제 아닙니까? 명목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있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쪽으로 예산이라도 조금 세워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생사업이기 때문예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 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참고를 좀 해주시라고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참고를 삼으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4년 6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