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5월 20일 금산군수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도 5월 25일 회부되었고, 상정된 심의일자는 ’94년 5월 25일 제30회 본회의에 본 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94년 5월 31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심의 계획수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 안으로써 31억 2,721만 6천원, 기정예산은 460억 6,923만 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91억 9,645만 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로는 1회 추경 안으로써 5억 6,883만 4천원, 기정예산은 55억 8,361만 7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1억 5,245만 1천원으로써 1회 추경 안 종 예산안은 36억 9,605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으로는 516억 5,285만 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53억 4,8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의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경상경비절감 운영재원을 UR 관련 농어촌 대상 사업과 주민편익 증대사업을 투자하여 중점을 두었고, 당초 목표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정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다금이 이월된 제원면 평촌교 가설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경비를 최소화 하여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금 이월된 특별교부세 3억은 특기할 만한 수입이며 순세계 잉여금 16억 3,683만원은 절감된 계획 재정운영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기정 예산까지 포함된 재정자립도가 23.2%에 불과하여 지방화시대에 자체재원 확보가 절실한 과제인데도 경상사업 등 자체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하며 세출예산은 복지 금산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악한 예산인데도 건전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1억 5천만 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며, UR 대체 작목육성 추가지원사업은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이월사업은 전년도 19건에 41억 9,800만원에 비하여 금년에는 35건에 57억 8,1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있겠으나 아쉬움이 있으며 세출에 특별할만한 사업은 영재교육관 신축지원이라는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우량농지조성 관상수식재는 노변에 위치해서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1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되어진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