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시비입니다.

청옥동입니다.

8,506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디시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그것의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등수를 조정했고 저희들 관내에 자꾸 등수는 늘어납니다.

그 위치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정비를 했고 거기가 계곡수가 내려오면 상당히 급류가 되어 가지고 바로 옆에 농경지가 있어서 피해발생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충분한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만 우선 이것 가지고 다급하게 응급조치 해야 할 구간만 이번에 하다보니까 8,000만원을 가지고 못 했습니다.

가설되고 나머지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예산에 편성해야 시에 반환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공사물량은 공사를 충분히 하고 그 집행한 잔액, 보상비를 평당 저희들이 예측컨대 100만원까지 예상했는데 감정가가 70만원이 나오면 30만원은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물량 예상했던 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소파 보수비는 5,0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만 거의 사용했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은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에 의해서 확보 못 했고 거기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면 총체적으로 예산 총액의 몇 %를 의무적으로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 재해대책비가 아닌 구청 전체예비비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 무너져 버렸다. 하수도가 어긋났다고 할 때는 예비비를 활용하고 소파보수비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에 사용하고 대규모 복구가 필요한 것은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요? 쉬었다 할까요?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현 정태현입니다.

그 문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현 너무나 구 의원님께서 구의원 신분에 대해서 평가 절하한 것 같은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구의회에다가 탄원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든지, 건설부장관까지 일차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의 대답회신이 모두가 다 기업자한테 미뤄버려요. 기업자한테 이관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이의가 없죠. 또 기업자들은 어디다 미뤄 버리냐면 감정평가사한테 미뤄버립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다시 쓰게 됐는데 탄원서는 아시다시피 북구청장님하고 북구의회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민원실 그 다음에 김광일 전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두 군데를 북구의회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회신이 없는 것은 상당히 기대할 만한 답신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망이랄지 모르지만, 세 번째 항목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일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 1회로 했는데 단 1회로 해서 심의한 사항, 상정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자 측에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현장을 이것이 확실하게 절차의 하자가 잘못 있냐 없느냐 하려면 기업자 측에서 녹음한 사실 있습니다. 녹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들어보십시오. 그 날 절차가 틀렸는지, 또는 맞았는지, 위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회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 저도 보상심의위원회에 참관했습니다. 참관했는데 다른 안건사항도 없었습니다. 서로 의원간에 서로 인사했고 또한 기업자 측에서 나와 가지고 문흥동 진입도로에 대해서 사업개요만 말씀했을 뿐입니다. 심의, 보상이라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상심의에 참여했고 그것으로 1차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 소집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타협 없이 보상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협의에 응하라고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왔어요. 그리고 심의사항을 보면 자꾸 과장님은 등기, 미등기 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전혀 얘기된 적이 없고 가격도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도 없고 의결된 것도 없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설령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이 자체가 무효인데 위법, 부당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법상식으로 해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또한 분한 마음 금할 길이 없겠습니다. 어디 가서 퍼부을 데도 없고 탄원인들이 뽑아주신 의원들한테 탄원서까지 내셔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음 우리고 익히 알고 있고 참작할 만합니다.

김유일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도 안 하고 가격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탄원인과…….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8년도에 공시되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가격이 나오면 일반 토지의 도로부지는 도로로 된 사항은 1/5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민원인들께서 세금을 전부 냈다고 그러십니다. 재산세는 분명히 내야 합니다. 재산세를 안내면 민원인으로서의 주장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는 것은 도시계획세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면제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민원인들은 일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늘 하다보니까 종합말씀을 드릴렵니다. 조금 전 우리 담당 과장께서 하도 민원인의 충정을 고려해서 어떻게 간담회라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간담회는 너무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지방법원 지원인 목포지방법원의 의결사항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뒤에 의결해 봤자 그것은 불합격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재결위에 올리기 전에의 의결입니다. 그런데 이 의결의 내용을 보면 가격을 결정하는 의결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진정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평가사를 2분 입회시킵니다. 위원님들 2～3분 입회시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민을 입회시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을 바꾸어서 해당 주민을 우리 심의위원회에 18명중 1/3을 입회시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습니다. 조금 전 의결내용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할 때 명의가 없다든지 미등기라든지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당국이나 기업자가 처리 못 할 때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을 때 심의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당초에는 전체의 공사비가 얼마고, 필지수는 얼마고, 소유자가 몇 명인데 이러이러한 절차로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서명하면 그 당시 참석한 6분은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판정할 때는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어디어디 나와 주라 며칟날 평가 연락을 해 주라해 가지고 그 때 평가사의 감정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 뜻대로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이미 중토 위에서 재결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중토 위는 토지보상으로 해서는 우리가 재판부로 하면 대법원입니다. 여기 판결이 나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저도 충정이 갑니다. 40만원짜리가 4만원밖에 안 된다. 여기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해도 최고기관에서 판결된 것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같은 얘기를 했고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기업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다만 하시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배었는데 아버지에게만 아기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 어렵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사에게 통보를 했다. 곧 감정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의회의 구위원이 아무리 청원을 잘하고 아무리 협조를 해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넘어온 가격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평가사를 만나서 그 정황을 얘기해 주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그 평가사들이 과거 평가가 잘못 되었다. 번복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여기에서 많이 낭비해 봤자 여기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완전히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기업자가 별도로 정해줬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절차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니 여기에 오신 우리 진정인들 생각이나 3차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요사이의 토지가격이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낮게 나와서 우리도 도로하나 확장하는데 대단히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인들은 중앙평가 의뢰하신 분을 알으시면 개인적으로 몇 분이 여기를 가셔서 떳떳한 얘기를 서로간에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과연 지방평가사가 잘못 했다는 것을 건의해도 번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토개공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득력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은 토론할 수 없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이윤기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