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만택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46페이지, 무형문화재전수장학생 장학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애초에 3명 있는데 한 명이 누락되어 가지고 한 명을 추가했다고 그러셨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시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현재 장학생은 이렇게 양성을 해가는데 이 분들이 장차 지역에서 기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분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놨는데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예산만 세워났지 현재까지 하나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한 분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시비 내에 보조금이 안 맞아 가지고 4명을 세워야 할 것인데 3명만 해서 보조금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무형문화재 지정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무형문화재를 전수할 대상 학생이…….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학생들은 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돌아가셔 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학생은 있는데 전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쩝니까? 장학생만 만들어 놓고 학생들,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특별히 장학생을 지도할 만한 다른 선생님은 못 갖추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재라 놔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 받을 만한 분이 지금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계속 지급할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구 상징물 구목이 주당 16만원, 구화가 주당 22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 값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심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격은, 예를 들면 수량, 나무크기, 둘레는 어느 것을 계산해서 한 것이에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백일홍은 근경을 재 가지고 10㎝부터 12㎝ 이상, 그리고 구목은 흉고를 재 가지고 12㎝부터 15㎝까지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주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느티나무나 백일홍이 관급가격표가 나와 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관급가격표에 의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표를 복사해서 각 위원들께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식재를 하겠다는 그것도 좀 곁들여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 할 장소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흠
곽정흠위원
방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장학금이 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오는데 그 문화재인 장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이 선정이 안 되어서 장학금을 지불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다음은 기영종 위원님.
영종
기영종위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는 어떤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남도 판소리입니다. 한애순 씨라고 운암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남도판소리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3월에 고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도의례음식이라고 해 가지고 한애순 씨는 살아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전수장학금은 어떤 것입니까? 판소리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의례 음식하고 남도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도 의례음식장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수장학생은 당연히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제외되었습니다. 남도판소리만 지금 전수장학생이…….
영종
기영종위원
장학생한테 줄 장학금이 어떤 것이에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판소리만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두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전수장학생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남도판소리만 두 분 장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판소리 전수장학생한테 줄 돈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에 시에서 준 예산이 90만원, 우리 구에서 준 예산이 90만원이었어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이 기정예산을 세울 때에는 4명분을 세운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3명분만 세워졌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는 그렇게 하고 계신 분 돌아가기 전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에서는 30만원을 추가로 4명분을 주었다고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이 기정예산에는 재료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재료비로 세워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빼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시설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 실수도 합니까?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 상징물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승인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도 주문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몇 건이나 되며, 꼭 필요해서 새로 신설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몇 건이나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실무계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저희 기획실 예산은 본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 10억 4,35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1억 1,981만 7,000원, 금회 1회 추경액이 1억 7,682만 2,000원, 그래서 총 예산액은 가감하고 하니까 11억 57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을 5,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 본 예산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택 위원님.
만택
정만택위원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휴대용전화기가 120만원인데 모토로라2800이 현재 95만원 갑니다. 그리고 휴대용 전화기 등록 비용이 75만원인데 지금 73만 2,000원을 해요. 그래서 등록비는 해약하면 나중에 65만원을 다시 내주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해약시엔 반환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3만원씩 4명, 1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유야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례가 보류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우선 그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번에 보류가 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셔 가지고 보류하셨는데 지금 타 구청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시나 타 구청은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해서 내일이라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회의를 한 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고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누가 합니까? 어떤 분한테 들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때 그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이 미흡하니까 더 연구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자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때 당시도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었고 또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류만, 이유 없이 보류시켰어요.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수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기 때문에…….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했지, 실장님한테 약속을 해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고, 당시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직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정을 추측적인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제화에 대비한 조례이기 때문에 설령 어떠한 보완을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라도 조례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영종
기영종위원
실장님,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 정말로 집행부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꼭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다면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조례를 먼저 처리하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셔야지 조례는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을 미리 조례가 의회에서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실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자…….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 예산 관계는 추경이 금년으로 해서는 12월까지는 이번 추경을 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안 세워도 저희들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설령 안 된다면 예산은 집행할 수 없겠고, 또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그 때 보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청이나 타 구청이나 참고로 갖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때 여기에서 보완을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가 없어서 만들어 놓고는 있어도 제출을 않고 어저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실장님은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만일 이 조례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4회 해놨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실 계획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원칙은 4회를 하는데 수시 임시회의가 있으면…….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말씀 참고하십시오. 기영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미리 집행부 편의대로 이것은 뭐 의회에서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속단을 하고 한 것을 예산을 몇 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봤는데 그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 자치구가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데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 같이 명백히 반대한 사람을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켜서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안 주셨어요. 저를 설득해 보려고 한 것도 없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예산부터 요구한단 말이에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사실상 회기도 아니었고,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한 달 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혀 보지도 않으셨다고 해 가지고 그때는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들이 위원님대로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우리는 타 구청이나 타 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조례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출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저는 이것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이나 모든 예산은 각 과로부터 받아서 배정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냐, 아까 대표적인 것이 추경예산안이란 것은 기정예산에 쓰고 부족하다든지 시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이럴 때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문제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고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면 시설비는 꼭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신설건이 몇 건, 기정예산에 부족해서 몇 건, 아까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배정 과정이 편파적이랄까, 어느 과에서 올라오면 어느 과는 해주고 어느 과는 안 해주는,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우선 지역의 시설비 신설,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주민에게 시급한 문제 이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예산지침에 시비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시비보조에 맞춰서 많은 추경이 돈을 맞추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렇게 커다랗게 한 군데 투자 않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해야할 데가 있는데 시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조를 맞춰서 해놓은 문제,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계 업무만 저희들이 솔직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이것은 넣어주고 이것은 빼고 이런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어떤 건설비다 시설비다 하면 건설과에 관계된 것은 설령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금이 오더라도 이것은 너희들이 시급한 순위를 아니까 너희가 이것을 맞춰서 내라, 또 맞춰서 낼 때에는 반드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내주라, 또 다소 그것이 계수가 조정이 된 다음에는 실·과장, 또는 국장들한테 열람을 시켜 가지고 순위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봐라, 빠진 것이 있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전에 청장님이 다 해놓고 가셨는데 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것은 넣어주고 어떤 것은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어디를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만 A란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구비가 또 5억원이나 6억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이 과정에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한다든지, 어느 특정 과에서 맞춰서 내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과정이 추경은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게 신설이에요. 신설사업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보조를 맞추면 우선 시급하게 주민들한테 해야 할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과정이 조정을 해주고 그런 것이 기획실에서 안 되었다 그렇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런 시급한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빠지고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돈이 없는데 추경을 붙인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기정이 아니고 신설에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렵니다. ’94년도 본예산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적용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해서 보조 내려온 것은 우리 구비가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꼭 필요한 몇 가지는 구비가 부담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사업에 더 해 가지고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비율이 있습니다만 예산 내시가 100%…….
경춘
배경춘위원
추경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설 부분이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요. 추경이란 것은 기존에 예상이 되어 있던 사업에 대해서 부족했다.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필요하다 이것을 하는 것이 추경이지 별개의 항목을 신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우수기를 대비해서 시에서 4,000만원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몇 %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보조했지 시에서 내려온 100%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내가 몇 개 동을 돌아봤어요. 전부 하수도나 이런 것이 막혀서 침수가 되어 있고 하수도에 악취가 나고 여러분들 국토대청결 하면서 그런 것을 오히려 신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추경이란 문제하고 제가 보는 추경하고 개념이 다르고요. 추경이란 것은 기존사업에다가 거기에 연계된 문제, 돈이 부족했다든지 시나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긴급을 요할 때 이럴 때 맞춰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설을 않는 것이에요.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생활개혁에 관한 포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주민신고 포상에 대한 범위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이것이 없던 것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불법이나 공해로 인해서 사실상 신고가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주민의 협조를 받자, 주민의 협조를 받는데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겠다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은 심야퇴폐영업행위나 오폐수 무단방출환경사범, 부당요금징수행위나 또 어떤 재난사고의 원인, 오물·폐기물 등 무단투기행위자, 공공장소에 불법행위자, 무질서 행위자 이런 분들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건당 3만원씩 계산을 해서 약 200건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건재
이건재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포상문제는 새롭게 신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나 이 취지에 벗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로 인한 그런 신고, 여기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신고도 뒤따를 수 있다, 사실 신고란 것은 건전한 신고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생활이 좋은 방향을 갖도록 하는 사전예방 내지는 미래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지고 이해관계를 너무 앞세운 그런 신고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만큼은 먼저 행정부에서 신뢰성이 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신고를 너무 방관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포상에 앞서서 인간적인 면에서 신고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잘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야말로 건전한 신고의식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도 그런 정신에서 아마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분들은 인간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참뜻은 그야말로 예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부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고 포상예산을 세운 만큼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주 내실 있게 잘해야 되겠지만 포상비의 의미를 앞세우지 마시고 인간적인 의미를 잘 좀 해주시고 경찰서나 집행부라든지 신고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신고하신 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해 봤자 그 뒤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결국에 가서는 그 근본 자체가 퇴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율적이고 보람된 의미를 갖도록 집행부에서 선행돼야 할 것은 인식을 올바르게 갖도록 그런 것을 먼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에 위반사례로 신고된 것이 약 10여건, 위생과는 1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이해산관 있는 분들이 이것을 신고를 해 가지고 가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주면 이해관계인을 떠나서 진짜 오·폐수를 어디에 버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홍보를 반상회나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저희 기획실은 예산만 지원할 따름이고 위생과나 환경보호과, 청소과 이런 데에서 주로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전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임용 하려고 그러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신규임용을 않고 사환을 생활개혁 전담원으로 한 것입니다. 앞에 사환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공무원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비교행정 연수비,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획감사실은 전 실·과하고 관련된 일을 통괄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고, 총무과도 다루어 주는 일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하는 69페이지 국외여비, 비교행정 연수반해외연수 여기에 연수해야할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해외비교행정연수비로 예산을 올린 이것하고 어떤 쓰임새, 다시 말해서 기획실 요원만을 상대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 부서 실과 요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무부 연수원이나 여기 교육을 갔는데 그 교육생들에게 그 전에는 시비로 많이 줬습니다만 지금 구 직원들은 구비로 전담하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 계획으로 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비교행정 연수를 한다고 했을 때 총무과 직원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과 직원들도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 직원, 전체 동 직원까지 하죠.
양운
오양운위원
기획실에서 한 것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처음 세웠습니다. 전체를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총무과에서 국외여비가 비교행정연수반 해외 연수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비교행정 해외연수비, 여기는 12명, 총무과에서는 비교행정연수반 해외연수 5명 이렇게 나와 있기에 자체 과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미리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실과에다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명목이 같은데 별도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하고 연계된 비교 연수이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로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3명, 사회산업국 2명, 도시국,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목적은 내년에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 주로 수익사업, 대표적으로 유럽을 가보니까 도로에서도 지붕도 없이 조그마한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을 기획실에서 한 번 목적으로 해 가지고 가보자 우리 기획실 업무로서는 그렇고, 공보는 공보대로 총무는 총무대로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대로 쓰레기 하면 쓰레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총무과 해외연수비로 상정된 것이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도 구비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주관되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지출되면서 연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전직공무원이라든가 등등이 소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교류하는데 협력을 해주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중앙 정부가 외무부도 있고, 대외관계 일을 처리한다는 예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길을 터주는 것은 중앙에서 할 일이지 지방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단체들이 자리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고 또 길을 알선해 주는 것이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통제가 애매한 재단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출연해 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지금 휴대용 전화기하고 휴대용 전화기 등록 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등등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때에는 구입해서 어떤 것보다 효용이 높고 구입함으로써 가치가 크다하면 실행해야 되겠지만 전화들이 우리 구내에 얼마든지 갖춰져 가지고 있고 공중전화 시설도 많고 특별하게 출장 나간 직원들을 수배할 때에는 삐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휴대폰으로 해야 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소행정 업무가 상당히 복잡 해 가지고 지금 청소과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청소 업무로 해서는 청소계장이 아침부터 밤까지 뛰기 때문에 연결을 빨리 하고 어디가 지금 어질어졌다, 누가 어디에 쓰레기를 버렸다 이런 것을 신속히 연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53페이지, 수당에 가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랬는데 기정이 1억 3,059만 3,000원인데 경정이 3,074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한다는 얘기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줘야 할텐데 그것을 왜 감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문민정부 들어온 이후 저희들이 사실상 개인적으로나 과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으로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늦게 9시 10시, 더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녁 근무를 일절 못 하게 합니다. 저녁에 꼭 근무하려면 부청장 결재를 받아서 해라 그러면 부청장님이 우리가 야근을 하렵니다. 하면 싸인을 해주면 좋은데 위에서는 왜 시간외 근무를 하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10시 넘어야 잡아 줍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옛날에는 세워놨는데 이제는 일절 근무를 못 하게 하니까 감을 한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일이 많아서 시간외 휴일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메워지기는 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집에 가지고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남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수를 못 받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옛날 속담에 일꾼은 배불리 먹여줘야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한테 줄 것을 줘서 일을 부려야 할 것인데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허리끈 졸라매고 일하란 얘기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시간 중에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관서당 경비가 각과가 일률적으로 절감이 됐거든요. 또 일반운영비도 절감이 됐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절감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작년에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전 예산을 5%씩 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반수용비만 되도록 절감을 해가지고 지역 내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지 UR대책이라든지 그런 대책으로 세워라 해가지고 사실상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2억 절감 해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스스로 알아서 절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지침이나 지시로 오면 절감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절감 안됩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2억 정도 절감하면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그렇게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고 지침으로 보낸다는 자체가 참 못 마땅해요. 위에서, 내무부에서 받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식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란 것이 필요해서 1억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연말 결산해 가지고 쓰고 절감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필요해서 세웠는데 이것에서 10%나 20%나 감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건수
표건수위원
일반 공사 같은 것도 지금 작년같이 10% 절감 않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일반수용비만 하고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써라하고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많이 하면 월급도 많이 줄 것이고 안 되면 월급도 적게 주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곽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방금 기영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관서당운영경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감한다 이것은 우리가 억제를 해 버려야 되요.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자치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 기막힌 일 아니에요, 이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래서 본때로 우리 북구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어쩔까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65페이지입니다. 가로기꽂이 보수비가 한 개에 1만원씩 250개 아닙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대요. 한 3,000원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북동에 철공소가 많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69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서 국외여비 비교행정연수반 해외연수하고 동일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것은 12명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행정연수반 해외연수반 5명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로써는 동일 목적으로 해서 구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따로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 서 있는 해외연수비는 청장님 재량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좀 해외에 파견시켜 가지고 연수를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여비이고 총무과에서 있는 교육여비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교육 여비입니다. 연 계획에 의해,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교육 차출이 되어 가지고 장기교육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 캐나다반, 구주반, 이런 식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법정 부담금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교육과정에서 우리 자체계획 없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구청에서 부담한다 이것이죠. 결정은 거기에서 나고 경비를 자치단체, 구에서 내라는 이야기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 목적은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위임하고 판단도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겠고 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 해주겠다 했을 때에는 우리 직원은 못 가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그 과정에 구청 공무원이 5명이 차출이 된다 그러면 5명을 반드시 구주반으로 책정이 돼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 해외여비만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기정이 7,000만원인데 1억 1,500만원으로 경정이 상정되었는데 4,500만원이 추경이 됐는데 교육훈련비를 기정에서 본예산에서 50% 이상이 착오가 나게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든 사업을 책정을 하고 정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식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폭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간부들의 삼성그룹 연수를 시킨다든지 또는 거제도 교육을 전부다 3박 4일 동안 다녀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교육을 갔다와 보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많이 심어주고 또 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 이래가지고 당초계획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500명 이상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불가결 교육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비해서 예정을 해서 한 것이고, 이런 것은 순수한 국내여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국외여비 중에 영어교육 과정, 일어교육과정 해 가지고 일인당 35만원 각각 1명씩 나와있는데 이 교육과정 기간은 얼마입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일어교육이나 영어교육을 보낼 때 연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육 기간은 얼마로 잡아 놓으셨는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어떤 자료수집 비교 등을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영어교육을 위해서 일어 교육을 위해서…….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 그러면 영어교육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8주간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2주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에 소요된 금액이 일인당 약 300내지 350만원 필요하다 또 일어반도 매일반입니다. 일어반도 저희들이 8주간이 교육 목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도 가야 할 그런 교육인원 이 딱딱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차출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경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비교행정 연수반 5명 관리자 정책반, 외국어 교육과정 중에서 1인이 350만원을 쓰고 하는데 영어나 일어 교육과정에서 2주 동안에 듣고 말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실제 효율이, 예를 들면 그런 요원들이 필요하다면 이 돈을 가지고서 장시간 동안에 좀더 깊이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경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여행의 측면도 있지만 영어교육, 일어교육 이 차원에서 2주간을 300여 만원을 쓰고 나서 교육의 실효성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제 엘리트를 양성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을 1주일 내지 2주일 다녀오면 그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자질 향상이 되어지고 지식을 배워오고 실제 교육차원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교육여비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등과 혼합된 일이 아니고 국내에서 실제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이 공무원들을 일정 기간동안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의 과정이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범죄 없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담양군 쪽에 응용부락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세상이 복잡한 시대에 범죄 없는 마을이 상당히 전시 행정적이고 구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인 소속성이라든가 준법정신을 강구한다는 뜻에서는 괜찮을런가 모르지만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도 그 안에 불륜관계 도둑질, 뭔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이 있어 가지고서 무슨 좋은 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사람 사는 일은 비슷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적인 전시적인 행정 아닌 실제로 그 지역 숙원사업이 있을 때에는 정식예산을 책정 해가지고 해야지 꼭 이런 이름으로 붙일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범죄 없는 마을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인정을 해요 법의 날이 5월 1일인데요. 법의 날에 그 마을에다가 시상을 합니다. 다만, 시상비가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충효동 수리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앞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금액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전액이 구비가 아니라 시비 일부, 우리 구비 일부 해 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법원에서 선정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74페이지, 특수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구정시책 추진 그래가지고 5,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청장님 활동비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민활동비는 금년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생활급으로 주는 생활금입니다. 그것이 5,400만원이고 구정시책추진비 이것만 청장님 활동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묻겠습니다. 방범이동파출소 지원부대 간식비 그랬습니다. 물론 치안 유지를 위해서 청에서 일정량의 협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 해가지고 가장 민원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경찰관서 국가관서 이 기초 자치단체에 그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은 윌 구의회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가 지원은 받되 통제라든지 협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게 없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를 상급 자치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상급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지원은 하되 여기에서 북구 주민의 여로수렴과 관련해서 청이나 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속수무책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전액 지원할 금액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경찰에서 많은 병력이 나와 가지고 저희 청사 방호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간식을 들여보낸다든지 그럴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금액이다는 것을 아시고 매년 경찰관서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너무나 적고 그래서 다른 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저희들 돈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저희들 구재정 형편을 맞춰가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만택
정만택위원
방금 오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1페이지 보시면 시비가 350만원 구비가 450만원 아닙니까? 범죄 없는 마을, 장운동에 가서 보니까 석비를 해 놓고 게시판으로 해서 놔뒀어요.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충효동의 수리마을 거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지만 제거하시도록 해주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오양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범이동파출소지원 간식비요. 우리 북구 관내에 1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군데 정도를 현장 가서 봤어요. 그리고 바로 저희 집 옆에 가서 방범초소가 있는데 수리비가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수리하는데 우리 북동 같은데 새마을 금고에서 파출소소장이 해주라고 하면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예산에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급량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가 5·18때 수많은 병력이 우리 북구에서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간식비에요.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간식비라고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부서에서는 엄청난 예산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균형을 맞춰서 깎고 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아까 범죄 없는 마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지금 선도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제 저는 절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어떤 차원에서 오양운 위원님이 얘기를 했냐 하면, 선도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할란가 몰라도 우리가 옆에서 가까운 데서 볼 때에는 그것이 어떠한 선도위원회 측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데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과정인데 사실상 오히려 이것은 웃을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 하나, 재판소에 안 나갔거나 잡혀가지 않았거나 그런 것만 가지고 선도위원회가 그렇게 채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이고 우리가 만약 이것을 부결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에서 어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선도위원회에서 꼭 선정하는 것만은 아니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법의 날에 행사 참석을 했습니다. 충효동 수리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해서 800만원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 해서는 1,000만원인데 준범죄 없는 마을로 800만원 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800만원 포상금을 시장님이 수여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50만원은 시비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구비로 확보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800만원을 시장이 범죄 없는 마을에다가 전달해 버렸다면서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증서만 전달했어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증서 전달은 시장이 동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서 450만원이나 350만원 전달할 수는 없죠? 답변해 보세요. 사실이 그렇죠. 800만원 증서 전달은 이미 시장이 그 동민들하고 약속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 이미 집행해 놓고 인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선정 과정은 검찰청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상사업비로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청에 그래도 충효동에 수리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기왕에 우리 지역 내에 숙원사업으로…….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이미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승인해 줄 것은 해 주고 삭감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물어봅니다. 국외여비 관계인데요. 국외여비를 추경예산을 훑어보니까 아까 오양운 위원님이 총무과에 3,300만원, 도시개발과에 600만원 등 그래서 합계를 내보니까 7,120만원을 국외여비 명목으로 추경에 요구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 우리가 심의한 ’94년도 본예산에 보면 국외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국외여비를 요구한 것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국외여비로 요구를 했을 것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 7,120만원이나 되는 국외여비를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말하자면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국외여비를 책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겠다는 것인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국외여비란 것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국외여비가 5,000여 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예산이 풍부한 시·군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가 많고 예산이 빈약한 구청 같은 데는 국외여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자치구를 2,000만원을 선정해 줘 가지고 금년에 2,300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추가지침으로 해서 국제화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기준을 주다 보니까 일선 동 공무원이라든지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제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추가로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한을 없앴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총무과 의 해외여비는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가는 연수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래서 총무과에 별도로 교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란 것이 갑자기 최근에 교육을 하겠다는 안이 세워진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연중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 서 있는 여비라든지…….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연중계획이면 작년에 기정예산에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교육이 금년도에 실은 동직원들이 각 동에서 하나씩 전부다 외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금년에 갑작스럽게 해외 견문을 넓힌다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그것이 집행이 됐고 다만 계획에 의한 여비는 총무과에 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여비라든지 도시 개발과는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총무과에 있는 여비는 의무적인 경비다 이 말씀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국외여비가 총무과에서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중간이라든지 교육 끝나고 의무적으로 교육원에서 해외연수하고 여비는 구비 부담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기획실이라든지…….
영종
기영종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94년도 본예산이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축조심의 때 반영을 할 것이고 문제는 이 정부가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해외나 자꾸 왔다갔다하면 세계화, 국제화되는 것으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국민의식 자체가 선진국 의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의식은 저 밑에 있는데 그 의식을 끌어올릴 생각은 않고 돈 받아 가지고 해외만 갔다 오면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고 그런 정부 밑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살펴보는 날 은 설명은 어제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장민원, 집단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실제 어제도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동운동에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도 좀 봐야 되지만 타지역 주민들도 봐야된다. 이렇게 해서 구정을 운영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해서 또는 화순에 동복댐 이런 데를 많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도 방첩 시설물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반공계도 표어물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전도 자금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방첩, 반공, 멸공 용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이 3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멸공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방첩, 반공 이 용어자체를 바꾸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0페이지, 어제 조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 추가 지원해서 1억 9,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엄청난 시설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작년도 본예산에서부터 금년 본예산에까지 해서 총 금액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나 봐지는데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짓는데 설계를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었던 거예요.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졌고 그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1억 9,400만원이란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소요되는 금액도 사용돼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왜 그렇게 좋은 건물, 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건물을 당초에 완벽하게 설계를 하지 못하고 추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도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만 워낙 큰 집, 워낙 좋은 집을 짓다 보니까 보다 나은 집을 짓기 위해서…….
영종
기영종위원
문제점만 짚는 것이니까요. 답변하지 말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76페이지, 동사무소 당직제도운영,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월에 중앙의 일간지에서 무인경비체제가 무용지물이랄 정도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이 사고가 난 뒤에 과장된 표현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효성에서 의문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난 뒤에 대한 책임 변상에 대한 문제가 애매한 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 근무요원이 부재시에 대응하는 방법은 앞전 설명 때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동숙직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사실은 동감합니다. 문제는 무인경비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는지 말씀을 묻고 싶고 만일에 사고가 생겼을 때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 동에 예견되는 사고가 은행이라든지 귀금속 상회와 달라서 크게 망실 하거나 도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도난 당할 사항들은 각 동에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로 해서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등록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측면에서 많이 개선을 위하여 요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불편은 거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한다면 관리운영 하는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인 변상은 관리하는 회사에서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94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서 무인경비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일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 내무부 시달로 예산절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 항목은 신설과목인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직원들에게 특수활동비라고 한 것은 아까 예산 계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6급 이하 전 직원한테 생활급으로…….
정흠
곽정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다면 그 효과가 얼마만큼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추경에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를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0.5% 절감을 했는데 그 분야만 포괄해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하의 특수활동비다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방금 곽 위원님 말씀은 지금 총무과에서 수용비 절감액이 나와있죠. 그 액은 과연 얼마이며 방금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특활비가 기정에 있던 항목이냐 새로 신설된 항목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신설된 항목이라면 명목은 5%를 절감해 놓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지급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지역 안정에 방범원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구청공무원에게는 아까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지역안정이기 때문에 지역안정에다가 특수활동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3만원씩 계상해야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청장하고 국장이 제안설명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 민생문제, 시급한 문제부터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따라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우회를 해가지고 결국 신설항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제안설명하고 상반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회돼 버린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새로 생긴 수당이다 나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특별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66페이지 회의실 철재의자 구입, 청장실 프린터기 구입하고 또 68페이지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금 관계 거기도 4,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선 평통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요구한 경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에도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평통은 매년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평통에 다가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재해보상금 기정에 500만원 세워졌는데 4,500만원 요구를 했네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어제도 재해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상 상해를 입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필요한 일체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난번 선거 때 본촌동 사무장이 공상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엊그제 저희들이 의원면직을 시켰습니다. 공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해보상금이 3,700만원 정도 부담하도록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시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지난번 신안동장이 공무집행상 교통사고를 인해서 발가락을 다쳐 가지고 하는 재해라든지 또 한번은 방범원이 교통사고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경춘
배경춘위원
연에 한 번씩 들어간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부담을 해줘야죠. 한 번 주면 끝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건재 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모든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세워진 예산을 건전한 방향으로 내실 있게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강사업이 3,500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설할 수도 있고 시설된 것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설하는 그런 시설이 이미 된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설된 놀이터가 어떠한 놀이 기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다가 큰 부상을 입었을 때 그 분들이 보상을 요구했을 때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35군데가 관리인부임은 계상이 되었고 유지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3,5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 2,300만원, 시비 1,2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을 가지고 유지하도록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에서 부상을 당했다 하면 실제 제가 공무원 처지에서는 변상을 해줘야 된다 치료를 해줘야 된다 소리를 못 하죠. 다만 법에 의해서 정당한 판결이 되어 가지고 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그 돈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라고 해가지고 457만원 서 있는데요. 융자금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새마을 소득 융자금은 주로 앞으로 소득원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해 주고 있는데 농촌이라든가 또는 특수지 영세민들이 주로 요구를 했을 때 과거에는 200만원 해주다가 일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한 30여분 저희들이 융자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융자가 되실 분 있으시면…….
건재
이건재위원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일도 좋습니다만 내실 있게 집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이어서 회계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용봉동하고 우산동하고 갑작스럽게 분동계획이 서 가지고 분동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데 수반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제에 분동을 하면서 과거에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된 것을 이번에 바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셔 가지고 확실하게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셔 가지고 확실하게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명분이 되어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이건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동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을 모르겠고 분동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곳은 용봉, 우산, 서산, 두암1동, 문흥, 각화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구역 조정문제도 역시 총무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필요성이라든가 합법성을 사전에 연구를 안 해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용봉동 사무소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신축을 하게 되었는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모르신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용봉동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용봉동에 대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문제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용봉동사무소 신축은 저희들이 지금 분동예상지역으로 해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가 지금 비좁아서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현 청사에 대한 대체청사로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2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편성된 예산은 문흥동 사무소 신축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700만원씩, 그리고 용봉동사무소 신축비 7,000만원 이렇게 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상, 의자구입에 대해서 어제 설명하시는데 간부용 의자가 너무 높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의자를 교체해라고 해가지고 28개를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교체되면 새로 구입한 것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를 교체하기 되면 분동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그 동에서 동장이 사용하거나 또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머지는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합동집무를 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서…….
양운
오양운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또 집행부가 권위적인 일을 추방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돈을 더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우리 동사무소가 신축 이전을 하면서 새로 사무실 비품을 요구하는데 동장 의자가 비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권위주의적인 것을 씻어줘야 한다고 해서 목이 낮은 의자로 해서 깎아서 동사무소에 비품 값을 줬어요. 문제는 앞으로 의자를 일정규격 이하로 해서 해라고 했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것보다 덜 좋은 것을 갖다가 써라 그것은 더 낭비하는 일이 아니냐, 문제는 정부에서 또 내무부가 어떤 시달을 했는가 모르지만 차후로 새로 필요한 의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격에 맞춰서 구입해란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쓰고 있는 것을 한 쪽으로 치워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두암1동 분동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두암1동 청사는 실제 건평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조립식으로 5,000만원 들여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조립식 5,000만원이란 것이 동사무소가 서야 할 적지라고 한다면 이 5,000만원은 다른 동사무소에 비교해서 결국은 뜯어 가지고 언제간 새로운 영구건물로서 개축한다는 소리가 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임시건물로 짓는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따라서 이번에 추경과정에서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면 그 자리가 적지라 보고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가건물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용의는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신축할 때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2억 5,000 가량 소요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봉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동사무소 신축 문제가 분동 예견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분동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동사무소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문흥동 동사무소는 문화동이 두 개의 동으로 분동이 된다면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축비가 1억 9,700입니다. 지금 용봉동 동사무소 신축비는 기정이 2억 4,000에다가 새로 7,0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3억 1,300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분동 예상 전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동사무소의 내부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분동을 전제로 두고 의견제시안이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동이 되더라도 이 정도의 동사무소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문흥동사무소 신축 1억 9,750만원은 사실상 이것이 용봉동사무소 신축비입니다. 왜 그러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용봉동 사무소 신축비로 계상 해 주셨는데 그것이 추경을 하기 전에 분동청사로 대비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문흥동사무소를 지어야 할 문제가 생겨서 용봉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문흥동사무소에 투입했던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분동을 함으로써 행정수요가 분산되는데 분동을 해도 이와 같이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당초에 용봉동사무소를 2억 4,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은 지금 문흥동사무소 지으면서 거기로 투입되었고, 문흥동사무소는 이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될 입장에 있는데요. 문흥동사무소는 1억 9,750 해놓은 것은 사실상은 용봉동사무소 1억 7,500을 문흥동사무소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돈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1억 9,700하고 용봉동사무소 7,000만원 증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해서 용봉동사무소의 분동을 전제로 한 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봉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지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지형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분동 전에 동사무소 자리를 정해 놓은 자리죠? 그러면 분동이 된다면 동사무소 자리가 변경이 되어야 할텐데, 왜 그런고 하니 현재 분동 되기 전에는 현재 정해놓은 자리가 적지이지만 분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용봉1, 2동이 된다면 동사무소 자리도 분명히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비용도 적게 절감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해당 동 의원으로 나름대로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렵니다. 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계시려나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분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동기가 무엇이며, 또 이뤄지고 난 뒤에는 예산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계셨던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못 했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조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분동의 의미가 있었더라면 동사무소 부지를 그렇게 무모하게 책정을 안 해놨습니다. 신축계획까지도 세워 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6개월 전에 분동에 대한 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는 무엇까지 구성했느냐 하면 땅 매입하고 건축까지 다 구상해서 예산심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에 분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분동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짧은 기간에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분동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대환영해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갑작스럽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려니 하고 물었는데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현 용봉동사무소 분동이 되게 되면 다른 데로 안 옮겨도 동 업무를 보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제 복안인데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53평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분동사무소를 일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몇 개월 간은 일시적으로 청사로 해서 사용은 가능하나 영구적으로 사용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더 중축할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봉동에 분동이 된다면 거기는 땅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건물만 저희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매각대상으로 하고요. 별도로 사무소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견을 못 했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분동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봉동사무소 본예산을 할 때에는 아무런 거론도 없었고 그 때 당시는 인구 4만 이상 동만 한해서 내무부에서 분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3만 이상 동인가 이렇게 인구가 내려가 가지고 분동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용봉동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금년에 갑자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예견을 못 하고 지금 한 것인데요. 어차피 분동 청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청사를 사용을 못 하니까요. 별도로…….
영종
기영종위원
결국은 용봉1, 2동으로 분동을 하게 되더라도 동사무소를 두 개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구만요. 그러면 분동 되기 전에 합의를 잡아놓은 동은 현 동사무소 위치인 그 쪽 동입니까? 그러면 그 동사무소를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새로운 동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장대리
이어서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97페이지입니다. 견인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1,658만원인데 지금 교통공사에서 견인차를 하는데 북구청에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것은 교통관리공사에 대여해 주고 있는 견인차량인데요. 저희들 소유입니다. 그런데 5년이 넘어 가지고 폐차처분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또 사줘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돈은 교통관리공사에서 1,658만원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서 대여를 해주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정흠
곽정흠위원
99페이지, 유동사무소 담장, 누전개수 50만원×5회=250만원이고 형광등 교체 8만원에 30등은 240만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형광등이 무슨 형광등인데 개당 8만원이 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 여기에서 누전개수나 형광등 교체는 저희 본청 청사인데 기록상 그것이 본청 청사란 말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사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전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이고요. 형광등 교체는(위쪽을 가리키며) 여기 이런 것입니다만 원통 자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통을 전부 다 바꿔야 될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이어서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합해서 3개 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나머지 세무과하고 시민과, 민방위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사항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면 부르지 맙시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영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 3개 과를 그대로 넘어가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 심사 후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용봉동분동에따른의견제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봉동분동에따른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용봉동 분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분동(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건수 위원님.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용봉동 분동에 있어서는 이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부 되어 가지고 작성안 이대로 분동을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고 이건재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들끼리도 합의가 원만히 되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서산동하고 경계 관계가 조금 잘못 되어있다 시정할만한 데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건재 위원이 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서 건의를 같이 해주기로 하고 서산동하고 용봉동하고 이 관계만 수정을 해서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분동이 된 연후에 동간 조정을 할 때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용봉동에서 서산동으로 떼어 넘겨야 할 경우는 별도로…….
건수
표건수위원
중앙에 건의하는데는 분동 관계로만 하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조정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의원으로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되어 있는 도면을 보면, 대충 맞아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일부 구간은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동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분동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이 표건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왕에 분동을 할 때 미래에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분동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되, 바로 할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호남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산동에 주고 또 우리가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용봉동 밑에 남쪽 부분에 보면 신안동 지역의 한계가 상당히 용봉동으로 뾰쪽하게 칼날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번 이대로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간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바로 이어서 조치를 하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우산동분동에따른의견제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산동분동에따른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산동 분동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우산동분동(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로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문흥동이나 서산동은 이미 분동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분동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3만 이상이라고 할 때 문흥동하고 서산동은 분동이 되어도 3만인 현재 우산동 인구보다는 상당히 상회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3만 이상 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동을 요구 중에 있고 분동이 된 연후에 또 다시 3만이면 그 때 또 다시 분동 신청을 해야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질의하기 보다 질의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참조사항 한 마디 드리랍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경계선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좀 차제에 분동 이후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쾌적하면서도 정리된 동사무소 한계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주민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이신백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동료 의원인 송범근 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제출된 의견안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방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당해 의원이신 송범근 의원님을 출석해서 보충설명을 듣자는 의견입니다. 예,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송범근 의원 출석) 송범근 우산동 출신 의원님, 우산동 분동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근
송범근의원
날씨도 더운데 박용철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산동 분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5월 4일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4개 안을 처음에 내가지고서 했는데 그 안 하나를 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편중되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이튿날 원활하게 만장일치로 지금 안과 같이 분동안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산동 인구가 3만이 약간 넘는데요. 우산1동을 생각했을 때 1만 7,000명, 그 다음에 2동으로 봤을 때에는 1만 3,000명 그래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주로 분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직할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심의를 해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말하자면 연가 일수가 자기 주어진 일수를 전부 한 번에도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연가일수가 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근속연수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연 20일까지 연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일까지 전체를 활용해서 자기가 임의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처우개선이 상당히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 허용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직이란 의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업무중에서 업무를 바꾸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방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완도에서 재직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 강원도로 나가면 그리 전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도 직접 필요한 기간을 산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직은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거쳐서 전직이 되는데 원격지란 것은 멀리 전근을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직이라고 표현을 하면 방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종을 전환할 때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보면 승진, 전직의 정의가 바로바로 나와 있어놔서 도저히 혼돈할 수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계속 취지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는 시간인데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과정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수정안을 방금 보내줘서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당초 원안과 비교해보니까 크게 차이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는 데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95년 6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 구청장을 우리 구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뽑은 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런 뜻에서 저는 반대를 했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국제화 추진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무부 같은 상위 부서가 있어 가지고 조그만 일 하나부터 일일이 지시나 지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타성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난번 조례를 다룰 때나 지금이나 피부로 공감을 못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각 조항이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이라고 볼 때 이 같은 포괄적인 조례는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제2, 3, 4, 5, 6조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요구하는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없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 자치구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없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우긴다면 본 위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치구 실정에 맞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충분히 내년으로 미루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해서 저는 이 조례를 내년으로 미룰 것을 주장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영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영종 위원님 말씀에 기획감사실장은 또 더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기 위원님께서 왜 조급히 서두느냐 하셨는데 지침을 정해서 획일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없어도 해 나왔지 않나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국제화 국제화하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어떤 준칙을 줘 가지고 이런 범위 안에서 뼈대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봐라 하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타구에는 이것이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만 이것이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가 광주로 시각을 좁혀서 본다면 광주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의미가 내포됩니다. 당초에 이런 조례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 호선에 의해서 회장이 만들어 가지고 부회장이 만들어져야지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 다 해줘도 우리 북구의회는 의원들이 가시가 좀 있어 가지고 못 만들겠다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적인 관계로 봐서는 저도 백 번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애를 쓰셔도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하는 비빌 언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한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용철
박용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을 수정하여 3차 회의에 재상정키로 하고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열성적으로 심도 있는 회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6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