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오래간만에 회의를 하게 되니까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도 교육박물관 설치조례안과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도 교육청에서는 여러가지의 교육활동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주역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여러가지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관계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데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먼저 양해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제주신문사에서 보훈처 대상자를 심사하는데 좀 나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회의도중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1. 제주교육박물관설치조례안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제주도 교육박물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교육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주교육박물관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과 교육부의 교육기관 설치승인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주시 이도2동 539번지의 14로 안 제2조에 있으며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와 학술적인 조사 연구, 타박물관과의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있으며 내용으로는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부조직으로 운영부와 총무과 2개부서를 두고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그리고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관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와 8조에 있으며 그 내용은 운영부는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등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였고 총무과는 일반서무 인사 재정 재산등 관리전반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입관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와 같으며 그 내용은 관장은 박물관운영상 필요시 입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와 같으며 그 내용은 관람자가 박물관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토록 하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이 이의 변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이 박물관 부지 이도2동 539-14가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학교부지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한 이 지역의 주변이 학교부지입니까?

예, 교육부지로 돼있습니다.

매입가가 평당 얼마가 됩니까?

이 대지관계는 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저 부지는 당초 제주제일중학교 학교용지로 해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용지로 매입을 하고 보니까 제일중학교 그 부지여건이 지금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위치하고 중학교가 있는 위치하고 고저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위치 그 부근의 일부를 제주시교육청하고 박물관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하고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부지매입 당시는 평당 한 15,000원, 17,000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흐르니까 지금 시가는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봐집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대지가 1,600평정도인데 건물은 700평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전시실이 기껏해야 300평 나오나 마나 할텐데 지금 여기서 업무에 3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해서 대지가 너무 적고 또 집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박물관이라고 하면 넓은 장소에 그린벨트라든지 녹지에 법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꼭 민가가 들어서있는 주택에다가 해가지고 더 넓히지도 못하게 돼있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면 시작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10여명이상의 교육직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될텐데 이렇게 영세적으로 시작을 했을때 멀지않아서 한마디로 좌천하는 한직코스라든가 아니면 건너가는 건널목코스 정도로 이용되고 실질적인 교육효과는 미미한 그런 가능성이 지역적으로 내포돼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쓰여진 박물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대한 교육박물관도 돼야 되지만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첨단과학교육하고도 연결시켜서 활용해야 될텐데 지금 부지나 건축이 현재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걸로 끝나고 더 확장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박물관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충분히 교육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떡 본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교육청하다가 땅이 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박물관 한다는 구상을 가졌다면 시작부터 잘못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안목을 내다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토지를 구입해서 박물관을 만들 형편이 못됐고 특히 교육박물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참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보아왔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저 규모만이라도 해보자해서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도저히 협소하다고 하면 어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분관정도라도 시설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여기가 한꺼번에 학생을 몇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5백여명정도를,

5백여명이 간다면 거기에 버스가 몇대정도 들어갑니까? 한 10대정도 들어갑니까?

10대는 들어가는데 일시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관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참고가 아니구요, 이것은 지금 고일문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직제상 같은 박물관내 한 과장은 부장이라 부르고 한 과장은 그냥 과장으로 불리는 것은 맥이 서로 연결이 안됩니다. 이건 조사해 보겠습니다할 사항이 아니고요 결론을 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말입니다, 운영부다 뭐다 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위인설관하는 예가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서기관급을 그냥 과장으로 보내긴 뭐하니까 부장이란 명칭을 주고 이쪽으로 보낼려는 취지도 보이고,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직제가 단순화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계장이면 계장으로 부르면 되고 꼭 실장으로 부를 이유도 없고 또 과장이면 과장이라 부르면 되는 거지 또 부장이라 부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사도 아니고.

지난번 탐라교육원 직제에 그런 게 있었죠? 과장을 부장을 개정한 적이 있어요.

예, 당시에 탐라교육원은 사무관이 과장을 하다가 나중에 서기관이 가기 때문에 부장으로 해서 명칭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 과장이 전부 지방사무관인데 수평이동을 했을 때 거기가서는 부장으로 불리다가 여기와서는 과장으로 불리는데, 도청도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문화진흥원 운영부장도 보면 서기관을 부장으로 부르고 그밑에 과장이 또,

대전교육박물관의 경우에 관람료 징수를 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제주도내 학생들 관람하는데 특혜를 주고 또 수학여행 온 학생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관람료징수 조례같은 것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초창기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박물관자료를 공개하고 보이고 또 학생들에게도 무료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공간사용이라든가 관람자가 아주 많아서 질서가 혼란했을 때는 징수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때가서 질서유지비로 해서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차례에 걸쳐서 공기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공사경쟁입찰을 할 당시에 이 회사가 덤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정가의 몇 %에 낙찰이 됐습니까?

내정가에 85%되겠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5억입니다.

15억에 700평이면 굉장히 많이 설정된 겁니다. 평당 200만원이 넘으면.

그러니까 전시실 하게 되면 조명시설 무슨 시설해서 내부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거란 말입니다. 이거 할때 몇개 회사가 입찰 붙었습니까?

14개 회사가 입찰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자본도 딸리는 영세한 업체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공기만 연장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불실공사의 우려, 그리고 하자부분이 나왔을 때 공공기관은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사이에 이 회사가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없어져 버렸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교육박물관이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지 않고 박물관부터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다 지어가니까 이 조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된다면 교육기관은 설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건 틀림이 없죠? 교육박물관을 신축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을 짓겠다고 하는 근거는 없잖습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저희 생각은 장관의 승인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장관승인은 4월 15일날 받았잖아요? 여기보면 2항에 나옵니다. "시 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교육부장관한테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4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금년 4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박물관을 짓기전에 교육부장관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먼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지어야 될텐데.

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뒤에 법률 41조가 명시돼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부에 우리가 이런 기관을 만들테니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고 또 지방에 어떤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데 사전 승인하는 하나의 형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금년 4월달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받았는데, 박물관을 목적으로해서 건축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박물관을 짓겠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가 있든지 그 이전에 교육부장관한테 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승인을 마땅히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될 문제인데 전부 해놓고 지금에 와서 교육부장관한테 승인을 얻고 두번째로 와서 조례를 만든다? 만약에 이 조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우리가 승인은 당초에 기관설치에 한해서만 승인이 아니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사전에 좋다고 해서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된 나중에 이 기관설치요건으로 해서 금년 4월달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교부금의 모든 형태가 중앙에 의존하다보니까 중앙에 우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교육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고 중앙에 가서 예산만 따와가지고 다 지어서 내년 3월에 개관을 하게 되니까 금년 4월에야 교육부장관 승인받고 이제야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야 기관이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박물관 지연이유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도 지금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이 됐는데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걱정스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도의회가 4대 도의회가 된 이후에 제주도 개발문제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골프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제주도 50만도민이 우롱을 당한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게 도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이 파헤쳐가지고 지상에 공개돼서 도민도 알게 되고 했는데, 제주도 전반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면서 박물관 하나 짓는데 네번 내지 다섯번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지역의 어려운 업체가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소 교육청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업적인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건 공기업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기관인 교육청에서 한번도 아닌 두번도 아닌 네번씩이나 공사를 지연하게끔 내버리면서 이뤄졌다고 하는 행위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사랑하고 있는 제주도민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기로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행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는 사전에 깊이 검토하고 어려운 문제는 발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지연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93년 5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이 맞죠?

실질적인 공사기간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만료가 '94년 2월 28일까지 됐는데 당초 계약을 할 때에 공사지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차제에 박물관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자는 제주시 세윤종합건설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윤태선에서 강병태로 바뀌면서 상호도 세윤이 태안종합건설로 바꿨습니다. 공사계약금액은 15억1,600만원이고, 계약은 '93년 5월 4일자 해서 준공기한이 '94년 2월 27일로 돼있습니다. 그 준공지연사유는 '93년 10월 하순경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악화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지체상금은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네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서 연기 기간이 103일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이 6월 1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회의관계 규정에 보면은 계약해지나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첫째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했을 적에는 당연히 해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이 공사는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계약해약 또는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안건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첫번째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을 때는 일기불순이라든지 여러가지 회사사정에 의해서 그때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연기를 해줬고 공사가 충분히 되리라고 봐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2회,3회,4회 이렇게 연기가 되게 된 것은 그 공사를 하는 계약자,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를 일곱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공사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하도급업자부터가 공사를 안하겠소 해가지고 물러나는데 이번 경우는 하도급업자들이 강경히 공사를 하겠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것이 심지어는 탄원서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탄원까지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체내에 설치된 예산심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제주지역의 경제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뜻도 있고 또 영세하도급업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계약해지 또는 해약의 요건에는 미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일단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공사상태를 보면 6월 10일까지는 완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 교육기관에서 계약한 공사가 제주도 경제의 어떤 파장을 최소화 시키고 하도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우리가 충분히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저희들은 연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도 확고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남은 공사가 건축공사이외에도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까지 곁들여서 해지했을 때는 발주해가지고 늦어도 금년 11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공사계약규정상에 어떻습니까? 네번이든 다섯번이든 연기를 마음대로 해 주게 돼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저게 계약보증금이 3억입니다. 계약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지 않고 공사이행능력이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공사를 연기할 적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판단이 미스가 됐다는 걸 여실히 나타나는데 공사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갑을간에 하나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약속대로 이행을 못할때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어떤 증명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비가 많이 왔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공사의 지연사유가 분명히 뒷받침이 되어질때 공사연기조건이 일차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덤핑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고 판단됐을 때 그런 조건을 붙여야 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네번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도 짧게짧게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도급업자 보호하는 것도 좋고 세윤에서 태안으로 바꿔지면서 제주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한 것도 좋지만은 당초부터 그런 거라고 하면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주었어야 되는데 네번을 해도 지금 모자라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적어도 교육청의 어떤 규정과 규약의 범위내에서 공사 입찰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납득이 안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어떤 지체보상금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는 거고, 부도가 났다고 하면 더더욱 이런 공사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재입찰을 해가지고 공사업자를 바꾼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4차까지 연기해도 지금 공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기간을 일차 잡아놓고 1차,2차,3차,4차까지 오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관공사를 한번 집행해보고 그걸 관리해보고 그걸 운영해본 사람으로서는 이건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점 하나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 붙어있습니다. 이거 뭐 일하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사기간 자체를 잘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공사기간이 당초 '93년 5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도저히 안되니까 일년 연기를 하겠다 6개월 연기를 하겠다는 걸 그때 검토를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4차까지 해도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3차에서부터가 문제인데 3차에서 25일을 줬을 때 그 25일이면은 충분히 공사가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0%가 돼가지고 10%를 남겨놓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공사가 안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기간을 준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공정율만큼 일정을 주다보니까 그게 이행이 안됐는데....

국장님 이건 말이죠, 역으로 보면 교육청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간에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해준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이렇게 공사를 계속 연장을 하면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힘없는 업체같으면 벌써 갔어요. 냄새나가지고 벌써 갔습니다. 특혜준 걸로 해서 벌써 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25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25일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하청업체들끼리 내부적으로 공사대금 받는 관계때문에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마무리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내부문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연기할때마다 그 하도급업자나 도급자가 와서 각서도 내고 하면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동안은 전 공정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합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죠.

하다가, 지금 4차의 상황인데 이게 도급자와 하도급자사이에 뭐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명분도 다 세우고 해서 결심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한 날짜는 충분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교육청에도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못 계산할리는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3차,4차해서 나가는 이유는 자기들 내부문제로 해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하고,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교육청 당국에서는 하도급업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게 연기를 계속 하게 되면 하도급업자의 목을 조르는 게 돼요. 지체상금때문에. 한번에 기간을 잘 산정해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1차,2차,3차,4차 연장할때는 하도급업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도급업자 목을 조이는 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위원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이한 현상은 보통 불도가 나거나 도급자가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하도급업자들은 아예 손털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사해놓은 대금을 하나도 결재가 안된 모양입니다. 안되니까 어쨌든 이 공사를 다 하고나야 단 몇 %라도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좋은데, 지체상금 1억3,600만원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 하도급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4차연기로서 6월 10일까지 공사가 안된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이 확고히 서있습니다.

어떻게 서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해약을 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분명히 좀 얘길 해 주십시오.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저 혼자만 단호하게 해지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하고 저희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호히 의지가 굳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을 갈라먹는 게 합의가 안돼가지고 공기를 연기한거지.

물론이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결단을 안내리면 해결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명분이 서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시자료 확보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잘봤는데 가기전보다 가서 봤을때 상당히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간에 수고도 많이 하시고, 짧은 기간에 16,061점이라고 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에 대해 관계관들에게 경의를 품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지금 2만점이 계획 아닙니까?

예.

16,061점 가운데 과거에 제주도 출신중에 이름나있는 분들의 작품은 몇 품정도 확보가 돼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충분히 분류는 안돼있습니다. 앞으로 전시계획이 나면은 그 기증하신 분들의 분류가 전부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4천여점이 안된 걸로 됐는데 이것도 교육청 당국에서는 다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종자료를 수집하는데 2만점 정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061점을 수집해서 지난번에 가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기증해 주신 분들에게 이걸 전시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전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 전시물품을 보시고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에게 직접 기증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서도 이번 전시자료를 관람한 다음에 조금씩 보관돼있는 것도 기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점 정도는 무난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가서 얼른 돌아봤을 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민구류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구하시는 게 좋겠고,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제주출신가운데 이름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계획적으로 구입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청탄 김관수 선생님의 작품이라든지 수암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88세가 돼셔가지고 글을 거의 못쓰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글을 하나 받을 수 있다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외에도 서울에 나가있는 분이나 부산에 나가 있는 분들, 또 그림그리는 분들, 유명한 본도출신 작가들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작품도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수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입할 내용에 대해서는 구입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교육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양금석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청도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제주교육박물관설치조례안 질의 토론시간에 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구위원이 말씀하신 박물관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너무 좁고 앞으로 박물관이 확충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확충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나무들도 좀 있는 쾌적한 곳에 해야 하는데 주택가에 지어진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2만여점의 상당한 전시물에 비해 평수가 너무 좁아서 전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입지적 조건이 좋지가 않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적에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공사문제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관리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대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지연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현위원님이 박물관설치조례안이 지금 여기에 상정돼서 통과되는 마당에 있습니다마는 이제야 상정한 것은 시기성을 잃어버린 처사가 아니냐, 조례를 도의회에 보낼적에는 시기성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함으로써 모순점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당국에서는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교육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 위원님들 앞에 예산개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번째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 두번째 세입 세출예산내역, 세번째 주요사업내용 20개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장에 기관별 시설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편성사유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등으로 인한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추가내시, 그리고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공업계고교 공동실습소 기자재구입비, 신설 사립공고 내부시설비,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구입비 등이 정부로 부터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93 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외국어교육 향상을 위한 기교재구입, 과학교육원 기자재구입,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구입, 신설사립공고 내부시설비 지원, 분교장 급식확대, 자연사랑봉사대 조직,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유보액 보전, 도서지역학교 근무교직원 복지시설 지원, 농어촌지역 출신학생 장학금 지급,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위탁, 공무원 재교육확대, 교직원 명예퇴직확대, 학생수련계획 조정,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건축,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건축, 영지학교 장애자종합재활센타 건립,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동녘도서관 건립, 교육박물관 건립, 교육발상 60주년 기념탑 건립등 20개항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도 106억2,224만3,000원이 많은 1,683억4,224만3,000원으로 6.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 세출예산내역을 보면은 먼저 세입에 있어서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98억8,075만2,000원이 많은 1,468억1,305만1,000원으로서 그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이 71억1,300여만원, 특별교부금이 장애자재활센타건립비로서 2억7,600만원이 되겠고, 지방교육양여금 1억9,320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는 '9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당초재원 배분시에 소주에 대한 교육세를 '94년도부터 부과할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재원을 배분하였지만 교육세법 개정과정에서 소주에 대한 교육세 부과가 '9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중학교기술산업연수에 24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중학교기술산업연수는 연수대상이 중학교 농 공 상 수산교과 담당교사가 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40명이고 연수목적은 제6차 교육과정을 대비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다음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385만원 이것은 제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반계고교직업교육과정위탁경비 2,322만원, 실업계고교학과개편 3억3,974만5,000원, 공업계 고교공동실습소시설이 7억3,418만5,000원, 신설사립공고 내부시설비 14억4,040만원, 실업계고교 기자재구입비 1억488만원 이 실업계고교기자재구입비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설비기준령상 부족한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현재는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45.3%입니다마는 추경을 하게 되면 50%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고생 장학금입니다. 3,200만원, 공고생 장학금은 공업계고등학교 학생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거나 농어촌출신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겁니다. 대상인원은 130명이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독학학위취득시험경비로서 65만1,000원, 시범유치원 운영비로 300만원, 시범유치원은 신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9억4,100만5,000원이 많은 10억6,6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립도서관이설경비로서 8억원,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구입비로서 7,365만원, 이 실습기자재 구입비는 제주도에서 실업계고등학교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훈련지도 및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 서귀중 수영장 지붕시설 7,000만원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전입돼 온 겁니다. 다음 한수풀도서관 운영비 100만원, 자영농과 급식비, 서귀농고 자영농과학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364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억9,951만4,000원이 감된 204억6,2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용을 보면 서귀포도서관 부지와 서귀포도서관 건물매각 합쳐서 9억을 당초 예산에 토지건물을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불동산경기침체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매각대를 삭감하고 대신 이번에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에 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천국민학교 유휴지매각대 3,000만원, 교육시설사용료 445만9,000원 이것은 서귀포푸른 학생의 집입니다. 다음 학생수련경비부담금 5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정이 더불어사는 교육과정과 그다음 제주도 학생예절관에 여학생예절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에 더불어 사는 교육과정에서는 6,00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7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여학생 예절교육관계는 당초보다 387명이 더 많게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생산물매각대 수입이 1,929만8,000원, 업무용차량매각 560만원 이것은 내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매각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3,984만4,000원, 과년수입 73만5,000원, 과목존치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사학지원비가 15.99%가 되겠습니다. 이 사학지원비는 아까 세입재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립공고내부시설비 14여억원, 사립유치원납입금 인상유보액 보전관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71억8,121만2,000원이 증액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7억8,746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저희 교육행정 기관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조정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9학급이 감축됐고 또 고호봉교원이 정년 또는 명예퇴임을 해가지고 신규교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금이 발생했고 다음에 영세학교 통폐합 예상되는 학교에, 지금 저희 방침이 6학급이하에는 일반직 사무직원을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통폐합대상 예상학교 12개교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앞으로 2 3년내 통폐합 대상학교이기 때문에 과다 인원이 발생우려가 돼가지고 책정을 안했습니다. 반면에 교육지원기관의 교사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돼가지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조정한 것이 7억8,7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많은 것은 자본지출입니다. 이게 99.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도 관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67.6%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교육 향상을 위한 기자재구입입니다. 외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다음 '94년도 2학기부터 듣기, 말하기 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26개교, 교당 1,090만원씩해서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TV수상기 2대, 실물환등기 1대, VTR 1대, 기자재보관함 2대, 녹음재생기 4대, 도서 및 자료 50점, 이렇게 해서 1,090만원씩 65개 중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과학교육원 기자재구입입니다. 과학교육원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과학교육원 기자재 확충비로 특별배정된 목적교부금입니다. 1억은. 학교에서는 고가로 구입하기 힘든 기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조사를 활동 및 학교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과목은 지구과학이라든지 생물, 화학, 물리 등 25종 104점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교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지금 96.2%, 중학교가 90.1%, 고등학교가 97.1%로 평균 94.5%가 제주도 초 중 고등학교의 과학기교재 확보율입니다. 그다음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입입니다. 성산수고가 수산가공과를 식품공업과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자재구입비로 1억7,134만5,000원, 발효저장실건축비 2억원, 실습실수리비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2,134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신설사립공고 내부시설비 지원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인력 육성을 위해서 사립공고에 14억4,04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칭 제주공업고등학교는 학년당 8학급, 편성학과가 컴퓨터공학과, 환경공업과, 중기과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분교장 급식확대입니다. 현재 분교장에는 4개학교, 본교는 전 학교가 금년으로서 급식이 실시되겠습니다마는 분교장에는 현재 4개학교만이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학교의 분교장 급식을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교장이 16개교가운데 11개교를 하게 되면 기정 4개교에서 15개교 그럼 1개교가 부족한 것은 구억분교장이 내년도에 본교에 통합하기 때문에 구억분교장은 급식을 안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는 영양사, 조리사가 되겠고 운영비는 식품비라든지 실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또 시설비는 분교장인 경우는 완전시설이 아니라 간역조리실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억7,504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연사랑봉사대조직입니다. 자연사랑봉사대는 푸른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표방으로 해가지고 환경공해 및 오염방지와 해양탐사를 통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가꿔 잘 보존하려는 파수꾼의 일환책입니다. 대원수는 2,000명이고 참가교는 100개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시 25, 서귀포시 44, 북제주군 31개교입니다. 봉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보유액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당초 물가억제정책에 의거해서 사립유치원의 1기분 수업료 인상을 유보시켰습니다. 그 유보시킨 것만큼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보전을 하기전에 우선 우리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인상률을 보면 최저가 7.3%에서 최고가 20%, 평균 13.7%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인상률을 정부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인상을 자율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도서지역학교 근무교직원 복지시설입니다. 지금 가파교, 추자교, 신양교, 연평교, 추자중, 연평중, 비양분교장에서 7개교. 7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를 금년에 이번 추경에서 구입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출신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연 10만원, 지급대상은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중 면이하 지역거주 학생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위탁입니다. 열관리와 자동차정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적성에 맞는 사회교육시설에 위탁교육함으로써 산업체 기능인력양성의 효과를 얻으며 개인의 직업선택기회를 보장해 주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위탁교육현황을 보면 열관리에 위탁을 21명, 그가운에 20명이 취업을 해서 95%가 됐습니다. 다음 자동차정비는 위탁교육생이 52명, 취업자가 37명, 취업률이 72%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직업교육위탁인원이 26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지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재교육 확대입니다. 공무원 재교육확대에서는 4,50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연수과정을 보면 교과전담교사연수 60명, 퇴직예정자 과정연수 31명, 초 중등교장직무 연수 130명, 교양선택과정연수 32명, 초등교원해외연수 17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직원 명예퇴직 확대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1,200만원이 증액된 7억7,72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게 1인당 3,5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교원들은 고호봉 고경력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학생수련계획 조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사는 교육이 학교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당초보다도 1,337만5,000원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지도력배양교육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학생보다도 고등학교 학생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수련을 135명 늘렸고 중학생의 경우는 420명을 줄었습니다. 다음 여학생 예절교육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인원보다 387명을 대상인원을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건축입니다. 2부제 수업은 내년 '95학년도 대비 교실을 짓는 겁니다. 동광국민학교는 금년에 개교했습니다마는 36학급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12학급을 지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남교, 외도교, 화북교, 아라교, 신광교, 노형교, 서귀북교는 내년도에 학급이 증가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급당 수용인원이 47명입니다마는 '95학년도에 가서는 45명으로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건축입니다. 이 공동실습소는 산업시설의 전산화, 자동화 추세에 따라서 최신정보처리 및 수치제어공작기계를 갖춰가지고 공업계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프로그램 작성법과 기계조작방법을 교육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동실습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자재구입비로 7억3,418만5,000원, 건축공사비로 3억2,000만원, 재원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7억3,418만5,000원, 자체가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지학교 장애자종합재활센타 건립비입니다. 장애아들의 독특한 욕구에 맞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서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장애자 종합재활센타를 건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지학교는 5개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정신지체 이렇게 해서 초 중등부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해서 19학급 126명의 학생이 있고 교사는 29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짓고자 하는 건물은 요육실, 체육관, 이렇게 해서 총 소요액이 13억1,8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6억1,850만원, 이번에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마는 2억7,600만원, 앞으로 4억2,4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절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입니다. 총 소요액이 172억5,343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매입비가 78억7,000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에 계상돼가지고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건축공사비는 93억8,343만원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도립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2,049㎡, 학생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 5,192㎡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까지 포함해가지고 113억3,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2억2,83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앞으로 36억9,213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10억, 자체 26억9,200만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고 사업기간은 '93년 5월부터 '9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동녘도서관 건립입니다. 동녘도서관은 사업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 1,510㎡입니다. 부지면적이 1,380평, 세화중학교 구내에 위치를 뒀습니다. 건물면적은 456평입니다. 총소요액이 10억, 현재까지 투자액이 설계비 2,350만원, 금회투자액이 5억, 앞으로 4억7,65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요청을 교육부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실이 160석, 강당이 600석, 이런 규모로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박물관 건립입니다. 교육박물관 건립은 총소요액이 37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이 31억3,700만원입니다. 외곽시설이 26억2,500만원, 내부시설이 5억1,200만원입니다. 금회투자액 5억6,800만원은 전시실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발상 600주년 기념탑 건립입니다. 그 건립목적은 제주교육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재조명하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주교육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건물위치는 교육박물관 구내에 두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계획수립과 관계위원 위촉은 4 5월에 이미 했습니다. 기념탑 설계는 5 6월중에 하겠습니다. 준공은 9월중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건립용품에 65만원, 자문위원 추진위원 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비명 비문작성 및 사례금, 추진위원회 운영비, 기념탑 건립,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사업비 예산내역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은 시설사업비 총액이 189억7,355만8,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억8,121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본청이 43%, 제주시가 88%, 서귀포시가 114%, 북제주가 164%의 시설비 증액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의 경우는 전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학과개편에 따른 발효저장실 (성산수고)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공고 공동실습소 한림공고에 3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 공업고등학교 학생이 몇명입니까?

공업계열이 2,014명입니다.

3개 학년 다 합쳐서요?

예.

한 학년에 7백명 정도입니까?

계열이기 때문에 한림공고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학년에 700명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업계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공업계 대학교 가는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말고.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공대가는 학생수?

206명인데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럼 한 5백명은 기능공으로 취업을 하겠네요?

취업이 391명, 전문대학 190명, 대학이 1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공업입국을 내세워가지고 공업부분에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공업고등학교 출신들이 취직할 그런 공업계통의 직장도 별로 없고 대다수 학생들이 육지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고급인재로 양성돼서 육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개 기능공으로서 육지에 많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인 공업입국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주도에서 양성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라면 그 관광분야에 따른 농업이라든가 관광분야를 보조할 수 있는 공업에 보석가공과라든가 골프장의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관리과라든가 또 어학을 해서 관광에 기여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특수한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양성은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전문대학에서 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공업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외지로 내보낼 인재를 키우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을 보면 새로 생기는 공업고등학교에 15억돈을 기계구입자금으로 국가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형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생수용으로서 교육을 시킬만한 그러한 과가, 아까 관광분야에 대해 지금 표선상고에 관광과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관광업소에 취업은 100%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업체에서는 전문대학교 혹은 제주대학교 관광과를 나온 학생들은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분야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거의가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제주도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육지부로 취업을 해서 나가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도의 학생들을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서 제주도내 각 업체에 취업을 시킬만한 그런 해당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업분야라든가 수산분야라든가 모든 분야가 도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다 육지부에 있는 기업체로 취업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취업관계를 육지부 기업체에다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묻겠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문제는 제주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이 제주도를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중앙정부의 뜻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직장이 생길 수도 없고 그러한 인재들이 개척할 분야가 없는 거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육지부에 나가서 기능공이 되든지 육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있지 제주도에서 그 개척해야 될 분야에 인재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종사할 직장도 안 생기고 있고 인재들도 필요하면 육지에서 대개가 와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우리가 주어진 국가법령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작정 하기 좋다고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타도에서 하는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요원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기초단위에서부터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분야별로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서 양성해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작정 공업고등학교를 세운다, 국가에서 예산주는 거니까 그냥 예산이나 따다가 기계나 사주자 하는 이런 식이라면 허구한 날 제주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나올 수도 없고 그러한 분야가 개척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인문 대 실업비율을 50 : 50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과를 선정해서 많은 학생들을 직업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인문 대 실업비율을 편성하는 데 충분히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교육청 산하기관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중학교에 15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던데 그게 알고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중학교는 의무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얼핏 얘기한다면 설립자의 구분에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공익기관이 설립하면 공립학교이고 개인이 설립하면 사립학교입니다.

개인이 설립하면 개인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관계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설공업고등학교에 14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의의가 없잖습니까? 차라리 공립학교로 해 버리는 게 낫지. 예를 들어 우리가 볼때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학교가 운영의 불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와서 특성적으로 학교운영에 이상이 있다든가 할때 그야 마땅히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학에도 지원해주는 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야 사립학교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전부 시설해 주고 하면 누구 학교가 됩니까? 14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있는 공립학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한림공고가 설립된지가 언젠데 이제야 종합실습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립학교에 14억이라는 돈이 투자돼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갑니다.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재단이사장이 있으면 교장의 인사는 몰라도 교직원의 인사권도 교육청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서 15억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하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때 이건 앞과 뒤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보고는.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학도 지원해 주고 불우학생들 장학금도 철저히 주면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볼때 본위원은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지방교육재정 배분은 대개 세가지 형태로 됩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다음 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세가지 형태인데 다 가미한다면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세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사립공고 신설에 따른 내부시설비 지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내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일 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사업 추진관련 시 도 실업교육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기술 및 기능 인력 양성제도 개편 계획에 떠라 공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립공고 신설시 내부시설비(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여 소질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계의 기능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용능력 확대로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미래지향적인 산업인력 수급에 부응할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업계 뿐만 아니라 농수산계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아까 제주공고에 관련돼서 공업계에 해당되는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육성방향으로서는 기초이론교육과 기술기능인으로서의 기초에 바탕이 될 실험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한 고도화된 생산장비 운영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내년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TWO ＋ ONE"체제란 게 있습니다. 2년동안은 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1년동안은 기업현장에서 실험실습을 하도록 하는 공고운영체제가 지금 마련돼서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도에 몇개학교가 적용이 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 제주도에도 이러한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무슨 관계관 회의가 '93년 3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93년 11월 2일입니다.

이 학교 인가는 언제 났어요?

내인가는 '93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회의는 3월달에 있었고.

아니 3월이 아니라 '93년 11월 2일이고, 우리가 내인가는 '93년 9월달에 해줬습니다.

내인가는 9월달에요?

예, 그러니까 내인가가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국가의 정책적인 국고가 지원되는 마당에 고등학교를 건물만 지어놓으면 될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짓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밖에 더 볼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인가는 해줬지.

시기가 이걸로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우리는 9월달에 벌써 내인가를 해줬고 이 회의는 11월달에,

11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시가 있어서 내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나는 절대 이거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는 중장기 자금투자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주도교육청에도 중장기 아니면 중기정도의 교육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입학생수요, 즉 말하자면 내수요를 말하는 건데 지금 고등학교 수준하고 앞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그 학생들이 학교가 하나 신설됨으로써 학생수와 학교설립에 대한 적정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숫자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죠. '95학년도에 고교진학대상자,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진학대상자는 10,006명입니다. '94년도에 비해서 1,284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나 전국적으로 기이한 현상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또 아주 급강하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1,284명이 증가하니까 이 증가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 수용계획가운데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 가운데 '95학년도에 공고설립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는 공고 하나를 설립하기로 계획이 돼서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공립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재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공고설립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마침 제주사립공고를 신설하겠다는 설립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내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신설해서 8학급하고 체육학급 1학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9학급에 423명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학급당 수용인원이 45명인데 도저히 이러다가는 1,284명을 수용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학급당 수용인원을 45명에서 47명으로 2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학급을 더 늘리면 되는데 학급당 인원을 더 늘리느냐 하면, '98년도에 가서 학생수가 갑자기 감축하기 시작하면 학급이 하나 늘게 되면 교사가 학급당 2 3명이 더 불어나고 그만큼 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시적인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학급을 더 늘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급당 수용인원을 늘렸고, 그래서 총 809명을 수용하더라도 실제 475명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475명가운데는 도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그냥 취업을 하는 학생이 154명, 그렇게 해서 320명이 사실상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아까 몇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98년도 이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정도로 떨어진다는 겁니까?

거의 한 4 5백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4 5백명 차이가 나면 그땐 또 학교를 만들어놓고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운영이 안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학급당 수용인원을 45명에서 47명으로 2명씩 늘린 겁니다. 그걸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때는 앞뒤가 안맞죠.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사립공고를 설립하지 않고 인문계라든지 상업계를 신설할 수도 있는데, 인문계를 신설한다면 더 좋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 실업 대 인문 비율을 50 : 50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산업인력을 더 많이 양성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고쪽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공고이외에 농고도 2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망이 어둡고 또 성산수고도 있습니다마는 성산수고마저 학생수가 지금 미달현상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제주시내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공업고등학교가 생겼다고 했을때 타 기존 시골에 있는 같은 계열의 학교의 학생수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안해봤습니까?

제주도내입니까?

한림공고라든지 다른 데 있는 공고라든지, 물론 제주시에 많이 모일 겁니다.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학군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지 않겠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지역은 평준화지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한림공고라든지 이런 특수 실업계고등학교는 물론 학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제주시내에 공고가 설립됐다고 해서 한림공고 학생관리에 어떤 위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립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 새로 생기는 제주공고의 설립학과하고 한림공고의 학과가 중복된 게 아니라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공고에 자기취향대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기 별 물의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제주시에 공고가 생긴다고 하면은 제주시 공고에 지원이 많이 집중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정말 투자를 해놓고 전통을 자랑하는 시골학교가 사양길에 들어설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며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겁니까? 나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8년도 이후되면은 그 문제는 한림공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문계라든지 상업계고등학교까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을 할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예.

여기 세입에 보면 1억9,300만원이 감소한 게 나오는데.

양여금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할 때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죠? 세입으로.

그것은 우리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교육부가 소위 그 소재에다가 교육세를 부과할려고 '95년부터 교육세법을 고칠려고 미리 양여금을 줬다가 그게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니까 미리 준 돈중에 모자란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회수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실력향상하는 데는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요, 지도자가 훌륭해야 그 밑에 지도를 받는 제자들도 훌륭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죠?

예,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삭감된 것을 보면 말이죠, 초등선생들이 연수하는 문제. 이 연수는 전부 향상문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긴축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업내용 변경입니다. 삭감된 것만큼 다른 분야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연수비만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슨 여비같은 것만 잔뜩 갖다놓고, 과장 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만 잔뜩 갖다놨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관리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편성한 걸 몇점으로 보십니까?

저는 100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판단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림공고 공동실습소 기자재확충이 7억3,400만원이고요 사립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내부시설비 지원은 14억4,000만원인데 사립공고 신설에 따른 내부시설비라는 건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자재구입비입니다. 김창구위원 예산서에는 내부시설비라고 돼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림공고에 설치돼있는 기자재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치가 됩니까?

아마 제주도 고등학교 가운데서는 가장 많을 겁니다.

액수로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서....

14억4,000만원보다 많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림공고가 중공업이라면 제주공고는 경공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 질의 토론 종결하죠?

아까 이재현위원이 예산편성의 어떤 경향성을 얘기했는데 교직원 연수비가 전체적으로 재교육비로 나와서 조금 증액은 됐는데 작년도에도 교직원 연수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선척 책정이 되고 후에 3월달에 가서 인사이동 그런 문제로 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본청에서 다루는데 이번에 연수비가 보니까 토탈로 해서는 크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연수비에서 마이너스 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질적인 예산편성이 됐느냐,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애요. 그래서 연수에 대한 계획이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수정을 많이 가합니까?

일반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합기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인데 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경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대개 예산편성 이후에 신학기가 되고 나서 교원연수에 대한 계획이 중앙에서 다시 새로이 지시가 됩니다.

그 교원연수 대상이 제주도가 몇명입니까? 한 4천명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4천명이 대상이 되는 거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성적으로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일문위원도 얘길 했는데 체육계 예산부문이 전부다 삭감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돼있고 또 다른 연수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안들어갑니다. 교육본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에는 상당히 적게 편성되는 경향이 농후하고 교육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93년돈가 몇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엔 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대적으로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업무추진비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별 업무추진비, 다음에 직책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보통 인식되고 있는 일반판공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정보비란 겁니다. 직급에 따라서 매달 얼마씩 주는 거고,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그건 아는데요,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왜 추경에 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예산편성 관리지침이 뒤늦게 본예산 편성이후에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나오는 본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 예산의 성격이 공예산이에요.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걸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면은 전부가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시대에 도의회를 우롱하고, 추경에서 바꿔지는 건 지침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니까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교육예산 통과시켜 준 것은 가짜예산 통과시켜 준거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서로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 증폭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비단 교육청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도 지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연수비, 또 교육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송악도서관 가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군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 군수도 있었고 교육장님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나치게 발언했다면 아주 극히 적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틀림없겠죠?

아닙니다. 그건. 일반전입금이 극히 저조하고,

그래서 군수님 있는 자리에서도 송악도서관 도서구입비에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도 드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도 경향성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됐습니다.

아까 고일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도서관 시설에 삭감이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11억으로 잡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9억9,800만원으로 85%가 다운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9,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다소 문제가 없진 않으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금석위원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