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상반기)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시의회임시 회 안건으로 상정된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29건으로 매입이 3건, 교환 취득 및 처분이 9건, 그리고 매각이 10건, 그리고 무상 사용허가가 7건으로서 이 중 토지가 88 필지에 6만 3,000평이고, 건물이 14동에 5,600평이 되며, 선박이 6척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대문소방서 신설 부지로 서대문구 연희동 76 번지 외 738평을 매입하고, 성동구 능동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인 휴게소 77평을 증축 기 부채납 받는 것이며, 또한 한강 도강용 선박 6척을 신조, 노후 바지선과 대체취득하려는 것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국유지 l5필 지에 9,252평 및 건물 1동 991평과 시유지 44필지에 7,000평을 서로 처분, 상호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장충동2가 208번지에 있는 1,831평과 위 지상 건 물 991평에 있는 이배5도위원회 국유재산을 우리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 외 5필지 2,578평 의 시유재산과 상호교환을 하고, 성동구 송정동 73번지에 있는 3,358평의 국립보건원 부지 국유재산과 은평구 녹반동8번지 10호에 있는 1,848평의 시유재산을 상호교환을 하고, 또한 성동구 송정동 343번지에 있는 3,900여평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국유재산과 세종로 1번지 12호 외 24필지에 해당되는 2,539평 상당의 청와대 경내 시유재산을 상호교환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궁정동 57번지에 있는 73평의 무궁화동산 부지의 일부 국유재산과 효자동 155번지에 있는 104평의 경복궁 주변주거장 부지 시유재산을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9건에 5,742 평과 건물 1동에 119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 원효로2가85번지에 있는 5.7평, 이것은 소규모 토지로서 건 축 최소면적 미달로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고, 서대문구 홍제동 199번지의 49평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401번지의 28평을 농협중앙회와 북가좌연합주택조합에 각각 매각을 하고,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103평과 그 지상건물 119평을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강동구 천호동 337번지 130호에 있는 6.2평을 천호2동사무소 신축부지에 편입시켜 공공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각각 매각하고, 마포구대흥동 12번지에 있는 1.2평을 도시계획사업잔여지로서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고, 도봉구 창동에 있는 농축산물 판매장 부지 5,191평을 농협중앙회에다, 이것을 당초에 농수산물 매각부지로 선정되어 있던 땅입니다. 그것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하고, 강남구 개포동산 62번지에 있는 264평의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변전소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전력에 매각을 하고, 또한 서초구 방배동 2732번지에 있는 95평의 취락구조사업지구내 부지를 당초의 배정자에게, 본인이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무상사용허가 대상이 7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과 합성수 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도서관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대부 및 사용 허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상암동 1538번지 외 2필지 2,994평을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청과 용산구청에 청소차고부지로 무상대여하고, 경기도 고양군 현천면 695번지외 1필지 403평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추진 시설부지로 임대하고, 구로구 고척동 산 17번지 소재 고척도서관 1,645평 건물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무상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 문정동 379번지 외 3필지인1만 4,124평을 경찰기동대 훈련장으로, 또 마포구 상암동 338번지의 2만 1,000평과 위지상의 건물 2,859평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청에 각각 사용허가하고, 강동구 고덕동의 998평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 종합복지관 건립 후 그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동 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상황변동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오니 본 안 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이 시유재산 관 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걸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취득 8건, 처분 14 건, 무상사용 7건이 되겠습니다. 순수 취득할 재산은 토지 2,439㎡, 건물254㎡ 77평이 되겠습니다. 선박 6척으로, 서대문 소방서 신설부지와 기부채납 받는 어린이대공원 휴게소용, 그리고 노후화된 한강관리용 바지선을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교환할 재산은 시유지 44필지 2만 3,370.8㎡와 국유지 15필지 3만 586.6㎡ 및 건물 1동 3,275.47㎡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토지, 건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으므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각할 재산은 토지 11필지 1만 8,983.39㎡, 건물 1동 392.65㎡로서 지방재정법시항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와 토지 린접 소유자 등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7건으로서 마포구 상암동 1538번지 외 2필지 9,900㎡를 종로 구청과 용산구청에 청소차고 부지로,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 1,332㎡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추진 시설부지로, 구노구 고척동 소재 고척도서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송파구 문정동 소재 토지 4만 6,693㎡를 경찰기동대 훈련장, 마포구 상암동 소재 토지 7만 2,551㎡와 건물 9,450㎡를 서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청에, 강동구 고덕동 소 재 3,300㎡는 사회복지시설건립부지로 각각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제2항, 도서관진흥법 제 2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대한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유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대대적인 재산취득, 처분 그리고 교환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유재산을 산발적으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전에 종로구청 자리, 지금 새마을 서울시협의회, 그러니까 종로구청 자리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것? 그것 국유지로 되어 있다는데.

원래 국유지였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희가 국유지하고 지난 번에 교환을 해서 서울시 소유로 바꿔 놨습니다.

바꿔 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난 그것 했는가 해서, 여기 안 들어 있길래. 잘 했구만. 알았어요.

조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항 이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와 구간에 상호 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 국가기관인 경찰기동대 훈련장으로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땅 1만 4,124평과 서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마포구 상암동 2만 1,946평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됐는데 그것은 좀 잘못 됐지 앓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 입니다.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서 또 얼마가서 그것이 상호 재산교환이나 처분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인 입장을 볼 때 상당한 손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 인접된 국유지가 있다면 물색을 해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잠깐…….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자산을 확실히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 이번 안건에도 올라 있습니다만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 을 대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송파구 문정동379번지의 경찰기동대 옮기는 것은 지금 도곡동에 임시 경찰기동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그런데 그 기동대를 우선 임시로 이쪽으로 이전을 해 놓고, 그 땅은 굉장히 고가인 땅이기 때문에 금년 매각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고, 이것도 우선 임시적으로 사용 승인올 해 주고 점차적으로 이 기동대 막사는 이제 이전을 하든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상암동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미 면허시험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나서 다시 지 금 허가를 해 주시면 이것도 저희가 허가 후에 연내로 다시 한 번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금 서울시가 쓰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서 교환할 대상으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매번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라든가 매각했을 때에는 의아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도 29건 중에서 처분이 14건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유재산을 매번 말이지요, 매년 이렇게 팔아서 재정 충당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시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금년도의 지난 계획에도 총 16만 3,000여 평에 아마 삼천구백 몇십억원이 목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땅을 팔아서만 재정 충당을 해야 되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것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매각대상에 있는 것을 보시면 대부분이 소규모의 자투리땅들을 인접 점유자들이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활용성이 없는 잡종재산의 극히 일부이고 다만, 여기서 농협에 매각을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같은 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배부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 땅을 확보해놓았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목적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최근에 우리가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으로는 거의다가 체비지,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서 그 체비지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원래 그 체비지 공사비에 충당을 하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던 땅입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팔지 않고 남아있던 땅들이 목동이라든가 도곡동이 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것은. 그래서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주면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취득이나 처분이나 그대로 집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야기가 될 텐데 그 후에 보고 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 지금 생각해도, 여기 보시면 조금 아까 검토보고 서에서도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 요, 마지막에.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탁상에 앉아서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뭐 청사진이나 떠가지고 이렇게 죽죽 그려놨는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없 고, 지금 이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검토해서 동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동의가 끝나면 그 후는 이것이 처분, 취득 다 진항이 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난 그래서 지금 의아심이 드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건 한 건 아까 상황설명은 대략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이런 자료라도 며칠 전이라도 와서, 전문위원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인근토지라도 왜 필요해서 이것이 교환을 하게 되는지, 또 매인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죽 설명을 듣고 그냥 건의한 대로 두들기면 진항이 되는 것인데, 그 후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보고……. 법에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검토……. 여기다가 계획, 이러 이러한 것을 8건을 취득하겠다, 처분14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 놓고 이 자리에서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후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예를 들면 매입을 한다 하면 소방서를 짓겠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 짓는 예산 승인절차 때 한번 거론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큰 규모는, 대개가 매입은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 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자료를 먼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방이 이것을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온 다음에 대개 는 위원님들께 여쭤보는 이런 절차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고, 이것은 결산보고 때에 전부 일단은 보고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연말에 결산보고 때 종합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가 자료로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나, 안 원하나 전체적인 보고, 연말에 어차피 결산보고 때야 그것은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지만 지금 재무경제위원들이 앞에서 이것을 동의를 얻어서 그냥 처리를 하다보면 아까도 했지만 민원 발생, 또 린근 필지하고의 시세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매각해야만 하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관련법규의 내용이라든 가 또 현장사진이라도 첨부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하나 하나 미리 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딱 놓고 놔서 검토해서 동의를 해 달라 하면 여기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내에 이것이 나 참…….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추후라도 이것이 또 보고가 있으면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계획 동의안을 해 주면 끝나는 것이거든.

여기서 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처분결과 또는 중간사항을 업무보고시 에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입니다. 조석만 위원께서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서류를 며칠 전에 보낸 것인가요, 각 위원들께? 아니, 제 사무실에서 본것 같아서.

네, 며칠 전에 보내드려서 저희는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좀…….

제가 본 것은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허수아비 식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미리 우리들에게 좀 통보해 주시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서대문소방서, 이것은 참. 서대문에 소방서가 없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시지탄이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재난에 대비하는 점에 대해서 참 종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의 77평을 증축 기부채납 받는 이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재무경제위원이 현장답사도 해야 합니다. 실지로 보고, 서류를 접하고 이렇게 검토해야지 이런 서류만 보고는 전혀 모릅니다, 약도만 보고도. 그래서 이 것은 서류로 보건대 증축하고 또 기부채납이라는 미명하에 특혜가 주어진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좋은 황금어장 같은 그런 좋은 수입이 되는 곳에 증축해서 기부 채납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부채납 받는 휴게시설은 다음에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이런 시설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증축을 하거나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점점 비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같은데 이것은 좀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메스컴에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내년에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서 지금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졸속으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맞바꿈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 비싼 것을 국유재산 싼 것하고 맞바꾸거나 그 차익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적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송파구 문정동 379-1 외 3필지 1만 4,124평을 경찰기동대 훈련장으로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신한국 그리고 문민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엄청난 비싼 땅을 경찰기동대 훈련장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을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지만 우리 서울시 가 표방하는 복지사회를 생각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지 데모 방지하는 등등의 기동 훈련하는 그런 훈련장으로 이 1만 4,000여평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 상암동의 서부운전면허시험장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수익사업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수인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 그 경찰청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만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 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빌려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관공서라든가 경찰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시정해야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의 휴게소에……. 우리가 흔히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그 이해관계가 따르니까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연 고를 주장을 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무척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동마기업과 서울시설관리공 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서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 현 재 있는 매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늘리고 유희시설을 일부 만들어서 기부채납 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별도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고,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공개경쟁입찰입 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업체에서 증축을 함으로써 자동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끝나는 때까지?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증축도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공개인찰을 해서 많은 업체가 개인이든 삼여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지금 있는 그 기존 업체를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위원님께서 그 기부채납조건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도록 제가 한번 협조를 받아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신 연후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한 가지 뺏어요, 제가. 한강 도강용 선박 6척을 신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신문에도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어쩌면 시의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이나 항정집항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무리 배한 핵 운운하고 해도 국민이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현실이고, 또 전쟁에 대한 발발 위험에 대해서 국민이 믿지도 않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대비해서 도강용 선박 6척을 신조한다는 이것은, 이것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의회가 막 시작 되면서 철조구조물을 을지훈련용으로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 전면 삭감한 적이 있습니 다. 이것이 지금 탈 냉전시대에 전쟁이 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적극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이 하는 6척의 선박은 이것이 도강용이 아니고,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물론 도강에도 필요하지만 청소선이 2척, 그 다음에 부선이 2척, 예선이 2척, 그렇게 해서 6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강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선박이고, 또 청소하는 등 다양하게 다목적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한 그러한 선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네, 여기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도강용이 라는…….

제가 이것 지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뵙지 않는 국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본 위원회 위원들은 헛수고 하는 것 아닙니 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전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자구 자구 한 자에 신경을 쓰셔서, 여기 신경 쓰는 본위원이 얼마나 부끄럽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이 도강용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전쟁용입니다, 거의. 만약에 이 중에 그런 피난을 위한 그런 도강용이라면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전쟁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안 돼야 합니다.

전시 대비가 아니고, 도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다목적 예선이다, 또 청 소까지 겸하는 그런 선박이면서.

물론 그렇지요, 지금 청소에 많이 쓰여야 할 배는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 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하는데 그 가격의 차리라든가 교환의 조건이 대등하지 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공인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적어도 가격이 대등해서 3/4 이상이 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예산으로 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교환을 모두 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요, 특히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법 조항에 문외한입니다, 솔직히. 그 러면 좀 친절하게 참조표를 해서 3/4이상이, 비슷해야만 교환한다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 고, 좀 그런 친절 좀 베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끝으로 기동대 훈련장과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현 재 도곡동에 한 1만 5,000여평의 기동대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옆에 있 는 대지를 지난 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체비지를 매각을 했는데 보통 1,700만원에서 평당 한 2,000만원 상당한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임시로 이 쪽에 옮기고 그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 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바로 지금 국유재산과 교환할 대상지 역으로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무상사용 승 인을 해 주시면 년내로 교환될 수 있는 국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조치를 취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장을 하건, 계장을 하건, 주임을 하건 간에 이 서울시가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서울시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시유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라에 이득을 주는 그런 옳지 않은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경찰기동대, 지금은 기동 경찰 삭를 줄이라 뭐하라 제가 그런 입장은 못되지만, 이 막대한 땅을 그렇게 그런 일에 전부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든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해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에 힘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데모 자체는 저 자신도, 야당인 저 자신도 반대합니다. 경찰 삭가 줄어야 데모도 줍니다. 무조건 수많은 경 찰을 앞에 세워놓고 그러면 더 많은 데모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안하셨는데 경찰청에도 결국 예산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라 도 임대해 주는, 임대료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상임대는 최소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뿐 아니라 아까도 말 씀하신대로 이제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저희 자체의 자산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저희가 좀 챙기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능동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 기부채납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답은 안 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흥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성동구 능동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 휴게소 77평 증축건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2.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상반기)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정흥진 의원 발의)

절차문제로서는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아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계약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정해서 동의해 주시면 다른 사업은 저희가 원활히 추진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흥진 위원의 일부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상반기계획동의안에대한일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해 올린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일부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 몇 가지만 중요한 내용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 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실무적인 결산작업을 지난 4월 30일까지 끝을 내고 거기에 따르는 실무적인 결산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5월말까지. 이월액, 불용액 그리고 세계잉여금 등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어 있는 추세에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93년도 예산은 진항되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8·9월 중에 마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9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산승인을 검토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중에 저희 지방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약 1,537억원 상당의 세수로서 저희 시세 수입의 23% 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6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현재 작업을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6월 중에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자동거세가. 이것도 94 년도 예산 3,986억원으로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거세가 6월 16일부터 6월 말 까지 납부기간 동안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지금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각 소재지 시·군·구청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6월 1일부터 현재 변동사항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 신고 를 받아서 토지공람에 공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6월 25일까지 받아서 7월중에 전부 이의신청 처리를 하도록, 7월 10일까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95만필지에 달하는 공시지가를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서 지난 5월 23일까지 주민 열람기간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5,462건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해서 6월말까지 확정해서 이것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법정절차가 6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조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8월말부터 9월까지 이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월 30일까지 부과예정 통지를 해서 7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저희 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년 계속되는 작업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십사 해서 유인물도 없이 간단히 그냥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말씀드리고 고견을 좀 듣고자 해서 말씀드릴 것이, 여의도 안보전시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을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보고) 재무국 현안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고가의 땅에다 우리가 시유지를 지금 임대를 해 주었는데 이것도 무상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옮겨줘야 되겠다고 해서 공보처에다 저희가 문제를 수차 제안을 했더니 공보처 주관으로 이것을 옮기 는 그러한 회의를 그 동안에 누차 가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거기에 지금 볼 것 같으면, 뒤에 리스트가 나옵니다만 지금 3 페이지에 먼저 잠깐 보시면 C-124 수송기 같은 것은 6·25 참전 때 미국에서 비항해서 여 의도에 직접 착륙한 비항기이고, B-29 전폭기 같은 것은 지금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는 이런 전투기이고, 금일성이 타던 승용거도 이것이 이제 소련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 그 때 당시에 2대 밖에는 제작을 한 바가 없는 그런 거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것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운전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6·25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많은 기념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로서도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젊은 애들에게 볼거리로서 제공해 줄만한 것이 다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정책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전시품은 가치가 있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좀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남서울대공원 같은 데에 한 5,000평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전시를 해서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좀 좋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현안보고 (뒤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받아들여서 저희 시정의 방향을 정할까 합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내가 미국의 오클러호머에 가 봤어요. 오클러호머에 갔더니 오 클러호머에 주둔한 사단이 6·25 때 삼전한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서 여기서 휴전되 어서 철수할 때 인민군으로부터 노획한 모든 장비를 전부 배로 싣고 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오클러호머 사단에서 노획한 물품은 전부 거기다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장비 같은 것은 야외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은 건물 지어서 실내에 사진과 더불어, 또 그 당시에 참전했던 사단장이라든지 대대장이라든지 전공 세운 사람에 대한 의복, 훈장등등 해서 내용까지도 전부 전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감명 깊게 정말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전했을 적에 이배의 사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런 것을 사실 진작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것을 왜 주장을 했는고 하니, 내가 인천시장 내려가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오느냐· 6·25 나서 인천상륙작전 때 삼전용사들이 인천에 와요. 오면 아무 것도 볼거리가 없어요. 그 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허탈감에 빠져서, 너무도 6·25에 대한 것 울 국민들에게 홍보도 안하고 자라는 2세들에게 호국정신을 결부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에 허탈감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지사가 한번 왔는데 자기형님이 6·25 삼전해서 인천상륙작전 할 때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전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양반이 와서 맥아더동상만 올라가보고, 내가 같이 갔었는데 그 양반이 인천앞바다를 내다보면서 눈시울이 뜨겁게 눈물을 흘립디다. 그래 서 보면서 날 보고 얘기하길 이것 말고 볼 게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볼 게 없다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내가 느껴서 그 당시에 고위층에다 내가 보고를 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모금을 해서 내가 기념관을 짓겠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때가 늦었어요. 늦어서 유품을 수집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국방부, 육해공군 다 연락을 해서 하는데 잘 안 줘요, 준다 준 다 그러고 잘 안 줘요. 그래서 얼마 수집을 많이 못하고 과연 반공연맹에서 그 당시에 수집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일부를 거기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가 6·25사변 난 것을 전후시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천백만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도시에 국민학교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얘들이 수학여행 먼데 갈 것이 아니라 서울 근교에다 이것을 시설을 잘 해서 6·25전쟁이 왜 났느냐? 그 배경부터 해서 이런 것을 실물을 보여줘서, 사진 같은 것도 수집을 해서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현재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전시장을 좀 본때 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 정말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얘들이 시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것을 내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25 때 개인적으로 아버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동족상잔의 발자취를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이 견학해서 좋은 성 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전쟁의 참담함을 그 유품들을 봄으로써 상기시켜 주는 의미가 크다 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19성역묘지를 하면서도 우리 서울시가 거기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이 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걸핏하면 서울시에서 수익될 만한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보태주는 것 은 정말 너무나 조금 보태주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훌륭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예산으로 마땅히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25억원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그것을 옮겨주고 전시장도 만들어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효용가치를 충분히 극대화해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자예산이고 팽창예산인 서울시가 그렇게 여유가 만만합니까? 이런 예산을 쓰느니 복지에 쓰고 국가에 마땅히 재무국장님이 건의해서 국가예산을 반영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여의도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이것도 혹시 그 땅을 탐내는 일부 권력세력이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다 리권 압력을 넣어서 그 땅에다 뭘 지으려고 그 러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빌면서 제 생각으로는 중앙예산으로 좀 해 주십사 건 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재무국장이 좀 얘기를 하시지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 립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이 자치단체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전시하는 것, 또는 유품을 보관하고 또는 박물관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수 더 나아가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보처 주관으로 국방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흥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방부가, 어차피 국방부에서 그러한 전쟁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럴 때 이것이 흡수됐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삼각지에 있는 그 전시관에는 월남전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훨씬 그것보다 이전에 이러한 유품들이, 귀중한 유품들이 어떻게 거기서 배제됐느냐?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 국방부가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유엔참전협의회 지갑종씨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삼성항공에서 이 것을 얼마든지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금 나서서 공보처에서는 지금 삼성항공 에 주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이 이것을 개인기업이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 이것은 우리 천만시민에게 보여줄 만한 볼거리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라도 하자, 정부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니 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고지원은 한번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능변이라고 할까요 달변을 앞세운, 잘못되면 좀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남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 주느니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이런 논리로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린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서울시 행정을 볼 때 단견이다, 졸속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책을 받아도 싼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과천으로 갑니다, 우리가 희망하기를. 그러면 앞으로 지자제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시물까지도 전부 과천시민이 우이의 수익으로 삼아야 한다, 재원 확 충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이런 예 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집단이기주의뿐만 이 아니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내 지역에 있는 이런 수익사업을 왜 중앙정부에 주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날 일이, 그렇게 보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생각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방부 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챙겨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전쟁기념물을 서울시에게 팔아요? 그리고 삼성에 가져가니까 그것은 거기에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가져간다. 서울시가 그렇게 부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잠깐 말씀드리지요. 지갑종 위원장이 미국이나 불란서나 또 삼전국가에 전부 다니면서 이것 주워 모으느라고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수집해다 놓은 것입니다. 내가 내용을 아는데, 굉장히 애써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뭐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이만큼 전시장 했다는 것은 정말 지갑종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6·25 참전한 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뉴대 를 맺어서 이것을 거저 얻어 온 것이거든요. 얻어다 전시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전쟁기념관 만들 때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이것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지갑종씨를 만났더니 아, 큰일 났습니다 그래, 이것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전쟁기념관 지으면서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얘기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자기는 그렇게 돈을 들이고 애써서 해놨지만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애쓴 것이 나라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일전 한 푼도 안 받고 고스란히 나라에다 전부다 기부채납합니다 하는 얘기거든. 내용도 거기 기부 채납하는 것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지방화에 맞는 립장에서……. 미국의 도시 같은 데 다녀보면 각주마다 전부 기념관이 다 있어요, 주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 주마다 전부 자기 특유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방화에 맞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시책이니만큼,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린이대공원 아까 세금관계 얘기하셨는데 그것 이 경마장의 세금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과천시로 세금이 나가는데, 그 문 제 우리도 제기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기하고 있어요.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도 정부하고 절충되어 있는데, 대공원에 있는 문제는 우리하고 과천시하고 전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땅이 전 부가 우리 시가 돈 주고 산 땅이거든. 전부 샀고, 모든 것이 그것은 아주 클리어하게 전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여의도가 더 거리상으로는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여의도는 국민학교에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어린이대공원 에 수학여행을 많이 떠나니까 가는 김에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해 놓으면 얘들이, 볼거리가 많아지고 좋지 않느냐, 또 지방화에 맞는데 우리 수도가 인민군에 뺏겼던 지역이니까 그것 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서 인민군들이 이런 것을 몰고 와서 우리를 점령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수도의 시민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정위원, 국고지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은 시설을 갖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이 물품들이 전쟁기념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문제를 말씀드리지 우리 의장님 의견에 불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쟁기념관에 갔다 왔어요. 가서 봤는데 거기도 비항기를 수십대 갖다 놨습디다. 수십대 갖다 놨는데, 이 쪽에 여의도에 있는 비항기가 있는 것도 거기 없어요. 거 기 없단 말이에요.

B-29는 동남아에 이것 1대뿐입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기념관에 우리 미리 전부 한번 다봤어요. 봤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전쟁기념관으로서 사진을 보는, 사진으로 현물보는 실감나는 것이 사실 저러니까 전쟁 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가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 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6·25 때 포천인가 어디에서 6·25 때 피난 나가는 것 사진 찍어서 그것 현상해 놓고 주민들한테 생존자들 데려다 그것을 고증을 받아서 만들어 놨다는데, 그런 정도뿐이 아니다 그 런 얘기예요. 그 비참한, 6·25 때 비참 사항을 그것을 전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전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육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육군 위 주로. 해군, 공군은 전시한 것이 별게 없어요, 그리고 해병대 전시관이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이번 10일 개관이 되는데, 개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본따서 그것보다 더 우수한 전시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난 생각이 돼요. 한번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여의도에 1만여평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다 른…….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굉장히 금싸라기땅을, 우리 시유지를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는 임대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전부다 챙겼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값 비싸고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래서 찾아서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 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것 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우리가 국제화에 대 비한 시설들이 너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왕이면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도…….

그것 아주 좋은 얘기했는데, 외국에 나다니면 국제회의장 같은 것 아주 멋 진 회의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빌려주는 것 해도, 지방자치 하면 돈벌이도 해야지.

정부의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난 정위원이 좀 양해하셔서 우리 서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전국에 보여주는 것도 시설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은 안건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므로 이 정도로 토논 마치겠습니 다. 그렇더라도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충분히 참작해서 본 안건을 진항, 처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이병수 위원이 발의 한 지방공기업법개정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수 위원님과 일본 동경도의회초청을 받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개정건의안에 적극 찬동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각 항에 대해서 자구문제에 대해서는 좀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둘째 장에 반듯이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지요, 반듯이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천백만 시민 이것은 뜻은 같습니다만 "천백만시민의 대표기관인" 하는 것보다도 "대의기관인"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는가? 그리고 지방공사에 대한 예산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좀 부드럽게 고쳤으면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구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장이군요, 둘째 장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예산 통제권은 반듯이 지방의 회에 주어져야 하므로" 반드시지요. 반듯이는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한다는 반듯이 아닙니까? 타이핑이 잘못 됐겠지요?

잘 됐는데 약간의 첨삭이라든가 자구수정 정도는 우리가 해 봐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본회의 넘기기 전에 자구수정 같은 것은 우리 이병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하고 또 정흥진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의견을 개진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법개정건의안을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