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신정동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참 석해 주신 도시정비위원회 강명수 의원님,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물론 서울시와 1,100만 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된 청원처리와 산업경제국 및 청소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 청원의 처리에는 신중하고도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시찰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하신 바 있으시므로 느끼신 점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비교검토로 심사숙고하신 후 어느 곳이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건설의 립지로 최적지인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폭넓은 의견개진과 성실한 답변으로 훌륭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신정동농수축산물도매시장건립요구청원의건(강명수 의원 소개)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정동농수축산물도매시장건립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개의원인 도시정비위원회 강명수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강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본 청원을 소개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원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분분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청원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도출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의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서 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법의 개정, 조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부의 규정이나 제 반 규칙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 점을 또 개선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집행부 여론이라든지 언론을 통한 여론은 이러한 좋은 청원제도의 통 로를 방해하는 그러한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원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개선해 가야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본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신정동 산 125번지 일대 자연녹지 5만 8,000평에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서울시는 92년초부터 신정동 도매시장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고보조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93년 5월 20일경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필요한 국고지원 김이 94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93년부터 토지보상과 설계를 동시에 시작, 94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5만 8,000평 규모 토지에 서울시 예산 1,050억원, 국고지원 450억원, 합계 1,500억원 예 산에 96년 말까지 완공되어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 서울 서남권 농수산물 공급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의거 국고지원이 서울시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근자에 와서 백지화되고 위치를 강서구 발산동에 유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시 집행부에 알아보니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매시장 부지 변경사유를 들어보면, 공원용지 1만 8,000평 해제가 곤란하고 도매 시장 차량이 일일 2만 8,000대 증가되는 요인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차량체증현상이 초래되고 또 예산이 약 2,000억원 소요되며, 부지내 무허가 건물의 철거 보상 등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주민의 반대가 있어 이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는 처음부터 예상되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이 유들입니다. 이러한 타당성조사는 계획수립 전에 그리고 국고지원 요청 이전에 실시해야 할 사항들이고 또 그 동안 이 계획을 실시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계획수립 전에 왜 하지 않고 계획 수립되고 공공연하게 발표되고 국고지원이 다 끝 난 뒤에 이러한 타당성조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에서 매우 한심한 작태가 아 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몇 년 동안 공공연하게 발표하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변경 발표하는 것은 서울시가 집행하는 모든 일의 일관성 없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시민들에 게 비치는 서울시의 공신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것을 믿고 시민들에게 가교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위상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심히 염려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넓은들 897명의 건의서명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채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천구 구민 모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계획 백지화에 대하여 허탈과 실망에 잠겨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애타게 기다리던 양천구민은 값싸고 싱싱하고 또 직송되는 농수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구입하기를 기대하여 왔습니다. 영세한 이 지역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계기가 되어 경제활성화와 경제 요충지가 되리 라는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시의 변경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과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관계공무원들의 안이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의 예정지역으로 인하여 락후된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보상 할 것이며, 서울시의 행정에 실망과 불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묘안을 연구하셔서 본 청원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신정동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건립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동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건립요구 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80년 4월 22일 서울시방침으로 4대 권역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85년 6월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을 개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89년 11월은 도매시장 재배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90년 2 월 21일 제30차 정책회의에서 서북권을 서남권에 흡수, 3대 권역별 건설계획을 확정하면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양천구 신정동 산 125번지 일대 5만 8,0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평 3만 3,000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만 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 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부지로서만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93년 8월 농림수산부로부터 94년도 국고예산 지원 111억원이 세출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통보에 따라서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현장을 재검토한 바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전체 부지의 31%에 달하는 5만 9,800㎡가 공원용지로서 해제가 곤란하고, 두 번째는 3만 3,000여 평이 임야로서 임상이 량호하고, 또 표고의 차가 큼으로써 자연환경의 파괴와 공사비 증액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시장 진입차도 등 별도 도로개설에 다른 공사비 추가가 무려 250억원으로 시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고, 네 번째는 부지위에 지장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2개소, 연립주택이 2개 동, 그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 공장 등 약 140여개 동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부지가 비정형적인 형태로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건물의 적정배치가 곤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매시장 개장시에 1일 2만9,000여 대의 차량출입으로 남부순환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더욱 가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지결정 이후에 개교한 2개의 학교와 주택가가 연접해 있어 소음과 분진발생으로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통체증 등 제반 도시여건의 변화와 또 서남권, 서북권 지역의 균형적 수요충족을 위해서 도매시장 건립 입지를 재검토하고 또 변경 의견이 대두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93년 9월 25일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입지를 양천구 신정동에서 강서 구 공항동 지역으로 변경토록 내부방침으로 확정을 하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서구 지역 내에서 적정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94년 6월 30일 이내에 우선 확정한 입지가 선정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등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을 해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천구 신정 동 도매시장 예정지 내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조를 해서 부지 1만 5,000평 규모의 초현대식 농수산물 직판시장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직판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와 소매를 병행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를 제한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보다 오히려 신정동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천구 신정동 지역 부 지에대해서 대체시설 없이 입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충분 히 이해해 주시고, 청원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기각결정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산업경제국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처리를 위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신 강명수 의원 이야기나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담당하신 산업경제국장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그러면 공항동지역이 되었든, 신정동 지역이 되었든 약 2km 정도의 거리인데 중간에 바로 제가 살고 있고 저희 동네에서 상당히 잘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또 그간 생활환경위원회를 3년간 하면서 관심 있게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지켜봤고, 또 건의도 했고, 궁금해서 물어도 봤는데 오늘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제가 현장시찰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무리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 기가 저한테 가슴에 와서 뭉클하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단 제가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서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명수 의원의 이야기로 대체 하겠습니다. 단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91년도에 시의회에 나왔더니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이 있어서 지 금 현 내무국장이 그 때 당시 국장이었는데 수차에 걸쳐서 말씀했을 적에 결정은 다 됐지만 지적고시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농림수산부나 건설부하고 관계된 것처럼 수년에 걸쳐서 이야 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초에 의회가 열렸을 적에 지금 현재 마포구청장으로 계시는 조삼섭 국장께서 공항동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었더니 입지가 신정동이 별로 안 좋아서 공항동으로 옮깁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느 쪽으로 하든 별로 관여를 않겠습니다만 빨리 립지 선정을 해서지적고시 해 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의회가 열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조국장에게 확인했더니 확정이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공항동도 결정이 된 것이 없고, 신정동도 결정이 된 것이 없고, 발산동 1안, 2안도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공무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청원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의정보고가 나가고 있는데 공항동에 이렇게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옵니다 하고 의정보고에 분명히 몇 줄을 써서 배포를 했습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어제 담당과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과장하는 말이 지난번에 신정동으로 할 적에도 시장이 결재를 했고 이번에도 결재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결재한 사항을 나한테 복사해서 주십사 했더니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결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봅시다. 신정동에 농수산물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지금현재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4군데 부지를 같이 검토한 것으로 어저께 과장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신정동으로 다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의정보고 나간 것은 시에서 안 한 것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4군데 부지 중 지금 현재 어디가 좋다 나쁘다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제 속은 어디가 제일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정동 부지에 대한 사항만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상당히 여러 개월 동안 했으니까 아까 강명수 의원이 했던 사항을 내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만 제가 말씀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까지 결재가 한 번도 아니고 신정동으로 결정나고 결재하고, 공항동으로 결정나서 결재했는데, 또 발산동 1안, 2안 검토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 한말씀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원칙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뒤엎는 결과가 되어서 존경하 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도 록까지 된 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부지가 왔다갔다 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책임을 걸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시장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문제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남기면서 이에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희가 방금 강명수 동료의원의 청원소개 내용, 또 국장님의 말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등을 보기 이전에도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런 조사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상식으로 봐서도 이 신정동에는 도매센터가 건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결정을 하고 신문에 다 발표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의 자세, 마음가짐, 그 결의에 대해서 아주 의심을 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정말 엄청난 교통체증 을 가져옵니다, 아까 국장님도 2만여 대가 통행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그 지역에는 교회도 아까 2개 말씀하셨는데 3개, 4개 됩니다. 무허가 공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비정형적 입니다. 만일 도매센터가 들어올 경우 건물을 짓더라도 어떻게 이상스러운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 땅입니다.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절대 여기 도매센터가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신문에 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신정동 주민들이 어떤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 지금 실망감으로 넘어지면서 의회와 더불어 우리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점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경제국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도로국에서요, 저희 지역에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 관악산을 지하로 뚫어서 안양 비산동까지 넓이 20m, 길이 9.7km의 아주 훌륭한 도로를 뚫음으로써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킨다고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주민들이 대단히 환성을 올렸어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금년 2월에 갑자기 예산부족으로 또 이것을 취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운데 국장님이 말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정동 주민들의 일부반발이 많아서 이 도매센터 건립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동 주민들이 왜 이 도매센터 건립을 반대했는지.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강명수 우리 청원 소개의원의 이야기는 신정동 주민들이 열렬하게 이곳에 도매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주민들이 소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혐오시설의 경우에도 보면 대개 가까운 지역주민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지역주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물론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반대하는 의견 때문에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은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의 이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꼭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6가지, 7가지의 의견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장소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훌륭한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왜 작년에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발표하게끔 만들었냐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이 결정이 처음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사실 보도가 오히려 앞서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장소가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또 의회에서까지 거의 그 자리로 지적이 되었던 그런 사항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초창기에 그 지 역으로 정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당초에 신정동으로 예정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용역을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이따 같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으며, 또 다음에 이 장소를 공항동으로 변경하게 된 때의 용역은 또 어디다 주었는지, 또 그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는지, 또 이렇게 일관성 없이 먼저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서울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책임과 우리 국고랑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주민의, 또 우리 서울시민의 불신을 받아야 되며, 소위 서울시민을 위한 도매시장 건립에 관한 이런 선정문제 하나까지도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서울 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간단하게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무엇하신 것은 협조를 좀 받으세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정동으로 결정하는 용역은 농수축산유통연구센터에 용역비 8,900만원으로 용역 을 의뢰했고, 이번에 변경하는 데 따른 용역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1억 6,500만원의 용역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소관국장으로서 유구무언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무책임한, 또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단단히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올린다면 이와 같은 대형 도시계획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솔직히 말씀올려서 우리 산업경제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민과, 또 우이의 의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현재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도시계획 차원의 업무와 저희들 업무를 더 더욱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변경되거나, 또 시민들에게 허상을 드러내는 그런 시정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소신껏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점 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일단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8,900만원이라고 하 는 용역비를 주어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 물론 지금 현재 국장님은 아니시겠지요. 그러나 이래서 이것이 지금 2년이 흘러 가지고 다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인가로 1억 6,500만원의 용역비를 또 주어서 다시 검토를 했다, 그랬더니 이쪽이 또 타당하다. 이것이 주무국장이나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용역회사에 끌려다니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서울시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얼마 전에 외국 현지를 시찰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찰이라고 그러지만 남들은 여행갔다 그러고 놀러갔다 그래요. 로마 같은 데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하수구를 지금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 보고 와서 서울시정의 백년대계를 하라고 갔다 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놈의 용역비를 2억원, 3억원씩 들여가면서 2년, 3년씩 끌어가면서……., 이것이 본 주무부서에서의 뚜렷한 소신이나 보는 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용역회사에서 여기가 부당하다, 위에서 보니까 아, 이것도 부당하다. 거기에서 주무부서가 소신 없이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에요. 무슨 놈의 용역비를 8,900만원을 3년 전인가 얼마에 주어서 용역 다 끝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지, 또 다시 조금 있다가 말이야……. 국가 백년대계라고 그럽니다만 2년, 3년도 안 가서 다시 용역비 1억 6,500만원 들여서 또 용역해, 그럼 용역회사에 또 맡 길 겁니까, 앞으로? 다른 용역회사가 와 가지고 아, 여기 안 되니까 우리 다른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 볼테니까 다른 데로 합시다 그럼 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정말 본 주무국장으로서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은 그만큼 소신이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 듣겠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예정지, 제2예정지, 제3예정지, 제4예정지까지 어저께 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제1이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제2, 제3, 제4, 그러면 8,900만원 용역비는 제1, 1억 6,500만원은 제2입니까, 제3입니까, 제4지구입니까? 그것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가 두 군데가 더 나가야 된다는 계산도 나와야지요. 그것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용역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900만원으로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줄 때에는 그 서남권한 군데만의 용역비가 8,900만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4대 권역을 검토하면서 3개 권역으로 결정하는 용역비가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서남권이 하나에 들어가 가지고 신정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억 6,500만원으로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위치선정에 대한 용역비만이 아니고 기본설계용역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입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급하니까 1차적으로 입지도 한번 다시 해서 확정적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1차 보고에 입지선정이 일부가 들어가서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억 6,500만원인데 입지선정은 별도로 그 안에 포함된 일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은 기본설계 용역까지 전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6,5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어떤 지정을 어떤 예정지를 지정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통괄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권에 대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 1차는 그랬다지만 2차 1억 6,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냐,아니면 일괄해서 3개 권역을 전부 또 1억 6,500만원에 준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동에 했을 때 이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공항동으로 우리 내부결재로 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옮기려고 했던 것이 이 강서구에 전체 지금 유일하게 서울시에 남아 있는 100 만 평이상에 대한 이 녹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을 얘기하는데 지금, 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을…….

1차 8,900만원을 주었는데 다시 용역회사를 변경해서 1억 6,500만원을 주 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1억 6,500만원은 단순한 입지선정 뿐만 아니라 입지를 일 단 이 2개 중에서 실지 말해서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전체 도시계획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 1단지, 2단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용역하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의 용역회사는 이 입지선정 이외의 다른 능력은 없는 용역회사 입니까?

아니지요, 처음의 것은…….

용역회사의 능력과 용역회사의 기능은 다 같은 기능 아니냐 이것이야. 제1 차 농수축산연구원하고 2차 한국산업하고는 똑같은 용역회사지요? 같은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다시 1억 6,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를 한국산업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야.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데는 3개 업체 중에서 경쟁을 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먼저 한 데는 입지선정 자체가 저희들은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용역 준 데는 배제를 해서 사실 다른 3개 군데를 해서 통보를 해서 경쟁을 해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가 바뀌어졌고, 1억 6,500만원이 전체 이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설계부터 전부 들어가는 용역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를 포함해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어디냐, 저희들이 말하는 이 빨간 두 군데에서 1안, 2안으로 해서 해달라는 것이 도시계획국 입장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명백히 해 달라는 뜻으로 했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한 후에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금년에 토지보상부터 설립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업체에다가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용역까지 다 일괄해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안, 2안은 부득이 적지가 아니다 하는 데서 이제 소 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3안, 4안에 대한 택일을 해서 입지선정뿐 아니라 기본설계까지 전부다 해서 1억 6,500만원을 용역을 주었다 이런 얘기지요. 최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 받을까요?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또 연구에 대한 것도 벌써 1차적으로 농수축산연구원이 산업경제국에서 용역을 주었을 당시에 그 이 후에도 이 용역회사와 산업경제국과는 긴밀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것이고, 또 모든 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왔을 텐데 지금에 와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1억 6,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어 가면서도 아직도 3안, 4안 이러고 앉았으니 과연 산업경제 국의 담당관계관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용역회사만 믿고 하는 것 이냐, 아니면 또 다시 용역회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용역비를 계속 지출해 가면서 할 것이 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들을 하고 앉았어야지, 입지선정 하나 하는데 용역을 2개, 3개씩 바꿔가면서 용역비를 3억, 2억원씩 낭비하고, 그것도 아직 입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민원과 청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 중에 있는 지역대표자들은 궁지에 몰려 있고, 서울시 행정은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물론 지금의 이야기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아니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괴롭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마당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소신껏 지나간 과거사보다는 앞으로 현실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역에 모든 것을 의존한다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판단, 지식 또 도시계획은 아까 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백년대계를 전제로 한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지 되도록 거기에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용역이 마지막 용역이 되게끔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답변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기열 위원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들어도 결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신정동도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어제도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 신정동 것이 공항동이나 발산동보다 낫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로 결정하실 것이지요? 그 사항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동 것도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신정동 것이 제일 낫다 다시 그런 용역사항이 나왔을 적에 거기로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좋다고 해도 결정을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묻겠습니 다.

그것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아까 도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정동 부지라든가 공항동 부 지가 사실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정동을 담당하였던 한국농수산도 왜 배제했느냐 하면,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실무자로서 어려운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용역에서 해서 1차 결정했다고 해서 시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고하게 저희 신념과 용역회사가 맞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정동 부지는 절대불가라는 립 장이 사실상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용역결과가 분명히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 이 중간에 보고도 받았고, 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다시 신정동으로 갈 것은 안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만 5,000평으로 해서 그 주민들에 게 편리한 농수산직판시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주었지만 신정동이 용역사항이 아무리 그쪽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 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공항동 하고 싶었지요, 그렇지요? 저도 사실 이것을 전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항동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적지는 적지고.

네, 전체 공항동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울시의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공항동에 주고 싶고, 신정동을 하니까 지금 말대로 신정동 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서비스로 공터 만들어서 조금 해주고, 공항동은 안 되니까 나머지 두 군데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딱 터놓고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저 자신도 여기서 제가 반대했다고 되는 것 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것 시간낭비하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도 없으면서 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맨 처음에 공항동 쪽에 있을 때 사실 제가 공부를 해서 그 쪽을 좀 봤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관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사실 먼저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공표를 해놓고 한다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 봐서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다루시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정동에도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결정해서1만 5,000평, 2만평 준다고 그랬으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다른데 못지 않게 멋있게 해 주든가 해야지, 그것을 그냥 버리는 자식 뭐 하나 떠 주는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자체도 그렇고. 물론 용역을 주는 것이야 한두 번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부러지게 결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면 죄송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어야지 왔다갔다하면 그러면 다시 신정동이 좋다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신정동 안 된다고 그러면 딱 잘라 버려야지요. 대신 이것 주겠다고 해서 딱 잘라야지, 그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신정동 부지는 아까 말씀대로 1만 5,000평으로 해서 구기본계획 도 설립되었고 도시계획국과 긴밀한 협조에 있고, 또 이번에 부지 두 군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 두 군데는.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주 위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신정동 및 외발산동 현장시찰, 서류검토, 집행부의 의견청취 등 여러 각 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청원인인 신정동 주민들의 정황은 충분히 참작이 되나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수축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의 이용편의, 적정한 투자비, 교통문제 등 제반여건을 생각해 볼 때 강서구 일원에 건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천구 신정동에는 농수산물직판장을 조속히 건설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 고,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권혁주 위원님의 본회의에 부의치 말자라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권혁주 위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을 받았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발언의 동의는 이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동 농수축산물도매시장건립 요구청원은 현장시찰에서 확인된 사항과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농수산물직판장을 조속히 건설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신상발언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기 전 에 최근에 저희 의회의 파행성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91년 상문고학교용지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을 적에 집행부는 강력하게 1,800평의 부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2차에 걸쳐 서 서울시의회에 타당성을 요청해 왔고, 교육청마저도 이에 동조하면서 저희 서울시의원들 에게 강한 로비를 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 의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결 국 부결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당국은 저희 서울시 의원만 3·4명을 조사했고, 그 중에 우이의 동료의원인 김석호 의원은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강력히 추진했던 교육청이나 집행부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 의회를 3년 동안 속여왔던 집행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900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우리 동료의원 강명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서 청원을 내고 있는 바 이 청원을 우리는 부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지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처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집행부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서남권 도매시장의 건립추진을 해 왔던 담당자 와 입안 국장을 저는 중징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시 입안자요.

당시 입안 국장과 소관 과장급 얘기하는 거요, 그것을 상세하게…….

당시 그 지역이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 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조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 고, 3년 동안 이 지역에 도매시장을 짓겠다고 계속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했 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가 어제 보다시피 공원용지가 다수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야 하며, 연립주택과 무허가공 장 등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입안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동료위원인 임익근 위원의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 서 5분이나마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를 5분간 하기를 이영춘 위원님 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정한 도매시장부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중징계의 말씀을 듣도록 한 데 대해서는 제가 당시 에 결정할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다든지 책임을 소홀 하게 느낀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누가 결정을 했건, 또 누가 어느 자리에 있었건 우리 공직자의, 또 조직의 논리로 봐서 제가 맞는 종아이의 회초리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위원님들의 질책을 무슨 과중하다든지 또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무슨 턱이 안 닿는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런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신정동의 직판장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부분까지 업무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양천구의 구단위 도시계획 시설로까지 확정이 되는 상태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의 직판장은 단순한 그런 시장뿐이 아니고 농수산물을 직배송하는 시설까지 아울러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변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우리 농수산유통과장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 물론 우리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제넘게 딱 일을 하겠다고 하는 확신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 뿐이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신념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제가 이것이 답변으로 충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또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중징계안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그간에 조사도 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가 전과 같은 어떤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정선을 넘었을 때는 소관 전 국장님과 과장님을 중징계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2. 산업경제국소관주요업무보고

특별한 변동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1회 임시회…….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대신하지만 질의사항은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사 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후에 해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한다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만, 질의문답이 있다고 하는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문답은 중식 후에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써 오전 상임위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열 위원입니다. 연료과장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오후에 안 나옵니까?

지금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2시로 알고 있어 가지고…….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도시가스공사라는 것을 한 보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화상으로 이렇습디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담당관하고 앉아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해서 회의장에서 묻고 싶어서 먼저 질의합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것을 쭉 지켜보니까 저렇게 공사하는 것도 공사일까 하는 생각이 듭 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넓이와 일정한 깊이를 파고 그 다음에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가스관을 연결하고 그리고 비닐을 덮은 다음에 또 모래로 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한 마디로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 번에 파고, 그 다음에 평탄작업은 도시가스관이 나중에 휘어지든, 터지든 그것은 관여도 않고 묻어 놓고, 그리고 비닐 안 씌운다고 제가 한 번 이야기했더니 비닐 씌우는둥 마는둥 하면서, 그냥 모래 덮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파고, 평탄작업하고, 그 다음에 관 연결하고 비닐 씌우고 그 다음에 또 덮고 이 작업은 하나도 안 되고 한 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렵니까? 지금 현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밤 10시 30분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9시 정도 하는 것은 거의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사를 일몰로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하다 보니까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메꿔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은 7시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예정을 했으면 메꿀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관내 동사무소나 동장이나 파출소장한테 당신네들 뭐하고 있느냐 했더니 관급공사여서 그냥 놔두고 봤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하렵니까? 세 번째, 땅을 한 번을 파고 한 번 묻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없이 파고 수없이 메꾸고 수없이 묻습니다.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한 번 파고 그 다음에 묻고 한 번 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회 정도 팠다 메꿨다, 팠다 메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관을 묻어놓 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인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현재 감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감독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공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공사 감독도 원칙적으로 가스 공급회사가 하고 또 우리 안전공사, 또 직접 감독은 아닙니다만, 관 할구청의 구청장이 고루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적법하고 본래 규정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 도시가스 공사장을 다시 한 번 저희 국에서 철저하게 한 번 공사장 현장을 살펴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사의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사의 안전도 내지는 공사의 성실성을 위해서 일몰 전에 공사가 다 마쳐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야간에 9시, 10시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우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일몰 후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도 가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 히 야간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특별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하 고 지도하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다음 번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껏 감독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시설도 거기 서 책임지는 것이지 서울시 관계관청은 아무 책임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현재 감독은 서울 도시가스회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감독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껏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그 말이에요. 야간에 작업하는 것, 도시가스 시설 제대로 안 하는 것, 터파기를 한 번에 해 가지고 한 번에 묻고 해야 되는데 네다섯 번씩 팠다 묻었다 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동문서답 식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표현이 제가 혹시 불확실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단속계획을 아까 지적하신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공사장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시가 스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도를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다음 번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다음에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좀 부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가스를 관장한다, 또 구청장에게 감독을 의뢰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구청장이 동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 금 현실이 동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극히 잘 아는 사실인데 구청장은 시장 회의석상에서 지시를 받으면 바로 자기 관할구에 가서 동장회의에 서 동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은 그 지시를 받았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원 인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사람은 동별로, 구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민원이 생겨서 동장을 찾아가고, 민원이 생겨서 구청을 찾아가게 됐을 때 비로소 아, 이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또 어느 동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겠지요, 이럽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을 때만 주민이 동사무소를 쳐들어간다든가, 구청으로 몰려간다든가 할 때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열 위원이 지적하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제반 불미스러운 행위는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무척 많습니다. 방송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안전관리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있느냐. 안전관리공사라고 명함을 가졌다든가, 자기 신분을 밝혀서 동네마다 나타난 사람은 아마 22개 구청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인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도시가스 공사를 맡은 사람이 안전관리공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공사에서 도시가스 시설하는 현장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그러니 국장님이 지극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문제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도시가스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국장님이 임기 동안에 이상 없었다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만, 일이 역으로 되고 있어요. 이 점을 국장님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사고가 발생된 연후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 지시를 할 때 계통을 밟아서 질서정연한 지시와 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끝낸다 그래서…….

아니, 부탁말씀 하나…….

네, 한 말씀만…….

과장님, 도시가스 문제가 너무 서울시에 광범위하고, 또 행정지도 단속도 한 계가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시공에 대한 공정 그것을 좀 자료를 저한테 팩스로 보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과정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깊이는 얼마 파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자료 는……. 아니, 전화하실 필요 없고 내가 팩스번호를 드릴 테니까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역에서 감시감독이라기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참고가 되고, 또 우리로서의 그 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일은 또 직접 관계당국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요.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들은 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잘 모르겠어요. 공정에 대한 과정을. 그러니까 좀 쉽게 우리가 봐서 빨리 아, 이 과정은 이 공정이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하나만 좀 보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소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국장께 좀 물어보겠는데 이제까지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또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을 통해서 주민의 억울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 개선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이것을 시정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바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납부통지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전 조례안과 현 조례안 사이에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안 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물론 여기 진술의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만 바로 스티커가 발부됨으로 해서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로움이 있고, 해로움이 있고 이런 점에서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 김승규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례는 현장에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무원 이 현장에서 확인서를 본인은 다 알고 신분증까지 다 제시를 해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 하고 돌아간 다음에 본인에게 다시 또 통지를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청문에 응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청문하게 되면 사실상 지난 번에 현장에서 확인해 준 것과 똑 같은 내용을 또 청문과정에서 진술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하게 관청에 오게 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본인이 바로 시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그것이 물론 그 다음에 거의 이의제기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본인이 직접 시인을 하고 그래서 확인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 쓰고 바로 거기서 과태료부과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그래도 구제의 기회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에는 현장에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청에 청문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배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또 처분을 하건간에 다소 단속공무원과의 시비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예로 종전에도 유원지에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단속을 할 때 좀 음주상태에 있으신 분이 당신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내가 버린 것을 가지고서 확인서를 써라, 신분증을 내 놓으라 하느냐 그런 시비가 있어서 사실은 린접해 있는 경찰관을 불러서 그 경찰관이 그것 을 받아서 대신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을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가급적이면 충분히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포착을 해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과정으로써 번거롭게 또 다시 출두하는 그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진술을 통해서도 납부통지서가 번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이 일단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10일 이상 의견진술 기간을 줄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날짜를 언제까지 정해서. 그 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나는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실은 그 때 확인서를 잘못 썼다라든가, 객관적인 정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을 진술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인정된다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처분 이 무효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아마 거의 일치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도 의견진술을 받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관청은 반드시 그것을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길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번거로움을 이번에는 절차를 줄 이고 간소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번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이것이?

과태료는 똑같이 부과하지만 종전의 청문절차를 생략합니다. 청문절차 확인서를 썼는데 또 관청에 불러서 청문을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할 것 없이 처음부터 바로 과태료 처분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단속공무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했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 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난지도매립지의 소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소장님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단속공무원 문제를 그 동안 어떻게 활용 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과의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현행대로 단속에 임하는 사항인데 아침에 경향신문에 사법경찰 관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법경찰 관리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태료부과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법경찰관 문제하고 연결시켜 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법경찰관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업소가 무슨 폐기물 운반업을 한다든가, 또 건축폐자재를 무단투기한다든가 할 때는 이것은 형사벌로써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제 직접 시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하고는 별도 관계 없으니까 현재 단속하는 체제나 지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그 냥 그대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절차나 이것 생략하고 경찰관들 스티커 발급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발급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단속에 앞으로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데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양식이나 여기에 우리 가 근거를 해야지, 다른 바탕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정식 공무원입니까?

물론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환경처 시행규칙에?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신 현행 조례시행규 칙에, 구조례시행규칙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다라 다른데 주 로 현장에서 지금 적발되는 문제는 그런 가벼운, 아마 담배꽁초나 휴지 그 다음에 행락지에 서 놀다가 쓰레기를 안 치우고 떠날 때 하는 그런 것은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현장에서 많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장 같은 데서 커다란 것을 조직적으로 갖다버리고 하는 것은 벌써 이 것이 누군지 사업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 를 사진이라든가, 증거를 딱 해서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청문에 응해서 모든 것을 따져서 했을 때 큰 마찰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행위자 내용난이 너무 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기다 간단하게 요지로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추가로 해서 확인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보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 현장발부제에 대한 것은 아직 본격적인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종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 1월부터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반회보 또 벽보 등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번 현장발부제를 계기로 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고발 등을 포함해서 101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까지 다시 한 번 총 집계를 해 보니까 총 적발한 건수가 금년 5월 31일까지 총 112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를 투기한 것이 23건, 대형생활폐기물 6건, 건축물폐재류 무단투기가 65건,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무허가영업을 한 것 적발한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시행지역에서 규격봉투 미사용이 18건 적발되어서, 그 다음에 57건은 고발조치를 했고, 이것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주로 건축물폐재류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건축물폐재류 1건, 50만원.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 1건 50만원 부과되고, 또 일반휴지를 버린 것이 2만 5,000원, 그래서 102만 5,000 원 이 3건은 실제 부과가 됐고, 나머지는 현재 청문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통 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정식 위원 보충발언입니까?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위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권혁주 위원님께서 건수와 과태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통과시 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쓰레기 문화라든지 생활문화가 정 부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백 열 몇 건 에서 102만 5,000원인가를 부과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국민계도에도 홍보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벌위주나 처벌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식이 먼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소 우리가 홍보비가 들더라도 텔레비전 광고도 하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의식을 바로잡은 뒤에 처벌위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점을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국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주위에서 겪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국민성과 같이 한 번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어느 계단에 3일만에 한 번씩 오줌을 싸는 문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최근에 여기다가 소변을 보는 자는 엄벌에 처함 이러고 화곡 몇 동 파출소장, 그리고 집주인 백 하고 써붙여 놓았는데 여전히 3·4일 만에 오줌을 쌉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반이라고 했지만 시원치 않게 시작했을 적에는 이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강력하게, 아까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해도 잡을 수도 없고, 잡혀봤자 애매한 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쌉니다. 나지막하게 써 붙여 놓으면 떼어버리고 싸고, 높직하게 손 안 닿게 써 붙여 놓으면 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오줌을 쌉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문제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홍보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먼저 납부된 과태료가 어디에 귀속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 단속을 하시면서 아까 청소국장께서는 경찰관까지를 망라해서 합동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정서가 경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경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하고 최근에 보면 젊은 여자들의 핸드백을 자꾸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경들에 대 한 국민정서가 굉장히 나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 얘네들 이 하루 내 서서 심심하니까 젊은 여자애들 지나가면 주민등록증 보자고 하고 이렇게 장난 비슷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담배꽁초나 휴지 버리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이나 청소과 직원이 경찰관과 합동단속을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관 과 같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서울시 5만 4,000 공무원을 볼 적에 경찰관보다는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정서가 아주 경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무단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외곽지대에서는. 특히 수락산, 도봉 산, 북한산 이런 지역에는 내려오다가 태우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각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도 그런 경우를 봤지만 국민학교가 훨씬 많은데 소각장이라고 해서 뒤에 쓰레기장에다 놓고 자꾸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비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SS(부유물질)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주변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공사현장에서 많은 소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여름철이 아닌 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각목이라든지 폐베니어판을 태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서울 청소과에 부탁을 해서 실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잘 안 실어가고 자꾸 웃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또 공사현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것은 놓아두고 일단 불법소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여기에 수정안으로 제의하고 싶은데 수정제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국장님이 두 가지만 답변하시고, 셋째 번에 한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납부 과태료의 귀속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가 되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 잡수입으로 잡게 되고,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 관청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재판을 취하기 때문에 그 때는 국고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평소에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 위주로 해서 단속 을 하지만 필요시에는 동직원들과 같이도 단속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집중단속을 할 때 흔히 경찰들하고 해서 하천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향 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미지를 고려해서 앞으로의 합동단속시에 경찰관과 하는 문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요, 금방 말씀하신 그 쪽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에 계류됐을 적 에는 재판에 의해서 국고로 귀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구청이 있고, 서울시가 있는데 귀속청이 서울시청이 되느냐 구청이 되느냐,

그것은 구의 공무원이 단속을 했을 때는 구청으로 들어가고, 서울시에 서 공무원이 단속할 때는 시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장님, 합동단속이 아니라도 작년 4월부터 기초질서사범에 대해 경찰이 지 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껌을 뱉는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휴지를 버릴 경우, 그런 통상 적인 단속을 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경찰 단독으로 그 사람들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담배꽁초나 껌을 뱉거나 침을 뱉을 때, 그 때는 범칙금으로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 상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할 때는 흔히 일반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관례가 많았었는데 임익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반공무원의 이미지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단속시 유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본부장님, 잠깐 앉아 주세요. 세번째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범칙금에 대한 폐기물이 아니라 현장이나 국민학교나 심지어는 빠진 곳이 있습니다만 파출소에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다시 추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오. 먼저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태웠을 경우는 어느 범주에 속해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속해 있다면 구태여 수정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우선 집행부 얘 기를 듣고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 확인을 하고 동 의 성립을 시킵시다.

아니, 동의안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집행부 얘 기를 들어 봐야지요.

집행부 이야기는, 여기 집행부가 아니잖아. 여기 의회기관이니까…….

아니지요. 지금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수정안 낼 필요 없고 이것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들어 봐야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어느 범주에, 조항에 안 달았다 하더라도.

안 들어 있잖아요.

아니, 문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인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 보고 얘기를 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봅시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각행위는 우리 폐기물관리법하고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우리 쪽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연히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연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알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돼서, 그러면 현재 각 동사무소 뒤 에 전부 소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비군중대에 도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공사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소각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개월 공사는 3개월간, 1년 공사할 때는 1년간 태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형사고발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조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관계법규를 좀 뒤져 볼 수 있게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 니다.

10분간 정회 의사가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본부장께서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소위 투기물에 대한 쓰레기를 노상에서 태운다든지 이런 관례 같은 것이…….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학교나 공사현장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간이소각시설 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35·6개가 나가 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나 공사현장에서나 간이 포터블 시스템으로 소각시설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정동의 문제는 여기서 조금 유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특정물질 소각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이라든지 우유팩, 지금 가장 많이 태워지는 것이 목재, 그 다음 합판종류거든요. 합판, 우 유팩, 종이, 목재 이런 것인데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고 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춘 위원님도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 중에서…….

글쎄 내가 착각이 아니라 학교, 파출소 또 소위 공원 등에 간이소각장이 허 가가 난 데서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상에서…….

간이소각장 허가를 누가 내 주냐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해 주고 있어요. 공원 같은 데는 간이소각장이 다 있어요.

아니, 간이소각장이라는 것이 소각로를 일정하게…….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전번 회기 때 적어도 3,000만원 범위 내 에서 간이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하도록 본부장님께 건의했던 것도 사실 그것입니다.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위 모든 오염,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 시설 할 수 있는 그 소각시설을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도 조그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해서 사방 2m짜리, 이것도 간이소각시설로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 아닌 곳은 연행을 하고 벌김을 부과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폐기하기 위해서 태우지 않습 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입건하게 될 수 있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위 법도 있고 대기환경보전법도 되어 있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블록은 2mx2m를 쌓아서 그 안에서 소각하는 경우도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체가 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대기오염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핵이 바로 임익근 위원의 질의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에다 수정해 넣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소각하는 것이 법에 위배가 아니라고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장 같은 데서 판넬 파쇄된 것을 계속 태웁니다. 거기에는 기름이라고 하는 소위 폐유를 발랐기 때문에 엄청난 공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허가해 주었 다고해서 공해가, 오염이 안 되느냐, 허가만 해 주면 오염이 안 된다, 허가를 안 하고 태우 면 오염이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 하는 데서 임익근 위원의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이번 조례안에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 이야기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위 법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당장 수정안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 기입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사항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상위 규정이 있어야 다 음에 우리가 조례로써 위임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꼭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이 폐기물관리법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부가하는 쪽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조례로써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봐서 그것이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이시설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루에 시간당 100kg 이하 소규모일 경우에 이것을 정식으로 승인 받아서 설치한 곳이 지금 시내에 26군데가 나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공해를 줄이는 기준이 환경처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당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소각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혁, 합성수지, 폐유, 고무 몇 가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용적으로 태우고 있는 것, 목재, 특히 합판 종류, 합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판을 태울 때 나오는 거기에 발랐던 폐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포르말디아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가면 눈이 굉장히 매운데 그것은 포르말디아이드의 비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사실 계속해서 아이들이 쬐게 되면 눈이 멉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 주변에서 많이 태우고 있고 이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로써 바로 도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법률을 고 치고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민원이 많이 환경단체를 통해서 저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지금 법은 여하간에 임익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부분은 상당히 일 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몇 위원들과 같이 홍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동쪽 홍도에서 쓰레기를 굉장히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넘어갔더니 서쪽에서도 똑같이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으로 이렇게 쌓아서 하고 있어서 그 때 당시 홍도 관광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전화로 굉장히 꾸지람을 하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도 그렇게 소각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위원님도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관광지 홍도에서 동서남쪽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되겠습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니, 좀 안 한 분들이…….

없잖아요. 임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왜냐 하면 저는 분명히 제 취지를 위 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폐기물 투기물을 태우 는 자체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것도 통상적인 폐기 물 투기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동일시로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래야 우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써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지금 상위법에 있다는 사항은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항이고, 그것이 우리 조례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익근 위원 말씀처럼 만일의 경우 그런 사항이 더 필요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인 폐기물처리관리법 거기에 근거를 둬야 다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업무보고 내용도 아마 보시면 지난 번 회기때 보고드린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난지도관리사업소를 직접 가셔서 난지도의 업무기능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이렇게 조직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난지도 직제를 완전히 축소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방침이 나는 단계입니다만 현재 118명에서 약 51명, 한 50% 줄여서 67명만 하도록 하고, 또 소장의 직급도 지금 서기관입니다만 낮추어서 조정하고, 지금 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계로 바꾸는 이런 사항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되면 다시 확정지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축소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종량제 실시 시범지역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저희들 3개 구 6개 동을 했는데 자진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하는 구가 서대문구하고 도봉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2개 동하고, 그리고 서대문구 2개 동을 다시 종량제 시범구역 으로 7월 1일부터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 이 두 가지만 중점업무로 보고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만 량해해 주신다면 이 두 가지 보고로 마치도록 이 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 직제에 대해서 대폭 수정을 하고 축소를 시킨다고 하는데 인력감축이 51명을 하고, 67명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역시 마포구청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구청이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업무가 너무 복잡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소가 생겼습니다만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는 그 때 모양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난지도라는 그 큰 덩어리의 안 정화사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문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사업 본부에서 사업소를 두고 직접 관장하는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업무에다가 그것을 넘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난지도 사후 후적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을 구청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7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실제 지금 무단투기라든가, 이것이 주로 경비해야 될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과로 있던 것을 계로 조정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은 최소한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을 갖습니다만 실제 또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만약에 무리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일부 또 조정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선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지도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원도 감축을 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이 아마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난지도에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한 후에 지적된 사항을 과 감히 시정해 주셨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갖습니다만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 로 좀더 과감히 줄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절실히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난지도 는 매립지로서의 기능이 벌써 중지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2년째 됐지요?

네.

2년째 되어서 벌써 난지도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벌써 충분히 가 있고, 또 거기에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오토바이라도 하나 사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인원을 절실히 더 줄여야 되겠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갔을 당시에 보니까 2년 동안에 전혀 쓰레기가 반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는 계속 도우저 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도우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쓰레기나 폐기물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가니까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나오는 소위 돌가루를 갖다가 시의원님들 오신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길에다 깔려고 갖다 놓았다, 아까 내가 그래서 소 장님 나오셨느냐고 내가 여쭤 봤는데 과연 그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그런 돌가루를 길에다가 꼭 깔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돌가루는 그것을 사다 깔았느냐, 그러면 그냥 갖다 깔았느냐 아니면 어쩐 특정업체의 폐기물을 반입시켜 주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왜 그러냐 하면 일부는 깔긴 깔았어요, 길에다가. 그런데 가보니까 일부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도우저로 밀고 앉았어, 거기다가. 돌가구를 갖다 거기다가 덮어야 될 하등 의……, 본위원으로서는 무모한 짓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님이 나오시지 않으신 모양인데 그러한 문제를, 누가 나오셨어요, 지금 거기서? 관리과장 나오셨어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리과장이 답변 올 리겠습니다. 우선 난지도의 매립지 기능이 소멸해 가지고 인원을 과감히 줄이는 것, 그간 쓰레기가 들어올 때 201명이었습니다. 지금 네 차례 거치고, 이번에 또 줄여서 67명, 그래 서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면업무가 지금 시유지 무단점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그 쓰레기밭에 사는 사람들, 1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계속 정리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유지 무단점유한 것을 정비해야 되겠고, 또 난지도에는 한 때 4,000여 명의, 말하자면 재건대원이 조립식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내년 이주할 때까지 공가를 관리해야 되고, 또 이주하면서 또 옆에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정비해야 됩니다. 또 난지도에는 서울 정도600년사업에 따라서 현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밭이다,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조립식 주택이 완전히 정비되고, 또 시유 지 무단점유한 것 완전 정비될 때까지 67명을 내년까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 는 더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도우저작업, 지금 쓰레기는 반 이상이 썩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하 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의 40군데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cm 가라앉느냐, 4cm 가라앉습니다. 1년이면 2m 가라앉습니다. 항상 가라앉고, 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갈라집니다. 그 가라앉은 데를 옆의 흙으로 해서 다 메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돌가루 쌓아놓은 것은 저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전부 가져온 것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하나의 진입로다 해서 그것을 메꾸고, 매립장에 쌓아 놓은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쌓아 놓고 자기네들이 다시 쓸 때 가져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더라도 량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빌려준 것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8일에 우리가 김포매립지를 현장답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매 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개선점, 또 지금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 바람직한 점을 한 번 소개해 주 시면 우리가 내일모레 답사할 때…….

그 현황을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전매사업, 또는 조폐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는 우표나 인지 등의 인쇄사업, 또는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T.P캡을 통한 원천징수사업 등 이렇게 배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없는 사업을 우리가 상정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관 급봉투를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우표라든지,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것이 폴리에틸렌비닐 관급봉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낮 은 기술로써도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사품, 모조품이 범람할 수 있고 보통 비닐봉투 100만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닐봉투를 만들고 있는 월 100만매 이상의 기계는 서울시 주변부 포 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 60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급봉투 사후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모조품, 유사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관급봉투를 납품받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영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 사업본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직영생산하는 것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 고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천백만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10 명도 안 되는 상태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조품 사후관리와 앞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생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급봉투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모조, 유사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당초부터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공무원들이 제조현장에 직접 입회를 해서 거기서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때문에 이것 직접 생산, 제조하는 업체에서 유출된다기보다는 또 그와 같은 유사한 문장을 만들어서 했을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글쎄 이것은 그러면 과연 지금 수표가 나오 고 있는데 위조수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그럴 경우에는 물론 그것 을 일일이 다 지킬 수는 없는 문제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제조를 의뢰한 데 대해서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고요. 기타 위조되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적발되는 대로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형사처벌 즉 말하자면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죄에 그 조항을 걸어서 처벌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납품을 받는 것보다 직영 생산하는 것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데 글쎄요, 그런 문제는 조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도 현재 모든 것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하기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그런 데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납품받고, 또 생산을 조장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서울시만 단독으로 검토가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환경처하고도 한 번 서로 협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 설립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임의로 했을 때 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지 신중히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또 검토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아주 좋은 착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직영체제 문제는 우리가 깊이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걱정되는 사항이 지금 6개 동 우리 지금 시범실시한 데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비닐봉투 만드는 것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일의 경우 우리 전국이 다 시행했을 때 저것 아마 엄청난 수요가 있어서 제조공장이 엄청나 게 필요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모조품 나오는 것도 걱정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저것이 도저히 아마 수급을 못 따라올 것 이다, 생산이. 그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시설 가지고는 전국이 동시에 전부 시행했을 때 과연 봉투제작능 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전문적으로 검토 안해 봐서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니까 한 번 직영체제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깊이 검토가 되 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 곧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를 100%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 해서 현 실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탄천이나 안양천 같은 데는 어디서 하수종말처리를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를 했을 경우에 과연 한강이 얼마만큼 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가지는 답변이 오고, 세 가지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폐자재 업자의 비리를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 다. 두 번째,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수도의 대책을 한 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 니다. 세 번째 정화조의 시설 및 관리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기에 는 틀림없이 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시설계획부장 이덕수입니다.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양에 하수 종말처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하수처리에 대한 업무는 저희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하수국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는 종종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