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1 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천백 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더욱 힘써야 할 수방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금년 장마가 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해항구복구대책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94년을 수해없는 원년으로 정하여 수해방지대책에 힘써온 결과 지난 해에는 큰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달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는 등 수해예방을 위해 각종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는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준비와 시민의 자율방재의식 함양으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만이 최선 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수방대책마련에 더욱 힘써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아무런 피 해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좋은 서울을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 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당면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국소관 당면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하수국장으로부터 하수국소관 당면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국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변광훈 소장이 지난 4월 12일자로 명예퇴직하고 후임에 최인용 소장이 부임 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하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하수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소관 당면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 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하수국장께서 말씀하신 절수형 양변기 사용권장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 고, 이 문제는 본위원이 제안해서 본회의에서 서울시나 대정부건의안 채택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강관리개선책으로 한강에 재개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름철만 돌아오면 수해 때문에 재해문제 때문 에 이 난리를 하고, 또 갈수기에 가서는 물 때문에 난리를 해서 그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 을 논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재해문제 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수차례 거론을 했습니다만 수중보 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한강유역의 구조물 설치의 증가에 따른 그러한 자연유화의 문제점, 또는 지금 현재 도로망 개설로 인해 서 오는, 말하자면 공작물의 설치가 많아지고 또한 하상이 높아짐으로써 범람지역이증가해 서 지금 빗물펌프장이 신설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 이러한 것 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지난 번에 잠깐 호주 시드니에 수자원청에 갔었는데 수자원청에서 관리하는 댐이 18개 댐인데 본래에 계획해서 사용하는 그 댐을 전부 보강축조하는 작업을 18개 댐의 계획 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한 개의 댐에 보통 18m에서 23m까지 키우는 그런 계획보 고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말이 영원한 수해화 영원한 한발을 종식시킨다 하는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강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고 상류에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 해서 건설부가 감독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한강의 하천문제를 우리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이러한 안을 재검토하는 그러한 용역이라 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년대계의 어떤 수해나 재해가 없고 한발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본위원이 위원 활동 중에 네 차례나 선진국을 모두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미봉책이고, 미시적이고 그야말로 템프러리 이러한 방식으로 하 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으로 우리가 한발이나 수해나 재해가 없도록 하는 그 방안이 뭔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상수도와 관련이 됩니다만 우리 하수국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 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본위원과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일행이 캐나다에 갔을 때 종말처리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30ppm 정도가 유입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맑은 물 유입수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종말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종말처리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유입수의 관로개선, 아까 청계 천 보고하실 때 오염유입선을 개선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선 서대문, 은평, 마포구역을 일차로 해서 오수분리관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BOD 250에서 300 유입하도록 해서 종말처 리를 잘 한다. 그래서 캐나다의 예를 보니까 BOD가 300 이상 들어오는데 그것이 미생물 처리가 잘 되어서 역시 처리수가 10내지 15ppm에 방류한다는 것은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하수국에서도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좀더 우리가 속결해서 빨 리 이런 것을 추진해서 우이의 방향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4수방추진현황의 첫마디가 서울 정도 600년 그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두 번 째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제수준적인 도시방재 기반 및 효율적 관리체제를 정착시킨다. 사실은 금년이 600년이고, 한국 방문의 해가 금년 들어서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용어는 작년에 벌써 써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이 600년을 맞이해 서 행사를 차질없이 하고 싶다면 또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시방재 기반을 정착시 킨다고 한다면 이런 업무보고의 표현은 작년 하반기 정도 이런 용어사용이 필요한데 금년에 와서, 더더구나 지금 수방대책기간에 와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과거 습관에 젖어있는 이런 작태의 보고태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주요운영개요 같은데 재해상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입니다. 이런 장황에서 지금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수해대책의 추진현황의 적절한 업무 보고가 아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한강에 관한 문제, 또 하수관 정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이 수방대책 훈련에 있어서 선박을 동원하고, 헬리콥터를 5대 동원해서 시범훈련까지 했습니다. 이 훈련이 실질적으로 수방대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 장황까지 수방 대책이 된 장황에서 그 훈련을 적용 안하려고 하는 서울시 수방대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 은 안전한 수방을 해야 될 이 기간에 사실 불안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기 이전에 또 그 훈련을 정말 수방훈련으로 한다고 한다면 수방 어떤 장황본부에서 어느 동사무소, 어느 구청, 지금 어느 하천 지점에 하천이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소요 자재를 즉 시 도착하도록 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소요된 자재가 도착하는지 이런 것을 사실상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민이 볼 때 안전한 수방대책 훈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불행하게도 방재의 날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홍수주기를 맞이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방재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국장께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보도에 접하면 전국적으로 방재의 날을 선포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지금은 지방자치 정부의 시대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세요. 왜 내무부 지시 받아서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행사위주의 그런 날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헬리콥터, 선박, 이런 전시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전시적인 수방행정을 며칠 남지 않은 사이에서 보완 조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수방대책에서는 여러분이 잘 계획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유수지 펌프니, 수중보니, 내수하천이랄지 이런 문제는 개괄적으로 항시 수해의 피해의식에서 여러분이 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방대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 동네마다, 각 주민마다 하수구가 물이 빠지지 않아서 내수면에 대한 침수문제 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고, 지하방에 물이 새고, 길 건너는데 장화를 신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 내실 있는 수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수방대책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잡았는데 그 안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내수, 배수, 불량지역이 8개소라 고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내수, 배수, 불량지역이라고 선정하는 이 8개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내수에 대한 배수 불량지역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내수, 배수의 불량지역이라 고 하는 것은 하수도관이 모래가 차 있거나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은 각 구청에서 전 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수방대책의 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 하수했는데 지금 2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준비기간에 몇 km 정도 의 준설을 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물량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정말 내수면에 대한 불량지역의 수방대책이 잘 돼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나 그런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내수, 배수 불량지역의 하수 준설을 누가 하느냐, 국장께서 이것을 밝혀 주세요. 각 구청별로 지금 내수, 배수에 대한 준설인부, 이 사람들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흔히 서울시에서 상비직 인부라고 합니다. 그 것을 구청별로 밝혀 주시고, 이 상비직인부에 대한 임금문제를 그 기준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가,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상비직 준설하는 인부가 그 임금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를 들자면 93년도 3월에는 총액이 69만 5,000 원, 또 93년 7월에는 총액이 73만 7,000 몇 백원, 또 94년 4월에는 74만 5,000원, 94년 5 월에는 62만 4,000원, 이렇게 등등 하수관 준설 상용직인부의 임금이 유동적이다 이것이에 요. 더더구나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정말 부수입 하나 없이 배수관로에 의한 준설작업하는 상용인부의 임금이 어떻게 해서 금년 5월에는 4월보다도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인부 임금이 지불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수면에 대한 물차서 난리하는, 지하실에 물 들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금 하수국 산하에 있는 각 구청별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용인부 에 대한 봉급체계가 왜 이렇게 매달 들쭉날쭉하고 사기진작은 못할지언정 지금 우수기에 임 해 가지고 이렇게 하향조정된 임금의 내역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내수, 배수, 불량지역이 8개라고 하는 그 기준과 실질적으로 내수, 배수의 중요한 준설작업은 각 구청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준설한 물량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부탁할 것은 나머지 6월 30일 까지라도 이와 같은 계획이 미진되었을 때 보완해서 수방대책을 안전하게 해서 내수면의 적 은 물에 피해 보는 그런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탁할 것은 이 내수면에 대한 수방대책 문제는 청소사업본부와 같은 관계부서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변두리에 영세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아직도 수세식 변소가 없습니다. 전부 청소차가 펌프로 해서 이렇게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변소가. 그러는데 지금 내수면이 차 가지고 그 변소에 가득 찼을 때 그 오물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는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물은 큰 물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헬리콥터도 동원하고 선박도 동원해서 가시적인 훈련은 하고 있지만 이 적은 물에 물이 차서 영세민이 사는 이 피해는 수방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서 청소차량도 업무협조해서 대기하고, 이와 같은 명확한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수방대책이 만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세한 계획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94년도의 수방대비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도 년말에 예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동구의 성내천에 역류현상이 84년도하고 90년도에 역류가 되어서 재산피해를 많이 낸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20억이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이 살려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강동구청 건설국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이 한강관리 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3년 동안에 다행히 홍수가 나지 않아서 피해를 안 받았습니다만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또 그 당시에 전화국도 공공건물도 했는데 작년도에 2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1/3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도 우기를 앞두고서 과연 이것이 안전한가, 이것이 매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했기 때문에 사 실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 점검을 하셨는지. 또 한 가지는 94년도 말에 5호선이 완공이 되면 포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기연장 으로 인해 가지고 래년 4월, 또는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상수도관계나 도시가 스 관계를 보건대 12m 이상의 도로는 도로포장할 경우에 3년 이내는 굴착허가를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행정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나머지 금년도의 1/3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 나머지 공사를 내년에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 어서 도로포장할 경우에 예산을 책정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법규에 부닥치는데 그에 대 한 지속적인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추경에라도 그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왕지사에 공사를 시작한 것을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동 시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복안을 가지 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국장께서 엊그저께 매우 걱정되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자문을 받았기에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또 앞으로 래년 이후에도 이것이 이번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제93 조제2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개된 하천은 이들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한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3월 31일자의 시보에 보면 제10조에 일반폐기 물처리시설확보 이래놓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시보가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조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93조제2항에는 건물을 수반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과연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법에 적용이 되는데 적법하냐, 아니면 불법 이냐는 것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님과 우리 하수국장께서는 3월 29일자로 유수지복개상의 불법 시설물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보하고 이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부에서는 늘 시민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법을 지켜라, 준법정신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서울시민이 무허가건물 두서너 평만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항측에 나온다 해서 철거지시가 내려오고, 또 철거반원이 직접 방문해서 철거를 합 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필요하다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모든 일을 하고 시민들은 조 금만 법에 어긋나면 행정처분 및 철거를 한다는 것은 하늘 밑에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행 정부가 법을 잘 지켜야만 서울시민도 잘 따라갑니다. 행정부는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모든 일을 서슴지 않고 일을 자행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천백만 시민들이 행정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수국장께서 93년 12월 24일자의 건설부에 올린 공문을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건 설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개정령을 검토한 결과 우리 과에서는 법 개정을 거친 후 건설부에서 차기 법령개정시 참고하겠다고 통보된 제112조제2항 복개 유수지 활용에 따른 사항이 누락되었기에 재요청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시계획국장한테 낸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서울도시계획국에서는 건설부로 또 공문을 오렸어요. 1993년 6월 14일자로 건설부로 이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건설부에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다시 서울시로 공문이 하달된 내용을 보면 귀시 시설에 관련입니다. 복개된 유수지를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해발생시 예상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의 개방공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건의 사항은 차기 법령시 참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3월 31일자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한 지, 또 사용을 했을 때 과연 행정부가 천백만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 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환적장 문제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 나 행정부는 엄연히 법에 저촉이 되면 행정부에서 자진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행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적장하고 관계없이 잘못된 관습은 고쳐주고 행정부만은 해도 괜찮다는 그런 관념은 깨끗이 씻어져야만이 문민정부에서 공무원상이 정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하수국장께서는 좀 사심없이 성실하게 좀 답 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모 구청의 과장이 이런 얘 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를 서울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론하는 사람은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장님과 하수국장도 잘못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철거 지시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에 있는 공무원께서는 이 법을 믿고 결과적으로 무식 한 시의원이다. 시의원이 무식하면 하수국장님도 무식한 사람의 한사람에 속한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하수국장께서 좀 유효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 공무원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신껏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님.

하수국소관 질문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우기가 앞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즘 북부고속화도로공사를 위해 서 북악산 전후를 이렇게 보면 산을 파헤쳐 놓고 있는데 홍수에 대비해서 산사태가 없을런 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왕 자료에 나와 있는 청계천 복개내부정비 및 고수부지활용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 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짧은 안목으로 청계천 복개를 해서 서울시 교통유통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를 내다볼 때 과연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는 시민들의 소리도 높고 해서 상당히 서울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할 바에야 좀더 서울시 도시생활개선에 중점을 두고, 또 서울시내 교통유통에 다목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으로써 좀더 신중하고, 선진국의 예를 들면 유럽의 불란서의 파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해저터널이 50km가 공사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좀 더 많이 보고 아주 훌륭한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좀더 자세한 말씀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행 연체금리가 연리 9.6%를 월별로 따지자면 0.8%에 상당하는데 지금 현 재 연체 하수도사용료의 금액별 비율과 한 달을 연체한 금액과 건수, 또 두 달째까지 연체 된 금액과 건수 이것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지금 5/100의 가산금으로 했을 때 하 수도료 가수효과가 한 달 연체 되었을 때는 얼마가 징수가 되고, 두 달 연체가 되었을 때는 얼마가 징수가 되는지 이와 같은 분석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1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로 해 가지고 사각형으로써 있는데 연이율 연리 9.6%, 월 0.8%해서 화살표 넣어 가지고 년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연리 5%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5/100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월 0.8%로 인해서 연체만 된다고 한다면 5%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금 연체료 규모와 건수,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부분 질의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효과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종전 조례에 의하면 1개월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0.8%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가구당 평균 하수도 사용료가 600원이니까 600원의 0.8%라고 하면 약 5원이 됩니다. 이 5원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또 금액을 전부 다시 고 지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5%가 되니까 종전에 6개월까지 연 체하던 금액에 상응하는 그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8=48해서 6개월 되면 종전에 는 4.8%였는데 이제는 상수도요금과 똑같이 5%를 가산금을 매기니까 사람들이 1개월 연체하는 사람도 있고, 12개월 연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평균 잡아서 6개월 연체했을 때에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들이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체납액은 종전보다도 한 1억 2,000만원이 더 증액 징수 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도 %로 따지면 약 150%,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000만원이 더 증액 징수가 되는 것으로…….

홍국장 말이죠. 1억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까지 년이 9.6%에 대한 연체금을 물리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총 연체금액이 몇 건인데 얼 마다, 그 중에서 1개월 하수도료 연체한 사람이 몇 건에 얼마다,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니 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연체된 하수도 사용료가 최소한도 6개월이 되면 6×8=48 지금 현재 5/100보다 4.8/100이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다 하는 입장같으면 이 내용설명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기왕에 연체된 하수도료를 부담하는 자가 1년이 넘도록까지도 하수도사용료를 못받은 것도 있고 그 액수가 많다고 한다면 이 개정 효과는 실지 하수도징수하는 징수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알아보자. 단순히 상위법 규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상위법규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위법규에 따라서 5%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주무국장으로서 그 분석이 그 개황은 설명을 해 줘야 위원이 알 것 아니겠어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을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사이에 이것을 정이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하지를 않았는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데 왜 다른 사람 질문하고 종합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면 아 직 안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료준비가 좀 안 되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 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상위법규가 가산금제도가 이렇게 되 어 있으니까 5%가 타당하다, 6%가 타당한지 5%가 타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원안대로 5% 가 타당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서면답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국장 말이에요.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개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물론 상위법에 5%로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 는 것인데 김위원님께서는 지금 월별 체납 건수를 좀 제시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료 정리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를 징수효과가 1억 얼마를 징수한다고 하는 데 그 내용 분석이 없어요? 답변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대한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사실 준비를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총 집계금액만을 가져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잘 이것을 이해를 못 시 키고 있는데 93년도에 연체금 조정액이…….

건수가 몇 건이에요?

금액이 총 1억 4,700만원입니다.

건수는요?

건수는 자료를 뽑는데 조금 시간이…….

아니, 건수를 알아야 서울시내의 하수도 사용료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사람 숫자를 알 것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나마나 밤낮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자료준비도 안 해 가지고 이 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같은데 그래도 이 법규를 우리 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개괄적으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년이 9.6%,월 0.8%에서 년이 5%로 지금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데…….

년이 5%가 아니에요. 5/100에요.

연체만 되면…….

그렇죠. 한번에 5%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통례상 개괄적으로 연체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민부담이 통계학상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더 많아지는가, 그것 몇 %나 더 많아지는가 그것도 모릅니까?

서울시 전체로 봐서 1억 2,000만원이 더 징수가 됩니다. 서울시 천백만 시민 중에서 걷어들이는 돈 중에 1억 2,0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는 것이에요. 93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체료조정액이 1억 4,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징수효과가 1억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분석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연체료 를 알면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체료를 더 내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시민 생활을 하다 보면 통지를 받고서 하루 선의의 넘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고 액자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서 모순점이 있지 않은 가 선의의 날짜를 하루 넘기면서 바로 0.8%를 5%로 는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과다하게 부과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좀, 물론 법을 안 지켜서 하는 것은 하지만도 고지서를 많이 내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나 수도료금, TV, 그런 것이 5%인 입장에서 하수도만 또 0.8% 한다는 것 도 모순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타당성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1억 2,000 만원이라는…….

그런데 김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6개월간 연체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로 보면 평균적으로 연체료 30원을 더 내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고지서를 또 발급받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매달 고지서를 다시 계산기를 돌려서 찍어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가산금 5%로 한다 한다면 동사무소에 갈 필요 도 없고, 동사무소에 가는 버스비 300원 들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30원을 그대로 은행에 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경비효과로 보면 훨씬 편하고 좋게 된 것입니다.

금액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죠.

아, 예를 들어서 한 달 오늘 이 기한인데 내일 하면 0.8%의 연체료를 물고 하수도요금 내는 사람하고 오늘이 기한인데 내일이면 5/100를 내는 사람하고 그 부담이 크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의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연체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 서 어느 정도가 우리 서울시민에게 재정수요, 연체에 대한 주민부담, 이런 것을 대충 알고 뭐 개정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냥 그 분석내용 조금 이야기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 료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준비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뭐 시의원을…….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집계표만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자료 뽑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수국에서 이런 조례개정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각 구청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계가 아마 서울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다른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 지금 5%를 가산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른 것 하고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말에 5%로 내려왔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 서 다음에 더 듣는 것은 참고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서면제출하고 오늘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의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그것을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이 옛날 속담에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는 식"이지 아, 누가 지금 TV 광고니. 세금이니 5% 가산금 징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제 와서 하수도 조례가 개정되는 이 시점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연체요금 이 몇 건에 얼마되어서 1개월 연체한 사람은 이만큼 받았는데 두 달 연체한 사람은 몇 건 에 연체료를 얼마 받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가산금 기한이 넘으면 5/100를 징수 받을 때 에 얼마만큼 선의의 사람이 더 납부를 부담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시의원이 알아야 주민한테 가서 혹시 이런 것을 묻더라도 얘기가 되는데 이것 시의원 갖다 내놓으니까 월 0.8% 의 사용료 연체료 내면 될 것을 5/100씩 물도록 만들어 놓는데 무조건 동참해서 의결해 주 는 시의원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홍국장의 설명 부족이다, 이런 얘기야,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연히 상위법에 가산금 5% 하라고 하니까 그 이하로 할 수 없고, 그 이상도 할 수도 없고 의결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 집행부의 태도 말이에요. 아니, 질문하는데 답변 못하는 집행부 이 것이 뭐야 이것이…….

죄송합니다. 자료집계 뽑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다 뽑아 가지고 설명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 김형규 위원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특히 수자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가족 3인 가족이 또는 5인 가족이 하수를 월간 얼마 버리는데 톤당 현재 얼마인데 그것이 년 9.6%에서 한 달 연체했을 때 0.8% 했을 때하고, 무조건 5%로 연체를 물었을 때 하고 그 시민이 가족당 시민이 하수를 배출함에 있어서 하수료를 연체했을 때 어느 정도 종전에 연체료가 5%로 된 연체료하고 어느 정도 시민인 부담을 더 해야 되는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통과해 줘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우리 김형규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동안에 자료를 준 비해서 그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정회한 후에 홍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든지 지금 위원장 이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모르냐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 지금 왜 모른다고 내 질책하는 건대…….

그러니까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 를 하고…….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들은 것을 듣는 사이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듣고 양해가 된다면 어차피 의결할 것이면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그 동안 준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 되겠습니다.

준비되지요. 그러면 먼저 아까 우리 현황보고 질의한 것을 답변 듣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정회하지 않고 그럼 바로 답변하세요.

먼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첫째, 한강의 재개발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하수처리관로의 개선문 제에 대해서 유입수질에 따른 관로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강은 지난 82년 6월부터 86년 9월까지 한강개발을 실시하여 이것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행 후에 상수원 취수나 하상구조물 보호 등 을 위해서 수중보를 설치를 했고, 하천주변에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위의 변동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잠실수중보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가 가동보 설치를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일부는 수문 제작 중에도 있습니다. 도로설치로 인해서 수위 상승요인의 제거를 위해서는 이미 92년부터 93년에 걸쳐 치수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안 양천 등에 대해서는 일부구간 제방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건의한 바와 같이 항구적인 한발이나 수해대책을 위해서 제2 한강개발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일부시설들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봐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후에 구체화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 유입수질개선을 위해서 관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난 93년부터 94년에 걸쳐서 이 작 업의 일환을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인 하수관 정비계획을 위하여 지금 현재 하수 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난지수계 중 마포, 서대문 일부, 용산, 은평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금년도 역시 계속해서 청계천수계 중 용산이나 중구 일대의 하수 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촉진해서 유입수질개선을 보전하는데 더욱 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께서…….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까?

설계가 지금 지난 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조사와 기본설계가 96년도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와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사기간 이 2005년경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뭐 가능할지 가능 안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아까 말 씀하신 청계천 문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것이 지금 홍국장님이 보고하신 그런 내용대로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대략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용도는 여러 가지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수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로 투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그 돈이 지금 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 중에 끝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250억원 내외를 투자하면 하수관 정비가 완전히 되고, 환기시설도 되고, 내부벽체 단장이라든가 조명, 환기시설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심지에서 이것이 만약에 용도 가 도로로 됐을 때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하면 보상비나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에 1km 건설하는 데만 해도 500억원 내지 800억원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로 된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원 가지면 주차장까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수관 정비는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두번째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정도600년과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방대책을 더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이러한 목표를 걸어놓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미리 착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라도 이러한 정신에 맞게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수방훈련을 이 헬기 동원이나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이것도 좀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와 닿는 뒷골목의 수방대책에 더 관심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나머지 기간 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저희들이 열심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구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수해를 입는데 그 내수·배수 8 개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것은 또 누가 여기에 대한 준설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드린 배수불량 8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재해위험시설관리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가 세대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발생빈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따져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이것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드린 그 내용은 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구청장이 점수제로 평가해서 3등급으로 평가되는 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8개 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소규모 뒷골목 지역에 대해서도 펌프나 이러한 준설을 통해 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질문 중에 상용직 인부의 임금기준이 들쑥날쑥한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뭔가 하 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용직 인부는 내무부에서 일용인부 노임기준이 정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만 2,3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용인부들은 월급으로 받는 고용자들과 달리 일을 하러 나온 날에는 월급이 계산이 되지만 일을 하러 나오지 않은 날에는 월급이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일한 일수에 따라서 다 달이 로임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가로 조금 묻고 싶은데 93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 일일수당, 또는 월차수당, 목욕비, 간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급 을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것이 집행부에서 실지 냄새나서 하수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 고, 준설하는데 기계로만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량 한 유해지역에 들어가서 하수구를 준설한다고 하는 인부에 대한 임금을 내무부 기준에 의해 서 일당 2만 2,300원을 가지고 과연 이런 인부를 우리가 채용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관서에서는 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 묘미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지원비를 지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73만 7,000원이랄지 등등의 소정의 급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모든 공무원이 임금이 다 올라가는 판국에 이 사람들은 더 떨어지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떨어졌다고 한다면 상용인부라고 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서울시에서 이러한 등등 어떤 지원비 명목에 의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그 임금이 전년도 에 상응하게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그런 정도에 줄 수 있는 우리 하수국 국장이 의연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우리 일선에 우기에 닥치는 재해에 이렇게 상용인부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말이죠, 내무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당 2 만 2,300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면 할 것이고, 예산집행에 의해서 전년도 봉급에 상응한 어 떤 특별기금 마련은, 제가 작년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급했어요. 목욕비, 교통비, 간 식비, 무슨 수당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상용인부도 이렇게 행정당국 에서 배려해 줬던 그 입맛이 있습니다. 그 입맛을 갑자기 어느날 내무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뚝 잘라 버리면 행정하고 일선이 어떻게 하며 우기에 닥치는 지금 각 마을에, 각 동네에 준 설작업이 되겠어요? 이것은 홍국장께서 책임지고 작년도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내무부 기준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지원비 형태로서라도 유지해 주는 것이 인권적인 차원에 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이런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하수도 준설하는 인부를 관장하고 있는 하수국장 입장으로 보면 지금 김형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국 입장으로 보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더 지급을 해 주고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을 시행하는 즉시 의회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더 후생복지비를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국장, 변명하지 마세요, 무슨 추경에 예산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금년 1월 부터 4월까지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4월 중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5월에 이렇게 깎였다니까요. 이것은 추경하고 문제가 없지요. 서울시장, 하수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면 1월, 2월, 3월, 4월에 상당하는 그 보수가 나갈 수 있어요.

이미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 이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됐으면 어찌 9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렇게 상향 조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나간 노임기준은 그것은 금년 로임기준이 통일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 통일된 노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 기준치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22개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 구청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조치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청장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시행이 어떤 시행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에 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정된 임금수준에 상응한 시행을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 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국장의 업무가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까 구청장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홍국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상수도본부에도 이런 상용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사업본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를, 홍국장이 이 상용직 임금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의회에서 거론이 됐으니만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 장의 방침을 받아서 정확하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향 조정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그 수준의 상용직 임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상용직이라도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각 가정에서 수고한다고 정말 2,000원, 3,000원 씩 돈을 줍니다. 정말 인정어린 그 돈을 적지만 줍니다. 그러나 이 하수도 상용직 인부는 정말 하루종일 뙤약볕에서 준설을 하는 사람이 막걸리 한 잔 얻어먹지 못하고 서울 주민으로부터 동정 하나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이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불쌍해요. 이런 분들은 더욱이나 하수국의 어려운 일을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좀더 너그러 운 생각에서 시정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성내천 특별관리대책과 지하철구간에 대한 잔여예산투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성내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투자는 작년말까지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입니다. 지금은 빗물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지난번에 가제방을 철거하고 제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성내천 고지수로에 상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하기 위한 준설, 이러한 문제 그리고 5개의 유입구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대책, 이러한 것 들을 아직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90년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 또 본청에서는 하수 국장, 이런 간부급으로 해 가지고 항시 순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대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 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구간에 대한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건은 지난 번 예산이 예산 사정상 1/3밖에 투자가 안 되었는데 필히 예산투자를 나머지를 전부 해서 완료를 해야 할 구간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단지 지하철에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하수관은 지하철 현재 굴착한 구간을 따라가 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편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이 복구되었음 을 때에 거기에다 오버레일을 해서 포장을 해 버리면, 또 이것을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파헤친다고 할 때에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그리고 지하철건설 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하수관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가포장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잔여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요. 방금 강동구청 하수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지하철 공구가 4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부탁은 강동구청에 서, 조달청에서 다른 업자를 주는 것도 좋은데 기왕지사 할 적에는 거기에 가설물이랄까 파일이든가 도로포장 복구같은 것을 생각할 때 지하철건설본부가 거기 건설을 하는데 타부서 가 가서, 남이 공사하는데 가서 건설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홍국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한테 같은 서울시 산하의 예산 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니까 같은 값이면 지하철건설본부한테 있잖아요, 이 추경을 내년도 4월이면 완공이 되니까 그 안에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이 또 바람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조사항으로 해서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동시 에 그 사람들이 거푸집이랄까 파일이랄까 복구사업 그것을 동시에 이왕지사 할 것이니까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다가 홍국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하고 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메인을 엮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하자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 게 되면 동일업체도 같이 하고 공사공정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 10억원 가까이 더 들어 간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적극적으 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가 자기들 건설비 재원도 확보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번에 안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김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재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있는 사항 그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반폐기물처리조례가 개정이 돼서, 또한 구청에서는 이러한 다른 방향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고, 또 구청의 담당과장은 여기에 대한 조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이미 구청에다 지침을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유수지에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것은 시정 조치를 하라 하고 본청의 입장을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반폐기물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이 조례 내용 은…….

상위법에 조례가 위반되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의 내용 과 배치되도록 했다 하면 그것은 위배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이 다른 시설에 우선해서 환경시설을 폐기물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 내용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꼭 유수지에다 한다하는 내용 은…….

지금 현재 말이죠, 제93조제2항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하수국장이나 서울시장이 유수지 복개 위에 불법건물은 철거하라 이런 공문을 하달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엄격하게 따져서 제93조제2항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적법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조례 내용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근거를 해 가지고 유수지에다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해택이 잘 못됐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에다 뭘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 은…….

유수지에다 건축물을 동반하는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조례가, 말하자면 위배되느냐, 아니면 상위법에 적절한 조례냐 이것이 문제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과장, 계장 이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유수지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거지시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93조제2항의 상위법에 말하자만 적절한 조례라고 봤을 때에는 건설부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도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린벨트 풀면 돼 요. 그래서 건설부나 상공부 같은 이런 부서가 결과적으로 법은 있지만, 령은 있지만 서울 시가 적당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버리면 건설부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수지 복개 위에다 환적장을 못 만들고 하는 얘기는 아니 에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한 조례냐, 아니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조례냐 이것은 하수국장께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 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에다 분명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서울시 장님이 3월 28일 결재를 해서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그러니까 어느 어느 지역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하면 하자가 없다는 얘기고, 또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무식한 시의원이다, 무식한 국장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환적장을 짓고 안 짓고 하기 보다는 법의 적법성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만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름 어름하게 넘어갔을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이 문제가 말이죠. 본위원이 여러번 읽어 봤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 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뒤에 아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회신 내려온 내용을 보면 귀 건의 사항은 차기 법령정비시 참고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두 번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건설부에다 올렸는데 참고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다고 봤을 때에는 이 령 자 체는 사실상 조예로서 만들어서 서울시가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적법성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적법성을. 그래서 구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네들은 조례대로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장께서나 아니면 국장께서 는 이것이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 복개위에 있는 건물은 다 불법건물로 간주하고 철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의견을 통일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구청에다 지난 폐기물 처분에 관한 조례를 확대해서 여기까지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지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다 어떤 지시를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환적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법도 모르고 막무가내 조례 하나만 갖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성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 약 예를 들어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조례를 없애야 돼요. 지금 이 런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악산터널 등의 절개지에 대한 홍 수대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러한 산의 절개지, 재 개발사업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 이런 데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배수로를 설치해 놓지 않고 아래까지 홍수가 쓸려 내려오는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금년도에는 이 간부직 공무원으로 해서 책임관리제를 지 정해서 정기 주기적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여기에 대한 지난 방재의 날에도 전부 이러한 지 역에 공무원과 주민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중장비까지 동원되어서 배수로와 저유 시설, 그 다음에 방수포 설치 이러한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하수국에서도 다른 사항보다도 더 수시로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신중 하게 더 선진국의 기술같은 것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청계천에 여러 가지 도로나 주차장이나 타용도를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도 이 지하도로를 설계를 한 그러한 기술적인 축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외 국같은 데서는 50km나 되는 도보해협을 관통한 그러한 기술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기술 을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가 보기를 꺼려하던 그러한 청계천 지하공간을 사람 들이 들어가기를 선호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다시 한 번 재창출해서 시민들한테 청계천 공간 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안 계신 분은 서면답변 해 주세요.

네, 서면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계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시효과는 좋을 것이에요. 우리도 관광코스로 넣어 가지고 불란서 모양으로 하면 말이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지금?

뭐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아니. 좋은 일은 좋은 일이야.

제발 그렇게만 해 놓으면 좋죠.

시정조치하고 그것은 아주 행정조치까지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그렇고, 조례사항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동사무소에서 일했던 그러한 자료를 구청을 거쳐서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니 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김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청에 있는 자료로 해서 뽑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93년도의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액은 총 65억 2,000 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0.8%,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1개월간 연체가 되었다 생각을 할 때에 종전의 0.8%를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억 4,700만원이 되 는 것입니다.

0,8%인데 어떻게 1억 4,000만원이 돼요? 어떻게 해서 1억 4,700만원이에 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자꾸하네. 홍국장, 93년도 발생된 연체액이 65억 2,000만원이면 년이 0.9%면 말이죠…….

0.8%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0.9%를 1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6×9=54 5억 상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8=48, 5×8=40 해가지고 5,20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연체…….

그러니까 62억 5,000만원 중에서 1개월 연체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에요.

사실 그 숫자를 뽑는데는 시간이 며칠…….

시간이 아니라 기본통계인데 왜 그래요? 서울시 생활백과 기본현황표 내놔 봐요. 거기에 건수하고 금액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를 보면 구청별로 해서 총 건수가 49만 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49만 건수인데 49만 건수 중에서 한 1개월 연체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개월 연체해서 납부한 사람이?

그것이 사실은 본청에서 집계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 체…….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에 통계기능이 없어요, 하수국에? 그렇게 관이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이 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계기능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만 건수라는 것은 49만 세대의 서울시민의 한 달 동안 연체해서 0.8% 무는 연체료하고 5/100의 가산금 내는 사람하고 그 부담액이 서울시민에게 얼마나 가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나 부담이 간다 하는 정도는 시의원이 알아야죠. 그런 사례에 답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 오기창 위원님과 우리 구제남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이것 을 넘기자는 그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족수도 안 되고, 또 더이상 회기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기에 충분히 답변자료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해서 이런 회의가 된다면 하수국에 대한 명예와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위엄이나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다음 회 기에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 하수국 당면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일차 수자원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