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4수방추진현황의 첫마디가 서울 정도 600년 그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두 번 째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제수준적인 도시방재 기반 및 효율적 관리체제를 정착시킨다. 사실은 금년이 600년이고, 한국 방문의 해가 금년 들어서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용어는 작년에 벌써 써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이 600년을 맞이해 서 행사를 차질없이 하고 싶다면 또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시방재 기반을 정착시 킨다고 한다면 이런 업무보고의 표현은 작년 하반기 정도 이런 용어사용이 필요한데 금년에 와서, 더더구나 지금 수방대책기간에 와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과거 습관에 젖어있는 이런 작태의 보고태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주요운영개요 같은데 재해상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입니다. 이런 장황에서 지금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수해대책의 추진현황의 적절한 업무 보고가 아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한강에 관한 문제, 또 하수관 정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이 수방대책 훈련에 있어서 선박을 동원하고, 헬리콥터를 5대 동원해서 시범훈련까지 했습니다. 이 훈련이 실질적으로 수방대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 장황까지 수방 대책이 된 장황에서 그 훈련을 적용 안하려고 하는 서울시 수방대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 은 안전한 수방을 해야 될 이 기간에 사실 불안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기 이전에 또 그 훈련을 정말 수방훈련으로 한다고 한다면 수방 어떤 장황본부에서 어느 동사무소, 어느 구청, 지금 어느 하천 지점에 하천이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소요 자재를 즉 시 도착하도록 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소요된 자재가 도착하는지 이런 것을 사실상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민이 볼 때 안전한 수방대책 훈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불행하게도 방재의 날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홍수주기를 맞이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방재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국장께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보도에 접하면 전국적으로 방재의 날을 선포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지금은 지방자치 정부의 시대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세요. 왜 내무부 지시 받아서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행사위주의 그런 날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헬리콥터, 선박, 이런 전시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전시적인 수방행정을 며칠 남지 않은 사이에서 보완 조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수방대책에서는 여러분이 잘 계획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유수지 펌프니, 수중보니, 내수하천이랄지 이런 문제는 개괄적으로 항시 수해의 피해의식에서 여러분이 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방대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 동네마다, 각 주민마다 하수구가 물이 빠지지 않아서 내수면에 대한 침수문제 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고, 지하방에 물이 새고, 길 건너는데 장화를 신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 내실 있는 수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수방대책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잡았는데 그 안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내수, 배수, 불량지역이 8개소라 고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내수, 배수, 불량지역이라고 선정하는 이 8개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내수에 대한 배수 불량지역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내수, 배수의 불량지역이라 고 하는 것은 하수도관이 모래가 차 있거나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은 각 구청에서 전 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수방대책의 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 하수했는데 지금 2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준비기간에 몇 km 정도 의 준설을 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물량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정말 내수면에 대한 불량지역의 수방대책이 잘 돼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나 그런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내수, 배수 불량지역의 하수 준설을 누가 하느냐, 국장께서 이것을 밝혀 주세요. 각 구청별로 지금 내수, 배수에 대한 준설인부, 이 사람들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흔히 서울시에서 상비직 인부라고 합니다. 그 것을 구청별로 밝혀 주시고, 이 상비직인부에 대한 임금문제를 그 기준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가,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상비직 준설하는 인부가 그 임금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를 들자면 93년도 3월에는 총액이 69만 5,000 원, 또 93년 7월에는 총액이 73만 7,000 몇 백원, 또 94년 4월에는 74만 5,000원, 94년 5 월에는 62만 4,000원, 이렇게 등등 하수관 준설 상용직인부의 임금이 유동적이다 이것이에 요. 더더구나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정말 부수입 하나 없이 배수관로에 의한 준설작업하는 상용인부의 임금이 어떻게 해서 금년 5월에는 4월보다도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인부 임금이 지불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수면에 대한 물차서 난리하는, 지하실에 물 들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금 하수국 산하에 있는 각 구청별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용인부 에 대한 봉급체계가 왜 이렇게 매달 들쭉날쭉하고 사기진작은 못할지언정 지금 우수기에 임 해 가지고 이렇게 하향조정된 임금의 내역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내수, 배수, 불량지역이 8개라고 하는 그 기준과 실질적으로 내수, 배수의 중요한 준설작업은 각 구청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준설한 물량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부탁할 것은 나머지 6월 30일 까지라도 이와 같은 계획이 미진되었을 때 보완해서 수방대책을 안전하게 해서 내수면의 적 은 물에 피해 보는 그런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탁할 것은 이 내수면에 대한 수방대책 문제는 청소사업본부와 같은 관계부서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변두리에 영세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아직도 수세식 변소가 없습니다. 전부 청소차가 펌프로 해서 이렇게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변소가. 그러는데 지금 내수면이 차 가지고 그 변소에 가득 찼을 때 그 오물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는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물은 큰 물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헬리콥터도 동원하고 선박도 동원해서 가시적인 훈련은 하고 있지만 이 적은 물에 물이 차서 영세민이 사는 이 피해는 수방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서 청소차량도 업무협조해서 대기하고, 이와 같은 명확한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수방대책이 만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세한 계획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현행 연체금리가 연리 9.6%를 월별로 따지자면 0.8%에 상당하는데 지금 현 재 연체 하수도사용료의 금액별 비율과 한 달을 연체한 금액과 건수, 또 두 달째까지 연체 된 금액과 건수 이것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지금 5/100의 가산금으로 했을 때 하 수도료 가수효과가 한 달 연체 되었을 때는 얼마가 징수가 되고, 두 달 연체가 되었을 때는 얼마가 징수가 되는지 이와 같은 분석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1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로 해 가지고 사각형으로써 있는데 연이율 연리 9.6%, 월 0.8%해서 화살표 넣어 가지고 년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연리 5%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5/100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월 0.8%로 인해서 연체만 된다고 한다면 5%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금 연체료 규모와 건수,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홍국장 말이죠. 1억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까지 년이 9.6%에 대한 연체금을 물리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총 연체금액이 몇 건인데 얼 마다, 그 중에서 1개월 하수도료 연체한 사람이 몇 건에 얼마다,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니 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연체된 하수도 사용료가 최소한도 6개월이 되면 6×8=48 지금 현재 5/100보다 4.8/100이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다 하는 입장같으면 이 내용설명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기왕에 연체된 하수도료를 부담하는 자가 1년이 넘도록까지도 하수도사용료를 못받은 것도 있고 그 액수가 많다고 한다면 이 개정 효과는 실지 하수도징수하는 징수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알아보자. 단순히 상위법 규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상위법규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위법규에 따라서 5%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주무국장으로서 그 분석이 그 개황은 설명을 해 줘야 위원이 알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질문하지를 않았는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데 왜 다른 사람 질문하고 종합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면 아 직 안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1차적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상위법규가 가산금제도가 이렇게 되 어 있으니까 5%가 타당하다, 6%가 타당한지 5%가 타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원안대로 5% 가 타당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서면답변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를 징수효과가 1억 얼마를 징수한다고 하는 데 그 내용 분석이 없어요? 답변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것인가?

건수가 몇 건이에요?

건수는요?

아니, 건수를 알아야 서울시내의 하수도 사용료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사람 숫자를 알 것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나마나 밤낮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자료준비도 안 해 가지고 이 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년이 5%가 아니에요. 5/100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는 것이에요. 93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체료조정액이 1억 4,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징수효과가 1억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분석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 예를 들어서 한 달 오늘 이 기한인데 내일 하면 0.8%의 연체료를 물고 하수도요금 내는 사람하고 오늘이 기한인데 내일이면 5/100를 내는 사람하고 그 부담이 크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의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연체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 서 어느 정도가 우리 서울시민에게 재정수요, 연체에 대한 주민부담, 이런 것을 대충 알고 뭐 개정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냥 그 분석내용 조금 이야기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 료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준비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뭐 시의원을…….

김형규 위원입니다. 의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그것을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이 옛날 속담에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는 식"이지 아, 누가 지금 TV 광고니. 세금이니 5% 가산금 징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제 와서 하수도 조례가 개정되는 이 시점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연체요금 이 몇 건에 얼마되어서 1개월 연체한 사람은 이만큼 받았는데 두 달 연체한 사람은 몇 건 에 연체료를 얼마 받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가산금 기한이 넘으면 5/100를 징수 받을 때 에 얼마만큼 선의의 사람이 더 납부를 부담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시의원이 알아야 주민한테 가서 혹시 이런 것을 묻더라도 얘기가 되는데 이것 시의원 갖다 내놓으니까 월 0.8% 의 사용료 연체료 내면 될 것을 5/100씩 물도록 만들어 놓는데 무조건 동참해서 의결해 주 는 시의원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홍국장의 설명 부족이다, 이런 얘기야,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연히 상위법에 가산금 5% 하라고 하니까 그 이하로 할 수 없고, 그 이상도 할 수도 없고 의결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 집행부의 태도 말이에요. 아니, 질문하는데 답변 못하는 집행부 이 것이 뭐야 이것이…….

그것 다 뽑아 가지고 설명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정회한 후에 홍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든지 지금 위원장 이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 를 하고…….

거기에서 제가 추가로 조금 묻고 싶은데 93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 일일수당, 또는 월차수당, 목욕비, 간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급 을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것이 집행부에서 실지 냄새나서 하수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 고, 준설하는데 기계로만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량 한 유해지역에 들어가서 하수구를 준설한다고 하는 인부에 대한 임금을 내무부 기준에 의해 서 일당 2만 2,300원을 가지고 과연 이런 인부를 우리가 채용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관서에서는 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 묘미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지원비를 지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73만 7,000원이랄지 등등의 소정의 급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모든 공무원이 임금이 다 올라가는 판국에 이 사람들은 더 떨어지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떨어졌다고 한다면 상용인부라고 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서울시에서 이러한 등등 어떤 지원비 명목에 의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그 임금이 전년도 에 상응하게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그런 정도에 줄 수 있는 우리 하수국 국장이 의연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우리 일선에 우기에 닥치는 재해에 이렇게 상용인부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말이죠, 내무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당 2 만 2,300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면 할 것이고, 예산집행에 의해서 전년도 봉급에 상응한 어 떤 특별기금 마련은, 제가 작년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급했어요. 목욕비, 교통비, 간 식비, 무슨 수당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상용인부도 이렇게 행정당국 에서 배려해 줬던 그 입맛이 있습니다. 그 입맛을 갑자기 어느날 내무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뚝 잘라 버리면 행정하고 일선이 어떻게 하며 우기에 닥치는 지금 각 마을에, 각 동네에 준 설작업이 되겠어요? 이것은 홍국장께서 책임지고 작년도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내무부 기준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지원비 형태로서라도 유지해 주는 것이 인권적인 차원에 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이런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홍국장, 변명하지 마세요, 무슨 추경에 예산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금년 1월 부터 4월까지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4월 중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5월에 이렇게 깎였다니까요. 이것은 추경하고 문제가 없지요. 서울시장, 하수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면 1월, 2월, 3월, 4월에 상당하는 그 보수가 나갈 수 있어요.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됐으면 어찌 9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렇게 상향 조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5월 통일된 노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 기준치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시행이 어떤 시행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에 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정된 임금수준에 상응한 시행을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 니까?

지금 이 문제는 홍국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상수도본부에도 이런 상용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사업본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를, 홍국장이 이 상용직 임금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의회에서 거론이 됐으니만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 장의 방침을 받아서 정확하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향 조정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그 수준의 상용직 임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상용직이라도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각 가정에서 수고한다고 정말 2,000원, 3,000원 씩 돈을 줍니다. 정말 인정어린 그 돈을 적지만 줍니다. 그러나 이 하수도 상용직 인부는 정말 하루종일 뙤약볕에서 준설을 하는 사람이 막걸리 한 잔 얻어먹지 못하고 서울 주민으로부터 동정 하나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이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불쌍해요. 이런 분들은 더욱이나 하수국의 어려운 일을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좀더 너그러 운 생각에서 시정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하고 그것은 아주 행정조치까지 하라고.

0,8%인데 어떻게 1억 4,000만원이 돼요? 어떻게 해서 1억 4,700만원이에 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자꾸하네. 홍국장, 93년도 발생된 연체액이 65억 2,000만원이면 년이 0.9%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0.9%를 1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6×9=54 5억 상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2억 5,000만원 중에서 1개월 연체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기본통계인데 왜 그래요? 서울시 생활백과 기본현황표 내놔 봐요. 거기에 건수하고 금액하고 다 있어요.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49만 건수인데 49만 건수 중에서 한 1개월 연체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개월 연체해서 납부한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에 통계기능이 없어요, 하수국에? 그렇게 관이해서 어떻게 해요?

하수국이 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계기능도 없어가지고.

지금 49만 건수라는 것은 49만 세대의 서울시민의 한 달 동안 연체해서 0.8% 무는 연체료하고 5/100의 가산금 내는 사람하고 그 부담액이 서울시민에게 얼마나 가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나 부담이 간다 하는 정도는 시의원이 알아야죠. 그런 사례에 답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