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 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시마다 되풀이 강조되었던 사항이지만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완벽하고 정교한 시공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견과 대안도 제시하시고, 격려도 하고 질타도 했지만 아직도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과 넉넉지 못한 보수인 줄 알지만 시민의 공복이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각종 건설공사의 지도감독에 임할 때에 비로소 완벽한 건설공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최 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 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추진중인 74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18개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1개 계속사업도 완벽 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 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현안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뒤는 대개 지난 번 보고드린 내용과 공정상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5월 25일 사천고가 램프가 한 2년 동안 주민들의 소음, 진동 방해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부득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지나치고,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집이 금이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램프 기초교각을 할 때는 집을 짓지 않았고 저희가 말 뚝 다 박은 뒤에 집을 지은 것인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분들과 수차례 설득 을 하고 공사를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난25일 서대문경찰서 경찰관 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95년 10월 준공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부득이 경찰관들을 동원을 해서 저희 직원들과 공사를재개해서 현재 공사가 무난히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5월 25일,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유진상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상인들이 보도에 또는 공도상에 우리 교각설치하는 것을 엄청난 보상요구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부당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20여 회 이상 이분들을 설득코자 회의도 하고 농성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공권력 을 동원을 하고 저희 직원 70명과 구청직원 50명, 회사직원 50명 또 경찰 3개 중대 약 450 명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올 사람들이 다 안 오고 피해 가거나 이래서 한 19억원 내지 20억원의 손해배상을 내라는 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줘본 적도 없고, 특히 공도상의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공사를 우리 시에서 만약에 어떤 보상금을 주고 했을 때는 서울시내 공사를 하나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부득이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지난 5월 31일 공사를 재개했음을 아울러 서 보고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행정이 급조된 행정이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독단적인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획이 수립될 때 여러 사람의 시민과 아니면 자문기관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었던들 그야말로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 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국가는 물론이요, 서울시 행정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아마 제가 사천고가와 유진상가가 서대문에 속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천고가 가 연희동에 속하고 유진상가가 홍은동에 속하는데 사실은 서대문구 출신의 일원으로서 천 백만 시민을 위해서는 정말로 건설본부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개 인, 또 한지역의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랬을 적에 소신 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법에 합당하고 이것이 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굴함 없는 정책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타임캡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것인지, 그리고 14억 7,000만원의 예산 이 필요한데 이 1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서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저도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 남산제모습찾기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장태 에서 1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임캡슐을 매설할 때 과연 그만큼 합당한 정서 적인 면이나 우리 천백만 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 것인지,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설치인지 매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들 남산제모습찾기, 정도600년 떠들고 있는데 한마디 공염불입니다. 지금 외 국에 나가 보면 서울600년이라는 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방문의 해인지, 아닌지 심 지어 우리 동포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데 내국에서 무슨 집안 굿하는 이런 형식을 너 무 거창하게 벌이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한국방문의 해다, 남산제모습찾기다, 정도600년 해다 하는 것 이것이 집안 굿이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 이것도 심각히 생각해 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른 분 질의를 받 고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기대비 안전관리대책에 있어서 점검반 편성을 했는데 외부기술사 10명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외부기술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광진 교의 전면개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광진교가 나와 있죠, 20쪽에 보면.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광진교 개수문 제. 이 예산이 241억원을 투입을 해서 개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은 22%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광진교개수를 지금 계획대로 계속 아무런 변동없이 해가고 있 는 것인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변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본부장님말씀 해 주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94년 6월 1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도로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광진교에 대해서 개수를 하다보니까 4거선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 는 시민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도 약 4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까지 도로국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종합건설 본부장님하고 도로국장님하고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합건설본부는 본부대로 지금 계속 공사 개수를 하고 있고, 또 도로국에 서는 4거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22% 공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서 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지금 계획에 넣어서 현재 5.8 %의 공사를 진척한다고 하셨는데 교량이 왜 처졌는지 그 원인규명이 되었다면 그 원인규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잡하시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사기관도 역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물론 계획기관이 아니고 집행부서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환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요한 사업계획의 다섯 가지가 1년에서 2년씩연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아무리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집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 또는 그러한 공사기간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적인 그런 기술적인 의 견이 충분하게 계획부서에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1년, 2년씩 보류된 그 공사장을 가 보면 시행청이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이래가지고 건설사무실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그 마당에 무 슨 심의위원회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기 연기된다 하는 것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측 에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러한 거대한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착 오도 있을 것이고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의 연기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일어나 는 이러한 장황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인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계획부 서에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할 구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본부 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현재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를 합니다. 이 철거가 본부장께서 도 보고하셨다시피 발파해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고, 또는 여러 발파회사라든가 아 니면 여러 기업체에서 이 안을 놓고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 리가 예산을 46억원을 책정을 해놓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현재 보면 국내의 업체들 중 에서는 심지어 외국의 업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물론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다 하면 이해도 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업으로 보면 오히려 홍보, PR까지 감안해가 지고 아주 열을 올린다는 보도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꼭 46억원을 다 주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46억원으로 물 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너무 인기가 좋은 이런 폭파사업이라면 예산절감 도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폭파시키고 난 뒷마무리, 다시 말해서 조경사업이라든가 어차피 폭파시키면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떠넘길 수 있는 아이디어나 구상은 한번 안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가장 뒷순번 위원님의 답변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 답변은 또 그 후에 해도 좋습니다. 답변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 더 하고 그러고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몰라도 아주 재미있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공사 시 작을 전혀 하지도 않은 지역을 공정이 몇 %니, 몇 %니 두 군데를 제가 체크만 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습니까? 어디냐면 사당로터리 고가거도 있지요? 그것은 작년부터 발주를 주어서 이미 예산은 집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하 가 전철 또 교차로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거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술적으로 손 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고가거도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기에다 그 공정이 0.5 %라고 했으면 아니, 시작하면 여기는 99% 되겠네요, 시작도 안해서 0.5%면? 정확히 알고 이것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0.5%라는 것이 현장사무실을 지금 지어놓은 것을 준비중 인 것, 그것도 돈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공정을 내기 때문에…….

아니, 현장사무소를 지은 것이 공정의 0.5%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 없 도록 하세요.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하철 안전진단 실시 중에 이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 현장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있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그렇게 해서 한 0.5 %의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니, 나무 몇 그루 옳기는 것이 0.5%로 나옵니까?

현장사무실을 짓고 또 안전진단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입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성모병원 앞에는 역시 그 공사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이것이 강 남성모병원이 언제부터 발주를 줘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이 성모병원 앞에 이것은 전 혀 손 안 대고 오히려 1년이 늦춰지고 있는 장황인데 여기다가 1%라고 해놓고, 그것은 바 로 외곽으로 복개하는 이 공사 외에 다른 공사 아닙니까, 추가로? 그러면 그것 옆에를 따로 이번에 복개하는 것이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바로 이해가 가는 것이지, 성모병원 앞 해 놓으면 이 공사 자체가 1년 늦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라고 이렇게 만들 지 마세요.

성모병원성은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그 뒤에 반포천을 가설을 해서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 본도로를 파가지고 하는 것 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상 1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된다고 보 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1년이 진즉 작년에 착공 되어야 할 것이 못하고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법상 여러 가지 서초구청 건설국장이 당시에 의견을 보면 기술불 족으로 해서 자기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거부를 하고 했 던 사항이라는 것 본위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이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가설을 임시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것을 영구적으 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서너번 재신청을 했는데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5월초에 또 이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은 하천 대로 놓아두어야지 그것을 복개를 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가서 위원별로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또 부결이 되어서 가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고속버스터미널이 백화점에다가 또 주차장에다가, 터미널에다가, 호텔 까지 들어서도록 지금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만, 하면 거기 도로가 굉장히 병목현상이나 교통체증이 심할 것입니다. 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기록을 해서 올리시면 굉장히 반영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려보도 록, 우리가 낭비하는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가설을 하지만 그것을 어 느 정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입안을 해서 한번 올려 보십시오.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세 번째 올렸다가 개별적으로 설 득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대학교수들인데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 위에 고 속버스터미널 있는 데 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당초에 안 된 것인데 겨우 해주고 그 대 신 이 밑에 것은 안한다. 가설했다가 나중에 하천 그대로 원상복구해 놓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저희 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청계천은 복개를 계속 해가면서 그 외곽도로, 거기는 순환도로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기는 못하게 하는 저의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 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답변은 이제 다 된 것으로 알고 거기를 재입안해서 요청을 한번해 보세요. 낭비한다 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세 번이나 해서지난 번에 최종으로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어요. 아주 그 사람들 절대 안 된다고 이래서 다시 올려 보아야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를 전제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것이에요.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74개 사업에5,841억원의 예산이 투 여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17개 사업, 도로 교량 20개사업, 하수 치수 11개사업, 문 화재 8개사업, 청사 복지 기타 18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완벽하게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현 장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적정한 현장감독, 감리자 수는 어떠한 방식과 원칙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두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인력이나 동원된 장비, 공사비용이나 공사장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배치된 공사감독관, 종합건설본부에서 파견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공 사감독관이 과연 적정한지, 과부족은 아닌지 공사현장별로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 시고, 아울러서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이나 감리자, 현장확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현 황, 하루에 몇 번씩 어느 부위를 어떻게 감리 감독을 했다, 현장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도 불실시공이 니 또는 부실공사니 하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삭치를 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여러 위원님들의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 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일 위원입니다 우기대비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에 폭우로 인한 여러 가 지 어려운 대비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른 문제 우리 담 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변도로에 4거선을 8거선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 중에서 잘 아시는 바처럼 강변로 확장공사 중 일부구간을 아시는 바 그대로 강변 제방벽을 그대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메워가지고 뒤에 오는 문제점,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60년대, 70년대 폭우로 인해서 강변 둑이 무너진다고 해서 한참 소동도 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수위가 아마 다리에서 본다면 1m정도 남겨놓고 그러한 폭우가 와서 팔당댐 주변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중에 거기에서 댐을 다 열어놓 는다고 그랬을 때는 뒤에 오는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제방 옆에다 붙여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뒤에 오는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뒤따른 문제의 일환으로서 강변확장공사는 한강을 끼고 하는 공사이므로 전 반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지금 현재 우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담당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타임캡슐 설치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또 타임캡슐 매설사업이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이냐 이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타임캡슐 매설소요 예산은 14억 7,000만원으로서 이것은 본청 문화국에서 서울정도600년 추진사업 총괄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서울정도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만 매설위치가 남산골 조성부지 내에 있기 때문 에 이 공사는 우리 본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은 사업만 담당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 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할 때 외 부기술사 10명의 명단과 광진교 개·보수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원효대교의 처짐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우기대비의 안전점검시 외부전문 기 술사 명단은 자격증이 있는 학교교수라든가 또 설계회사에 있는 분들로 주로 수방과 수문학 과 관계있는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자원, 상하수도기술사 5명하고, 시공안전기술사 3명, 또 제방 같은 것이 일부 손을 댄 데가 있기 때문에 토질 및 구조기술사 2명이 선정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광진교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공사만 아주 마모되었거나 또는 새로 하려면 당초 계획했던 교각상부 부 분을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에 마모가 많이 된 교각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선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내주중에 도로국에서 자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어서 저희들에게 지시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효대교 처짐원인에 대해서는 량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한두 장 가지고서 답변 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예산 46억원을 다 쓸 필요가 있느냐, 또한 이것이 절약된다면 절약된 예산으로 공원조성 등 부대사업비로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사업은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 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일괄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이 설계와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입찰과정에서 상당수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특히 하나 부언 드려서 말씀드린다면 최저입찰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금번에 공사범위는 남산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성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까지 다 파내고 성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조성계획은 내년도에 공원녹지관 리사업소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건을 하셨는데 아까 즉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구두답변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려도 좋다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다섯번째로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의 감리 감독자의 사람수를 어떻게 산출 하는 것이냐, 또한 현재 근무인원이 적정한 것이냐, 또 감독관의 현장별 근무상황은 어떠 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는 사무실에서 공사감독일지 등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우기대비 안전관리에 대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강변도로에 있어서 4거선을 8거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각이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성토를 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성토를 했을 때 한강유수 소통에는 문제 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모형시험과 또 과거에 기왕에 왔 던 수량과 비교를 해서 설계상에서 검토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한강의 수위 가 상승이 된다거나 어떤 결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를 확장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수리계산에 의해서 한강저수로를 깊이 팠기 때문에 일부 병목구간이 아닌 넓은 구간에 성토를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유출계수, 마찰계수를 줄여 주는데도, 거기서 사수를 줄여 주는데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세부적인 추진현황이라든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가 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설계에 나온 것이 워낙 복잡해서 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 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한강대교 북측 동부이촌동 지역이 항시 비만 오면 언제나 위 험수위에 달하는 문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변의 것을 좀 저거하고 전체가 아까 지금 현재 량이나 모든 수치를 다시 계산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해 주시면 자료가 되겠습니다.

동부이촌동은 한 50㎝ 정도가 여유고가 다른 데보다 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건설부 중앙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허가를 맡은 사항을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93년부터 5월말 현재까지 안전사고 현황, 안전사고 현황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사망 몇 건, 또 부상 몇 건, 붕괴 몇 건 이 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 건설위원에게 다 배부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