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이 계절에 위원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로 대과없이 지금에 이르렀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자성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나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으로 어느 때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으로 항상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의 장이 되어 좋은 의견과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다음 날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보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741호로 공포가 됨에 따라서 종전과 달라진 자치구 동사무소 동장의 직급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4741호가 되겠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자치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달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장직급을 종전에는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을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본 조례개정에 관한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1항중 동장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상당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임동남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목적 :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4741호 94년 3월16일에 따라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한 것을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2항 3. 내용 : 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을 적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등촌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사전에 동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건립하므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매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유인된 자료의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청사부지 매입예정지는 등촌택지개발지구내 등촌동 99-1 일원에 위치한 1,050㎡ 약 318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복여상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부지조성 원가인 평당 270만3,000원으로서 전체는 8억5,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금년 상반기에 주택공사와 부지매입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말까지 매입완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3조1항에 주요재산 범위는 1건당 3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청사부지매입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동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등촌지구 입주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0월까지 약 488가구 1,560명정도가 입주할 계획이고 11월달에 3,532가구 1만2,300여명, 94년 12월에는 712가구 2만2,000여명 그리고 그 이후에 95년 6월, 8월, 11월, 96년까지 입주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 1. 목적 : 등촌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주택공사에저 공용부지매입통보를 하였으므로 동청사부지로 취득코자 함입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서울특별시강서구국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중요재산 제1항 3. 내용 소재지 : 등촌동 99번지1호 면적 : 1,050㎡ 공급가격 : 8 억5,995만원 매입통고 : 94년 3월31일 주택공사로부터 있었습니다. 4. 검토의견 : 대단위 아파트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분동에 대비한 동청사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개발과정에서 취득치 아니하면 개발완료 후 공공용지분양은 불가능하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5,900만원이라는 공급가격이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즉 감정평가사 정도의 평가를 분명히 거치고 이 금액이 나왔어야 될텐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평당 270이 나왔습니까?

이건 우리가 통상 주택지를 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부지조성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격은 우리 도시개발공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부지조성원가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 기초시설같은 거를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깐다 그러면 하수도를 개설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뭡니까? 이런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그걸 조성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조성원가. 택지개발하는데 평당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 가격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그 가격에 매입하게 됩니다.

알기는....

일반적으로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면 일반 토지의 나머지, 말하자면 뭡니까? 체비지같은 경우는 공개입찰하게 되면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값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감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나눠가지고 조성원가를 평당 얼마씩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 원가를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라든지 단열이라든지 기본적인 주택에, 소위 말해서 골재나 뼈다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적인 것이지 여기에 토지매입을 할 단가를 매기는 것에서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취득승인안에 대해가지고서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두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나온 금액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일단 수의계약이 아닌 기본적인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기관 대 기관의 계약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은 공공의 청사용지 부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절차나 그걸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설계구역안에 공공의,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상 못이 박히기 때문에 그 땅은 저희하고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원가를 계산할 때도 처음에 수용비, 일반적으로 수용비하고 개인의 토지를 전부다 수용했을 경우에 그 수용받은 수용비하고 보상해 준 돈 있지 않습니까? 보상해준 돈,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전체적인 택지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그 다음에 또 하수도, 기타등등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도시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총 비용을 평당 얼마로 기준을 내가지고 조성원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 조성원가가 바로 저희가 계약한 금액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공급하는데에서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가 3년동안에, 구정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동청사부지 매입을 할 때, 또 화곡본동의 화천노인정을 매입할 때 그런 거를 전부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승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어떻게, 동청사부지인데 금방 제가 이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종전과 같이. 또 법적 근거도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택공사만이 공용부지매입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화곡본동 청사부지같은 경우는 우리 관청 대 사인간의....

죄송한데요. 본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종 청사뿐만 아니라 노인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노인정도 전부다 사인의 토지입니다. 개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두개 감정평가사에 평가의뢰를 해가지고 그 가격의 중간선을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적인 계약이 되죠. 그러나 대단위 택지개발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택지개발부서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땅이 얼마만큼 공공의 청사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팔아달라는 요구를 미리하기 때문에 그럴 때 벌써 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을 설립하면서 이 지역은 파출소부지, 이거는 소방서부지, 이거는 전화국부지, 이거는 동청사부지 이렇게 다 구획을 지어놓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그거는 다른 목적에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 감정은, 이미 택지개발하기 전에 감정은 다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감정을 해 평가는 다 했어요, 그 땅에. 감정가는 평가를 다 해가지고 그 평당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개발조성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드느냐, 이것만 플러스해서 전체 평수로 나누게 되면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공공기관 대 기관이 조성원가로서 바로 저희가 별도의 감정 필요없이 그 원가로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잘못돼서 이해가 좀 안가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은 갔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완전히 안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관공용지로 매입을 히고자 할 때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냐,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아니죠.

얘기인 즉 그런 얘긴데....

예.

지금 과장의 설명 답변으로는 기이 주택공사의 택지내에....

그렇죠.

동청사로 이렇게 일부분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확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또 만들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반 개인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 땅의 시가나 아니면 매매 현실가를 구분하고 또 우리 저 뭡니까? 우리 저 뭐라고 그러지? 토지관리과에서 뭐라고 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게 되고요. 공적인기관중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그 조성원가의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필요없게 됩니다.

최위원, 납득이 갑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김학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월10일 시조례 제3060호로 신규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을 100%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해주면서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은 불합리하므로 현행 과세면제대상에 포함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의제5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1조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2조에서는 적용 예로 이 조례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구세면제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는 구세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기지창으로 고시된 방화동의 약 5만8,000평은 이미 91년도에 서울시로 수용되었으며 지하철5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거의가 시유지인 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93년도 현재에도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을 서울특별시가 하면서 구세를 과세하게 됨은 불합리하므로 타 지방공사에 기이 구세를 면제하므로 도시 철도공사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1조, 동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3. 내용 : 94년 1월10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구세과세면제 대상에 포함.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제5호 신설.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이 4개 업체는 구세면제 적용을 받으므로 신설공사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역시 구세과세면제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과장님, 종전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우리 강서구내에서 5호선이 착공이 된지가 지금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대로 세금을 그러니까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지금까지는 적용을 안했었죠?

그게 왜냐면은 91년에 이미 서울시로다가 이게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직까지 안했죠. 그전에 착공하기 전에는 과세를 했었지만은 서울시로다가 수용이 된 이후에는 과세를 안하고 있었죠. 93년도에도 안했죠.

지금 마지막에 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종전에 작년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언뜻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것도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당연히 지금 상반된 말씀을 해가지고 면제를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조례가 됐다고 개정이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전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아니, 그 전에는 지금 이게 도시철도공사가, 이제 지하철공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하나 도시공사를 만든 건데 지금 91년도 이게 착공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전부다 수용을 해가지고 서울 시유지로 지금 시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소유로 돼있으니까 과세를 안한 거죠, 지금까지.

,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법규에 대한 그러한 그 노력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안됐을 때에는, 도시철도공사 추가를 넣지 않았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과세의 불균일과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긴데,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죠? 그때 답변하신 2년전에 이게 조항에 없는 사항인데도 당연히 면제를 한 거로 답변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 조항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최위원님 말이죠.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정질문에서.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한 곳입니다.

시에서....

그래 이제 앞으로 종전에 밝혀진 것은 도시철도공사로다가 이 게 현재 시유지가 철도공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소유로 돼있던 것이 이 철도공사가 생김으로써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철도공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기는 거죠, 앞으로는.

전문위원님,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해가 안가서.

왜냐하면은 종래에 면제를 했던 것은 시유지였기 때문에....

그렇지.

면제를 했던 겁니다. 구유지나 시유지는 과세를 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면제했던 건데 아직은 명의가 바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가네.

이 조례를 마무리 짓는 이유로는 현재 5호선 구간이라든지 2기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예.

2기 지하철이 철도공사로다가....

넘어가고

명의가 넘어 갔을 때....

예.

그때는 시유지가 아니 잖습니까? 지하철공사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서울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유지인데

부과대상이 안됐는데.

예.

이것이 공사로 넘어가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도공사로 넘어가야죠.

개정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업무가 지방세법상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동장에게 내부위임되어 구청장 명의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어 발급자와 증명책임자의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는 등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어 증명발급자와 증명책임자의 명의를 일치시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 제6조의2호로 구청장은 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서울시 전 동이 일치하도록 94년 7월1일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구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증명발급자와 증명책임자를 일치하여 업무의 책임성이 증대되겠으며 별도로 예산조치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목적 : 지방세 증명발급 업무중 완납 및 미과세증명발급은 구청장 업무이나 내부 위임에 의거 구청장 명의로 동장이 발급하던 지방세 완납 및 미과세증명을 권한 위임하여 동장 명의로 발급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세법 제39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제1항 3. 내용 : 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 구세조례 제6조의2 신설.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서 “납세 의무자등으로부터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단체장인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하여 동장이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간소화와 신속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인 구민의 피해를 막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외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관리 하는 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자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 서울특별시 지적 58370-528호로 돼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 목적 :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조사 및 심사와 조정을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의 작성과 손해배상책임 이행 등의 조치를 강구코자 함입니다. 2.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법 제37조의4(조정의 절차), 동법 제37조의5(조정의 처리) 3. 내용 : 본문 9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및 서기), 제7조(수당등), 제8조(회의록), 제9조(시행규칙),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분쟁 해결에 민주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동법 제37조의4 제6항에서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령 내용에 조정절차가 미비하여 문제점은 있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37조의3 제7항에 조례위임 조항이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권숙 위원.

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말이죠 다른 구청에서도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보받아 갖고 통과가 됐습니까?

. 준칙안에 나와 있잖아요 .

지금 타 의회가 전체적으로 이걸 지금 요청을 받고 있지만은 된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필요하고 이래서 의회에 조례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다른 구청들에서 이 조례가 무사히 별 말썽없이 통과됐는가를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구청 통과된 여부를 좀 확인한 다음에 검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지거래에 대한 분쟁이 종종 있었습니까?

구두로 있었고 정식 서면으로는 작년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그렇다고 하면 꼭 제정을 해야만 되는가? 이런 마음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만약에 중개업자라든가 중개의뢰인이 행정심판 청구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상당히 시간과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1차적으로 손쉽게 1차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안을 쌍방에 통보했을 때 그것을 상대가 수락하면 일단 거기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중에서 구청장이 자동 위원장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실무가 과장 등등해서 3인이 구청에서 위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인은 어떠한 분으로 구성이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조3 제4항에 규정돼 있는데요,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다음에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셋째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님이라든가 토지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위원장인 구청장과 재무국장, 토지관리과장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아닌 자는 4인이내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민법, 사법이 다 있고 그런데 굳이 분쟁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을텐데 꼭 이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라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가 절차는 있죠.

어떻게 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중매, 예를 들어서 전세입자같은 영세한 사람들이 기백만원에 의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최하 500만원 들 겁니다. 이럴 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민의수렴차원에서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김권숙 위원!

분쟁을 사전조정한다, 또는 법으로 해결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안건하고 달라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관계된 부분이므로 아까 질문드린대로 서울시의 다른 구청에 서 이것을 검토도 했을 것이고 통과된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연된데도 있을 텐데 그런 다른 구의회의 심의과정상 문제점은 어디가 있었는가? 법률적인 것이 난해한 부분이 몇가지 있으니까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 구청 의회에 좀 알아보셔가지고, 이걸 보류를 잠깐 하자는 얘기이지 이 취지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현재 각 구청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 전문된 바로는 몇개 구청은 통과되고 몇개 구청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시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중개업 업무에 대한 업무를 봐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번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중개업업자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당하게 일이 처리됐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중개업법에는 이러이러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뭐냐? 하는 걸 끄집어 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벌을 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사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만드는 취지는 일반 의뢰인이, 중개업을 이용하는 의뢰인에 대해서 뭔가 편리함을 더 주고 뭔가 관이 법에 호소하기 전에 앞장 나서서 중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민편에 서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만드는 건데 이건 서울시에서 준칙이 각 구청에 똑같이 시달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지금 보고말씀 드린대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재무국장하고 토지관리과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나머지 4인의 위원은 아까 4항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범주내에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규칙이 새로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저희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구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부결되거나 그런 전망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당부말씀, 부탁말씀 드릴 것은 기왕 이 안건이 이번에 상정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오늘 가부간에 결정해 주시면 아까 토지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번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강서구만 미결이 됐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소관업무국장으로서 체면문제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을 위한 거지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업무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쟁은 결국 중개업과 의뢰인간에 발생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 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경미한 것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구청에서 나서서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말이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사항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없고 자진해서 이런 위원회에 우리 이러한 억울함이 있다 등등 이렇게 민원이 되었을 때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소를 해야죠.

여쭤보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불복해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랬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누가 승소를, 분쟁의 결과에 반대된 승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의 새로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이 내용을 당사자한테 양쪽에 다 통보를 합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내용이 조정됐으니까 당신네들은 어떻소, 그러고 똑같이 내용을 보내면 양쪽에서 다 동의되면 그게 이루어지는거고 동의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만 우리가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조정이네. 이해갑니다.

가만있어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었던 것이 그 이유가 통합이 되면서, 민원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시키고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종 민원심의위원회나 또는 건축심의위원회나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나 똑같은 민원심의 측면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다시 재삼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같은 것도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하게 실제로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어요, 해마다. 3분의2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인데도, 분쟁이 . 그래서 실제로 민원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서 중개업도 총괄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조례제정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예년같은 경우에 축소가 돼 버렸는데 굳이 또 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또 다시 신설할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경우에 중개업과 관련된 분쟁이 1년에 얼마나 생길지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순 없습니다. 10건이 될지, 100건이 될지, 1건도 없을지. 사실상 한건도 없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반, 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뤄도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개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정확도를 기하고 또 거기에 올바른 조정도 나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일반 개념적인 민원조정위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다루는 것이 민원분쟁을 위해서는 더 바람지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끼리....

이러이러한 안은 어떠냐 했을 때 나는 그거 싫다,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한다면 개별적으로 법에 제소를 하든 뭘 하든 개인의 사정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권숙 위원님께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조정이 된 내용을 어느 일방이 불복했을 때 불복했을 시점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간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결정권한이 없고 어디까지나 조정이고 또 지금까지 조정하는 사항은 당사자에게 법적절차를 밟기 이전에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걸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온다는 얘기는 조금 곤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 분쟁에 관한 법률에 호소하기 이전에 전 단계를 거치는 단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선 다 시행이 되는데 우리구만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재차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방향으로 당부말씀 정말 드리겠습니다. 전 아주 체면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통과가 안된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좀전에 효력관계 때문에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법 37조의4 조정의 철차등에 보면은 4항에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쪽이든간에 이해당사자가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땐 조정을 중지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우선 하도록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송소을 안했을 때에 조정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가서 책임소지는 발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밑에 또 있는데요. 37조의5에 5항을 보면은요, “당사자는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중개업법에 의한 조정은 중지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소지 발생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위원하고 최위원 이해가셨습니까?

, 이해라기보다도 대의, 큰 의견을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1년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사라도 해서 좀 이렇게 참고가 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준칙안이 상위법인데....

예.

원안을 갖다가 해당 분과위원이라도 복사 그거 하나 못하냐 이거예요. 1년전부터 이거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안되고 있어요.

안끝났으니까 더 논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완비해야 하는 것이 보좌관이 없잖아요, 전문인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