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이 계절에 위원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로 대과없이 지금에 이르렀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자성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나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으로 어느 때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으로 항상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의 장이 되어 좋은 의견과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다음 날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보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741호로 공포가 됨에 따라서 종전과 달라진 자치구 동사무소 동장의 직급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4741호가 되겠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자치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달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장직급을 종전에는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을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본 조례개정에 관한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1항중 동장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상당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임동남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목적 :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4741호 94년 3월16일에 따라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한 것을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2항 3. 내용 : 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을 적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등촌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사전에 동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건립하므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매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유인된 자료의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청사부지 매입예정지는 등촌택지개발지구내 등촌동 99-1 일원에 위치한 1,050㎡ 약 318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복여상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부지조성 원가인 평당 270만3,000원으로서 전체는 8억5,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금년 상반기에 주택공사와 부지매입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말까지 매입완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3조1항에 주요재산 범위는 1건당 3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청사부지매입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동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등촌지구 입주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0월까지 약 488가구 1,560명정도가 입주할 계획이고 11월달에 3,532가구 1만2,300여명, 94년 12월에는 712가구 2만2,000여명 그리고 그 이후에 95년 6월, 8월, 11월, 96년까지 입주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 1. 목적 : 등촌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주택공사에저 공용부지매입통보를 하였으므로 동청사부지로 취득코자 함입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서울특별시강서구국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중요재산 제1항 3. 내용 소재지 : 등촌동 99번지1호 면적 : 1,050㎡ 공급가격 : 8 억5,995만원 매입통고 : 94년 3월31일 주택공사로부터 있었습니다. 4. 검토의견 : 대단위 아파트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분동에 대비한 동청사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개발과정에서 취득치 아니하면 개발완료 후 공공용지분양은 불가능하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민법, 사법이 다 있고 그런데 굳이 분쟁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을텐데 꼭 이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라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가 절차는 있죠.

어떻게 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중매, 예를 들어서 전세입자같은 영세한 사람들이 기백만원에 의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최하 500만원 들 겁니다. 이럴 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민의수렴차원에서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김권숙 위원!

분쟁을 사전조정한다, 또는 법으로 해결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안건하고 달라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관계된 부분이므로 아까 질문드린대로 서울시의 다른 구청에 서 이것을 검토도 했을 것이고 통과된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연된데도 있을 텐데 그런 다른 구의회의 심의과정상 문제점은 어디가 있었는가? 법률적인 것이 난해한 부분이 몇가지 있으니까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 구청 의회에 좀 알아보셔가지고, 이걸 보류를 잠깐 하자는 얘기이지 이 취지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현재 각 구청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 전문된 바로는 몇개 구청은 통과되고 몇개 구청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시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중개업 업무에 대한 업무를 봐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번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중개업업자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당하게 일이 처리됐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중개업법에는 이러이러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뭐냐? 하는 걸 끄집어 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벌을 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사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만드는 취지는 일반 의뢰인이, 중개업을 이용하는 의뢰인에 대해서 뭔가 편리함을 더 주고 뭔가 관이 법에 호소하기 전에 앞장 나서서 중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민편에 서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만드는 건데 이건 서울시에서 준칙이 각 구청에 똑같이 시달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지금 보고말씀 드린대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재무국장하고 토지관리과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나머지 4인의 위원은 아까 4항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범주내에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규칙이 새로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저희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구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부결되거나 그런 전망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당부말씀, 부탁말씀 드릴 것은 기왕 이 안건이 이번에 상정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오늘 가부간에 결정해 주시면 아까 토지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번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강서구만 미결이 됐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소관업무국장으로서 체면문제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을 위한 거지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업무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쟁은 결국 중개업과 의뢰인간에 발생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 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경미한 것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구청에서 나서서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말이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사항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없고 자진해서 이런 위원회에 우리 이러한 억울함이 있다 등등 이렇게 민원이 되었을 때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소를 해야죠.

여쭤보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불복해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랬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누가 승소를, 분쟁의 결과에 반대된 승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의 새로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이 내용을 당사자한테 양쪽에 다 통보를 합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내용이 조정됐으니까 당신네들은 어떻소, 그러고 똑같이 내용을 보내면 양쪽에서 다 동의되면 그게 이루어지는거고 동의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만 우리가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조정이네. 이해갑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려움을 몰라서 하는 애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한가지 깊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합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쌍방이 합의를 하면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이니까 구속력이 있는데 합의안을 도출했단 말이죠. 위원회에서 도출했는데 이것은 재산상 민감하니까 두사람이 서로 합의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이 분쟁위원회에서 조성한 합의서 자체가 자기로 봐서 부당한 것이예요. 부당해서 합의를 안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가지고, 합의를 안했으니까 효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합의는 안해서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해가지고 합의의 초안문안하고 반대되는 법적판결이 났을 때는 그 사람은 가만있지 않습니다. 내가 합의를 안한 이유는 합의안 초안이 이러이러한 불공정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안했고 그 결과 많은 기간을 재판에 소비했으니까 이 손해배상을 분쟁위원회라든지 구청에서 져라 하는 사항이 앞으로 발생 안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업에 대해 상당히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것은 그 외의 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서 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거는 조례가 시행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권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중개위원회에서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불공정하다 해가지고 법적절차까지 갔을 때에는 어떤 책임이 없느냐? 결국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안을 통보를 하면 10월이내에 자기들이 조정에 합의하면 도장을 찍어서 날인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쌍방중에 일방이 도장을 안찍고 불응할 때는 자기들이 소비자보호단체에 제소하든가 행정심판을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님! 만약 이 안이 넘어가면요 소수의견을 이번엔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중에 이러한 우려가 있었다. 지금 과장님은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해관계 돈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위원회 자체가 만들어낸 안이, 분쟁조정안이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서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갑이란 사람이 보고 “응, 나는 수긍할 수 있다” 을이란 사람은 객관성에 의해서 자기가 법률로 정식재판에 가서 이길 수 있을 거 같으면 그 안에 합의를 안하고 정식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시간이 경과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경과된만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가지고 정식재판에 이겼으면 이 위원회를 상대로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들어가죠. 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사안이 급하지 않으면 이 안 자체를 좀 유보해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을 소수의견으로 붙여주세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안만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권숙 위원이나 최환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셨고 의문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여러분들의 뜻에, 전체 뜻에 의해가지고 이 안을 꼭 부결시키자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 김권숙 위원이 전제로 했고....

하나 있습니다.

예.

위원 안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 왜냐하면 김권숙 위원 말대로 일단 이것이 조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조정논의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 을간에 을이 됐든 갑이 됐든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조정했을 적에 을쪽이 유리했든 갑쪽이 유리했든 여기서는 그것을 접수를 해서 그대로 조정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응했어. 그럼 갑이 원했는데 을이 불응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정식 법적으로 가서 조정 원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구청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안이 중재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중재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

이러이러한 안은 어떠냐 했을 때 나는 그거 싫다,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한다면 개별적으로 법에 제소를 하든 뭘 하든 개인의 사정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권숙 위원님께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조정이 된 내용을 어느 일방이 불복했을 때 불복했을 시점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간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결정권한이 없고 어디까지나 조정이고 또 지금까지 조정하는 사항은 당사자에게 법적절차를 밟기 이전에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걸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온다는 얘기는 조금 곤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 분쟁에 관한 법률에 호소하기 이전에 전 단계를 거치는 단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선 다 시행이 되는데 우리구만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재차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방향으로 당부말씀 정말 드리겠습니다. 전 아주 체면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통과가 안된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좀전에 효력관계 때문에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법 37조의4 조정의 철차등에 보면은 4항에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쪽이든간에 이해당사자가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땐 조정을 중지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우선 하도록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송소을 안했을 때에 조정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가서 책임소지는 발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밑에 또 있는데요. 37조의5에 5항을 보면은요, “당사자는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중개업법에 의한 조정은 중지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소지 발생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위원하고 최위원 이해가셨습니까?

, 이해라기보다도 대의, 큰 의견을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예.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앉아 계십시오.

예.

전이니까요.

예.

일은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요 의장님한테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요 지금 안건이, 몇가지 안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최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효율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직업공무원하시는 공무원들이야 법조문을 잘 알겠지만은 우리 의원은 아직도 비전문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 관계된 법률조항을 좀 안을 올릴 때 명시를 했으면 되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수의계약 사유를 물어 봤을 때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제약상 처리규칙에 수의계약 사유가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거기다 좀 써 준다든지....

그렇지.

소유의 변화, 시에서 공사나 청으로 넘어갔을 때 그 변화된 것을 좀 써주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될텐데 그런 부분은 좀 협조를 드립니다.

네, 그 점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무국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몇조 몇조 하지만은 그 몇조가 그 내용이 뭐냐는 거는 실지로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