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장동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를 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회의에 이어 두달여만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가 시작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니 세월이 무척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철 우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깊은 배려와 공장폐수 및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청소문제, 그리고 방역 등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치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도 열띤 질의 토론의 장을 열어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연
한병연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한병연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이현입니다. 오늘 저희과에 소속돼 있는 소관된 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소집된 장동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안이유 설명드리고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구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만 다음에 조문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할 때는 법령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42조는 자문기관으로써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조례안 준칙이 소비자보호과에서 지난 작년 12월10일날 시달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게 본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체육시설사용료, 두번째 주차요금, 세번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장안으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원 1인 그중에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중 1명과 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실무위원회는 이건 안건이 제출됐을 때 사전에 안건을 정리하고 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실무대책반이 되겠습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계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할 수 있다는 3조2항의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관계요금을 심의할 때는 이 사람들을 관계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출두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3조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제13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겁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체육시설사용료나 주차요금에 있어 주차장 요금은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심의안건이 되느냐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구청장이 어퍼한 요금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위해서 조례안을 올릴 때 사전에 구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한 거니까 결정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로, 조례사항도 내무부 준칙안에 보면 하수용이랄지 상수용 전부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을 검토하셔가지고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위원장
최이현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1. 목적 : 이 조례 제정은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와 구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소비자보호법 13600-633(93년12월10)호로 준칙안이 지시된내용이 되겠습니다. 3. 제정요지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등에 관한 사항. 예산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수당등은 예산조치가 필요가 되겠습니다. 4. 조례구성에서는 본 조례제정안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제정안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래위원
위원장!
장동선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김종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기능에 있어서 3조2항 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사용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라고 했는데 2항에 주차요금 문제는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결정은 하지 않고 사전 심의 차원에서 이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안을 상정했을 때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전심의라는 것은 결정의 전제조건위에서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이지 결정 심의하지 않는 전제조건이라면 사전심의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차장법 제9조를 보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주차의 요금,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이런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돼있다라고 명시 돼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의회에서 주차요금의 문제는 조례로 제정해서 요금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이 요금을 결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결정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 것은 심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돼있는데 실무위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사전에 안건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총체적으로 주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안건상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굳이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그 위원회의 임무와 실무위원회의 임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아까 그러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기하다 그런다 그러면 차라리 소위원회같은 성격을 둬서 그 안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소위원회에다 그린 안건 정리사항을 위임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소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 조문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선위원장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이 3조2항하고 9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차요금의 문제는 구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9조에서는 실무인의 임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4조의 밑부분을 보면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11조에 보면은 11조 밑부분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전문가가 참석이 되고 또한 실무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이중으로 복합 전문가가 또 참석이 됩니다. 그럼 전문가를 어느 구분을 두어서 위원회 성격의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고 또 실무위원회 전문가는 어느 성격이냐? 그래서 지금 김종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분이 명시가 안돼 있고 꼭 이중복합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9조를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실무담당 과장들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위원회에 상정만해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내용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장동선 위원장님과 김종래 위원께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3조2항 주차요금은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구청장이 결정할 권한도 없으면서 사전 심의한다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뜻인데 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구청장이 의회에다 요금을 조정해서 조례안이랄지 개정안을 올릴 때 사전에 관계부서와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전에 논해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꼭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만 심의한다고도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례로 앞으로 생기게 되면은 마찬가지이고 기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조례로 결정하는 사항이더라도 조례안을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데 의의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명칭이 실무위원회니까 자꾸 소위원회하고 혼동이 되는데 실제는 이게 산업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각 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다, 입장료를 받는다 했을 때 1,000원으로 할 거냐 2,000원으로 할 거냐 할 때 생활체육과에서 시설하는데 그때는 물론 생활체육과 의견을 받습니다만 산업과로서도 좀 어려우니까 각 관계계장들과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사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위원회 보고안건도 충실히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위원회의 소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조는 명칭은 위원회지만 실무반이라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산업과에서 전부를 파악이 안되니까 사전에 관계과의 계장들과 산업과 과장, 계장이 모여서 의견을 절충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위원장님께서 11조에 의견청취에서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등과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소비자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됐는데 저희들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신다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1조에 의견청취에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전문가는 만일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센터 사용요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심의안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관계공무원이나 혹은 그 관계공무원이 의견충돌 있을 때나 또 체육관계 관내 거주하는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을 의견 들어서 사실상 이 요금이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런 의견을 듣는 거고 위의 위원회 전문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원중에 전문가로 한번 위촉되시면 2년간 재임하시지만 의견청취시에 전문가는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해다가 의견을 듣는 등 이러한 목적으로 이 조례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불충분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래위원
말씀을 한번 드리렵니다. 실무위원회 성격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언급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제3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확정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선 사전 일차적으로 구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 예를 들어 조정적인 기능 내지는 아까 안을 상정한다는 쪽으로 일부 후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분명히 자구 문구는 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 그랬습니다. 결정이라는 건 확정을 짓는 얘기입니다. 여기 체육시설 사용료도 그렇고 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주차요금은 당연히 주차장법 제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유권한을 구청장 임의로 이런 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임의로 이것을 관여한다는 얘기는 상위법인 주차장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논리적으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산업과장이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정 또는 관여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장이 결정하는 어떤 사항이나 또는 강서구청장이 관여하는 어떤 사항을 사전에 일종의 심의라기보다는 자문을 얻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요금 요율이나 징수방법은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는데 일단 조례를 정하기 전에 구청장으로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도 있고 구청장이 또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 넘어 왔을 때 다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관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체육시설사용료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준칙사항을 보면은 수도사용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전문인이나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적정요금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대처하는 입장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걸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해석을 해보니까.
김종래위원
위원장님!
장동선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님.
방금
방금김종래위원
국장님 말씀 듣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견해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다시 결정 아니고 관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조례도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토씨 하나도 글자 자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차요금은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대로 자치단체 의회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전혀 구청장이 결정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그런 맥락에서 다시한번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흔히 해온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관치행정에 의해서 아직도 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위임된 사항을 관에서 아직도 관여하려는 잔존의 사상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준칙을 내려보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순수한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분명히 위배됩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저는 김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반복되지마는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넘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여로 우리가 광범위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통례적으로 의회에 통과를 합니다. 의원 제출이 없고 대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을 의회에 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봐서 이 조례안을 내기 이전에 구청장으로서는 자기 혼자로서는 적정한 견문이나 여러가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실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전문기관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하고 동법시행령 42조로 돼 있습니다, 관계위원회 설치하는 근거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107조나 시행령 42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위원회나 또는 심의기구를 두어서 자문기관격인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목적의 원 근거를 지방자치법 107조 동법시행령 42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근거로 봐서는 제가 아까 해석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 자꾸 김종래 위원님은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불신하고 하나의 권위주의고 과거답습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조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그런 요율이라든가 요금을 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렵게 생각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 저희들이 차후에 더 좀 깊이 연구하고 상부에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은 한번 확인을 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틀렸다,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 맞다 한다면은 다시 다음 임시회에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개정불변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통과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설혹 이것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다시 조례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지금 김종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차요금을 사실 삭제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우리 주차장법이 구의회 조례로 제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는 사실 빠져서 구의회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래위원
예.
장동선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의 있으면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종래위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여기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이 개진한 의견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동의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합당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김종래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드리고 싶지 않고 또 그런 맥락에서 광의로 우리 국장님이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말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관계에서 한다면 그런 안을 공고한다면 왜 이것만 합니까? 다른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징수방법이든지 시간도 다 구에서 조례로 하지 왜 이것만 특별히 만들어 놓습니까?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그래서 내무부준칙이나 우리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걸 보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준칙안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용 또는 수수료”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우리에 해당되는 사항을 빼고, 상수도 이런 것 빼고 우선 이런 사항만 조례에 넣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삽입할 사항이 있다면은 계속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신대로 아까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지 않느냐, 결정하고 관여하고. 그래서 결정 또는 관여 이렇게 하나 삽입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저희가 본부에 또 이걸 한번 상의를 해서 아까 김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정 관여가 맞는지 또는 제가 해석하는대로 결정 또는 관여가 맞는지 이런 것은 제가 문의를 다시 신청해가지고 만일 김종래 위원님께서 맞는다면은 다시 다음번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저 지금은 저희들이 해석하는 게 맞는 걸로 일단 되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왔을 때 보니까 콤마가 찍혔네요. 여기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콤마 관여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에 준칙 내려온 것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래위원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은 콤마가 안 찍혔네요.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글쎄, 이것이 우리가 타자 친 것이 미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잖아. 한번 봅시다, 내무부에서 온 거.
방금
방금김종래위원
말씀중에 이러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법이 만약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든지 라고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이란 건 그렇습니다. 고치기도 가장 어려워야 되고 또 꼭 지켜야 될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이것이 만약 틀리면 그냥 고쳐 버리자, 이렇게 쉽게 이 자리에서, 이 의회석상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심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디다가 촛점을 맞출지를 모르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말이죠, 답변할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서 하십시오. 회의진행상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김종래 위원이 3조2항의 주차요금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주차장법이 구의회 조례로 제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이 2항의 주차요금을 집어넣을 것이냐 안집어 넣을 것이냐는 결정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밑에 3항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지금 이 대목에다가 집어넣고 조례로 제정할 거냐 안 제정할 거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으로 해서 구의회 조례로 나중에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종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장수덕 위원님 .
김종래장수덕위원
위원님의 주차요금 말씀은 제가 붙 때는 아주 합당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조례를 정한 후에 그후에도 여기 위원회에 딸려 가지고 온 거 징수과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에선 주차요금 부분은 일단 빼고 의회에서 주차요금이 조례로 제정된 다음에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위원장님!
장동선위원장
예.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장동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조례로써 주차요금이 결정된 다음에는 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여하기 전에 또는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조례에서 주차요금이나 주차요율을 확정하기 이전에 구청장으로서 자문을 받기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 이미 조례로써 확정이 된 뒤에는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확정이 되면.
황인호위원
위원장!
장동선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지금
지금황인호위원
조례안이,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1, 2, 3조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상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제4조2항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이 4조 문구 이하도 통과가 돼야 할 그런 것으로 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지금 우리 시민국장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 또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장수덕 위원도이제 여기에 견해를 좀 밝힌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김종래 위원이 너무나도 주차요금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안건을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조금 보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김종래 위원이 우리 시민국하고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대목이 있으면은 조금 좀 보조를 해줬으면, 통과를 시켜줘도 보조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님!
아까
아까김종래위원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심층적으로 어느 한면에서는 토론하니까 ‘아, 우리 시민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토론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안 하나 가지고 제 자신도 너무 깊게 어느 면에서는 관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보면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에 대해서 주차요금 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42조 또한 조언, 권고, 건의심의할 때, 결정이나 관여하는 사항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이나 구청장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결정권고로써 관여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해석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요금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그중간에 또 한가지 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이 있습니다. 또 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지금 따블이 되다보니까 이거 위원장하면 실무위원장인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지 굉장히 맥락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실무전담반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아마 본 위원장으로선 실무전담반이 합당한 맥락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사실 두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있고 요거는 좀 합리성이 없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요런 것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사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주차요금 문제는 의회 차원으로 넘기자, 그래서 주차장법을 조례로 제정한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로 넘기자는 말씀이죠?
니죠
아니죠김종래위원
. 물가 주차, 아까 주차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주차요금을 결정하게 됐는데 이 사항을 주차요금 결정해 갖고 물가대책에 넘기자는 건 아니죠. 넘길 필요가 없죠. 여기서 결정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2항은 삭제하자 이겁니다.
장동선위원장
삭제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거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500원 받던 거 금년에 700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다시 또 저거 해야 되니까 일단 조례로 어느 근거를 제정을 해놓은 다음에 고거는 이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 넘겨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금년엔 인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작년도 가격에 동결이 되고, 그런 거는 그건 조례에서 얼마라고 하면은 영구적으로 정할 순 없으니까 고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래위원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걱정 안해도 될 것이 우리가 도로점용료나 아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지가, 평당 지가 고시가격에 대한 평당가격 더해 버리면, 그 조례에다 넣어버리면 항상 저희들이 조례를 시세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변동을 안시켜줘도 그 연관해서 자동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요금 관계에서도 지가고시가 1년에 한번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들어서 계약관계에서도, 수탁자의 계약관계에서도 1년에 한번 정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번 정도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평당 그 지역이 공시지가 곱하기 아까 예를 들어서 얼마 해버리면 공시지가가 물가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든요, 아까 여러가지 그 지역경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3조2항의 주차요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김종래위원
3조2항2호입니다.
장동선위원장
네.
김종래위원
3조2항2호 주차요금.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장동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차요율이나 이런 것은 아까 김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법에 의한 하위조례로써 그 지가의 몇분의 몇이다 하는 것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하면 되는 이전까지의 즉 제정과정, 의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봅시다.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써의 제안하는 경우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정을 해서 입법안을 냈을 때의 그 의사결정까지의 과정은 구청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실무위원이나 전문가나 관계실무자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대개는 구청장이 의견을 결정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냅니다마는 보다 좀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생활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물가에 대해서만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 어면 공무원으로서만이 구성되는 그러한 자기 보조기관을 통해서 결정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전문가 공무원, 의원,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도있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조례안을 정하자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것이지 이러한 조례를 결정하고 나서 관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가과정을 입법으로 하는 과정에서의 관여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구청장 의사결정 과정 이전에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보자, 이런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맥락을, 왜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배경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장동선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곧 조례로 제정한 다음에 요 부분을 삽입하면 어떱니까?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조례를 제정하면 끝납니다.
장동선위원장
그러나 좌우지간 가격이야 물가대책위원회나 또 구의회에서 조측로 제정해서 하나 그 방향만 틀리지 최종적으로 주차요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꼭 주차요금이 주차장법으로 조례로 제정하게 돼있는 거를 결국 여기다 붙이면 얘기가 되고 물가대책위원회에다 붙이면 주차장요금이 정리가 되고 또한 구의회에서 주차장법으로 조례로 제정해도 되는 겁니다. 원래 법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비중을 떠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올린 것 같은데.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요금을 정하는데 여기 요율을 지금 우리는 인근 토지등가의 100분의3으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00분의3으로 하면 좋겠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구청장이 바로 또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에서 100분의3으로 결정했더라도 구청장이 그건 안되겠다. 100분의2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결할 때 구청장이 제안한 100분의2는 너무 많다, 안된다, 100분의1로 해라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이 바로 조례로써 요율은 100분의1로 조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조례의 집행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하나의 자문이지 어떤 결정권이나, 이렇게 참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고 또 구청장한테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이 이걸 참고로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입장에서 좀 더 자기가 전문지식이 없고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쳐 주면은 자기가 의사결정하는데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장동선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지금
지금황인호위원
조례안을 놓고 너무 시간이 지금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이 주차장법을 누구보다도 김종래 위원이, 그전에도 토론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아시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어떤 요금징수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한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김종래 위원을 그 자리에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잠깐만 있어봐요.
김종래위원
긴급동의입니다.
렇게
이렇게황인호위원
해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더이상 토론을 다 종결하고 이거는 본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래위원
위원장님!
장동선위원장
네.
방금
방금김종래위원
황인호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1명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을 아까이 1명중에 예를 들어서 넣었으면 어떠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위원이,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하면 위원이 하나 포함이 됩니다마는 문제제기를 안한 것 같으니까 위원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동료위원 또 관계공무원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안을 제출을 할 때 구청장도 이 입법안을, 주차요금에 대해서 입법안을 도시주차장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선 의원입법이 더 선임돼야 될 부분이예요. 꼭 구청에서만 이 입법안을 상정할 것으로만 예상하신 쪽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문제 가지고 구청쪽에서 안하시더라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위원회에서 안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안한다 그러면 구청측에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법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 강서구에 3개의 권역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늘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 강서구에서 또 구청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이 과정을 상정시켜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법 이것도 엄연히 운영하고 있는 방법도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관행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으면서도 곧곧 한다한다 제정한다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찬반론으로 부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쳐서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무전담반으로 명칭을 바꿔도 이의 없습니까?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그 명칭은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장동선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전문가라는 그 명칭도 좀 바꿀 수가 없습니까? 위에 위원회 전문가하고 또 그러니까 4조의 전문가하고 11조의 전문가하고 하면은 나는 뭐 물가대책위원회 전문가요, 또는 실무위원회 전문가요, 이게 지금 말의 어휘가 안맞는 것 같아서 밑의 문구를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라도 좀 바꾸면은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예, 그쪽의 전문가는 명칭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동선위원장
4조는 그대로 두고 11조에 전문가라는 걸 명칭을 좀 바꿔서 하면은....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11조는, 9조의3항에 실무위원회 전문가는 그건 맞고 11조는 의견청취기 때문에 위원회에다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듣는 거기 때문에....
장동선위원장
그러니까 9조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우리 위원님들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실무전담반 전문가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수당이나 여비나 기타를 지불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난우위원
관계공무원은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
장동선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제왼데 전문가는 당연히 지불을 해야죠, 그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그렇죠.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실무급에서 얘기할 때는....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수당을 주고 전문, 여기서 참고로 하는 전문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줍니다. 우리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 전문가로서 위촉된 사람은 우리가 수당을 주고 여기서 참고로 듣기 위해서 전문가로 오는 사람은 안주고. 실무위원회 전문가 하면은 여기서도 실무위원회 전문가로서 위촉되면 수당을 줘야 되겠죠. 뺍시다, 전문가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이런 전문가를 삭제하죠.
장동선위원장
그렇죠. 뭐 전문가가 여기서는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삭제해요.
장동선위원장
위원님들 9조 밑에 항에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명칭을 전문가를 빼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예, 관계공무원 등....
장동선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전담반이면 반장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명칭을 넣어야죠? 실무전담....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전담실무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장동선위원장
실무전담반이면 거기에 장은 반장이 되겠죠.
이현
최이현산업과장
실무전담이 아니고 그냥 실무반이라고 그러죠. 전담반이라고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는 거니까 실무반 실무반장.
장동선위원장
물가대책실무반 그런 명칭으로 명칭개편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최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거론이 된 3조2항 2번에 주차요금은 찬반론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조례로 제정을 하는 A안이 있고 이걸 지금 현 물가대책위원회의 현안대로 하는 B안이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찬반론을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호위원
상정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동의를 제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물어봐 가지고 해야죠.
장수덕위원
주차요금을 넣느냐 안넣느냐 이런 얘기죠.
장동선위원장
글쎄, 그 얘기죠. 그러니까 A안, B안입니다.
김종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5분간 정회하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한 3조2항제2호 주차요금 삭제하자는 의견과 제9조 실무위원회를 실무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요금 삭제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을 삭제를 하자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분은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삭제를 원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럼 둘째 안대로 하실 분은 몇분이예요, 지금? (거수표결) 두분, 네분.
인물
유인물장수덕위원
원안대로.
장동선위원장
예, 그럼 주차요금 삭제는 원안대로 그대로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실무위원회를 실무반으로 하자는데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가지 위원회가 복합이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실무반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서 이견제기가 된 두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3조2항2호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실무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