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4년 6월 3일(금)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 3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4.''94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5.''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6.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제 3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태우 의원외 3인) 2.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찬규 의원외 3인) 4.''94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6.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회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난 제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 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제34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의 안건 및 집회 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과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어 금번회기에서는 총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5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태우 의원외 3인)

이태우 의원입니다. 제3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의원들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 및 발의되어 동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제 3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3일∼6월 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6월3일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6월3일∼6월 7일까지 휴회하여 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7일 이상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 일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자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보 조례의 개정 목적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 50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코자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의 변경요인 발생분으로서 93년도 회계의 결산정리와 당초 예산 성립이후 일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에 36억 9,700만원이 증액된 총 555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492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46억 5,900만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4,3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25억 3,500만원과 보조금수입 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5억 6,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 9,700만원은 삭감 편성하고 가용재원 19억 3,600만원은 당초예산시 미 반영된 필수사업에 최대한 절감반영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농촌급수대책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기 편성 운영중인 32건의 사업비 6억 5,3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조치 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옥천 공영터미널 조성부지매입비 4억 3,4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보조 3억 6,900만원, 하수처리 차집관로 시설 3억원,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2억원,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2억원, 농촌생활가꾸기사업비 10억원,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비 1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사업으로는 하수처리 찻집관로 시설 부담지시액 2억원중 1억원과 농기계공작실 설치부담지시액 3,400만원 등 2건에 1억 3,400만원은 사업의 완급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에 부담하지 못하고 다음 추경이나 95년도 당초예산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에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주택사업 2,400만원, 의료보호 1억 1,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3,8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1,300만원, 주차장관리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는 2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분 1억 1,300만원을 의료보호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등 3,8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경정사업으로 소득사업지원을 위한 1읍면 1특화 사업비 9,000만원은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 새마을소득융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중 순세계잉금급 9억 3,800만원은 93년도 농공단지 재분양 선수금 미납으로 감액조치하고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대금등 잡수입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옥천농공단지 선수금 이자 반환에 2억원을 계상하고, 이원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3억 4,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급수수입 1억 5,700만원과 순세수계잉여금 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정수장내 간이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1억 2,700만원과 배수관 이설 및 확장 사업 3건에 1억 600만원, 상수도 노후관 수선 및 신설 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직제 조정 계획에 관련하여 예산 운영은 기 성립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예산의 긴축운영 등 군정의 알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총액은 10건의 사업에 7,43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5,125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사역별 내역은 행정선 수송 임차료 545만원,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1,914만2천원, 소송 대리인 변호사 긴급방제 농약대지원 2건에 1,048만9천원, 농작물 재해 복구 농약대 지원에 30만 7천원, 군의원 보궐선거비 578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40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선 수송 임차료는 군에서 관리하던 행정선의 노후로 신규 취득을 계획하였던 행정선이 93년2월 10일 해군본부로부터 무상대여 결정되어 진해 해군기지에서 인수를 위한 전문용역업체 위탁운송료 545만원을 지출하여 행정선을 인수하였으며,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은 93년 3월 31일 안남면 지방행정주사 박희구씨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퇴직수당 1914만2천원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는 92년12월 12일 대전지방법원 92가합 7362호로 중소기업은행장이 재소한 주식회사 한아금속에게 발급한 각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1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 심판결결과 부분 패소로 항소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351만원중 부족액 151만원과 93년 11월 17일 청주지방 법원 93가합5014호로 옥천읍 문정리 446-15번지 이재구씨가 재소한 213㎡의 사유토지를 권한없이 도로로 사용한 부당 이득금 6,470만3천원의 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230만원중 부족액 104만 6천원과 93년 11월 26일 대전고등법원 사건 93-9 2207호로 충일건설 대표이사 장성섭씨가 재소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350만원 등 3건의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부족액 650만6천원을 예비로 지출하여 소송수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는 93년 8월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일조량부족에 따라 8월 18일 벼 도열병 발생이 심화되는 관내 6480농가 3,144㏊에 대한 긴급방제 농약대 885만1천원과 8월 28일 1120농가 312㏊에 대한 만식답 도열병 방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농약대 234만원중 군비 부담금 163만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벼병충해 방제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 농약대지원은 93년 7월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지역 100농가 33.3㏊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농약대 102만5천원중 군비부담금 30만7천원을 예비비로 부담 조치하였으며, 군의원 보궐선거비는 93년 11월 5일 안내면 군의원 보궐선거 추진을 위해 옥천군 선거관리 의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 위탁경비 2,112만1천원을 93년 10월 15일까지 납부토록 고지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경비와 군선거 추진 경비 708만3천원등 총 2,892만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93년 10월 18일 선거 공고하여 93년 10월 23일 후보자 등록 마감한 결과 단일 후보자 출마로 93년 11월 5일 무투표 당선 결정되어 선거기간 중 선거 관련 경비를 정산한 결과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3,892만4천원중 선거인 명부 유인등 선거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된 578만원을 제외한 2,314만4천원은 여입 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 차입금 이자 상환은 91년부터 93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옥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비 179억3,100만원중 군비부담지시액 22억1,300만원에 대하여 12억1,300만원은 부담조치하고 미부담액 10억원은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 93년 11월 30일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차입부담 조치하였으나 93년 12월 16일 환경관리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93년 11월 30일부터 93년 12월 20일까지 21일분의 차입금 이자 402만8천원이 93년 12월 2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되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운영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9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