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언을 드리게 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군에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대개가 농업기반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서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은 마을마다 수를 헤아릴수 없도록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해마다 극히 일부 사업만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원사업의 시공과정에서 일부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뿐 아니라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군에서 된줄 뻔히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해주고 또 그하자 부분을 하자보수기간에 보수시켜야 함에도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하자보수기간간을 지나고 나서는 빈약한 군비를 재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할려는 그 두둑한 배짱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외에도 일일이 지적할려면 숨이 막힐지경이라 생략하고 군수님은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방지대책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군수의 고유권환인 인사문제를 거론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여론이 있어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읍면공무원 220명중 출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08명으로 나머지 112명은 타시군출신 39명을 제외하면 본군출신 74명은 출신읍면근무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공무원은 지체하는 지체 공무원도 아니고 또한 단속을주로하는 단속공무원도 아니고 오직 주민에게 투철한 정신으로서 봉사하는 공무원 일뿐입니다. 그뿐아니라 우리 농촌에는 보수성이 비교적 강한 읍면 주민의 정서상 본면 출신자를 선호하고 또한 공무원본인으로서도 내집에서 통근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처우개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은 자가용으로 원거리 통근함으로써 항상 교통사고위험속에 방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인이 원한다면자기 출신읍면에 들어올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의원이 질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읍면공무원의 연고지배치 실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편의상 보충질의는 자리에 앉으셔서 1회내지 2회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분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통할하는 예산을 연간의 사업규모를 지연시킨 사유는, 연간 사업규모를 연말에... 예를 들자면 모지역의 경지정리를 하자면 매년 11월말 12월초에 입찰합니다. 이것이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모든 정리작업이 완공이 되어서 모심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내에 그런 사항에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빙기에는 콘크리트 작업은 조금 지양시키고 나머지 토목 부분이나 발주해서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조기에 발주해서 예산을 통할해 주십사하는 질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산이월분에 대해서만 답변이 된줄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재설명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경지정리하는 것도 사실상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그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편성하고 공사도 그겋게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점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도 그시기에 맞추어서 발주하도록 해서 우리가 시기를 일실해서 공사를 잘못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도로포장 관게는 사실상 결빙기에는 도로포장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기에 설계하고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결빙으로 인한 문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전체있는 예산중에서 시기가 미도래된 예산이 없으면 추경할 때 그부분이 뒤에 시공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공토록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하겠습니다를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용덕 덕암지구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모를 심어야 되는데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면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벌써 군민들을 생각하는 관점이 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부분도 잘 깊이 생각하시고 구유 계헌 22구 진입로포장 같은 곳을 보면 작년도와 재작년도 하고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할적에 공사를 잘했으면 싶은데 꼭 추운겨울에 시멘트를 , 레미콘을 갖다 부어서 완전 부실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검사를 해주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군정업무에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홍과장 오성도입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생환경개선 사업은 74건에 8억 27백만원. 문화복지시설 사업은 1건에 5백만원, 생산소득기반 사업은 36건에 4억 68백만원으로 총 111건에 13건으로서 업자도급은 51건이고 마을도급 시행은 60건이 되겠습니다. 업자 또는 마을도급의 사업선정 배경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협동심을 높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을도급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과 사업의 성격상 지역주민으로서는 사업시행이 어려운즉, 공사시공에 따른 기술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업자도급으로 시행하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거 추진하되 가극적 마을도급 시행을 지양하고 업자도급 시행을 원칙으로 하여완벽한시공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자의시공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공정 성질에 따라 시공업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며 선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시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부실공사 사전예방에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의원님.

과장님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홍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사람인줄 알고있습니다. 한사람으로서 설계를 할 때는 각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합동작업으로서 작업 설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본의원은 상당히 군비절감에 많은 도움에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111건을 한사람이 관리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오는데 그러면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재중인 읍면도 있습니다. 그공무원들이 그읍면에도 적만두고 있지 군청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리장이나 지도자가 명예감독관 이라고 했는데 마을도급을 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마을리장이나 지도자 감독관이 되며 자기일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감독까지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것이 부실공사 원인이 되었다면 지금 의령군관내 전체적으로 111건을 파악해보면 거기에도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금년도 111건이 60여건에 51건이 업자도급이나 유명무실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설계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회진홍과에도 두명 기술자와 타과에 어려울때는 기술자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규모가 좀 큰 것은 용역의뢰를 해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점이 있는 것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의 힘으로 시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에 있어서 마을도급을 하면 역시 주민들 스스로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주최가 되어서지도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도급을 할 때는 주민들이 실제 자기들 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하는 주민이나 이장이 더 성의를 보여서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전용기의원님.

환경개선사업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행지시 각 면에 하면서 사회진홍과장님이 면장보다 면내 실정을 잘아는 모양으로 이사업은 6백만원이니까 업자에게 주어라. 입찰을 보여라, 8백만원 이것은 마을도급을 주어라 이것은 어떤 경위로 해서 면장을 불신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는그런 판별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까지 세세하게 시행지시를 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도급을 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2천만원 이하일때는 마을도급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다리를 놓는다든지 특수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는 마을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업자도급을 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면장은 그런것도 판별못할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면장도 그정도는 알고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면장을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면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할 의욕을 상실하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재곤의원님,

과장님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2천만원미만은 마을도급을 원칙으로 하고 2천만원이상은 업자도급을 한다고 했는데 업자도급과 마을도급의 한계는 기술직이 마을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도급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2천만원이상은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도급을 주는 것입니까? 입찰을 부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수의계약 기술을 요하는 것은 상당히 물론 업자의.. 제가 아까 이것은 말입니다 기술을 요한다면 특별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다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도급을 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 토목부분 이라든지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 그 분야의 기술능력을 봐서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마을도급이나 몰론... 줄수 있는데 기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입찰을 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해야만이 부실공사가 안 나온다고 보는데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환경개선 사업에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고 말로는 할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읍면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명심을 더하셔야 될 것은 재무과장님도 들으셔야 될것입니다. 군청에서 공사입찰 보이는 것은 면장님이나 면소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군이나 면이나 똑같은 관청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에 발주한 것은 면소어느누가 공사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단은 면소 직원들에게 하고 아까 하의원님 있는게 아닙니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런점 명심하셔서 면과 군 직원들이 화합이 잘 되도록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럼이 없도록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그만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건있는 의원만 한분이고. 예 이증호의원님.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부실공사에 있어서 앞으로 재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업은 게등에 소금얹는 재보수 공사는 안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정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면민의 정성을 모아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12,933㎡를 기부채납고자 하여 93년 9월 20일자 본회의에서 기부채납 승인한 바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총 15필지중 8필지 6,380㎡입니다. 의령군으로 등기되고 나머지 7필지는 6,103㎡입니다. 아직까지 등기조차 안되고 있는데 지정면 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담당과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제가 알기로는 지정면의 체육회는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체육회 회장이 이 등기를 위해서 11번이나 군에 들어와서 문의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등기조차 안되고 있으니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앞으로 일정별로 어떻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홍과장님 계속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질문한 지정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등기지연과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에 대한 이전등기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면 공설운동장 조성은 앞서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정면민의 정성을 모아 지정면 체육회에서 총 15필지 12,933㎡를 본군에 기부채납한후 93년 9월 20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8필지 6,830㎡는 본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앞서 지적하신대로 나머지 7필지 6,103㎡는 등기상의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지 불명한 토지로 현재 특별조치법에 의거 신청해서 공고기간을 거쳐서 어제 6필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조치가 되어서 수령을 해서 갔고 나머지는 금명간 조치가 되어서 7필지 전필지가 등기조치가 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6월초에는 본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본군 명의로 등기조치를 한후에 농지전용 신청을 받아서 운동장조성에 박차를 가할까 생각합니다. 운동장조성은 흙관계 때문에 상당히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 대책으로서는 당성곡과 동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 잔토가 4155루베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하면 운동장 성토하는데 50㎝정도 성토할수 있기 때문에 그흙과 그것이 부족하다고 할것같으면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서 운동장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용기의원님.

사회진홍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시나 봅니다. 애당초 기부채납을 받을때는 지정면 체육회에서 군에서 받아만 주면 운동장은 지정면 체육회에서 조성한다고 약속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내용도 모르고 짐을 떠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조성은 체육회에서 하되 잔토나오는 흙만 지원을 해주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해가 없고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기청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창고의곡종별 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양곡의 종류별 입,출고시에 정부지원은 현실에 맞는지 또한 차이액은 정부 창고주와 새마을창고 관리인의 지원비의 갑절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며, 이를 현실화시킬 용의와 또한 미맥영농에서 시설원예 영농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기 수매창고로 허가된 새마을창고수매장에서 수매를 하여서 정부 보관창고로 직송하는 것은 이를 예산절감 차원과 양곡관리 차원에서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폭설로 인하여 군내하우스피해 농가의 조사내역과 현재 지원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11일 폭설로 인하여 군내 하우스피해농가의 조사내역과 현재 지원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어느 실과보다 민원이나 본군의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관내 국,지방,군,농로에 기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훼손이나 보수교량에 대하여 파악여부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몇 교량 가운데 지적하자면 유곡면 신송산교량은 1975년도에 당시 지방민의 마을성금으로 적게는 2,000원에서 최고 200,000원까지 모금하여 일부 정부지원으로 새마을사업으로 시공이 되어서 수차례 보수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차량통행금지라는 표시가 의령군수라고 쓰여져가지고 그위치에세워져 있는데 이는 이지역의 3개부락 2백여 농가의 농로로서 이지역의 3개부락 2백여 농가의 농로로서 대동맥을 이루고있으며 또한 이를 대형차량이 통과하자면 제방을 이용하여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제방은 하천의 생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제1차 추경에 그지역에 교량보수는 외면한채 부락안길포장은 예산에 게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내 수리시설의 일부인 양,배수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양,배수장 시설은 일부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관리는 일선읍면장이 관리하여 이원화되고 있는데 유사시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으며 이를 명백히 하기위하여 단일화로서 상부에 건의하여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건의하여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리시설의 보완으로 계획 실시되는 지정면 태부리 남영소류지는 당초 어떠한 사업비로서 착공이 되어서 수년동안 지연되어온 사유와 이에 주민농정에 많은 민원이 없으신지. 94년도에는 제1차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당초 예산보다 14백만원이 삭감이 된 사유와 또한 군내 기술직 인력도 부족한 시점에 감독관이 관리나 예산상 책정이 빈곤한 본군의 일환으로 부실공사의 방지를 막기위하여 조기에 준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농민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연간 동절기에 실시하는 겨울농민교육을 전체 농가에 비하여 참석율은 얼마나 되며 또한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 참석자의 교육장소는 현대화장비를 갖추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농민교육을 실시할 용의와 보상비 차원에서 읍면에 의존하지 말고 군에 어느 행사에 교육시나 이와 유사한 보상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청의원이 질문이 3가지입니다. 먼저 정부양곡의 보관실태와 지난 2월 폭설에 대한 피해농가 현황과 지원대책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의원님 질문중 먼저 정부양곡보관실태 및 조작비 현실화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 정부양곡 제고는 조곡은 약 459,718가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곡도 4,000가마에 해당되고 매월 지급되는 출고비라든지 보관료는 월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농,축협창고에 25백만원,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새마을창고가 5백만원, 통운이라든지 보관협회에서 갖고있는 개인창고가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질문요지중에서 정부조작요율과 출고료의 현실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대한 질문이 있었는데현재 정부조작요율은 한가마를 창고에 상차하는데 160.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150원하던 것이 94년도 4월 30일부로해서 약 6.8％에 해당되는 것이 160.2원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새마을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보관계약자 책임하에서 재조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농촌실정이사실상 어떤 가공질이 났을 때 손쉽게 창고에 출고하여 상차할수 있는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창고주와 통운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160.2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180원을 요구를 하고 주기를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에나 중앙에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는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6.8％인상밖에 안된다는 요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해서 정부요율 수준에 머물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창고와 새마을창고를 새마을창고에 수매하는 사항을 안전창고에 이고해주는 것이 조작비 절감상 오히려 효율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창고하고 새마을창고 보관료대비는 100가마를 기준했을 때 안전창고의 보관료는 월 9,828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창고는 하급창고 이기 때문에 6,420원입니다. 차액은 3,408원,안전창고보다 새마을창고에 보관하는데 정부로서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 사항으로서는 단정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정부양곡을 100가마를 6개월동안 창고에 보관하고 이고가공시기를 대비해서 비교해 말씀드리면 새마을창고에서 공장으로 원료공급까지 가공시는 보관료, 출고상차료를 포함해서 54,540원이 소요되는데 100가마의 경우입니다. 새마을창고에 3개월을 보관했다가 다시 그것을 꺼집어내어 안전창고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재조작비가 96,12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창고에 놔두는 것하고 3개월 있다가 안전창고에 이고하는 것은 45,580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새마을창고를 놔두어야 되겠습니다만 양곡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1급창고나 2급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창고는 수매당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수매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직송이 어렵고해서 보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창고는 계속 보관해서 그부락에 재경비라든지 창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해주는데 새마을창고라도 충식이라든지 ha로서 1826만 6천원 화정면이 28.39ha로서 7억 68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덕면이 2.12ha로서 4892만 3천원 정곡면이 8.16ha로서 4억 3589만원 지정면이 14.38ha로서 5억 6085만 2천원 낙서면이 0.175ha로서 1189만 2천원 부림면이 0.9ha로서 4354만 8천원 봉수면은 피해가 없습니다. 궁유면은 축사 8평에 776만원 유곡면은 0.165ha로서 4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부분별로 농약대 대파대 다음에 원예특작분야 축사 그다음 특별지원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문을 받고 난 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양곡의 입,출고관계에 대해서 입고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마당 2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창고나 정부창고에서 입고를 할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가마에 400원 주어야 됩니다. 240원짜리의 가마를 가지고 창고주가 부담하는 것이 400원 경비보태면 450원이면 거이 갑절을 부담하고 출고비역시 160.2원이라고 했는데 240원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창고에 보관했을 때 사실은 쥐나 벌레에 의해서 양곡이 변질되고 또한 보온장치가 잘안되기 때문에 하절기 온도가 30도가 오르내리면 양곡이 변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3,4월이 되면 모두가 정부보관창고로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이듬해 7,8월에 입고가 됩니다. 새마을창고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락에서 마을 유급이나 하기위해서 새마을창고로서 수매를 하기 위해서한 것은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증을 찾아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가된 부담을 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변질되거나 쥐 파먹고해서 부족한 것은 양을 채워주어야 됩니다. 안채워주면 안가져 갑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또한 70년대 식량증산 이라면서 통일벼 유신벼 종류를 많이 재배해 왔는데 이제는 이것은 완전무시한채 20년만에 창고가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아픙로 이런 것은 정말로 입,출고시에도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특히 군수님께서 나가셔서 과연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우리 농민들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주시고 나가신다면 읍면장님이나 관할지서장이나 농협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담당 읍면에 실과장님이 나가셔서 격려만 해주시지 이런 것은 소상히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민원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현실화 시켜주셔야되고 그다음 거기에서 수정하면 바로 직송으로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직송해오면 행정에서 하면 통운에서 160.2원이나 240원주면 성립이 됩니다. 개인이 하면 더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냉해피해 유인물에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쯤에 화정면 용덕면 지정면 3개면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줄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보면 하우스한동에 거의가 150평을 기준으로 해서 1동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정면은 331동인데 28.39ha가 나오고 지정면은 272동인데 14.38ha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약 60동 차이가 나는데 반인데 이런실정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었으며 또한 반파나 완파에 대해서 생각하고싶은데 완파나 반파는 어느정도를 완파 반파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우스가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안에 작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작물을 한시간에 빨리 살리기 위해서 하우스를 원위치로 세웁니다. 세워진 것은 반파고 쭈그러진 것은 완파라고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생각하고 국고융자입니다. 의령군의 재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리고 현재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되어서 돈을 수령하니 안하니 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작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작비 입고료는 원칙상 수매 농민들이 거의 입고를 시키고 군농협 책임하에서 합니다. 별도로 정부에서 나오는 입고비를 가지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함안이 가까운 쥐가 파먹는다든지 습기가 차셔 변질우려가 있다든지 할경우에는 전부 안전창고로 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창고시설은 사실상 새마을창고라고 이름은 붙여 있습니다만 2급창고에 못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공지령과 동시에 가공원료로 넣기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양곡 보관창고현황은 창고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창고수는 59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곡이 쌓여있는 것이. 89년도 일반벼가 85.392가마가 보관되어 있고 92년도 일반벼가 85,392가마가 보관되어 있고 92년도에 일반벼가 36.913가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일반벼가 111.162가마가 보관되어 있고 89년도에 통일벼가 57,571가마 90년도 통일벼가 115,826가마 91년도 통일벼가 16,439가마 92년도 보리가 2,305가마 93년도 보리가 34,110가마가 있습니다. 그외 개인별 창고별 현황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2월 11일자 폭설로 인한 피해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농작물이 20,23ha가 피해가 되었고 비닐하우스가 8884동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가 8동, 집하장이 1동이 되고 양파, 마늘 건가장 1동, 축사 8동, 가축이 염소가 9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전체 민자 포함해서 19억 3092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농작물 농약대가 589천원이 되고 대파대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18억 7955만원이 되고 버섯재배사가 2225만원 양파건조장이 714만원 농산물집하장이 340만원 축사가 1645만 3천원 가축이 123만 3천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피해 특별지원으로 유류대 5113만 4천원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승인되면 바로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보면 2월 11일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기준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원계획은 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영농자금 농경지 수리시설 방파제는 해당이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이고 다음에 면별로는 의령읍이 0.85ha에 21동인데 사업비는 29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레면은 면적이 0.4ha로서 795만 7천원 칠곡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대의면에는 0.47지대는 군북 통운인부를 해가지고 하는 의령농협 같은곳은 사실상 예외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많은 것이 있고 정부요율 160원에서 180원 받는데 240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함안 인근에는 250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180원 하는데 다만 쥐가 파서 재포장을 하면 예외없이 더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통운소장으로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따라 다니지도 못하고 통운소장으로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간에 160원보다 180원 받으면 20원더 받는다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원님 말씀과 같이 240원 받으면 웃돈을 상당히 더 받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냉해피해는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화정면하고 정곡면하고 지정면하고 다음 용덕, 부림 순이 됩니다. 이것은 면적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중에서 안에 작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일부는 반파가 되고 일부는 전파가 된것도 있고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전체면적에 비해서 산술식으로 사업비가 산출된 것이 아니고 그 한동 한동에 사업비를 내어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전부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물론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수령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1차 2차 3차 까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도에는 언제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의령에는 지난번에 서리피해라든지 때문에 올해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눈속에서 직원들이 세번째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쭈그러진 것이 눈을 그대로 놔두고 일으켜 세우니까 조사할때는 완전 전파가 되어 있는데 일으켜 피해가 없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 목격을 안한 다른 농민들은 그것을 현지 목격을 인한 다른 농민들은 그것을 오해의 소지를 삼고 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은 각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전임수의원님.

과장님 적설량이 그당시에 얼마 였습니까. 우리관내 평균이

20㎝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파손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설 때문에 그렇죠?

파손원인은 너무 파이프를 드물게 세워서 시설기준이 조금 미달되어 있는 것도 있고게을러서 저녁에 눈을 쓸지 않아 가라앉은 것도 있고 일찍 나와서 밤 12시에 쓴사람도 있고 안 쓸어 낸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파손된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 봉수에 하우스 없는 곳이 아니고 칠곡에 하우스 없는 곳도 아니고 칠곡에 하우스 없는 곳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설치를 할 때 파이프를 많이 세운 하우스는 빡빡해서 안 넘어갔을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된곳은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20㎝전도 와서 하우스가 내려앉았다 그러면 윗지방 경기도 일원에는 해마다 우리군만 한곳은 10억원 20억원씩 나가야될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지도소장과 산업과장께서는 말이죠. 앞으로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이런일이 또 없을 것이라고 못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는 하중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최대치 50㎝가 왔을때도 견딜수가 있도록 또는 30㎝가 최대치가 온다고보면 견딜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기위해서 그런 교육을 꼭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때라도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할주하는데 돈이 얼마인데 규격대로 하면 몇 개가 더 소요되는데 손해본다는 농민들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우스 표준도에 의해서 규격대로 설치하고 농민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소 지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눈많이 올것이라고 점잘치는 사람이 눈많이 올것이라고 보고 느슨하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이것이나 파먹는, 물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런일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민은 아직까지 조금, 평상시에는 눈이 안오지만 기후변화가 있어서 몇십년만에 처음온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간 영농교육시에 철저히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남기청의원님이나 전임수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농민이 실의에 빠질 때 반드시 지원해준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전임수의원님 발언에 보면 첫째로 바로 뽑고 올바르게 일한 사람은 안 넘어졌어요. 물론 화정보다 용덕이 동수는 적은줄 모르겠는데 밤새 일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의구심이 어디에 있느냐 만일 산업과장님 그것을 지적하여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 넘어갔다하면.. 이것 물려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있게 처리가 되어야지 농민들 UR대책으로서 수박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작목이고 우리군에서도 권장하는 작목이지만 만약에 시중에 쌀보다 오히려 맥주액이 더 비싸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막기위해서 철저히해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올해 지원해주고 나면 내년에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지원은 폭설이 있는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오고 바람불어서 보리 쓸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것은 폭설피해를 주는데 잘한 사람이 이런말이 나온다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에 밤새도록 일한 사람들은 하우스를 안 넘겼고 일안한 사람들 그당시에 연유가 있어서.. 불의의 사고가 생겼지만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안있겠습니까? 출타를 했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눈이 오는줄 모를고 잤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하려고 하면

대한 지원은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충분히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아우성이없을 것인데 이것 저것하다보면 아우성이 나올때도... 군에서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뜨리지 않고 피해가 있는 것을 철저히조사해서 공평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관 내 교량현황과 신송산교량 재보수계획 및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송산교량의 재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교량은국도에 11개소 지방도에 22개소 군도에 16개소 농어촌도로상에 124개소로서 총 교령이 173개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훼손된 위험교량은 군도상에 3개소가 있습니다. 대의면 하촌교, 화정면 상정교, 가례면 괴진교 농어촌도로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유곡면 신송산교량 대의면 중촌교량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상정교는 이미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괴진교는 지금 현재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본 신송산교량에 대형차량 통행제한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송산교량은 93년말 시설규모 80m 폭 8m로 재가설이 되도록 가설비 5억 46백만원을 도에 지원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재정상 지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재원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으며 교량재가설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의 일원화 계획입니다. 우리군관내 배수시설물은 배수문이 37개소 군관리가 7개소 농조관리가 30개소 배수장은 22개소 군관리가 3개소 농조관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체계가 배수문은 하천시설물로서 하천관리청에서 배수장은 수리시설물로서 농조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동일지구의 농조몽리구역내 배수문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우리군 관내 1,2개소에서 배수문관리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농조가 긴물한 협조를 해서 동일지구의 농조 몽리구역내 배수문관리는 농조에서 관리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재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 동일지구의 농조 몽리구역내 배수문, 배수장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금년 5월 25일자 경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남영소류지 설치공사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정면 태부리 남영소류지 설치공사는 88년도 11월 24일자 경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 56백만원이었습니다만 계속공사로 다년간 공사가 되다보니까 93년도에 단가보안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5억 46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로서는 길이가 96m높이가 16.7m 몽리가 25ha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89년 11월 착공이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 6개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70％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입내역은 89년도에 이설도로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90년도에 제당기초 그라우팅 공사가 5천만원 91년도 우회도로공사 72백만원 92년도에 제당공사 취수시설공사 9천만원 93년도에 제당축조공사 사통공사 9천만원 93년도에 제당축조공사 사통공사 9천만원 94년도 여수토 방수로공사 7천만원씩해서 국비지원 사업지구가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사항입니다. 잔여공정은 제당축조를 앞으로 5m50㎝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당 그라우팅을 96m해야 됩니다. 잔여사업비는 1억 53백만원으로서 작년도에 7월 23일자 도에 94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국비전액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지표수 소류지 신규 설치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도에서 농산부에 국비를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94년도 잔여사업비 전액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본사업이 사실상 지역에서 장기간 계속되다보니까 조그마한 소류지하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지원을 조속히 받아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청의원님.

과장님 신송산교량에 대해서는 사실 길이가 80m 폭이 8m 가설비 5억 46백만원은 도에 건의했다고 하는데정말로 이것은 제가 도의집행관이라고 해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역은 상판 두 개만 교체하면 돈이 별로 안듭니다. 거기에 주민들 몇호 농지 얼마 보고 도에서 5억 46백만원 집행할 리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교량상판 두개만 교체하면 충분히 거기에 다가 농로로 사용할수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너무과다하게 책정해서 도에 건의했기 때문에 검토여부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번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사업비가 5억 46백만원이 나오게 된 것은 75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교량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어촌도로 리도로서 되어 있어서 2차선폭으로해서 지금 현재 기초부분도 사실우려가 되어지고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과연 밑에 암반까지 내려갔느냐 또 거기 하상정리 라든지 골재채취라든지 관계로 인해서화산이 계속 낮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땜질식보수는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과다한 것 같지만 과다하게 계상된 내용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교량이 상판두개가 붕괴되어 내려앉았을 경우는 5억 46백만원 아니라 10억원이라도 투입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다하셔야 된다는 의견인데 그것은 한번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사실은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협의가 된 사실은 서면으로지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농조에 관리하는 기사라든지 수리시설을 보완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만오면 배수문.. 생기는데 배수문의 열쇠를 회피하는 실정인데 읍면하고 산업과에서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읍면에서 배수문까지 관리하니까 밤 12시 새벽 1시에도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닫을려고 하면 그 야밤중에 전기불도 없고 심지어 면장님이 새벽에 와서 나가야되고 직원들도 한사람이 숙직하다가 다음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유사시에 인명피해가 있으면 책음은 누가져야 됩니까? 농지개량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시설해놓고 자기네들이 관리해야죠 당연히 월급받고 있으면. 안그러면 시설을 읍면에 주어서 읍면자체관리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문서화해서 읍면장들에게 시달되어야 읍면장들은 이게 우리 아니니까 열쇠받을 필요없다 우리는 우리업무가 물수위만 책정하고 비오면 그것만 책정햇 군에다 보고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한계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남영소류지 6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완공 안되었습니다. 군내 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업장은 벌여놓고 항시 우리 의원님들이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것이 감독관은 모자라는데 사업장은 많습니다. 조금 축소해서 이런것도 조기에 완공해서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해야됩니다. 조그마한 소류지 7년째 간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우리면민이 볼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증호의원님.

과장님 지정면에는 선거다리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남영소류지도 제2의 선거소류지가 될까싶어서 그럽니다. 6년동안 몽리인은 모심기 하기 위해서 지표수를 펴가지고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었는데도 이번에 헐어버리고 애로사항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그 농민들의 고충을 좀 위로하고 해본적이 있는지 분명히 금년에 지연되면 저자신이 앞장서서 기름값이라도 보상을 받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알아서 선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계십시오. 전용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입니까?

신송산교량은 농어촌도로상에 가설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물론 의령군 기준도 아니고 정부기준인가 싶은데 농어촌도로에 교량에 폭 8m 2차선이라고 하면 아니할말로 우리 농촌실정은 삼베옷도 못입는 판인데..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농어촌도로가 8m인 것 같으면 군도 지방도, 국도는 몇m인지 알려주십시오.

교량에 폭 8m를 하는 이유가 2차선을 하면 6m50㎝ 나옵니다. 즉 거기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부분, 보도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조금 견해차이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교량을 놓을때는 우선 급급해서 다리가 없으니까 사람이라든지 우마차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우선 불편한 것 급한 해소에만 치중을 하고 교량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농어촌도로법을 제정하고 마을에 새마을시설물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도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경제발전 이라든지 농어촌분야에 기반시설 이라든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이래서 제반 국가기반시설을 앞으로는 또하고 재투자할 수 없도록 든든하게 하고자하는 뜻에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응급책으로 교량을 놓으려고 하면 1억원 안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 몇 년인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도, 지방도는 몇m인지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의 포장폭을 그렇게 잡습니다. 교통량이 교통차량 대수에 의해서 하루 8천대이상 된다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은 1차선 폭을 3m50㎝내지 3m70㎝까지 잡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나 이런곳은 정전에 재원이 좀 모자라서 부족해서 포장해 놓은 곳을 보면 3m도 나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도 대형화 되어지고 해서 종전에 2차선 포장 해놓은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싸이카를 타고 지나가든지 옆을 차량두대가 교체할때는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2차선 포장을 차선폭을 3m50이상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호수가 200호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기어이 8m까지해서 6억원을 들여서 해야되느냐 물론 의령군에서 결정한 경우가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옷도 못입는 사람보고.. 옷 못해주겠다.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서는 사실 교량보수 하기가 힘듭니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때는 급하게 일부보강 현상유지 정도밖에 군재정으로서는 안됩니다. 이래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는 이와 국도비 받아서 할바에야 정확하게 앞으로 다시 재차 문제가 될 수 있는 교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산하여 도에 건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기어이 기준이 그러니까 8m 안으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도로나 이도 자체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정도 되면 200호정도 되는 농어촌도로를 사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우리 의령군이 올해 13억인가 그렇는데 그런 것을 남기청의원님이 질문하다시피 상판 두 개를 군비 지원토록 하면 모두다 안전성이 안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넓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위험을 조금 제거하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송산교량은 거기에서 통과되는 도로뿐 아닙니다. 신송산에 들어가는 도로뿐 안됩니다. 그러니 다리교각이나 다릿발이 다 완벽한줄 압니다. 상판두개가 침하되어서 대형차량이 지금 못다니는줄 아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교량의 몇동까지 나올수 있는지 거기에는 2차선도로가 안된줄 본의원도 압니다. 2차선도로가 안되어도 좋으니 현재 빠른 보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우리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직결되는 부분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그렇게 투자 안해도 될 때 꼭 필요한 곳도 많은데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실효성없는 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 실태 및 효과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농민교육의 효과와 교육시설 교육보상은 현실에 알맞게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의령군에서 겨울철 농민교육은 지난 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55개 교육장소에 443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효과는 대학에서 명교수가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학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명강의를 해도 효과가 4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저희들 겨울철 농민교육이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무학에서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영세농에서부터 대농까지 영농종사 연한이 오래된 분 또는 아주 일천한 분까지 한군데 모아서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측정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교육이 영농에 도움이 된다. 또 자주 해주면 좋겠다 교육을 좀더 해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겨울철 농민교육은 비단 기술을 농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역에서 농민들을 한번 모아서 군정홍보를 하고 지난 농사를 한번 반성해보고 금년 농사 새로운 것을 서로 협의해 보는 대화의 장 화합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농민들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대만같은 선진국가도 물론이고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겨울철 농민교육을 모텔로해서 많이 배워가서 자기들이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급양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농민들 겨울철에 모이면 증식은 따뜻한 음식대접해야 되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675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675만원을 저희들이 모으면 아주 큰돈입니다. 뒤에 읍면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돈이 전체 읍면으로 전도가 되어서 나눠보니까 1인당 1,5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에서는 빵을 지급을 하고 국수를 삶아서 대접했더니 농민들은 신토불이가 무엇이며 우리 농산물애용이 무엇이냐, 왜 수입농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하는 불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원님들 배려로 1,000원씩 올려서 2,500원씩해서 급식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약 3,000원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을 교육을 시키고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끼는 이런 교육이 되어져야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는 겨울철 농민교육을 챠트를 메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발전이 되어서 슬라이드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VTR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읍면 55개소 교육장소에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VTR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농가재산목록에 크게 차지합니다. 빌리기도 죄송스럽고 비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농민들의 입장도 난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각읍면에 대형 VTR한대는 확보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이 비단 겨울철 농민교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정홍보라든지 또 민방위교육 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각종 보건위생에 대한 홍보교육에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는 읍면에 확보할 시기가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육을 하고 금년도 여름에도 여름철 영농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좀더 농민들이 편하고 알기쉽게 이해가 빨리 될 수있는 교육을 할수 있도록 급양비 장비 모든 시설면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의원님.

첫째 교육장소문제에 대해서 지금 55개소라고 했는데 실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장소에가보니까 지도소에서 나온 직원이나 격려하러간 그분들이나 실지 10명에서 20명에 불과하고 농가호수 300호 400호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아심이 생기고, 장비도 지금 유인물에 보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지도소가 지금 군산하에서 농민행정의 교육을 시키는데 장비도 갖추어지지 않고해서 흙판에다가 초크로서 교육을 시키고 유인물을 주어서 그냥 왔다갔다하는 실정에 연간 반복되는 그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제가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도소에 기술직 공무원들 농사짓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식 교육도 하려면 장비도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읍면사무소에 전자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숙직실에도 무인경보기 설치해달라고 하는 실정인데 지도소에서 장비를 이제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스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지급된 지난해 동절기 봇아비 1,500원이 무엇입니까? 군수님이하 전공무언들은 출장비 얼마 받아갑니까? 점심 한그릇 사드시면 최하 3,000원 5,000원 됩니다. 1,500원가지고 식생활개선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봉사회 기타 등등 맡겨서 국수 한그릇 삶아드린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것 드시러 교육 갑니까? 안옵니다. 우리 군청산하 기획실, 내무과, 리동장님들 교육하면 보상비 1,500원 줍니까? 최하 5,000원 10,000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왜 현실화 시키지 않습니까?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왜 읍면장님들 VTR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도소에서 해주어야죠. 금년 예산에, 내년도에는 착실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휴양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령군의 5대 구심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벽계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추진이 당초계획과 급격히 누락되어버린 열기를 관할지역 군의원으로서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역민의부푼 기대만큼 실망으로 뒤바뀔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벽계 국민관광휴양지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항과 앞으로의 전망으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벽계 국민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전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계 국민관광휴양지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류 봉황대 및 찰비계곡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벽계 국민관광휴양지로 조성고자 91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개발방식을 검토했고 91년 9월 10일 현지에서 주민과 기관장등 64명이 모여서 벽계 국민관광휴양지 개발구상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12월에서 92년 5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92년 5월 28일 개발구상에 관한 제2차 현지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7월 3일 벽계 국민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건설부에 791,000㎡ 24만평규모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산림청외 2개부처 교통부, 환경처에서 조림지축소, 저수지오염 저감대책등의 사유로 재검토 지시되어 저수지와 산림일부 면적을 제외한 저수지 상,하류 2개지구로 갈라서 287,000㎡ 약 8만 6천평의 면적으로 조정해서 93년 12월 7일 도에 재신청한 결과 94년 3월 7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관광지지정신청 및 승인은 교통부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신청 및 승인 역시 교통부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관광지조성실시 설계후에 사업 시행토록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현재 관광지지정과 관광지 조성계획 신청을 위한 현황측량 및 기본설계를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95년도부터 상류지구인 민속촌,야영장 순으로 사업을 연도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98년도부터 상류지구인 민속촌, 양영장 순으로 사업을 연도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98년도에는 개발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병용의원님.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벽계 국민관광휴양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94년도 5월달에는 기반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자신있게 그당시에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이라고 해도 한번 와보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세월만 가면 그만이다 할까봐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임수의원입니다. 대민 군정업무에수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실과장 특히 일선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청석에 계시는 명장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은 공영개발사업소 계속 존치여부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92년 6월 11일자 공포된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제1238호에 의하면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등 공영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사업 기타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키 위해 공영 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94년 12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키 위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추진업무가 구룡공단조성 그리고 분양과 신도시개발사업의 용역발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시행할 공영개발사업은 어떻게 구상해두고 있는지 또한 한시적인공영개발사업소 직제는 내무부의 승인과 군조례개정등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공격개발사업소 직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데 근 1년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 승인신청 하였는지 또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하시되 도시과장님이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정부에서는 경상경비 10％절감 또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 특히 의령. 부림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오늘 포장공사를 하고나면 다음날은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한다고 해서 다시 파들어내고 그러고 나면 덧씌우기를 하고나면 또 하수도설치 전화통신공사의전화선매설 등 무분별 무계획으로 도로굴착과 재포장등으로군민의 혈세를 땅에다 묻고 또한 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에도 도로굴착 심의원회가 있어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이후 심의실적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지 않기위한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본군의 붕기 지방재정계획과 유관기관의 중기계획을 연결하여 서로 엇물리지 않게 상호조정하고 아무리 빨라도 한번 공사를 한곳은 약 5년동안은 손을 못대도록 2,3년전부터 공사계획을 주민, 관련기관에 알려주어 한번 공사시 수도, 전기, 통신, 포장등이 다같이 이루어져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예고제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전세계인을 맞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군등지에 국토미화계까지 설치해서 전국토공원화 사업에 바차를 가하여 전세계인이 놀랄만큼 경관을 조성하여 손님맞이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보면 국,지방 도로변 일부 소공원만 관리되고 있을뿐 그당시에 조성된 소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곳도 있습니다. 소공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관리를 이렇게 둘것이 아니고 어떠헥 관리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소장이 다변하시고 산업과장님이 같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온 UR대응책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태껏 지원의 방향이 각종 작목별 특화작목 및 으뜸품목별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의 혜택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즉, UR대응 으뜸품목 및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단지의 농민들은 기술수준과 의욕등을 볼 때, 그냥 이상태대로만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소외된 지역에대 대해서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대응 작목별자금 및 기술지원의 방향이 과연 현향대로 옳은 것인지 궁금하고 지도소장은 어떤 품목을 개발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여 국제대응 능력이 있는 작물발굴 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 짓고있는 농사에 따라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새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과장은 우리농민이 고루 소득을 높여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읍면에 균형적인 자금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지도소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의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기구축소가 되고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축소책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치하는데 대한 승인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대책을 세워보신 적은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홍과장 오성도입니다.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방도변에 조성된 소공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도로변 정화사업으로 국,지방도 변에 조성,관리하고있는 소공원 및 절개지 화단은 총 80개소이며 그중 소공원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현황은 별첨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소공원 유지,관리는 연2회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서 잡초제거 및 관리에 노력해 왔으며 도로변 및 생활주변 환경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93년도에 동력예취기 7대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 소공원이 많은 읍면에 배부하고 금년도에는 6대를 구입해서 배부되지 않은 읍면에 1대씩 배부해서 수시로 공원과 도로변을 정비, 관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전읍면의 소공원과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일제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관내 소공원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서 소공원내에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별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뿐 아니라 일상일제 정비와 유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전임수의원님.

국토미화계가 있을 당시 관리되었는데 국토미화계가 없어지니까 소공원도 없어진 것같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도로경계석과 자연석으로 해서 조경이 제대로 되었다가 중간에는 전부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오물버리는 곳으로 변해있고 요즘 근래 보니까 몰론 여행자들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철조망을 쳐 놓았더군요. 보기에 안좋고 하기야 도리가 없습니다만 제가 볼때도 그당시 차들이 안에 들어가서 잔디를 못쓰게 해놓았을때는 막을 방법이 철조망이라고 했는데 철조망을 쳐놓고 보니까 공원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몰론 저도 대책은 없습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조경면에도 신경을 써시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쓰레기 장화되어 있는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보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점검해서 최선을 다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공사예고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과 관련한 공사예고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연 4회 매분기초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굴착하여야 하는 중장기사업의 계획과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90년이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을 보면 90년도에 4회로 의령읍외 4개면의전화케이블 매설공사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91년도 4회 개최로 의령, 부림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92년도에 4회로 한전전주설치,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92년도에 4회로 한전전주설치,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등이며 93년도에 2회로 의령,부림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등입니다. 94년도 1/4분기에는 의령하수구 복개 및 정비공사 2건, 의령, 부림, 가례면의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정비공사 2건, 전화국의 7000회선 증설공사 23건으로 총 1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기관의 사업시기, 예산등의 장래예측이 곤란하고 우리군의 순수군비 투자사업외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기가 불확실하여 2,3년전부터 공사계획을 주민과 관련기관에 알려주기 못하였으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도 당해연도 분기별로 신설또는 확장, 포장도로의 관계법규에 의한 금지기간내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운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본군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관련기관의 장래 사업계획도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전임수의원님.

안되도록 이때까지 해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의소관이니까 두과장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보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 향교로 올라가는 수인루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포장을 했습니다. 올봄에 거기에다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한다고 굴착해서 가운데 다시 덧씌우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한번 한것보다 다시 덧씌우기를 해놓으니까 도로만 더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의령읍내에 이면도로 포장공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곳도 공사예고제를 실시해서 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확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신공사 할것이 없느냐, 내년에 우리 할 것이다, 안된다 올해로 앞당겨라, 한전 와보시오, 그쪽 할 일 없느냐 우리도 내년에 해야된다, 앞당겨라, 그쪽 형편이 안되면 우리가 한해 늦추어도 한참에 일을 할 때 모든게 마무리가 되어서 혈세를 땅에 묻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연중공사 앞에서는 파고 뒤에서는 다져나오고 그뒤에는 또 파나오고 이런 것이 물론 여태까지 우리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빈번했습니다만 우리 의령군만은 향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유대를 가지고, 특히 이것이 안된다면 조례라도 재정해서라도 말려야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굴착관계 조정위원회에서는 도로 포장신설 이라든지 확장으로인해서 금지기간 3년만을 준해서, 사실 군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사정 이라든지 군에서 결과적으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보면 관련기관에서 이중굴착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계속 사업이 연차적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소가 안되고 주민의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감안해서 유관기관 굴착공사를 좀 조정해서 각 실과에서도 사실상 이문제를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보니까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이 되시는데 그중에서 건설과와 도시과 통신공사 이런 부서에서 많이 들어가죠? 10인 내외니까.

예.

93년도 이전에는 건설부와 정부기관인 통신공사와 협약이 되어서 노면에 도로시설해서 통신공사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거든요 94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업자부담으로해서 통신공사 지하매설시에 영구보존도 있고 아주 포장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군에서 우리가 얼만 수입을 본다 아닙니까.

예, 점용료를 받죠.

문제가 도시과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령군 통신공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하에 매설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포장하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포장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통신공사하고 건설과, 도시과가 상호 협력해서 군수입도 되고 주민에게 통행하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정위원회를 매회 분기별로 법규를 시행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 더하실 이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UR대책 지원방향과 농민기술부분에 대해서 전임수의원님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신 것이죠?

예.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전임수 의원님께서 UR대책을 하는데 기술지원이나 또는 특화작목 자금지원이 형평의 원칙에어긋난 지원과 기술지원을 한것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UR대응 작목과 기술지원을 할것이냐는 지도소장의 복안을 밝히라는 두가지 내영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한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지원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 예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많은 자금과 또 기술을 농촌에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공한 지역은 받아들일수 있는 수용태세가 갖추어진 지역이고 실패한 지역은 예산이나 사업을 줄터이나 이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자금우선 지역이었습니다. 그지역은 실패했습니다. 사실 누워있는 사람하고 뛰어달리는 사람에게 얼마 도움을 줄것이니 해보라고 하면 그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관내에서도 몇군데는 필수적으로지원이 된곳이 있습니다. 시설채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1340종류의 가종 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재배를 하고있는 곳은 560ha의 약 11047동입니다. 하우스가 그러나 부끄럽게도 11047동중에서 현대화되고 영농화 된곳은 47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쟁에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수박같은 예를 봅시다. 금년 수박 한덩어리에 6,000원 7,000원 장사가 계약하니까 놀랬습니다. 왜그러느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 열악한 여건에서 하려고 하면 경영비가많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개의수박값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본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안나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와 하우스에 지원을 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계까지는 계도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11047동 하우스중에서 현대화 하우스가 의령군에 47동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역에 어느 작목을 넣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될 수 있다는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큰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수같은곳에 수출오이에 중복되어서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계도까지는 규격화 상품화 시기적으로 고급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는 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하우스 재배에서 한동에 150평 하우스농사 지어서 6백만원 소득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용덕 소상같은 곳에 가면 양재수를 위시해서 150평 한동에 6백만원씩 올립니다 다른농사 한 마리가 지어서 20만원도 못올립니다. 왜 이사람은 6백만원 올리느냐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호박 여기에서 수확하고 또 수박 수확하고 삼기작을 합니다. 이사람이 새벽 2시, 3시되면 겨울철에 하우스에 드러가야 됩니다. 온도관리하고보고 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열어주어야죠. 10시, 11시되면 가서 접붙이기 수정시켜주어야 되고 오후 5시, 6시되면 닫아주어야 되고, 저쭉 용덕면 신소나 소상같은 곳을 가보십시오. 하우스에서 먹고자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6백만원 가까이 소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농민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뜻만 있다고 하면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얼마든지지원할수 있는 혜택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복안은 사실 13개 읍면에 1명품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쪽에 소외되어 있다 하는곳이 가례, 칠곡, 대의를 위시해서 몇 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자금지원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가례에 병버섯 시범재배사 1억 2천만원 수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약 100kg 연간 35톤 1년되면 순수익이 1억 9천만원 목표로해서 병버섯 재배사 완공되어서 시험가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례지역에서는 병버섯으로 해서 펴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타지역에 폐면 넣어서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시가가 지났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례면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합니다 칠곡은 뭐니뭐니해도 산지과수를 재배해야 됩니다. 칠곡에 단감이 46ha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지역을 2,30ha 더늘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산지과수에 대한 지원을 해서 저온 저장에서부터 성역화 기계화 될 수 있는 저장에서부터 성역화 기계화 될 수 있는 산지도로 포장까지 용수까지 배수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산지과수를 재배해야될 지역이 칠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초피나무도 작년도 시범사업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부수적이고 칠곡은 시설채소보다는 산지과수를 해야됩니다 어쨌든 대의쪽은 이제하우스라는게 한작물을 계속하면 땅에 기지현상이 일어납니다. 염축적도 될뿐더러 그 작물에 대해서 거부하는 기지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진양군 일부에서 하고 있는 시설재배특히 열매채소 고추 같은 것은 기지수가 많이 나옵니다. 대의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여기에도 현대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해서 저쪽에 있던 하우스들이 대의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거기에는바로 넘어가버리면 대구이고 서울입니다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좋고 토양오염 안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형평의 원칙을 찾고 고루고루 균형발전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임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품목에 대해서 쉽게 애기해서 지도소에서는잘되는데 아직까지하우스 안하는 곳에 주민들이 볼때는 잘되는 곳에만, 다른곳에 신경안써고 거기에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면 농사를 포기를 하게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는곳이 지도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불모지대에 하우스가 없는 지역에다가 약 1,2농가라도 시범포식의시범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농가에지원을 절대적으로 으뜸품목이나 명품이 아니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앞으로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1,2농가라도해서 그로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되겠고 특히 과수같은 경우는 칠곡에는 과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과수를 하면 괏는 산이 꼭 필요합니다. 산을 가진 농가는 2,30 농가밖에 안됩니다. 그중에 그러면 400농가에서는 지금 일조량도 길고한데 비근한 예로 그렇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이 없으면 하우스를 못짓는다는기본적인 것은 그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하나 파주면 지도소에서 이위치는 토양이나 일조량 모든 것을 볼 때 이런품목이 가능하다 이쪽에 하나더 파주었을 때 하우스하나 지어봐라 이렇게 되어 하나없는곳도 물론 월촌에서 정암으로 넘어오는 하우스가 10년이 걸렸다고 그럽디다만 저쭉에도 하우스가 없는 우리의령의 각읍면에 하우스가 없는 우리의령의 각읍면에 하우스가 없는 곳에도 우선 대응력이 있는지 또는 수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대로 봐서는 그냥 터널식이라도 수지가 맞다고 안봅니까? 그렇다면 그게 점차로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사람들이 취미를 붙이고 우선 용기를 얻는다면 자력으로라도 몇농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때가 오지 않겠느냐 우선 워낙 모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확산을 위해서도 그런곳이 없는 곳에는 1,2농가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발전계획에 98년까지 정부에서 43조 5천억원이 투자가 안됩니까? 우리군에서도 17백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럯입니다. 그렇게되면 균형발전이 안되겠느냐 싶고, 아까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농가경영 실태조사라고해서 각 농가별로 영농규모,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화까지 우리군내에 8139농가를 일일이 호별 방문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농가 조사를 다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입력이 다되고나면 그지역마다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다 포함되어 수록되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춘곤의원님.

150평 하우스하고 현대화시설 하우스하고 소득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연동 하우스에서는 6백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보통 4백만원에서 5백만원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소연동하고 있거든요, 아니 현대화시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연동해서 버린 것을 현대화시설해서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현대화시설이 47동밖에 안된다면 지금 수입면에서 소연동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 해보시죠.

지금까지 열매채소를 재배하든 뿌리체소를 재배하든 소연동에서도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농사도 장사이기 떄문에 수지를 맞추어야 됩니다. 이제는 경쟁 또는 고품질 적기에 요구하는 그시기에 그필요한 규격대로 하려고 하면 성역화 안되고 기계화 안되면 좋은 제품 못 나옵니다. 사실은 경쟁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노령화 되어가고 하우스병하면 탄산가스 공급비라든지 온습도 또는 점차 과수시설이나 감비시설이 기계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답답하니 소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돈만 많이주면 잘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돈줄바에야 무엇 때문에 농사지을 것입니까. 그 돈 쓰고있지. 지도소 직원들도 담당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충실하게 일을 할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원님들 듣기에 소장님 충실하구나 하는 말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돈은 자꾸 있으면 드리면 되는데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투자되는 대로 하도록 군수님 배려를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이돈호의원님.

이돈호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면장님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과장님들과 면장님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들과 면장님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면장님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추가허가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묻겠습니다. 지정면 성산리 낙동강 골재직영채취는 허가물량 53㎡를 94년 4월 16일자 완료하여 군세없이 열악한 의령군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이고 또한 세입원도 없는터라 하천골재라도 채취, 판매 할수 있는 길이 열려,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허가물량 추가산청에 대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유곡 상곡지구 오목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유곡면 상곡 오목지구 경지정리사업을 93년도에 예산책정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껏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경지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경지정리구역 몽리인 동의서도 지난 93년도에 이미 100％징구한바 있습니다. 금년 가을 경지정리사업 시행에서 누락된 사유와 언제 예산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허가추가에 대한 추진상황은 저번 군정질문시 나온 것입니다. 유곡 상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이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추가허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성산 골재채취장은 부존량이 모래가 약 3백만㎡로서 연간 50㎡씩 6년간 채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남도로부터 92년 11월 12일자 53만㎡의 예정지승인을 득해서 93년 6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을 정하여 골재를 판매하였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94년도 골재예정지 승인지역이 됨으로서 도내 골재수요자가 우리군 골재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판매되어서 지난 4월 16일자 채취완료 되었습니다. 중단없이 골재판매를 계속채취 예정지승인을 46만㎡ 추가신청 하였으나 94년도 골재수급계획 물량부족과 추가승인이 불가하여 반려되었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건설부에 계속 건의하여 하반기 9,10월경에 추가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곡 상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사업은 총 답면적 6,019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4,156ha중에서 경지정리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 예정지 지구중에서 1년에 군비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1,2개지구씩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의 경지정리율은 93％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곡면 상곡지구는 구역면적이 20ha로 오목지구 예정지 30h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곡면의 경지정리 잔여예정지는 4지구 남아 있으며 면적은 93ha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사업 시행계획인 마장지구 38ha를 계획하면 3지구 55ha가 남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연차계획에는 94년도에 오목지구를 가을 착수지구로 계획했습니다만 93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착수계획한 마장지구 경지정리사업이 토양상태등 제반여건상 ha당 단비가 농수산부기준 18백만원인데 21백만원이 소요됨으로해서 군비추가 부담액이 1억 14백만으로 인해서 본사업이 시행되면 군비추가부담액이 마장지구만 해도 1억 14백만원으로 과다하게 됩니다. 이래서 보류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부득이 94년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지구는 금년도에 착수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에 반영해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계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돈호의원님.

과장님 각면별로 경지정리 사업금액이 짜여 있습니까? 마장지구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보고 오목지구에는 경지정리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오목지구를 계획을 하였는데 이경지정리사업을 1개면만 치중해서 집중적으로 할수없고 지역을 좀 안배해서 사업비등을 감안해서 사업지구를 확정짓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운, 김일상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일상의원입니다 도민체전 선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3회 경남도민체전은 총 33종목에 우리군에서 참가종목은 11종목 참가임원이 40명 참가선수는 114명 출전하여 종합순위 하위권 26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민체전 지원경비가 2천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군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는 고사하고 선수관리 소홀로 이긴 게임을 몰수패당하는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어 경기장에참가한 향우나 군민 및 관중들에게 의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가 일부 종목에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종목에서 임원들이 승부욕에 집착되어 선수를 갑자가 데려오는등 무리한 수순도 있었겠으나 이에 따른 행정처리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수확보를 위하여 도민체전은 매년실시되는 연례행사 이기 때문에 선수확보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도 의령체육회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진홍과는 무엇을 하였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소년체전에 참가한 어린선수부터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선의 군비를 지원하여 선수를 육성 관리한다면 이선수들이 성장하여 외지에서 선수생활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도체에 참가하여 고향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사회진홍과장님께서는 도민체전 선수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비지원이 없었던 소년체전에대하여 군비지원을 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간 도시지역간 자매결연현황 적극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산물 판로확보와 도시민의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공급을 위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판로개척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도시의 대기업과 읍면간 또는 도시의동과 지역 특화작목반 또는 지역단체간 자매결연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 선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사회진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선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제33회 도민체육대회는 총33종목으로 저희군에서는 예산이나 선수발굴관계로 전종목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11종목 114명만 출전시킴으로서 상위권에 입상하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이며 그리고 금년 도체가 종전과 같이 1,2부로 나뉘어서 개최하지 아니하고 통합해서 개최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뿐아니라 본군에서 그동안 각종목별 단위협회별로 선수발굴 훈련관리에도 다소 미흡했던 관계로서 하위권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관리 소홀로 이긴게임을 몰수패 당한 종목이 있어 경기장에 참관한 군민에게 의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같은 원인은 봉수면에 주소를 둔축구선수 2명이 직장을 부산에 가지고 있어서 경기전날밤에 합류해서 그날밤 10시경에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것을 확인해보니 분실한 것이 확인되어서 다방면에 조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선수는 출전시키지 못하도록 협회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승부욕에 너무 집착해서 축구협회에서 출전을 시킴으로서 이러한 무리가 있은 것 같습니다. 사전 지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체를 대비해서 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어린 선수부터 군비를 지원하여 육성관리해 나가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사실상 많은 선수들을 군비를 지원해가면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줄 생각되어서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등에 한종목씩맡겨서 육성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한종목씩 맡아서 육성관리하여 앞으로 출전하면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에 군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일상 의원님.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14명에 임원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선수 3명에 임원이 한사람씩이라면 잘못된 구성아닙니까.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리로 놀러간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종목별로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임원들이 가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도도 하고격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니까 많은 종목에 선수협회에서 예를 들어 축구협회 임원들이 다가고 하니까 40여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잘 염두에 두셔야 될것이 소년체전에도 이번에 114명정도 갔습니다. 진주에 체육회 예산이 군비가 2천만원인데 소년체전에는 백만원 주었습니다. 국민학생중학생들 백만원 주었습니다. 국민학생중학생들 진주에서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3위인가, 4위인가 해서 왔습니다. 예를 보면 의령 남산초등학교 탁구부가 전국소년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돈쓸데는 안쓰고 안쓸데는 지그재그로 쓰니까 우리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 바로 쓰십시오. 하의원님 질의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읍면과 도시지역간의 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과 도시간 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자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자매결연되고 증서를 서로 교환한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51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관내 읍면사무소와 도시 동사무소간에 자매결연 14건 있고 읍면 새마을 협의회와 도시 등 새마을협의회 15건, 읍면 부녀회와 도시 등 부녀회 14건, 읍면, 마을단체와 도시단체 7건, 단체와 기업체간 1건해서 총 51건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업체와 우리군내 각면이라든지 작목반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차 방문했습니다. 이방문을 실과장님이 조를 편성해서 방문해서 전체 방문업체수는 28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중에서 결연을 희망한 것이 현재 5개업체로 오늘 증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서상으로 검토중인 곳이 8군데입니다. 이곳은 대구에 소재한 제일모직, 창원에 소재한 금성사 제2공장 되겠습니다 금성사 제2공장은 6월 7일날 자기 사원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옥수수 1만자루를 낙서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매결연이 정상적으로 안되어지겠나 생각되고 다음에 삼미종합특수강, 대우조선공업, 대우중공업 제1공장 창원에 소재해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럭키, 부산에 소재한 신화공업사, 마산에 소재한 한일합섬은 검토중이기 때문에 회시가 올것으로 보고, 실지로 방문했지만 다른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자매결연을 못할 형편이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정식으로 통보해온 곳이 15곳입니다. 이곳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제1공장, 현대중공, 기아기공, 세일중공 주로 큰공장인데 이곳도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인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리관내기업체를 갖고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의령군과 연고가 있다든지 하는곳, 예를 들면 부산에 제일제당,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공업사라든지, 경산에 한일합섬 이런곳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연된 곳은 우선은 지금 당면한 농촌농번기 이기 때문에 일손돕기지원요구 및 이에따른 일손을 가름하는 농기계 보내기운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협조요청한바가 있고 주말 농산물시장도 개설해서 매주 1회 정도는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서 동이면 동, 아파트 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되는대로 농산물개설 시장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기위해서 수시로 서로 상호방문 교류를 촉진해서 실질적인 결연이 이루어져서 성과거양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결연된 51건에 대해서는 현황이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상의원님.

결연현황이 51건이라고 하는데 상호교환 방문이나 우리 농산물 출하된 것이 몇％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교환방문 한 것은 저쪽 임원진하고 우리군 임원진하고 서로 교환되고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교환되어서 서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농번기라해서 낙서면 이라든지 지정면 이라든지 많이와서 교환할 계획이고 농산물은 지금현재 여기에 농산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양파가 생산되어서 가격면에 조금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양파공급하고 다음에 같을철 쌀이라든지 무배추, 김장채소, 양념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금현재 나고있는 소채류는 사실상 자매결연 지구에 안가도 소모가 잘되고 가격면에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 농산물교류는 추진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과잉상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판로를 개척할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하의효의원.

면장님들 오셔서 오늘 질의 ,답변을 경청하는 것보다는 꼭 벌서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묻고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인도관계, 땅곡에서주차장 가는 곳, 중파에서 남산육교 가는곳, 군민회관에서 삼영타운 가는곳, 남성갈비에서 구교려병원으로 가는곳, 제가 처음 의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의회에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은 영화배우들의 시나리오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고 답변의 일환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 3년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몰라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던지가 벌써 3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30년동안에 꼭 트여야할 요새지인 4군데를 한군데도 손대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하자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령의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이돈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도시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요즘 소도읍가꾸기 라고하는 정부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이것도 수십업원도 군비만 충당할수있다면 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건씩이라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서 이번에는 순위를 나누어서 중파있는 곳에서 남산육교 가는 곳, 내년에는 어디가는데 차근차근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죠.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과에서는 규제를 위한 도시과이지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이유에서 질문한 것이지 어디, 땅곡에서 저리 넘어가는 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한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지금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주차장가는데 보도브럭 인도를 설치한다는데 저의 재주로서는 지금 현재 도로가 8m 그냥 나와있는데 남의 집을 뜯고 부지를 사가지고 하자면 절대적으로 2억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식으로해서 2억원이 들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었지 2억원을, 제가 예산특위에서 2억원이 배정된 것을 아는데 또다시 그것을 묻는데 예산만 배정되면 할것이라는데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암에서의령으로 올라오는 농로 이것은 전부 농로는 제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암에서 의령으로 올라오는 농로 이것은 전부 농로는 제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면 제방위에다가 4차선 도로를 그냥 설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은데 도시과장님은 건설과장이 대답할 것을 저기 구룡공단 있는곳으로 둘러오면 된다고 했는데 구룡공단은 농로하려고 만든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도시과장 보다는 건설과장이 왜이렇게 되었는가 앞으로 그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묻고 싶었는데 도시과장님이 경운기나, 저기 공단있는 곳을 도로로 해놓았으니 그곳에서 진입해서 들오온다 그런막연한 대답을 듣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아시고 그문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룡공업단지분양 추진상황은 의원이나 전공무원이 다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각면에 있는 면장이나 읍장님은 이상황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소상히 설명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를 봤습니다만 사업소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 어떤 전망이 있는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따로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하심녀 되겠죠? 그럼 도시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하의원님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서면답변을 내고 하의원님 그것을 보시고 오늘 질문과 보충질문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할 것은 도시계획사업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령군이 도시계획서로 받은돈이 1년에 약 8천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면한번 작성하면 맞는 용역비밖에 안됩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국고나 도에 지방도비에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사업은 있어도,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 집행은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령군이 도시계획수립이 30년지나도 올바른 도시계획사업 한건 안한다는 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하의원님 질문하신 도시계획개발사업이 대충 우리가 자료를 빼보니까 의령 도시계획지루에 도로만 107개노선 약 68㎞가 됩니다. 이돈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4250억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이번추경에 정말로 의령이 생기고 처음으로 가야하는 서동주차장 새로 개설된 곳에서 삼영아프트 가는 도로 그도로를 금년 추경에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처음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하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씨 제실앞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부산슈퍼에서 고려병원 가는도로, 부산슈퍼에서 고려병원 가는 도로, 파출소가는 도로가 화급한 도로이지만 한건마다 적어도 10억원이상 들고거기에 지장되는 토지의보상, 건물의 보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의원님이 지적하신 소도읍사업을 연구 해본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도읍사업을 관심을 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소도읍사업도 최소단위로 군비가 10억원 소요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사회진흥과와 의논해서, 도와 의논해서 앞으로 의령군의 도시계획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앞에서 서동시외버스터미널까지보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2억원이 모처럼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추경심의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를 내지않았습니다. 대충조사해보니까 돌출건물이 4동 되어 있습니다. 돌출건물은 조금 끊고 이쪽 왼편도 볼링장앞에는 암거를 덮어 쓰워버리고 하면 충분한 도로는 되지 않더라도 우선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보도가 설치될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백야앞에서 읍면간 보도계획 운행도로를 건설과장님이 대답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4차선도로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2m폭으로 오른편 강변쪽으로 보도는 설치됩니다. 보도는 서계되어 있으나 지금 경운기가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하니까 별도의 경운기 왕복하는 도로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이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4차선도로에 국내 어느곳에도 경운기 전용도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데 그래도 저는 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농공단지안으로 들어오라는, 공단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질문서의 답변과 같이 하의원님 보셨는데 불가피하게 경운기 전용도로가 건설이 늦어지고 불가피하게경운기가 많이 다니는 경우에 임시방편으로 정암주유소, 백야주유소에서 자로 직선으로 올라와서 공단교에 도로가 분양도 안되고 공장 세워질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 아닙니까. 우선 그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직선코스가 되고 백야교로 건너지 않고 바로 와가지고 공단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한 것이지 꼭 그렇게 다니는 것이 우리는 경운기 전용도로를 추진안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의원님 그럼 보충질문 하시고 건설과장 답변 들으실 것입니까? 건설과장님 답변듣고 같이 질의하실 것입니까?

반갑습니다. 박춘곤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중요한 목표는 소득증대이고 소득증대야말로 자치제 지역주민이 잘살수 있는 척도인데 농촌의 소득증대는 농축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농촌에서 보듯이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유치가 어렵고 산업화된 도시로 유효노동력이 빠져나감으로 교육,보건,위생,사회 문화적 요건들이 더욱 나빠진 요인이 된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행정기관 형태를 취하고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50％이상 선출자하여 주도적인 단지화를 조성하여 축산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분양함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후치담보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후치담보를 시행한다해도 시중은행에서 담보없이도 대출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의기금으로축산단지 출자금이 조성되면 조성된 면적을 입주자가 부양받아 후치담보를 제공하고 사육두수는 직접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농축산물에 판매수익을 농촌에서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농축산물의 판매수입은 농촌에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도시여귤를 막음으로서 지역개발에도 이바지하고 축산단지를 집단화 시킴으로서 이중부담이 되는 사례 및 기자재 공동구입 공동판매 공동방역협력업체구축 폐수시설 공동이용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형태로 서로 협력함으로서 생산성향상 뿐만아니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단지조성을 위한지방공사 설립용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군의 축산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90년도를 기준해서 축산두수는 약44％가 증가하고 호수는 17％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까지 가족노동력에 의한 축산전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축산시설의 자동화라든지 폐수처리시설 확대. 품종개량, 유통구조개선, 전염병예방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는 규모가 최소 10ha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평이 되겠습니다. 10ha를 조성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땅값이 싼 오지라고 보았을 때 10억원이나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10ha를 구성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하류지역에 수질이라든지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봤을 때 사실상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지정면 두곡에서 대규모단지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안되고 중도에서 그만둔 상태가 되어고 금년에는 국사봉에 대단위규모로 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사설립해서 투자해서 축산을 하고자하는 희망농가에게 분양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면 안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단위 3만평의 경우에 10ha입니다. 한우를 사육했을때는 암소 100마리를 할수 있고 수소를 할 때는 약 300두 정도를 기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젖소는 착유가 120두 돼지는 15,000두 닭은 15만수정도 규모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수를 하기위해서 보통 3호이상 농가를 입실 시키려고 하면 한농가가 부담하는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령군의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두 번째로 지방공사 설립조건은 조례를 제정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대상사업이 수도, 자동차,운송, 가스, 지방도로, 하수도, 청소, 위생, 주택, 의료매장 및 묘지, 주차장 토지개발, 시장관광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받는데 여기에 토지개발이라고 하면 토지개발해서 축산을 지을 수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한 사항이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토지개발을 해서 축사를 시설할수 있는지도 질의라든지 모든 관계문서를 봐야될 사항입니다. 단지조성사업비가 10ha를 기준해서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하고 했는데 부지를 구입해서 평당 1,000원을 했더라도 약 3억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또 시설 및 장비가 20억원 그래서 23억원 정도가 되는데 한우를 했을 때 7호, 젖소를 했을 때 11호, 돼지는 12호, 닭은... 그런 호수가 적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23억원이나 투자해서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이나 가산해서 했을때 한우가 들어가는 7호가 과연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봐야 되고 또 한우 뿐만 아니라 돼지를 12호를 입식을 시키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봐서는 위치적으로 적당한 장소도 없고 대규모로 사육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만 계속해서 이점을 참고로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도 가급적 노력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5년도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보면 첫조건에서 우리농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로 지방 자치제에서 실시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될까 싶은데 지금 우리경우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지역의가능성과 내실성맞게 개발유도 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별 1인당 3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3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10억원정도 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지가 3억원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과연 축산단지나 농협에 얼마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자체보다는 우리농민이 실제 가렵기는 머리가 가려운데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다리를 만져주면서 시원하죠? 하는 이런식의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사나 지방공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체수입으로서 지방재정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방법을, 지금은 당장 10억원에서 20억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연구되어서 95년도 완전지자체자가 실시되면 꼭 준비하는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군정질문 및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본건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원여러분, 군수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읍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4일 토요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