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과 설장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동호인 취미클럽에 있어서 본 예산에 5백만원이 섰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족 분을 5백만원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클럽 당 백만원 꼴이지요?

봄에 한번하고, 가을한번해서 2회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말씀은 필요 없고 한 클럽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클럽인 축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꽃꽂이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말까지 1회 하는데 50만원씩 지원해서 직원화합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가을에 한번 더할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그룹이 시기에 따라서 각자 하는 것 아니예요? 1백만원이 똑같이 분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균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현장 행정차량 카폰 구입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행정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좋지만 그전에 호출기 없을 때에도 수행을 했는데 3백만 원씩이라면 과대한 금액인데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폰이 차량에만 장착하는 겁니까? 겸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삐삐라고 해서 무선호출기를 해서 동장이 가지고 있고, 카폰은 주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주로 청소행정이 됩니다마는 또는 도로에 방치된 것을 급하게 치울 때 등 돌발적인 사고와 생활민원을 즉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카폰을 이용해서 실시를 할 계획인데 카폰 자체는 2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시설하는데 80만원 해서 약 3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동사무소까지 올라왔던데 물론 장치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사용비용이 막대할겁니다.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여성공직자 요리강습 재료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요리강습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난번에도 여서 꽃꽂이도 해 보고, 여성취미클럽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성공직자가 일용직이 120명되고, 정규직이 70명상용을 합해서 23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예의범절이라든가, 음식 만드는 것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한국의 음식은 어떻게 만들고 손님대접은 어떻게 하는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목적이 아니고...

여성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갑동 마을회관 신축 건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시비보조가 5천만 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취득비 동 행정용 자산취득비에 보면 12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동장이나 사무장은 호출기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카폰을 써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내무부장관께서도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직접처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혀서 난리를 피는데 3∼4일 지나서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1통에서 하수도처리를 하다가 카폰으로 주민이 연락을 하면 봉명1통으로 가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설 위원님.

74페이지 보상금 301예요.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보상금은 공무원들을 하시는 겁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은 한 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1주일에 한번 할 정도로 내려옵니다. 내일도 저희들이 방동하고 유성천에서 하는데 나온 사람한테 중식을 제공하고 아침에 할 때도 식사제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니까 여론도 있고 해서 해볼까 하고서 세운 겁니다.

한달에 몇 번씩이에요? 아홉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토대청결운동은 월 1회씩 첫째 주 토요일 날 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보호운동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네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할 때는 배정을 해줍니다.

방동에서 하는데 구즉에서 와서 방동에서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는 얘기예요. 구즉동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각 직장별로 맡았는데 월 1번씩만 전체 모여서 합니다.

진잠동 중대본부 증축비가 일반건축비 보다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입찰과정에서 설계가 되더라도 설계비 2대가 다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을 할 때는 85%의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백만원을 세운다면 85만원을 업자한테는 공사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 건축비는 지금 알고 있는 150∼160만원이면 되는데, 30만원을 계상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평당 차액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쌍방 간에 계약되는 것은 얼마 얼마해서 할 수가 있지만 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건설부 품샘입니다. 그 품샘표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집행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결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85%범위 내에서 낙찰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수치 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품샘표에 의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업자한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관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선에 미달되면 안되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임단가에서부터 자재 등 해서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액이 서 있다고 해도 예산절감액도 들어 있고 공사입찰 잔액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산 계수조정이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80만원이라든지 의결할 때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얼마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삭감을 하신다면 평수를 줄인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을테죠.

예. 알았습니다.

회덕현을 철거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거를 해서 우선은 보관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내동사무소 내부수선에 3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원내동사무소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돈을 들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신축하면, 지금 현재로선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어디인가 물색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동사무소를 만들어야지 해마다 돈을 들여야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확장시켜 주어야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선 세우는 겁니다.

내년이 되었든, 다음대가 되었든 간에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자꾸 들여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시민과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개요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이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심성반 합숙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만 114페이지 민방위대원 위생수 공급물품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공해문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종이컵은 쓰지 말고 되도록 비품으로 대체를 해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컵을 사도 여러 개를 쓰겠네요. 종이컵을 사는 돈을 들이면 컵을 사도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고 쓰레기도 안나올 수 있고, 만약에 안 된다면 병으로 사는 것하고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병으로 구입해서 두 명 정도가 나누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에 약 400명 정도가 모입니다. 한시간 동안 물을 먹는다면 야 상관이 없는데 일시에 10분 동안 물을 먹기 때문에 매우 혼잡합니다. 종이컵이 보통 종이컵이 아니라 종이를 접어서 한 컵입니다. 100장을 넣어 놓고 하나씩 빼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수라고 해서 20리터 짜리 한 병에 5천 원인가 갑니다. 종이컵은 접은 종이컵입니다.

둥그런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예결특별위에서는 도시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보건소·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