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동의 이찬우 의원입니다. 구의원으로서 구정발전의 초석이 되어 지역의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 벌써 초대의원이 탄생한지도 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풀지 못한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적용되어 지방의회가 정착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탄생한지도 2년에 접어들어 각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한 개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구가 되어 계양구가 될 경우 계양구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이 있는지 청장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약지역의 그린벨트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공단조성이나 자연녹지가 7만평이 되는데 완화시켜 택지조성지역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양출장소로 가는 쓰레기수송로의 고가도로 설치가 언제쯤 설치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수송로 고가도로 미설치로 수송로에서 3년동안 11명이 엄청난 교통사고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안일한 탁상공론으로 퇴보적인 일을 하였기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쓰레기 수송로를 지날 때는 한시간 내지 한시간 30분 가량 기다려야 지날 수 있으며, 차량이 3킬로미터 이상 매일 밀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시 관계부처와 시장과 협의는 하였는지, 언제쯤 고가도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도 이용기 청장 재직 시 본 의원은 쓰레기 수송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더니 '94년도 3∼4월경이면 쓰레기수송로 고가도로 설치기공식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에게 청장으로서 위증한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수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북구 관내의 편도 4차선도로에 질서문란하게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와 대형트럭이 난폭운전을 하여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은 편도 4차선에 버스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혼잡과 난폭 운전을 축소하여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북구 관내에 택시승강장이 없는 관계로 택시가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탑승하는데 이것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구간마다 택시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부과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불철주야 우리 북구의 행정과 복지안녕을 담당하시는 곽노훈 청장님과 1천3백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운동의 김인배 의원입니다. 저는 시급한 문제점인 생활하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운동과 삼산동 20통, 21통, 22통 생활하수 시설이 안돼서 전과 답에 오래전부터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가 다 죽어가는 형편이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해도 좋은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 제1조 목적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함' 동법 제21조제1항 사용료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서운동이나 삼산동은 하수도시설도 없는데 하수도요금 징수를 '86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했어요. 생활하수요금을 징수하면서 상수도 30%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수도설치도 돼 있지 않는데 하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을 가가호호 반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가가호호 요금 징수한 것을 돌려주지 못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후에야 하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금 한 예를 들면 계양2동 임학동에 구획정리와 하수도 설치를 하고 요금을 안받아요. 삼산동이나 서운동에 보면 하수도시설도 없는데 9년 동안 30%의 하수도세를 징수한 것은 하수도 행정에 합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하수도 시설을 빨리 해서 전답에 유입되지 않고 좋은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를 만들어 줘야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청장님은 언제 하수도 설치를 하며, 하수도 요금 징수한 것을 반환해 줘야 당연하지 않나 하는 질문과 두 가지를 종합해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수도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 중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에서 시행되는 구상중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북구 재정자립도가 전국 자치구 평균 자립도 54%에도 못 미치는 49.2%에 불과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정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자치구재정이 기업화 내지는 경영화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지방행정중심의 지방행정에서 지방경영중심의 지방행정으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은 행정적 의미의 책임자일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적 경영을 통하여 주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서비스 확대와 기업경영자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업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경영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과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을 근거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특히 유류수송차량에 대해서는 화재위험이 크므로 인근주민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어 막대한 후진국형 인재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단주·정차 단속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이 3억 3천만원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가 1억 3,500만원에 불과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할 경우 과태료수입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목표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스베이 설치 및 차선증설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용도지정사업으로 보조금을 배정시 부평로와 가현로 6킬로미터는 지하철공사와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정보조금을 배정한 것 자체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는 주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93년 6월에 예산배정서를 접수하고 보조금사업이 지하철공사와 버스베이 설치공사와 중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1개소의 버스베이를 공사를 시행하기로 설계되었으나 지하철 공사와 맞물려 15개소만 추진중이고, 16개소는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고, 추진중인 곳도 완공이 되었을 경우 지하철공사로 파손될 우려가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집행부에서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16개소의 버스베이 설치공사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금년말에 반납하게 되는데 인천시에서 북구지역 발전과 교통해소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반납하게 된다면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용도지정사업으로 보조된 예산을 다른 공사와 중복되거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아니할 경우 인천시에서 사업변경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정 사업보조금을 지금이라도 시에 변경요청을 하여 다른 도로에 버스베이를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기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정류소의 불법 주차실태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과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운영은 그동안 주민교통불편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북구관내 마을버스운영현황을 보면 24개 노선에 버스 145대가 운영중이며, 노선종착은 부평역과 백운역, 동암역 등 세 곳으로써 주로 도로변에 지정된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류소는 북구지역 전역에 13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일 주민의 마을버스 이용은 약 15만여명으로써 명실공히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류소 위치의 부적절한 지정과 일부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몰지각한 횡포로 인하여 승객불편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나마 지정된 정류소 위치에 승용차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차선을 모두 점유하게 되어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부평시장주변 및 폭이 좁은 도로상의 정류소는 승용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마을버스가 정류소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1차선에 정차를 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킴으로서 뒤따르는 차량들이 모두 정지하여 흐름을 막아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마을버스는 정류소가 따로 없는 영업용 택시와 같아 아무곳에나 손님이 있으면 정차하고 출발하는 등 무법적인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북구청에 견인차 3대와 교통단속원 1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정류소에 버젓이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그대로 방관하여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변명이나 한 번 들어봅시다. 현행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는 주·정차금지 사례가 지정돼 있습니다. 구청공무원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조치할 수도 있고, 또한 마을버스 운영주 등에게 공문을 보내어 강력히 경고조치하고 적발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위와 같은 위법사례는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인 공유재산용도폐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북구 부평 4동 10-557번지 및 10-518번지 등 두 필지로써 옛날 신광주택지역이라고 불리우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인천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되면서 새로이 도로가 형성되었고, 당초 도로부지였던 두 필지의 일부가 인도밖으로 밀려나면서 주택가 앞에 길게 자투리땅으로 남은 필지입니다. 그 후 동 10-518번지의 자투리도 426.7평방미터에 접한 토주인 주성금씨 외 8명은 공유재산용도 폐기 진정을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 '91년 5월 6일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용도폐기의 건을 심의가결하여 동년 5월 15일 북건설 22405-6840호로 지적 2만 5,267.5평방미터 중 426.7평방미터를 용도폐기하여 위 진정인 등에게 총 4억 819만 3,300원에 매각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즉시 동 10-357번지 도로에 접한 토주인 이의성씨 외 8인도 자기 집 앞에 놓은 자투리도로에 의하여 용도폐기하여 줄 것을 동년 6월 북구청장에게 진정한 바 그 처리를 미루어오다가 다음해인 '92년 4월 15일 추후 보도 및 노상주차장 활용 가능성으로 보아 용도폐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려 진정인 등에게 회신한 바가 있고, 이후에도 처리의 부당성을 들어 2차 진정을 하였는바 이제는 용도폐기업무가 인천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북구로써는 처리불가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 등은 지역출신 의원인 본 의원을 찾아와 전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본 의원이 북구건설과 건설행정계장을 방문하여 본 건에 대한 처리경위를 논의한 바 답변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 지역의 공유재산 용도폐지의 건은 인천시의 공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직원의 법해석 잘못으로 업무착오를 일으켜 주성금씨 외 8인의 진정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그 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이희승씨 외 8인의 진정은 시에 상신하였던 바 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정인 등에게 그 사실을 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 조정위원회의 의결서 제시를 요청하여 제시된 의결서사본을 보았더니 본 의원이 시 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토론 후 처리하였는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의결서 문안을 미리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참해서 의원을 방문 회람으로 서명을 받아 처리한 극히 납득하기 어려운 서면심의 의결서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 의결서 제2항에 북구 부평동 417-25번지 2,256평방미터 중 1,100평방미터의 도로는 북구청사 부지임을 감안하여 도로개설조건부로 용도폐기하였는데 의원 중 전북구청장이었던 이용기씨는 조건부 의결건은 '불가'라고 기재 후 서명날인 한 것으로 보아 확신이 가는 바입니다. 위원회가 개최되어 제안설명이 있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 공무원 세계에서 어떻게 '불가'라고 하였겠습니까. 그 결과는 마땅히 만장일치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구조조정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심의 처리하였음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구청장을 위시한 국·과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과 관련법규를 제시 검토의결 하였다면 이러한 졸속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당초에 옳은 판단으로 시에 상신하여 타당성을 설명, 승인 받았다면 후자의 진정도 승인처리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하고 또한 법이 정한 테두리 속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 중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는 법의 수호를 받고, 하나는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의 정신에 위배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몇몇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처리하였으니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님, 국장께서는 북구 도시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본 건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한 번 나가보십시오. 과연 그곳이 주차부지나 보도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바른 판단을 하셔서 진정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의성씨 외 8인의 진정에 대하여 구청으로서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곽노훈 청장님, 또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성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2년간 의정활동을 마치고 도시위원회로 이적하고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구의회가 구성되고 3년이 지나면서 구시대에 젖은 권위주의와 낭비적으로 짜여진 예산편성이 차차 시정되고 오랜 세월동안 이루지 못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북구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다행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는 개선하여 이 시대에 적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의회가 4년 임기중 3개년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마지막 회의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산층이나 무산층이나 국ㆍ공유지 소방도로책정시 공유 이용하여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사직당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무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소방도로개설시 철거비용을 수용하고 액수가 적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없다고 버티는 예가 허다하며, 최종적으로 강제철거 최고장을 받고서야 이사함으로써 도시행정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요망하며, 우리 북구의 무허가건축물이 몇 채나 되는지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준공 후 내부구조 불법변경의 건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고 집이 협소하다하여 베란다 등을 블록이나 적벽돌로 쌓아 거실을 불법으로 넓히는 예가 허다한데, 특히 산곡 2동 태양연립주택의 경우 10여년 전에 건립되어 처음 이사한 새집에서 구조변경이 시작되었는데 '90년초부터 집집마다 불법구조변경돼 태양주택 라동 202호에 사는 주부 한 모씨가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신고하여 불법으로 변경된 구조를 원상복구해달라고 하였는데 현재 60세대중 50세대 약 80% 이상이 구조를 변경하였는데 원상복구를 하자니 자금도 부족하고 집 전체가 소음이 나고 울리고 하여 이웃간에 불화가 심하다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영문제를 앞에서 황기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됨으로 이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국청장 곽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질의하신 의원 중에 이찬우, 김인배, 정왕섭 의원님의 질문하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구되기 전까지의 계양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분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구를 전제로 해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사업이나 내년도 이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투자사업비로는 구청 소관 총 사업비가 254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인고속도로 북쪽지역에 투자될 사업비는 약 87억 8,100만원, 비율로 34.5%가 투자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구비례로 따진다 하면 북구지역 고속도로 이남지역이 66.7%, 계양구 지역이 33.3%입니다. 그래서 인구비율로 할 때는 인구가 33.3%인 반면에 투자비가 34.5%, 비율로 봐서 약간 상회하는 투자가 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투자될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교통분야에 동양동과 귤현동간의 도로개설사업이 6건에 157억 2,200만원, 상·하수도 분야에 샛별천 복개공사 30억원입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작전동 청사신축 외 2건으로써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생산녹지였던 계산동, 용종동, 임학동 일부에 계산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미 기공식은 했습니다. 택지가 17만 5천평,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약 49만평, 이렇게 해서 1만 6681호를 건립해서 6만여명의 주민이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양 일원의 구획정리사업으로는 동양동하고 귤현동, 장기동이 되겠습니다만 약 24만 7천평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에서 입안해서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예정고시가 돼서 주민공람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안에 새로 투자할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규사업이 있게 된다면 균형있게 북쪽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이남지역도 개발하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두 번째, 이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송로 고가도로 관계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고가도로 추진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비용부담이 그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와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분담을 각자 서로 자기단체에 이익이 가도록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비용부담 문제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가 총 비용이 67%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20.4%, 인천시가 12.6%로 비용부담비율이 확정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63억 9,7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설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9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운동 일대에 하수도설치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시면서 '86년도부터 하수도시설 설치를 않고 하수도료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것을 받는 주민들한테 반환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수도설치 계획은 총 연장 5,260미터가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2,850미터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금년에 785미터를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1,625미터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도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86년도 이후 계속 징수를 했습니다.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취지는 왜 돈만 받아가고 하수도설치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취지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믿구요. '86년도부터 주민들한테 하수도료를 얼마만큼 징수를 했느냐, 이것을 파악해 봤더니 3,560만원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1억 66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는 4억 2천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500만원 정도도 징수해서 거의 6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징수한 만큼은 투자를 한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굴포배수구역의 갈산배수분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료를 징수하는 것도 법상 합법적인 징수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경영수입사업 증대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증대는 공공서비스 사업 확대와 세수, 열악한 구 재정 증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공익적 측면도 봐야 되고, 또 사경제활동의 침해가 없어야 됩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구의 입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크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태여 내세운다면 양묘장 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나무가 커야 되니까 '97년 이후에나 성과가 거양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예상이나 검토대상으로 측정가능한 그런 사업을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평4동의 테니스장을 무료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일단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신청사를 짓고 여성회관 옆 넓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며, 금년에 신축이 되는 노인복지회관을 일부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가로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 지역에 공공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장기간을 내다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설계 당시에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도 구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느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시단위에서 계산지구, 삼산지구, 부개지구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별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경영수익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뭔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돼서 우리 구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이찬우 의원님, 김인배 의원님, 정왕성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답변을 드릴 순서는 이찬우 의원님, 정왕섭 의원님, 황기연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편도 4차선 버스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버스의 주행속도를 타 교통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써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버스통행량이 시간당 100대 이상인 7개 노선 30킬로미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구간은 경인로로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경에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95년도에 부평삼거리에서 남동공단간 8.5킬로미터를 실시할 것이며, 십정사거리에서 만수주공간 2.5킬로미터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신촌로구간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부평, 가현로 구간 일대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간마다 택시승강장 개설 및 위법시 벌금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찬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택시승강장은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 주변과 기타 택시승객이 많은 지역 중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와 같이 구간마다 택시승강장이 설치와 위법 시에 벌금형은 법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택시승강장 설치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소정의 절차인 도로점용허가, 경찰청 공안협의를 거쳐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승강장은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점진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증대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22개 노선, 52.5킬로미터의 불법주·정차 고시구역을 위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계도 후 1일 단속건수는 약 100여건이고, 월 평균으로는 2,500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7,5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으며, 1인이 1일에 평균 10여건으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원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에 소요되는 1-2명 정도 37명을 시에 요구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법주·정차단속 기동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짚차 1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짚차 1대를 더 확보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5월 30일 현재의 주·정차 단속건수는 1만 4,027건으로써 부과금액은 3억 5,964만원을 부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베이설치 및 차선증설에 대한 예산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부평로, 가현로 버스베이 설치 및 차선증설공사는 당초 시에서 동 구간에 대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된 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입니다. 동 구간은 지하철공사 구간으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는 도시철도 완공 후에 시행하기로 변경됨에 다라 지하철공사중의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부평로, 가현로 구간에 버스베이설치 및 차선증설공사만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예산중 재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지하철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아까 지적하신대로 당초 31개소가 된 것을 변경해서 15개소로 변경조치하여 예산낭비요소가 없도록 추진중이며, 아울러 본 예산은 '93년부터 사고이월된 시 예산으로 타 사업에 전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정류소의 불법주차실태에 대해서 황기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는 24개 업체 142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은 약 15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불법주·정차실태에 대하여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주·정차단속원은 10명으로서 견인차 3대와 함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부평로, 가현로, 신촌로 등 간선대로 22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단속 및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부평역 주변, 백운역 주변 등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된 지역에 주차하지 못하고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황기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버스의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와 정류소 주변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는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 4동 10-557번지 도로를 용도폐지, 주민에게 불하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황기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3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용도폐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은 용도폐지에 대하여 '91년도 9월 24일자로 주변토지 소유자 이의성 외 8명으로부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91년 11월 11일 인천직할시 용도폐지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하였던 바 추후 보도 및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용도폐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초 신청인들이 '93년 4월 21일자로 인천시에 용도폐지 진정서를 제출하여 '93년도 5월 4일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항상 문제가 됨으로서 저도 5월 중순경에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에서는 바로 옆 지역은 용도폐지가 되어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곳만 유독 후퇴하여 건축시에는 도시미관이 좋지 않아 본청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납득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소홀해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국장 신문식입니다. 성하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각 동에서 수시 순찰에 의해 적발조치하고 적발 즉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자진정비시까지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은 발생 즉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규발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항공측량을 시행하기 이전의 기존무허가의 양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도로개설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금지급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총 1,412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허가건축물 발생의 근절대책은 첫 번째, 각 동에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적발된 신규발생 무허가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철거조치하고, 매년 실시하는 항공측량에 의해서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저한 징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태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밖에는 부과할 수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는 과태료와는 달리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기적인 효과는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제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무허가건축을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예고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1년 1회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하여 왔던 실정이었습니다. '94년부터는 이러한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서 1년에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체납액을 5/100를 가산 징수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납기 내 납입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준공 후에 내부구조 불법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후에 내부구조 불법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은 건축물로 허가 없이 내부구조 변경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 11월 10일부터 '94년 1월 2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67단지에 대해서 154세대가 불법 구조변경한 것으로 조사돼서 시정지시를 하였고, 85세대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69세대가 미시정이 돼서 최종 확인조사중에 있고, 미시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불법 구조변경 사항은 사후적발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반상회보를 통해서 불법 구조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한달 전에 주민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불법 구조변경이 위법사항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입주 전에 이러한 내용을 홍보해서 입주 후에 불법 구조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입주 당시에도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위치에 불법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문안을 부착해서 최대한 사전에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용도폐지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뭔가 속시원한 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중에 동 지역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용도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마땅히 용도폐지 돼서 균형있게 발전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300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시 담당공무원들이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협심해서 이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딱 이가 빠져가지고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북구공무원들이 정말 그곳을 용도폐지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도로과에 있던 공무원들이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서 건의를 하게 되면 승인이 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부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공사는 부평로에서 가현로까지 6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배정되고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93년 11월 10일부터 '94년 4월 31일까지 풍창건설에서 맡아서 하기로 돼 있고, 가로등공사는 '93년 11월 2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은광전업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관계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94년도 주요건설 사업시행 1/4분기 수정계획서에서 보면 사업기간을 '93년 11월부터 '94년 8월로 연기된 것으로 나와서 2/4분기에 3.75킬로미터를 하고 3/4분기에 6킬로미터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소만 추진하고 16개소는 지하철공사 관계로 전혀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백마장입구라든가, 우리 구청옆 여산부페 앞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계산동이나 작전동도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인도까지 다 파헤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도 15개소로 만들어 놨을 때 다시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다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4년 주요건설사업시행에서 1/4분기 수정계획서에서는 3/4분기까지 6킬로미터를 다 하기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각 부서에 배정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나왔고, 또 1/4분기 주요건설사업시행 중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부진내용이 전주, 전화박스, 각종 장애물 이전공사로 인해서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나왔지 무슨 16개소가 어떻게 안 되느니, 이러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소가 안되고 있는 것, 못할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곽순영 입니다. 황기연 의원님과 정왕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기연 의원님께서 용도폐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의지를 가지고 노력 해달라는 답변을 했을 적에도 제가 현장을 갔다와서 그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청 해당부서에서 그 실정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또한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이러한 현황설명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용도폐지가 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섭 의원님께서 버스베이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1개에 대해서 15개소를 하고 16개소는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하철 환기구 또는 지하철 출입구, 기타 지하철하고 중복이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골라서 16개소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중복투자 낭비요소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15개소도 지하철공사와 하등의 관계없이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지금 지하철 공사로 좁은 도로를 조금 확장시켜서 지하철 공사와 하등의 관계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6개소의 변경으로 인해 2억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습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타 지역에 할 수 있는지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해서 타지역이 가능하면 금년도에 시행이 되도록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노훈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2동 이종민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물보상협의 지연사유와 그 대책, 주민의 복지사회를 위해 매년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토지건축물에 대한 지상물권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공무원이 이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치 못하여 각종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초래는 물론이고 시기경과로 재감정평가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실례로 '94년도 사고이월사업 87건, 명시이월사업 261건, 구획정리사업 23건, 계 371건 중 '94년 1/4분기 실적은 77건에 불과하고, 특히 사고이월사업 81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94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지상물권 보상협의는 2/4분기에나 가서 감정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감정원의 평가가 의외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94년도 사업을 '94년 6월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보상협의 업무를 추진해서 각종사업을 조기착공과 준공으로 북구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안타까운 현실인데 담당직원의 설득력있는 보상협의가 미흡하여,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관계규정대로 조치를 해서 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차일피일 직무에 태만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업무지연으로 야기되는 조기발주 공사의 효과가 결여된 점과 추가예산부담 등에 대해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과연 본 업무추진에 결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하수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는 하수특별회계 세입원을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고, '94년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관교체공사실적과 이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 관리전망 등을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준설공사 현황을 상세히, 그리고 하수관준설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구청 소유 준설기 운영에 따른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흄관준설에 맨홀침수구 등 준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일반지역 허가 및 무단형질 변경 사항과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의 허가 및 무단행위 사항도 같이 서면제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매우 피곤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저희 동네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이맘때입니다만 제 생일에 의원님들을 몇 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제가 대여섯 의원님과 함께 저희 동네를 구경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함께 산동네라든가 복잡한 동네사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모시고 동네사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모시고 동네 한바퀴를 돌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홍미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정동도 문제가 많지만 효성동은 더욱 문제가 많은 동네다.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힘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혹시라도 효성동에 관한 얘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꼭 동네일만 하는 것이 구의원은 아니지만 만의 하나 동네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네를 구경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옛날에 운하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운하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것이 운하계획이 폐지되고 도로로 바뀐 그런 큰 광로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선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제 나이가 38인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오실 때부터 이 동네에 운하가 난다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난다는 운하가 아직도 안나고 그곳이 도로로 바뀌었는데 그나마도 언제 날지도 모릅니다. 작전동에는 일부 도로가 개설되긴 했지만 작전 2동 지역과 효성동을 거쳐서 갈현동 서구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전해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큰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니까 그 외에 작은 지방도로 10미터 정도 되는 소방도로가 하나도 개설된 게 없습니다. 이제 인구 3만명이 넘어서, 3만명이 넘는 동네는 분동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3만명이 넘는 동을 분동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이강억 의원 집 앞에 있는 큰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가운데로 두고 좌우로 나누기로 동네 어른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효성3동이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효성3동은 아닌 말고 정부돈 들여서 길 뚫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마차가 다니던 길 그대로 있지 돈들여서 뚫은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는 해마다 불이 많이 나는데 '92년도에도 두 번이 일어나서 6개 업체를 태웠습니다. 3가구에 11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미약하긴 하지만 8천 2백만원의 손해를 봤는데 '93년도에는 4건에 6개 업체가 탔습니다. 올해만도 벌써 3건에 10개 업체를 태웠고, 3가구 13명의 이재민을 냈고, 2명의 사망자까지 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나면 큰길까지 차가 잘 오는데 거기서부터 들어오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 타버리고 주민들이 불끄고 난 다음에 소방차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차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도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전혀 개설돼 있지 않은 이런 동네가 북구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저께 황기연 의원님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급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왜 집행하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계획이 세워진 바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바대로 도로를 뚫고 도시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청장님께서도 그렇긴 하지만 미처 이것이 중장기계획이 계획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92년도,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훑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볼 적마다 늘 생각하고 얘기했던 바지만,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부문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 25건, 공원녹지 분야 13건, 도시계획 분야 3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효성동에 해당되는 것은 효성2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나무 200그루 심는 겁니다. 작년도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도로교통 분야 46건 632억, 공원녹지 분야 4건 442억, 도시계획 분야 12건 139억, 5개년계획이니까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를 살펴보니까 십정동 2건, 갈산동 1건, 삼산동 2건, 청천동 3건, 작정동 4건, 계양동 4건, 부개동 5건, 산곡동 5건, 계산동 4건, 부평동 16건, 서운동하고 효성동은 전무입니다. 아까 김인배 의원님께서 서운동 얘기를 하시면서 9년동안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갔으면 하수도 하나 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다른 의원들은 구 의원이면 구정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동네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감했습니다. 이렇게 이 북구안에서 그렇게 전무한 계획을 가진 데가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도시계획 분야는 12건에 139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평동 9건, 십정동 3건해서 12건입니다. 십정동 같은 경우는 3건이 기록돼 있고 부평동 9건 중에서 2,3동에, 신트리지구와 희망천지구가 5건, 이 지역에는 이미 '92년도와 '93년도, '94년도에 신촌지구에 4건이 완료됐거나 올해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39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또한 부평4동 같은 경우는 부평4동만 해서 신트리지구 4건 45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트리지역도 마찬가지로 '92년도에 1건, '93년도에 1건, '94년도에 2건, 그래서 이미 30억이 투자되었거나 올해안에 투자될 지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의원 3명이 여기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추천을 받아서 3명이 참석했는데 '92년 5월 24일까지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당시에 부평4동 황기연 의원, 효성2동에 이상만 의원, 부평2동 이복란 의원님 이렇게 3분이 지방재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일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황기연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들춰보니까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심의위원이 여러 명 있고, 그 중에 의원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다른 위원들보다 지방의원의 발언권이 상당히 막강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중에서 부평4동 같은 경우에 무려 4건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계획대로 안하느냐, 계획대로 하라고 말한다면 나도 당장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위원이 바뀌었는데 청천동에 윤재웅 의원, 십정동에 홍미영 의원, 이복란 의원이 위임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의원들을 선정해서 심의위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선정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동네일에 대해서 정말 얘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구정에 관해서 청소문제, 노동복지회관 문제,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는 총무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정말로 내가 맡은 분야에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처 동네일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구정질문은 자기 소관부서에만 질문을 하라는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한 마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하창수 의원께서 마음에 와 닿는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나 건설과에 가면 어떤 의원인지도 모릅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가면 알지요. 그것이 우리 의회 실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7시에 나와서 동네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참여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7시부터 했습니다. 효성동 주민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효성동 주민들 매일 얌전하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나서서 이제 떠들어야지 안면몰수하고 나서서 떠들 때가 됐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는 북구청 뒤 동초등학교 앞에 길을 개설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서러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부평동에 돌아다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초등학교 가는 길이 그렇게 급합니까. 효성동에서는 해마다 불이 많이 나서 사람이 죽고 난리치는데 효성동 지역은 한마디 없다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이 편중돼서 일이 되어야 됩니까! 아마 계양구가 분구가 되면 그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효성동은 계양구의 끄트머리에 처한 그런 동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올 봄에도 청장께서 연두순시할 때도 제가 이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용기 청장께서 오셨을 때도 건의했습니다. 이광전 청장이 오셨을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가 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만 건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돼서 갔더니 작년 예산서에 보면 효성1동에 관해서 투자사업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재작년에 효성1동에 청천천지류복개공사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하는 투자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난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건설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효성1동에 단 한건도 없는데 효성1동에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예결위원회로 올라 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위원회 소속위원들은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남은 돈 중에서 산곡동 1억원, 계산동 3천만원, 작전동에 2천만원 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동네는, 물론 저희 동네 도시위원이 있습니다만 소속돼 있는 동네는 다른 데서 예산삭감한 것을 증액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소위원회를 하면서 5명이 모였는데 제가 막 떠들었어요. 효성동도 해달라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돈 많이 깎았으니까 효성동도 하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예산세우는 것도 도시위원 따로 있고, 산업위원 따로 있고, 총무위원 따로 있습니까? 이승윤씨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지금 당선이 됐는데 지난번 공약을 걸면서 효성동 2번 종점에서 계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 터널을 뚫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청장이 바뀌어서 오실 때마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임기중에 터널이 뚫리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공약을 했을 때에는 4년동안 도시계획에 도로계약이라도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계획선이라도 해놔야 다음번에라도 터널을 뚫든지, 산을 깎든지 할 것 아니냐. 도시 계획안에 넣어달라. 이번 곽노훈 청장님이 오실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이 시에서 하는 일이고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임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의원 시청간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의원들이 많이 참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싸움도 많았고, 신문기사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네 일을 하려고 들어가려는 것인데 자기 동네일도 중요하지만 같은 지역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한 동네, 어떻게 몇 개 동네, 효성동에는 도로 뚫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부평동에 16군데나 해주면서, 효성동에도 도로가 계획될 곳을 직선으로 계산해 봤더니 20개가 있습니다. 단 한건도 5년안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침 7시부터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구청에서 이런 일 할 수 없습니까, 부평동은 이렇게 진정을 한 바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내다보면서 지난 3월에 시청의 도시계획국장이 저희 동네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효성1동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970억의 예산이 드는데 감보율을 최대한 50%까지 낮추겠다, 기타 30평 이하의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부담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 어른들이 다 찬성했어요. 이미 도로가 나 있는 큰 도로변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안 동네 사람들은 다 찬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땅값이 2백만원, 3백만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땅을 내라면 내겠다, 지금이라도 길을 뚫어달라, 제발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마 2년쯤 있으면 길이 뚫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획정리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값이 워낙 올라있고 옛날 좁은 도로에 수많은 빌라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구획정리를 못한다면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만이라도, 하나라도 빨리 뚫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효성1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효성1동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이복란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첫째로, 부평역 남부고가교부근철로 밑 하수관확장공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부평2동은 온 동네 물이 경사진 아래 한쪽으로 모여서 철길 밑 하수관이 좁아서 넘치므로 한때는 철길이 침수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부근 31통 750번지 일대가 가옥이 침수되어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등 물난리를 치르게 되는 지역입니다. '92년도 이광전 북구청장이 직접 현지를 목격하고 본격적으로 하수관확장 공사를 '93년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무자의 원가계산 과소책정으로 인해서 정작해야 할 철길 밑 터널 확장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손도 못 대고 하부측 지류분리공사만 엉뚱한데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차 '94년 시비보조예산으로 5억을 확보해 놓고도 여름 장마철이 닥쳐오는데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철도청과 업무협조를 '93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했으나 철도청에 위탁공사를 실시하고도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작한다는 것이 '4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조속한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2동 760번지 상에 있는 169세대 676명이 살고 있는 세칭 미쓰비시 판자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93년 10월 26일 주민대표 원인상씨의 청원과 김정배 의원의 소개로 '93년 11월 16일 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93년 11월 19일 제2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서 북구청장에게 실시 추진하도록 서면이송한 사항이 '94년 상반기가 다 가도록 이렇다 할 처리도 진전도 대안도 없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추진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지구와 3지구사업 추진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겠습니다. '88년부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2지구 소방도로개설 및 하수도공사 등 계획된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토지 지적분할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도 완료하고 5월중 감정평가도 완료됐다면 6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연내에 공사진행이 가능할 터인데 반년을 남겨놓고도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을 시키느니 '95년에 공사를 할 셈을 치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제화,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 임한 공무원도 기업 정신을 가지고 발로 뛰어가며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건에 대하여 앞으로 신속한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개동 120번지 일대 소방도로개설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도 없고 쓰레기차량도 진입이 불가한 지역인 바 '92년 시 도시계획 도로선이 이동변경됨에 따라 동시 북구청에서 관장하는 소방도로계획이 연계되어 입안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말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고, '93년 1월 6일 주민들의 집단진정이 시와 구에 동시에 떨어진 바 있는데도 '94년도까지 도로개설은커녕 도시계획도, 도로입안도 시에 심의를 상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설정입니다. '93년 한해 동안 동일건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공고를 두 차례 중복 실시하는 등 시행착오로 사업연도를 1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동중입구 도로를 아예 포함시켜 일괄 처리했더라면 이미 '93년에 도시계획 확정공고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94년에는 예산 책정해서 단계적 도로개설 추진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근시안적 행정을 하는 소치로 이중 삼중 반복하는 행정사무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지역의 추진이 장기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조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이월사업 보상협의 실적 저조와 '94년도 실적이 전무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이 10건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3건 명시이월은 완료가 되었으며, 1건 '94년 6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재 8건으로 명시이월 6건과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총 4건으로써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으로 '93년 9월과 '94년 4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94년 6월중 재결이 결정되면 공탁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개 사고이월 상태를 보면 보상지연과 시비보조지연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몇 개 시비보조가 연말쯤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돼야 되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당년도에는 보상만 반영하고 차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선별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의 실적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 측량설계, 도시계획실시인가, 보상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보상완료가 되어야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므로 내부적인 필연적 절차를 현재 완료하였으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발생건수는 매년 시행되는 항공측량에 의거 파악되는 사항으로써 '92년도에 470건, '93년도 7월말 현재 219건으로 파악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8월 이후부터 동별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는 항공측량이 실시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정확한 발생건수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무허가건물이 저희들이 동별로 들어가서 철수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고발이 됐고, 12건은 전부 철거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의 근절대책으로는 성하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건축과장이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적발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저한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형질변경 단속현황과 또한 하수도공사 및 준설현황, 사용료 과징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성1동의 구획정리사업 및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3월 18일 인천직할시 도시국장의 효성1동 사무소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설명 후 구에서 효성1ㆍ2동, 작전동 일부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써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이 많아 택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및 토지의 교환, 분할 구획변경이 어려워 토지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일괄적인 개발보다는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 후 주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에서는 기 수립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로를 꾸준히 개설할 계획이며, 효성1동 지역의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긴급히 요할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사업 우선순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효성1동 53번지 주변도로 250미터 폭이 8미터에서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비 10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5거리에서 부천과 연결되는 구운하 도로 50미터는 시에서 확인할 결과 '97년도 이후 예정되어 있으나 이에 조속한 개설을 시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이 질문한 부평역 철도횡단 하수도확장공사 지연이유와 부평2동 31통 철도 밑 하수관 확장공사 지연이유, '93년부터 철도청 협조하에 사업시행을 약속해 놓고 '94년도 5억여원 예산확보하고도 장마철 우기전 사업시작도 못하도록 추진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평2동 750번지 일대에는 190여세대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 유입부의 단면협소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우기 전에 하수도확장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철도횡단 문제로 철도청과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하수도 확장을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수도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경인전철 복복선확장공사에 하수박스 확장공사를 연계처리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방안은 용역업자 선정 및 용역설계, 시공업자 선정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고 국가기간 시설인 경인철도의 횡단공사 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 예를 들면 '93년도에 발생하여 수백명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철도청에서 시행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인전철 복복선 확장공사에 하수박스 확장공사를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월 5일 예산 재배정을 받아 '94년 4월까지 10여회에 걸쳐 경인철도 확장공사 제2공구, 역곡에서 부평까지 되겠습니다. 공사소장과 철도청, 건설부 사무관 등 실무자와 연계공사 가능여부와 공사비 부담관계 및 공사시기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94년 4월 17일 구청장님께서 직접 철도청 시설국장과 전화통화하여 본 지역의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12일 본인과 계장이 서울 출장해서 경인복복선 확장공사 총괄 지휘감독 부서인 철도청 토목과장과 면담하여 하수도확장공사 추진일정까지 확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94년 5월 20일한 위탁공사에 따른 지출결의를 하고 '94년 6월 20일한 공사설계를 완료하여 '94년 8월 31일 하수도확장공사를 완료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서울시청 토목과에서 철도청 내의 타부서와 보건 협의 중 철도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초 협의한대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내용을 '94년 5월 20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 5월 25일 도시국장님과 본인이 철도청 시설국장을 재차 면담하여 우리 지역의 사정을 설명하며 조기착수를 강력히 건의한 결과 철도법에 의한 회계절차 이행으로 착수시기가 30여일간 지연되고 이때는 본격적인 우기철이며, 우기철에 철도횡단 공사는 철도지반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음으로 '94년 9월경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습니다. 금년 내에 하수박스 확장공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하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금년도 수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750번지 일대의 배수처리 원활을 위해서 8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흄관 1천미리, 연장 255미터를 '93년도 9월 4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4천만원을 투입해서 본 지역일대 하수관 4,500미터를 준설완료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94년 3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예년보다는 배수처리가 양호할 것으로 사료되나 철도밑의 하수단면이 부족한 관계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음으로 '94년 9월중에 하수도가 확정되도록 철도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2동 760번지 세칭 미쓰비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희망천 2지구, 3지구 사업추진 부진사유에 대하여, 세 번째로 부개동 120번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760번지 세칭 미쓰비시마을은 준주거지로 면적이 6,522평방미터에 일제시대 건축된 낡고 오래된 건물이며, 지구 내 진입도로의 폭이 7내지 8미터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주민 스스로 재건축을 위한 조합구성 후 아파트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이 내용은 동당 연면적 660평방미터 미달되는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건축조합구성 불가에 의거 조합구성 추진을 못하던 중 '94년 4월 27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아파트 건축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검토한 결과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의거 주민동의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대상은 가능하나 주민들이 아파트건축을 원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94년 4월 27일 주공에 아파트건축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 검토결과 통보된 것은 아파트건축 시 진입도로가 최소한 15미터 이상의 규모가 요구되며, 주택가격이 평당 29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과중한 관리비 발생이 요구되고 인근 연립 및 단독주택으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예상이 우려되어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고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불가하다. 그러나 주공에서 검토결과 통보된 것은 아파트 건축시 진입도로가 최소한 15미터 이상의 규모가 요구되며, 주택가격이 평당 29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주민들이 과중한 관리비 발생이 요구되고 인근 연립 및 단독주택으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예상이 우려되어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고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불가하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역주민 합의로 현재 개량방식에 의한 지구지정 요청이 있으면 노후주택의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긍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2지구와 3지구 사업추진이 부진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천 2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361미터이고, 폭 2∼4미터의 도로개설공사로 '93년 2회 추경에 북구예산 8억 2,800만원과 인천시 보조금 9천 9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현황측량, 토지지적분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94년 6월중 토지감정평가를 하여 '94년 8월부터 보상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3년 11월 10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역공사를 착공하여 진행과 동시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코자 '93년 11월 30일 인천시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희망천 3지구 지정안 및 공람공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지구에 인천직할시 간선도로망 확립에 따른 동서간 우회도로가 계획중에 있다는 통보로 동 도로계획 확정시까지 지연된다는 '94년 1월 20일자 인천시로부터의 통보가 있어 이중용역 및 집단민원 방지를 위하여 용역을 중지하고 있으나 동서간 우회도로 확정후 재 착공하여 지구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개동 120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 입안 및 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동 120번지 일원은 당초 해당지역 중심으로 폭 20미터의 간선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 1월 8일 인천직할시고시 제1063호로 부천시 경계쪽으로 변경 결정하면서 변경전 간선도로에 연결되어 있던 세 도로를 연계 검토하여 변경하여야 하나 간선도로만을 변경함으로써 세로로 단절된 상태로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해당지역 도시계획도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코자 '90년 8월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지적공부와 현황이 서로 상이하여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해당부서에 지적공부정리를 요청, '93년 6월 30일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된 지적공부에 의거 현황측량을 다시 실시하였고, 도시계획입안(안)을 작성 '9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임기가 끝난 시 도시계획위원 재구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현행도로에 대하여도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은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입안안을 재작성 '94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94년 3월 25일 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현지확인, 검토가 완료된 상태로 '94년 5월 30일 개최된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통과된 상태로서 '94년 6월중에 시로부터 지적승인이 나는대로 우리 구에서 지적고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도 지나고 배도 고플텐데 또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답변서를 써준대로 읽는다고 하지만 국장이 답변하려면 그래도 거기에 맞는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고 나와야지 내가 지금 20분 동안 지방재정계획에 효성동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를 20분동안 떠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구획정리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는 뭐고 답변한 얘기는 뭡니까! 답변서 누가 써준 거고,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고 나와서 답변한 국장은 뭡니까! 여기 10억원을 가지고 25번지 일대에 250미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효성동에 어쩌다가 10억원이 배정됐답니다. 작년 연말에 신문에도 기사화되고 그것이 큰 물의를 일으켰던 얘기지만 시의원들이 심의하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해서 민자당 의원이 있는 동네에만 각 10억원씩 배정했다 해서 신문기사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특별히 배정한 금액이 10억원인데 효성동에 10억원이 배정됐다니까 배고픈 사람이 떡이나 만난 것처럼 서로 내집 앞에 길 뚫어달라고 합니다. 말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도로 하나 뚫는 것에 대해서 가장 타당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작성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동네 큰길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도로포장하는 거 반가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올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국회의사당 앞을 다 보셨을 겁니다. 아스팔트가 금이 가고 다 갈라졌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여기가 어디 앞인데 금이 가냐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금이 가더라도 그냥 다닐만하면 다니거든요. 그저 쓸데없이 도로포장이나 하고 그러는데 올해 계획했던 것, 해야 될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취소하십시오. 이런 것 전면 취소하고 단 한 곳이라도 도로를 뚫는데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2년전, 3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늘 예산을 잡을 때마다 도로포장 가급적이면 하지말고 단 한곳이라도 도로를 뚫어라. 그 첫해에도 작전2동에 도로를 뚫은 것이 그래서 뚫은 겁니다.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추경예산이 아직 안됐는데 추경에서라도 한 건을 확보해 주시던가, 아니면 '95년 예산은 얼마간의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꼭 효성동에 도로개설해야 됩니다. 단돈 10억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동네마다 말이 많아요. 효성동에는 특히 옛날부터 있던 동네라 이천마을 따로 있고, 인천마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인천 마을인데 왜 10억원 가지고 이천마을만 하냐고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인천 마을에 살지만 이천마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더 나아가서 '95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는 효성동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많이 않으니까 청장님께서 책임 있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효성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관심을 안 보인다면 안 됩니다. 그밖에 다른 동네의 도로포장계획이라든가, 보도블록교체사업 전면 취소하시고 효성동에 도로 뚫으세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하수특별회계 소관의 공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항목만 변경을 해도 모르는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서면질의하는 사항은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이 왜 됐냐하면 제가 성하수 의원님이나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면을 요청한 것인데 거기 일부에 속해 있고 나머지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수도 공사 및 준설현황과 사용료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특별회계 하수도공사 및 준설실적은 총 37건에 사업비가 3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는 신설이 8건, 교체가 9건, 준설이 20건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현재 완료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것은 17건이 되겠습니다. 신설 4건, 교체 7건, 준설 6건이 되겠습니다. 7월 말까지는 7건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집행 사업으로는 2건으로써 서운동 25번지 주변 하천복개 공사는 서부간선수로를 통화하는 암거를 연결하여 복개하는 공사로써 계산택지개발 하수관망 계획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부평역 철도횡단 하수도 확장공사는 아까 건설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철도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금년 안에 꼭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은 목표액 42억 3,300만원중 97.7%에 해당하는 41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9,500만원이나 '94년 3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천 7백만원을 징수하여, 7,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매분기말 하수도사용료 최고장을 작성 징수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유휴인력을 동원하여, 유휴인력이라는 것은 펌프장 관리원을 동절기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위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 될 때에는 결손처분 후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와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중지처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가 될 수 없어 강세징수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 체납액이 증가추세가 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수도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