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범근 의원 발언
종수
문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 O 지역경제과 ○ O 보건소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이 고장의 지역경제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없습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에서 시비가 감면되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부담기준율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런데 의문가는 것은 농촌지역에 나가는 시비는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준 것에 대해 시가 예산 세웠던 것은 전부 삭감되었는데 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를 세우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부이고 시비, 구비 50%씩으로 구비가 특별히 많은 부담도 아닙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시에서 도와줘야지 농촌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애당초 시비 부담이 많았다가 지방비를 가지고 시비, 구비 50%씩 나누어 990, 950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농촌을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고 과장님이 농촌지역을 찾아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게끔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위원들이 밀어주는 게 아니고 찾아서 해야죠. 수경재배 시범농가 육성에서 시범농가는 찾지 못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170페이지, 설해피해농가 대파 지원은 다 하셨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조금 있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시를 통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수경재배 시범농가 육성사업에서 시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구비로 충당했는데 왜 하필 문제가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구비 충당을 못 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수경재배사업도 한정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철
김두철위원
처음에는 1억으로 시비, 구비 5,000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구비라도 충당해서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충당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구비로 충당하려면 6,000만원이 되는데 시·구비 보조비율도 맞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7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박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1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우리 지역 쌀사주기 양곡 조작비 지원 항이 있는데, 이 항을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쌀 구입 자금 예산이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통계상의 착오가 아니겠습니까? 1억 1,400만원 어치 사려고 했던 것을 5,700만원 어치 사려는 이유가 양곡의 물량이 없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통계상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런 점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전호
박전호위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의 통계관리, 특히 농정상의 수치 통계관리에 정확도가 희박하다. 그래서 양곡 매입의 차질은 대개 통계상 수치 잘못으로 어쩔 때는 많이 놔두고도 못 사고 어쩔 때는 돈이 있으면서 적어서 못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단 행정부터 통계상의 관념을 유념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행정을 도모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올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병충해 방제복에 기정예산에 국비, 시비, 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비는 구비의 반밖에 안 되어 의아심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번 추경에 한 푼도 주지 않고 구로 떠미는 행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 안 하려는 일을 구에서 할 필요는 없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승현
이승현위원
안 하려고 한 것이죠. 기존에 예산에 세웠던 것을 구의회를 무시했던지, 북구청을 무시했던지 이렇게 해서 구로 일을 떠민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설령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구의 부담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전국이 통일된 사항이지 광주시만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충효동, 금곡동 농로포장은 건설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반시설확충으로 해서 농로에 관한 사항은…….
연식
유연식위원
충효동도 광주시내고, 북구 관내 시내 어디나 도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건설과에서 충당해서 도로포장할 생각을 해야지 경제과로 넘겨서, 그러잖아도 농촌에 꼭 해야할 사항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포장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떠맡아 농로라는 글자 두 자를 붙여서 포장하려는 것을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도 농경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유사무는 우리 사무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농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기관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를 건설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농로도 포함되어 건설과에서 추진하였던 것이지 사무 자체의 고유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금곡동에 가서 보면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면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경제과에서 떠맡느냐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의 견해인데 포괄사업비 한도 내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추진을 그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우리 고유업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일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포장 자체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야 됩니다. 포장을 이야기 한 게 아니라 한 마디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셔서 이것을 떠맡게 됐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지적을 한 것이지 포장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도 솔직합니다. 방금 유 위원님이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맡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신경을 더 써서라도 우리 일 같으면 앞으로는 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유업무기 때문에 건설과 일이라고 떠넘길만한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유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의 숫자가 극히 적은 문화동이나 두암동 그 주위의 신개발지역 포장을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약간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도심지의 공사는 주로 건설과에서 맡고 변두리 농촌의 일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장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 토목기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L=1,300m라고 내놓고 4,000만원 예산을 적어놨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농배수로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도로포장만큼은 건설과에, 설사 여기에 올리더라도 넓이와 길이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해놓아야지 L=1,300m, 4,0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개략 조사는 이미 나와서 산출이 되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나와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저희들이 이걸 세워주면 계획, 설계를 하겠죠? 현재 설계를 임의적으로 한 것이나 예산을 뽑아본 근거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공사관계 예산책정은 사전에는 개략 설계에 의해서 소요액을 산출하고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할 때 본설계를 작성해서 그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행정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토목기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의 개략설계가 나올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어디에 의뢰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방금 이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공사비는 반드시 기술직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건설과에 물어 보았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승현 위원이 기술직에 대해서 물었는데 포장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은 실제 전문기술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는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감독해야 할 사람이 지역경제과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원을 지정을 받아서…….
형채
선형채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 일입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지역경제과에서 충효동, 금곡동 농로 포장을 하겠다는 것을 예산이 일단 지역경제과에 섰으면 공사비나 공사 장비를 건설과에 넘겨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술직이 아무도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구걸식으로 건설과에 감독권을 지정 받아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설과의 기존 업무도, 각 동의 포장도로 등 모든 부분도 인원이 부족해서 공사현장의 감독원들이 아침에 잠깐 왔다 가면 하루 종일 비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포장까지 건설과에서 파견되어야 할 직원이 없다고 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파견이 아니고 이승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주관 과에서 제대로 도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술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측면 지원해 준 것도 알고 있고 주관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 고유업무기 때문에 예산책정은 우리 과로 되더라도 공사는 설계부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는 기술직이 거의 배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히 필요한 곳이 지역경제과인데 아까 말씀을 애매하게 하셨는데 도시 소관으로는 도로가 있고, 농로와 농배수로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을 배치해 주십시오 라고 인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 소관은 내가 감독, 설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해보았지만 계산을 빼려면 건설과에 기사를 데리고 가서 개략수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관도 기술직이 필요하니 배치를 해달라고 하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저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사업만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기술이 필요한 농로나 농배수로를 만드는데 기술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인원을 확충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지, 기술직은 아무도 없는데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도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해서 인원확보 투쟁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고유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과목을 살펴본다면 세세항에 경지정리가 있고 목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하나의 토목공사라고 보는데, 고유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촌 지역의 일을 한다면 무조건 지역경제과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안 그렇죠? 고유업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유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건설과에 갈 것을 여기에 예산을 배치했다. 다음부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 견해하고 약간 틀립니다만 왜냐하면 같은 도로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도시도로하고 농로는 농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계통도 지역경제 농업계통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농림수산부에서도 그 체계는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넓이 같은 것을 적어 줘야지 이해하기가 쉽지, 농로가 소로도 있고 대로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연식
유연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략 측량은 현지 확인을 해서 빼놓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17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민간자본보조비에 설해 피해복구비가 4,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열었을 때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설해피해에 비해 보조금이 빈약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후 결과가 만족치 못하니까 교정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비 20%, 융자 60%, 자부담 20%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시와 여러 가지 절충을 해보았습니다만 시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설해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보조금 내용이 아니라 우천시 피해를 가지고 설해 피해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피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의 대책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제안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후로 전혀 연락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란이 되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때 피해 복구비 대상자 명단을 제출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넘겼습니다만 받지 못하셨으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도서구입비나 월간지 구독료는 우리 구청 내에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서적들을 굳이 지역경제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있든지 기획감사실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어디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나와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애당초에 농업정보센터를 개설할 때 나름대로 방향과 목적이 있어서 개설을 했습니다. 목적은 UR타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농업정보센터를 개설, 농민 스스로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과 계획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 농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설했습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은 ’93년 12월 30일 개원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본촌동사무소 2층입니다. 그 지역이 그 근방 농촌지역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본촌동사무소 2층에 직원 혼자 앉아서 농업정보센터다 하면 충효동이나 금곡동, 장운동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는 부분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잘 활용하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촌 중심지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삼소동, 충효동, 두 군데입니다. 충효동보다는 삼소동 쪽으로 농민 인구가 더 많고 지역도 더 광활하고 거기에다 개설하면서 충효동 근방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역경제과 내에 농업분야 각종 작목 재배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계가 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사실은 그 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 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행정망을 비대화 시켜 가지고 경제과에 와서 전문지식을 얻어 가도록 하고 모든 행정 사무는 여기서 집행하면서 정보센터라고 해서 본촌동 동사무소 2층에 해놓으면 이용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농촌을 살리자는 근본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이 직접 몸으로 뛰고 일을 해야 할 분이 신문걸이 20만원짜리 사다 걸어놓고 이 예산이 말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그래야죠. 경제과에 담당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문도서가 필요하면 구청이 도서를 많이 구입 하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따로 예산을 낭비해 가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센터를 제가 작년과 금년에 가 보았는데 농민들이 이용을 잘 하대요. 제 욕심이 무엇이냐면 석곡지역에도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청옥동사무소 2층도 비어 있고 마을에도 비어 있단 말입니다. 농민들은 가기 어려운데 정보센터는 전화 한 통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가치도 있고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직원이 누가 나오냐면 시 농촌지도소 직원 한 사람을 배치를 시켜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어찌보면 농촌지도소의 의무사항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저는 유연식 위원 얘기와 같은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농촌동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본촌동에 놔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된다면 지역경제과에 이것을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이 실제는 도시화되어 있어서 모든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 가지고 다소 출입을 하고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 왔다가 본촌동으로 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놔두면 1석2조의 효율을 높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지역경제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관청 사무실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책을 많이 비치해 두고 도서열람을 하고 있고 특수작물 재배 사례들의 테이프를 구해 비디오 상여도 하고 있고, 농사의 각종 정보도 입수하여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서울 가락동시장의 물가나 전국적인 파종현장, 특수작물의 시기 같은 것을 사무실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어서 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농촌지도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심지에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지도소는 송정리에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까지 박정희 위원 또는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과 가장 유대를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농촌지도소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농민과 더불어 모든 면의 유대를 가지면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그 점은 과장께서 잘 알 것이고 지금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취지마다 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 보겠다는 자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에 월간지 구독료 4,000원으로 4종이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4종목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마을이나 최신원예, 월간화훼 같은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신문구독료 4종은 어느 신문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방지로 구상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것을 왜 물어 보냐면 지금 구독료가 5,000원, 6,000원씩으로 인상되어 있는 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4,500원을 올려놨을 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주었을 때 4종목에 대한 신문대를 어떻게 충당할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박전호 위원 말씀하세요.
전호
박전호위원
훌륭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느낀 바로는 농업정보센터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나 이용가치 면보다는 이것이 지역적인 편중 때문에 예민하게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예산에 대한 결정은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때 가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 됩니다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개 동에 편협된 지역에 설치될 것이 아니라 본청 내에 설치해 두면 전 구민이 활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구청 내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내에 책상을 놔두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 방을 선정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마다 이 문제가 말썽이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산결정 단계에 가서 없어져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농촌지도소와 지역경제과에서 양분화 되어서 농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명예를 달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전국적인 행정체제 기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만한 입장이 못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위원이 생가하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해나가는 일이고, 구 자체에 행정상으로 해두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도소 일인지 구청일인지 분간이 없어요. 아니면 농촌지도소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구청에 흡수를 시켜버리든지 해서 이원행정이 안 되게 하여 예산낭비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정기구직제의 문제인 것이고 지도소와 행정기관의 기능이 틀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같은 농촌행정이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농사의 전반적인 지도 업무는 지도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농조라고 있죠? 거기와 지도소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 보거든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소는 농사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농조는 농민들의 농사관계 수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유연식위원
국내여비에서 중소기업 운영지도 및 내 고향 저축 가입홍보 해가지고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지도 육성으로 해서 출장 나가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지역경제과 업무 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사님들께도 건의를 하고 또 예산계하고 절충 좀 하고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일반수용비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장하고 뒷장이 겹쳐져 가지고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현재 지구본, 세계지도를 어디에 비치하시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리 사무실에 비치할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에 각종 업무추진 기록 보존에 있어서 필름을 사게 되고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하셨지만 주거생활개선, 그런 곳을 사진 찍는다고 하셨거든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화장실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 것들을 구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찍어 가지고도 사진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각종 업무추진 기록 보존에 있어서 이것이 구에서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내려갑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동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 보존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에서도 쓰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동에다 내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주유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유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 활동 중에 주유소에서 기름 용량을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어느 주유소에서 용량이 미달된 지는 아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제가 직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주유소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 때 담당직원 나왔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계장이 나왔습니다만…….
형채
선형채위원
그 때 계장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그 때 동행했던 직원 오라고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질의 같은 것을 하면 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가 없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때 용량의 편차에 인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정 편차의 인정도안에 들기 때문에 조치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TV에도 방송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지만 내가 알기로는 여기 중앙주유소 같은 경우는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거기는 제대로 100g 부족해요. 거기는 주입기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용봉동주유소라든지 교도소 옆에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양심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에 상응된 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인정도 내에 들었기 때문에 조치는 불가능했고 그 동안 직원들이 지도 감독 단속하는 그런 경위에서 주지를 많이 시키고 주의는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는 안 했다 하더라도 양심 있게는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40g 정도가 부족하다. 어떤 데는 80g 정도가 부족하다. 어떤 데는 100g이 제대로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야지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양심조차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약 20g 정도 부족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00g 자체가 부족한데 솔직히 그래요 100g까지는 법정 허용도 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100g이 부족한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촉구를 해가지고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결과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래놓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무슨 일을 현장에 가서 보면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어느 의원이 그러더라, 이렇게 현지 주민들에게 그 당사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말이고 우리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결과를 그래도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컵을 주라고 했을 때 한 컵을 다 못 주더라도 3/2는 채워 준다든지 해야죠. 차가 한 대 두 대입니까? 엄청난 차량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부터는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러면 1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79페이지 반환금에 청풍동 배수로 공사 있죠? 언제 했으며 얼마짜리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애당초에 1억 9,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입찰 차액과 집행 잔액분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했다 이 말씀이죠? 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기술분야 공사는 전부 건설과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맡겼더라도 확인은 했어야 하잖아요. 농사철에 물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 정도는 확인해 주고 준공검사 할 때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위력을 과시해야죠. 준공검사도 하거나 말거나 그냥 두고 공사만 따놓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 하나를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구요. 돈이 1,300만원 이상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환금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남아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써야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되도록 이렇게 어려운 과정 거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액 승인 받아서 그러는데 공사의 낙찰차액은 다시 재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돈 2억을 주면 3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2억을 주면 남잖아요, 그러면 입찰할 때 60%, 70%까지 입찰하니까 남아요, 남은 것을 다시 쓰면 어때요. 이것을 하면서 기술직이 했는데 잘못했다면 위에다 물고를 내야 하는데 밑에다 낼 때가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농민들이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m나 20m를 올려 달라고 하면 그때 설계 변경 해가지고 올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몇 번 말했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반환금 부분인데 농기계 반값 지원금을 지금 농촌동에 농기계 구입희망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소비를 못 하고 반환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것은 작년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공급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기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를 계상한 것인데 조금 내려져 가지고 90만원짜리가 공급이 되었다. 이런 기종의 구입가격의 차이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작년에 농기계 구입금으로 원 예산액이 얼마 책정되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지원해 준 명단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처음에 농기계 지원 요청 받는다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로 수차례 공문이 나가 홍보를 했고 필요한 농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사항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집계를 해서 판단해 가지고 동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렇게 했어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신청량을 전부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종의 단가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돈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다 혜택을 보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청자들은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기종은 공급이 되었는데 그 공급이 실제의 농기계 가격과 예산상의 단가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그 단가 차이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이렇게 차액이 나오면 또 다시 재희망자를 받아 가지고라도 이 돈으로 농촌의 농기계 구입 희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하지 이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돈이 지원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동에서 신청 받고 우리가 접수받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문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있습니까? 182, 183, 184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중간에 보면 특수차 앰뷸런스 해서 기정에 저희들이 129로 한 대 해줬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1대가 더 늘어났는데 현재 2대가 있어야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원래 1대입니다.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대 들어와 있는 것은 본예산 때 한 것이고 추경에 또 1대를 책정했네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차 값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2대를 운행해야 합니까? 129차는 그냥 보는 것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29차는 성격이 달라 가지고 적십자사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장은 절반 정도 떠난 상태에서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차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의무적으로 2대를 보유해야 한다구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1대하면 안 되나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대하면 안 되죠.
승현
이승현위원
보건소 자체로는 별로 쓸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니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 우리가 파견이 되어 나가고 행위환자라든지 순회진료랄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방금 우리 이승현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 차량관리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29차량도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운행문제에 있어서는 적십자사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되 그 권한을 적십자사에서 갖고 있다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차량을 출동시키는 것도 보건소장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적십자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쉽게 말해서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한다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129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129앰뷸런스의 운영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9는 우리 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야간이든지 24시간 대기차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번 없이 129를 전화로 돌리게 되면 우리 보건소 129차량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상 대기 중에 있는 기사와 129 앰뷸런스 차가 무선을 받음과 동시에 현지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이든지 일반 앰뷸런스 차량보다 129 앰뷸런스가 싣고 들어간 환자는 응급실에 들어갈 때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환자의 생명을 건지는데 가장 유익한 차가 129 앰뷸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을 잘 아시고 가정이나 주위에 또 어느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에는 항상 국번 없이 129를 돌려 주셔 가지고 이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금은 10원도 받지 못합니다. 아주 편리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항상 129를 잊지 마시고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핵심을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굳이 적십자사하고 연계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업무만 연계되었습니다. 129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입니다. 업무로서 연계가 된 것이지 그 업무 수행은 제가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보건소가 특수차량을 적십자사하고 굳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느냐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29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적십자사하고 연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나 광주직할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29하고 적십자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소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이 129는 제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 보건소장 편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129는 전국 고유번호입니다. 대한민국 공인 적십자사에서만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선체제가 적십자사로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응급차를 부르고자 했을 때 129는 국번 없이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적십자사의 129차량을 들여오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무선체제가 적십자사에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무선체계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앰뷸런스가 기존으로 1대는 저희 구 단위로 보건소에서 관장하지 않아도 129로 전화를 해도 옵니다. 그런데 기정에 한 대를 세워줬었는데 추경에 또1대를 세워서 적십자사측에다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추경에서 또 1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 129 구급차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미 차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차는 들어 왔는데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운행상 필요한 경비가 차 1대당 앰뷸런스는 얼마라고 국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182만 4,000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소장님 바로 그 점입니다. 적십자사에 특혜를 준다는 그러한 의혹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129가 전국적으로 통신망이 공통으로 되어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129만 돌리면 저 차가 출동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로 샀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구비가 아니라 국비가 2,000만원 우리 구비가 1,000만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산 것이 아닙니다. 국비 2,000만원 지원 받고 구비 1,000만원 보태서 산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서구나 동구, 광산구에도 이것이 한 대씩 다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서구하고 북구는 지역이 크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확보를 했고 동구하고 광산구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이랍니다. 아마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1대씩은 다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빠른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국가기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보건소로 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적십자사에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적십자사에다 특혜를 준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2,000만원 지원 받아서 구비 1,000만원 부담으로 3,000만원 들여서 사고 182만원은 이 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십자사에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관리비를 안 세웠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8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방역소독차량이 1대, Zeep차가 1대, 앰뷸런스가 1대, 특수앰뷸런스가 1대 그래서 소독차량까지 합해서 모두 5대입니다. Zeep 앰뷸런스는 직원들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상라이트 켜지는 것은 3대인데 1대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2대는 앰뷸런스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기사는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기사가 현재 4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가 5대인데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129앰뷸런스에는 기사 3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교대로 해서 129특수차에 따른 기사를 3명을 확보하고 또 응급구조사 3명을 확보하고 또 응급구조나 3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 2명씩밖에 T.O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꼭 3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2명 확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129 기사가 하나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사이에 또 한 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총 기사가 6명인데 2명은 129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1명이 더 와야 기사가 다섯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정간호사가 다니는 차가 작년에 구입한 봉고차가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는 다행히 있는 기사를 활용하거나 또 요새는 전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129에 필요한 기사, 지금 현재 시에서 TO가 2명밖에 안 내려 왔는데 이것은 3명은 확보를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24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둘이 24시간을 근무시킨다는 것은 무리다. 8시간씩 3교대로 해서 3명을 확보해야 될텐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건소에서 대기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129 사무실이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방금 우리 이승현 위원이 얘기한 대로 129차 대기소가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대기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있는 129는 사설입니다. 적십자사 관할이 아닙니다. 무전채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과 소관 특수활동비 예산 300만원 전액 삭감, 124페이지 사회과 소관 이재민구호용 비축 모포구입예산 45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으로 확정, 12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행사지원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삭감, 12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 예산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13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체납세금 징수여비 예산 640만원 중 640만원을 전액 삭감, 140페이지 청소과 소관 업무용 카메라 대체구입예산 35만원 중 청소과 소관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예산 3,320만원 중 3,320만원을 전액삭감, 142페이지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수집장려보상 예산 3,460만원 중 3,460만원을 전액 삭감, 153페이지 청소과 소관 가로변 휴지통설치예산 900만원 중 900만원 전액을 삭감 17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농업정보센터 일반수용비 예산 337만 7,000원 중 337만 7,000원을 전액 삭감, 17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농업정보센터 관리예산 286만원 중 286만원을 전액 삭감, 1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운영지도 강화 예비예산 210만원 중 210만원을 전액 삭감 1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산학관협동지원 출연금 예산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 144페이지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교환센터 시설 예산 1,567만원 중 1,567만원을 전액 삭감,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3억 1,705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3억 1,705만 7,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광주직할시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날씨도 덥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광주직할시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낼 때에는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상부관청인 시에서는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것은 보류를 해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착수를 해서 했는데 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시 조례 개정을 기다려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처리를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2월 5일 환경처예규 제101호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직할시북구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부과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북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할 시 의견 진술을 기회 부여하여 과태료 처분통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고 피처분자의 영업·양도, 상속, 합병시 양도인에게 승계 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7호제2서식에 의해서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개정의 주요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처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본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현실화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장소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시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신속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도피나 위반행위의 증거인멸을 예방하여 부과처분의 공정을 기함은 물론 투기예방을 위해서도 적절한 대응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쓰레기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라도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적발되면 그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 과태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00만원 이하입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권을 줍니다. 청소과 직원에게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 부분은 매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로 무분별하게 쓰레기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질서 차원이나 깨끗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엄격히 그것이 시행되어 가지고 정말로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일본같은 곳은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린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한 달에 버는 월급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중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화가 됩니다. 100만원 이하라고 해가지고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 이렇게 벌금 부과하지 말고 투여한 자에게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현장에서 벌과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다 이것이 실지 그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 청소과에만 경찰권이 부여됩니까,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해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곳은?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동에다 신고하면 즉시 나갈 수 있습니까? 개인에게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죠. 연락을 해주면 우리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수요가 적어 가지고 어떻게 북구 관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투기에 대해서 금년에 3건을 잡았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사실은 청소 담당이나 청원경찰이 신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는데 담배꽁초 하나라도 25만원부터 나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모든 국민은 신고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90명 임명했잖아요.
형채
선형채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의원들에게 곧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게 처벌할 권한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정화차원에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하여 환경처에서 발부한 것처럼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무엇인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과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든지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임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직할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직할시부국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법 제40조, 제41조에 의거 과태료를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는 법, 시행령, 규칙 제22조에 의거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불이행자 또는 재활용 이행 등 조치 불이행자에게 적용됩니다. 과태료 처분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시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별표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등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처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하게 되면 7월부터 시행 추진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협조에 본의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종수
문종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되어있는 동법의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라 판단되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직할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광주직할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부국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태순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관·단체간 협조, 소비자 생활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는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설치하고 의견청취 및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이런 요지로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종수
문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지역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물가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광주직할시 북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각종 수수료나 요금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단위 물가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위원회를 20인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밑으로 19인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4조의 구성 조항에 있습니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등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교수나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모두 이렇다해서 이런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동정을 잘 알까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물론 각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물가심의 조정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구상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전부 수렴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런 분들은 이론적으로 탁상공론을 잘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장사를 한다든지 물가를 다루는 사람들이 더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선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협회회장이라든지 미용협회회장이라든지 양곡상회지부회장이라든지 축산에 관련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만 잘 알고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잘 될 것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과거에 모든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봐 왔을 때 보면 전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행정적으로는 전문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현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물가 문제인데 이 물가 문제는 실제로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재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니터 활동이나 모든 것을 해 온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볼 때에 주부들도 그런 자리에 끼워주면 물가 정보에 대한 것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선 위원님 말씀과 조금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직할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6.광주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재상정)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가졌으므로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없고 반대는 7명 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전호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직할시북구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