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예. 그러면 간사는 고일문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 입니다. 존경하는 권홍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장애자종합재활센타 건립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건축비와 사립공고 신설에 따른 내부시설비 등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한 기교재 구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부제 수업발생에 대비한 교실건축,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지시설, 자연사랑봉사대 조직, 분교장까지 급식 확대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73%가 증가된 1,68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 수입에 있어서는 보통교부금 71억1,300만원, 장애자종합재활센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7,600만원,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신설 사립공고의 내부시설비 등 국고지원금 26억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1억9,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제주도립도서관 이설경비 8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7,300만원, 서귀중학교 수영장지붕 시설공사 7,000만원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로부터 각각 지원 되었으며, 자영농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급식비 지원금은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서귀포도서관 이전 계획에 따라 현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어려워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천국민학교 유휴지 매각대 3,0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생산물 매각대 1,900만원,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 '9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3,9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 학습에 필요한 기교재구입비를 지원하여 외국어 교육과 실업교육의 활성화에 진력하였으며, 학교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문법 독해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국제화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듣기 말하기 평가가 2학기부터 실시 계획으로 있어 이에 필요한 기교재 구입비 5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사 및 학생들에게 연수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었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기교재구입비 7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구설비기준령에 미달된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2억8,000만원과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을 위한 기자재 확충경비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고른 영양급식으로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교에 이어 분교에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와 급식종사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1억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연수 및 명예퇴직 인원을 확대하고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상급자격취득 및 자질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공무원 재교육비 4,500만원과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학생의 창조적 능력의 배양과 교원의 과학적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과학기교재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학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유보액과 신설사립공고 내부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공사립유치원의 '94년도 제1기분 수업료 인상이 유보되므로써, 세입 결손금을 국고에서 보전하도록 되고있어 이에 필요한 경비 4,300만원과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 중 고등학교에도 외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기교재 구입비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립공고의 내부시설비 1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추진 경비로 실습실 건축 및 수리비 2억5,000만원과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건축비 3억2,000만원, 그리고 장애자재활센타 건립비 2억7,600만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 건축비 5억9,500만원, 급식소 건축경비 1억8,400만원, 화장실 개축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2억3,000만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고장 교육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제주교육의 표상으로 삼고자 제주교육발상 600주년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경비 22억2,800만원과 교육박물관 내부시설 및 야외전시물 시설경비 5억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끝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결원이 예상되고 정년 및 명예퇴임이 되어 신규교원으로 대체 임용됨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와 주요투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증액되는 예산의 67.6%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중에 집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외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94년도 2학기부터 듣기, 말하기 평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 고등학교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 고등학교에 총 7억8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39교개, 고등학교가 26개교, 지원되는 금액은 학교당 1,09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학교수는 중 고등학교 65개교가 되겠고 지원 내역은 TV수상기 2대, 실물환등기 1대, VTR 1대, 기자재 보관함 2대, 녹음재생기 4대, 도서 및 자료 50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이고 제주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립도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 평가를 위한 기자재 구입입니다. 아까 얘기한 TV라든지, VTR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학실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듣기, 말하기 평가를 위한 기교재입니다. 기교재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중학교는 공립이 5개교, 사립이 3개교, 고등학교는 공립이 10개교, 사립이 4개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 사립을 합치면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는 14개교가 되겠습니다.

40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27개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중 고등학교 전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어저께 내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학생수가 중학교 졸업생수가 상당히 급증하게 됩니다. 무려 900명에서 1,300명까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가운데에서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공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립공고를 만들 경우에는 외곽시설비하고 내부시설비를 포함해서 180억원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리도 없고 또 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립을 유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립공업고등학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작년 9월달에 내인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학생수요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내년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10,606명 가운데 약 98.5%를 우리가 진학한다고 봤을 때만 해도 무려 900명 가까이가 탈락 학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수용을 하고 또 현재 고등학교 학급당 수용인원 45명을 47명으로 2명씩을 더 늘려가지고 수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 가지고 공고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450명입니다.

중학교 졸업생의 10%이내입니다.

'95년부터 '98년도까지는 충분히 수용상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98년도 이후에는 한림공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학급당 수용인원을 줄여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용인원이 '98년도이후 학급당 수용인원을 추정을 해 보면 4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