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충국
김충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먼저 '94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보건소·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관 소관의 예산안 설명은 문화공보실장이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잡초제거 인부임이 21,200에서 22,300원으로 1,100원 인상되었습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러면 모든 인부임도 적용을 해야 맞죠?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모든 인부임이 아니고 녹지대 환경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 인상이 되었고 일반인들의 인부임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동사무소의 전국체전과 꽃길조성, 잡초제거 인부임이 1억2천7백인데, 66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것도 인부임 아니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 활용되고 있던 인부에 대해서만 인상이 되었고 임시로 기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인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임단가를 참고로 해서 인상이 되면 추가로 인상을 시키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인부임이 안 올랐냐 하면 가로수 화단제초작업인부에는 왜 적용을 안 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1억4,800만원 중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6,800만원이고, 동으로 내려보내는 게 8천만 원이잖습니까?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는 인부임이 어떤 사람은 2만1,200원이냐 이겁니다. 예산을 잘 편성 했어야지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여하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아니 조치를 한다는 것보다 왜 이 자체를 안올리셨냐 하는 겁니다. 1억4,800만원 중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6,800만원이고, 동으로 내려보내는 게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동으로 내러간 인부인데 어떤 사람은 22,300원짜리이고, 어떤 사람은21,200원짜리 인부냐 이겁니다. 예산을 잘 편성했어야지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확인해 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바로 조치해 가지고 바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2회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반영을 시켜야지요.
해연
황해연위원
똑같은 제초인부임이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안 올랐단 말 이예요? 어디 것이 올랐어요?
연식
민연식위원
동으로 내려간 것은 1억2,800만원인데 단가가 1,200원인 5%가 인상이 되었어요 딴 것은 다 적용을 시키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1억4,800만원 본예산에 있는 거 4번 잡초제거 한다는 거 그것은 인부임인데 21,200원 그대로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동사무소로 내보낸 거고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시키는데 22,300원짜리가 있고 21,200원짜리가 있는 거니까 그건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금번에 바로 계수조정 시에 오늘 확인해 가지고...
연식
민연식위원
이게 700만원 돈이 인상되어야 맞고요. 700만원이면 310명의 인부임 이예요. 그러면 310명의 인부임을 동으로도 내려보내고 여기서도 하는 건데 그만큼 제초작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어째 예산을 안 세워 주었느냐 이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민위원님 조치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만년교에서 유성파출소 4가까지 수종이 무엇입니까? 50만원짜리가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게 프라타나스인데요.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그 동안에 생활불편이 많다 해 가지고 이의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지시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식을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아니, 50만원짜리가 딴 데로 이식한다는 거예요? 새로 심은 게 아니고? 164페이지 상단에.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식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예?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이식입니다. 이식가로수 이식, 만년교 서...
종만
윤종만위원
이식하는데 본당 50만원이 든다 이거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 하실텐테요. 그게 베어 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파 가지고 다른 데에다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를 사서 심는 거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많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동감입니다만 그만큼 그대로 파 가지고 나무가 큰 수종이기 때문에 이식비가 많이 듭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리고 유성 만년교에서 유성파출소 4가나 유성고교 앞으로 이식을 시키는 것입니까? 거기 있는 것은 딴 데로...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유성파출소하고 유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화암 I.C로...
연식
민연식위원
나무를 한 주를 사서 심어도 그 값이 들어가는걸 그대로 유지 해 나가고 딴 데를 새로 사다 심는 게 낫지 나무를 옮기고 거기에 갖다가 심고, 그 나무 아니면 거기가 꼭 필요 없어서 하는 건데,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기왕에 있는 나무를 사실 또 활용을 하는 방법이 낫고 이식이 사는 것보다는 덜 들기는 덜 듭니다. 사실 50만원 가지고 그런 나무를 살수가 없죠.
연식
민연식위원
같게 든다고 했잖아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비슷하게 들지만 똑같지는 않고요. (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지요. 나무를 똑같이 이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유성고교 앞에는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무가 상당히 커요. 현재 거기는 도로폭도 좁고 거기 인근 주민들이 일부 제외 요청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딴 데다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딴 데다 이식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는 것하고 거의 품은 같이 들어갑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러면 이식하는데 노변의 가로수는 없애는 겁니까? (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 없애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옮기는 것이 이식한 자리의 노변 가로수는 싹 없애는 거냐고요. 가로수를 없애서 되겠어요? (
방청석에서 - 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도로가 협소해요) 그리고 만년교에서 유성파출소에 전부 가로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방청석에서 - 만년교에서 파출소 있는데 까지는... 유성고등학교 옆에는 보도가 2미터밖에 안되어서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로수를 이식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수를 딴 데로 옮기라는 겁니다.) (
방청석에서 - 그걸 북대전I.C에 원래 프라타나스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고사한 것이 이 숫자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식할려고 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주당 5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 없는데서 이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프라타나스라면 그렇게 좋은 나무도 아니고 차라리 거기서 소멸시키고 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베어치우고 말자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화암I.C 주변이라든지, 전산전문대 구간에 어차피 거기는 수종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을려면 별도의 예산이 또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나무를 벨 바에는 그 나무를 이식을 해서 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화암I.C 에는 언제 심은 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이 보식을 해야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보식을 하는 것이 그전 조경업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있을 때 심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무관심한 거죠.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예산부터 올렸다는 게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이 나무는 옮겨서 죽어도 하자보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50만원짜리 나무를 사다가 심으면 조경업자한테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지, 이것도 조경업자를 선정해서 이식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하겠지 만은 제 이야기는 화암I.C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심어진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보면은 고사된 부분은 조경사업자가 다시 고사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 주에 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보통예산이 아니에요. 나무 한 주에 50만원도 큰돈인데 더구나 한 주 옮기는데 50만원이라 하면 나무 100본이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장수
설장수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안건 처리하죠.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구정을 위하여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첫째는 엑스포 조형물 이전설계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장소는 옮길 장소가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옮길 장소를 예정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엑스포조직위가 해산이 되어 청산단만 나았다가 청산단이 다시 해산이 되면서 이 사항이 기념재단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또 엑스피아월드가 대교로 지정이 되면서 엑스피아월드에서 그 사람들 자체가 계획구성이 다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이 항목이 100%가 저희 구청에서 가져온다는 사실상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물이 결정이 된 후에 그때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고자 기획을 한 사항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아니고 예상이라면 지금 이전비는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김청장님 계실 때 조기위원회 측하고 구두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품목들이 그래서 주겠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대교가 인도를 하다보니까 대교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재사용을 하겠다면 사실은 우선권을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예상했던 것이 상징거리나 휴게시설 같은 것은 우리 구민운동장을 조성하는데 갖다가 놓으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게 확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구두합의가 양 기관간에 되었었고 지금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과정에서 실무접촉을 대여섯 차례 해 보았습니다. 대교가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확정을 서로 못 내리고 있는데 거의가 인수가 가능한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는가 보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겠는데요. 이미 보고가 끝난 실과는 업무를 가서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보고가 끝난 실과는 가서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시35분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183페이지에 하천 잔디포 관리가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저수로 오니토 준설이 1억2,960만원인데 그 용어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오니토라고 해 가지고 썩은 흙 같은 게 채여 있는 것을 긁어내는 작업입니다. 잔디포 관리는 크로바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그 크로바를 뽑아야 됩니다. 크로바를 두면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갑천 저쪽은 서구이고 이쪽만 하는 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하천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하기로 당초에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별로 관리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학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 지역교통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만남의 장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 매상도 적고,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혹시 전부터 할려고 했었는데 알지를 못해서 이용을 못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안내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운영도 잘 안 되는 데다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안되기 때문에 표지를 전에부터 해 준다고 했는데, 스폰서를 구할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스폰서가 한다고 했다가도 안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예산에서 집행을 할려고 올렸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하는 건 좋은데 운영도 안되면서 연연이 투자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실무진에서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도 않은 데다가 투자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교통질서 캠페인이 5회라고 했는데 그건 월에 한번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5, 6개월이면 새해가 오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나와요?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매월 한번씩 교통질서를 아침 일찍 나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자에 대해서 아침식사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민간인과 직원들을...
종만
윤종만위원
참석률은 좋습니까?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지난달에도 약200여명 참석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간접적으로 이야기 듣기에는 형식만 취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할려면 효율성 있는 질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제가 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점멸등 시설비 있죠? 점멸등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창말부락 들어가는 입구하고 컨츄리클럽 삼거리에 세울려고 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국
김충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94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연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전체 적으로 각 실·과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일용에서 상용으로 직을 바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전체 67명중에서 1년 이상된 일용직이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급직원의 사기 진작도 일환이 되겠고 그간에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7명이 일용에서 상용으로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나머지는 단가 인상 분이고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나머지는 단가 인상 분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상용은 몇 년 지나야 기능직으로 됩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지침상 한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하급직원에 대한 사기가 떨어져 있고 실제 그분들이 거의 일들을 개괄적으로 직접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기 진작 시켜줄려는 측면에서 1년 이상 된 사람만 한 해서 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일용만 하위직이 아니고, 상용도 하위직이니까 그분들도 상승하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능직인데요. 기능직은 자격이 있다던가 이런 한계가 접해지면 바로 기능직으로 환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 상용은 굉장히 많죠?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상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연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능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 구분을 할 때 기능이냐, 상용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봉급관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도 상용으로 있는 것 보다 기능으로 있는 것이 더 나을 테니까 자꾸 발굴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능직의 한계가 자격에 한해서 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 엊그제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외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전망이 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두 가지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201페이지 국내여비는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외여비가 2천만원 증액된 요인하고, 국내여비는 2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POO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각 실·과에다 여비를 주면 줬지 여기다 붙잡고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실과별로 더 안배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고요. 국외여비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국제화 추세가 되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고 또 한번 보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초 예산에 도저히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을 해 놓고 어떤 대응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연수계획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얘기치 않는 계획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수긍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연
황해연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해외견학 견문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900부를 하는 겁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2개조로 해서 일본을 갔다가 왔는데, 우리 행정하고, 거기하고 비교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직원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각 직원이 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편찬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편찬을 하는데 사진이 거기에 첨부되지 않으면은 어떤 대비표가 안되기 때문에 사진이 첨가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글쎄 책자는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0부까지 필요해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산하공무원이 7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직원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좋겠지만, 외부와 타 구청 등등하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해외견학보고서 밑에 엑스포과학공원 홍보물제작 300만원, 이 돈은 별거 아닌데 지금 엑스포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세감면도 하고 자기들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한번 돈을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꾸 들여야 하는 거 아니예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떤 계획이 없고 얘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외국인 관광유치를 한다고 볼 때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고 해서 세웠는데 예산사용가부는 엑스포가 재 개장되면 전망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도 구세나 시세를 상당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요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위해서 돈을 더 쓰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엑스포 자체만 따진다면 설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관광지 유치차원에서 엑스포장을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 봤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때 당황하는 것보다도 좀 잡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저는 삼백만원이 많은 게 아니라 한번 물고가 트이면 자구 해 달라고 한단 말 이예요. 삼백 해주면 삼천 해달라고 하고, 삼천 해주면 삼억 달라고 하는데...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한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의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연식
민연식위원
금년도 온천문화제는 몇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보고회 시의 문제점이 기간이 너무 길다 또는 관 주도의 행사다 하는 것을 대폭 개선을 해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기간도 단축을 하고, 민간 주도로 개최코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함께 구상된 안으로 봐서는 작년도 28종목을 20여 종목으로 줄이되 규모가 작아 사람이 찾지 않은 행사는 폐지를 하고 또 구민이 문화행사로서 사랑 받을 행사는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어제 문화원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구상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부님들과 또는 문화원과의 세밀한 검토 끝에 기간을 작년보다 더 단축하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엑스포행사가 있어서 2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5일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올렸지 않아요?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2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본 예산에, 이번 추경에 1억3천만원을 더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기일도 단축되고 종목도 줄이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더 줄이고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면 민간단체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지 지금 우리유성구에서 온천문화제를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 사실 그 날 행사에 스스로 나와서 보는 분보다는 동 단위로 동원을 시키는 인원이지 딴 인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성구 전체에서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는 온천문화제가 되지를 않고 어떠한 사업자라든가 거기에 치중한 온천문화제가 되면은 벌써 이쪽 온천2동만 가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여기에다 자꾸 예산만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불만이 많을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1억2천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1억3천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저희가 금년도 기간이 줄고 또 행사도 단촐하게 한다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행사내용의 질을 높이고 확대해서 하다보면 소유금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 등등을 저희 공보실의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검토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문화원이 창립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큰 행사를 갖다가 보면 소요비용이 더 추가되어서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9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약 6,900만 밖에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많이 했지만 올해는 너무 많은 예산을...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가지 제75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시에도 문화행사 비용이 많이 증가된 현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전에 썼던 청사초롱 같은 것도 다시 쓸 수 있지 않아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다시 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실장님! 이거는 문화제행사 예산이 1억5천도 많아 가지고 3천을 삭감편성 했었는데, 민위원 말씀대로 2억5천에 맞추어서 1억3천을 올렸는데 92년도 7천만원에서 작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2억3천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설 당시에 금년도에는 1억5천 미만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루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감하자는 이유가 있었는데 계속 작년보다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약속이 틀려지네요? 금년에 1억5천 미만해서 행사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던 게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경과보고회 때 기간을 단축을 하고 민간주도로 행사를 전환해서 내실 있게 치룬다는 발전방향은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금액을 더 줄이거나하는 사항은 그때 당시에 거론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의원들이 다 거론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엑스포의 국제적인 행사 때문에 2억3천이 들어가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절감해서 1억5천 미만에서 하자는 이야기들이 되었었어요. 안되어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더 증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2억5천에 쓸 계획서를 가져 와 보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세부계획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길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전국체육대회 응원 참가자 보상금 있는데. 문화공보실의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민체육대회의 출전 보상금은 3천3백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 참가 보상이 5천6백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주민 걷기 대회 보상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천1백만원 서 있으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또 1천4백이 더 증액이 됩니까? 돈도 없는 구청에서? 지금 5개 구청에서 타구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우리 추경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이렇게 늘어나도 되겠어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일반행정을 하면서 추세에 따라서 증액을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에서 많이 제외를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를 감하고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른 기간도 길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 내용도 56개 종목이라는 많은 종목의 체전을 갖게 됨에 따른 응원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응원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응원을 하게되면 앞으로 물론 공무원과 구민이 다함께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내에는 9개 장소, 10개 종목의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56개 종목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응원을 분배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금회의 계상 전에는 시로부터 각 구가 공히 내시를 받아 가지고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밑에 구민 걷기 대회 참석자 보상은 당초에 2,100만원이 서 있는데, 1,400이 왜 도 필요한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일반 사회교육분야의 예산은 다른 사항은 더 추가됨이 없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유성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구민 걷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를 해 주셨고 또한 그 당시에 참가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런 행사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뒤따르고 이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성대한 행사를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2,1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2,100만원이 서있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데 없는 예산서 1,400만원이 더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해 달란 말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2,100만원은 타 용도입니다. 2,1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보상금과 건전 생활 한마음 광장 운영비, 사랑의 배움터교실 수료자 앨범 구입비,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 2,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종목과 내용이 다른 구민 걷기 대회를 작년도 가진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구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구민 걷기 대회가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식
민연식위원
몇 명 참석하고 얼마 들었나 말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별돌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서면으로 주신다고요?
연식
민연식위원
여기에는...
해연
황해연위원
잠깐만요. 말씀드리던 김에 아주 드릴께요. 사업소 운영 중 공공도서관운영에서 245페이지에 보시면 체력단련비 37,512,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245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서는 기 설명을 드렸고,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4월과 10월에 봉급액이 75%를 체력단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공무원 4인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3,700만원이 나갑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1,250만원의 4인의 75%는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뒤에 체력단련비가 또 있어요. 25페이지에 보면 63,036,240원에 대한 75%인 7,879,5340원이 서 있는데 37,512,000원이 또 있단 말 이예요. 이것이 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250페이지 보시면 체력단련비가 서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의 체력단련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산정수치였는데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체력단련비로서 연간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내역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말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다시 가서 계산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바로 보시고 좀 보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황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보상금의 223페이지 구민 걷기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T를 하나씩 5천원짜리를 주는 것에 2,300명을 계상했는데, 2,300명이면 굉장한 인원인데 그 중에서 보상을 시상품이라는게 2만원짜리가 150개를 요구하는데 그거는 거기서 추첨을 해서 주는 겁니까? 걷기 대회가 자기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시상품을 2만 원짜리를 준다면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저희가 경험한 기역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연식
민연식위원
후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전국체전 응원단의 보상문제도 5,000원씩 1,600인이라고 했는데 7일간에 유성에서 1,600인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숫자만 해서 5,600만원씩 해 놓았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응원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한번 응원을 나가면 1인당 5천원이라는 것이 못 박혀 있습니까? 3천원짜리면 안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각 구별로 금년도 56개 종목을 항상 가짐에 있어서 종목별 응원계획에 따른 산출이 구별 균형을 이루어야지 저희만 예산을 많이 세우고, 타 구가 적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정되어서 준칙처럼 예시가 와서 산정 된 금액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11시51분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건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동 보건진료소 증축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비토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231페이지 소형승합차는 뭡니까? 엠블런스인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엠블런스가 아니고 보건소 업무 예방 접종이라든가 기타 가정간호에서 차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차량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내구 년한이 되어서 폐차시키고 사는 게 아니고 증차시키는 거예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을 하는 것은 매년 보면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세워서라도 충분히 소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엑스포를 했으니까 엑스포지역을 주로 했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시내지역은 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변두리 지역에서는 소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다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 해 주실런지 또 방역계획이 매일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규정상으로 매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비 오는 날만 빼고 매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도심 지역은 매일 하는지 몰라도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매일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 같은 의견인데요. 동별로 개인이 하는 것 있죠? 그것이 8개 동에서 고루 실시가 되고 있죠? 연막 소독인건비가 22,300원이 같이 나갑니까?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몇 부락만 실시되고 , 부락별로 자전거에 달아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부락에서는 일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다 같은 돈을 주고 부릴 바에는 차처럼 매일은 못 다니더라도 그래도 3일에 한번씩이라도 골목을 돌아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해 보시고 방침을 세워 주세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기왕에 예산심의과정이니까 관계없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본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으로 내려가는 게 5천만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각 동에 67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인건비 22,300원을 주고 거기에 대한 약재와 유류대는 별도로 나가죠? 그러면 동에서 소독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동장이 동에서 확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재를 해서 동에 나갈 것이면 보내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동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타당성 있는 답변이 아니지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 내용을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장내소란) 잠깐 기다리세요. 다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 제4차 예결특위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