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윤 의원 발언

정해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심사안대로 1억1천8백28만6천원에 대한 예비비 계상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추경예산안대로 방금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한점에 대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32회 임시회 휴회기간동안 심의한 사항을 정해윤의원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은 예비비를 증액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한 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설명회때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오늘은 이조례에 대한 신ㆍ구조군 대비표를 들어서 어떻게 바꾸어 지는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편이 현행이고 오른편이 개정안입니다.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왼편에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이렇게 늘어났고요 2번은 같습니다. 제22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4항에 제95조 제1항을 제95조 제2항으로 제1항이 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같습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에서 내용이 전부 같고 그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가,나가 그대로 있고 다를 신설했습니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3호의 내용은 그이하입니다. 왼편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이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바뀌고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이 부지평가액의 각5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지하실의 경우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이 지하실 1층은 3분의1,2층은 4분의1,3층은 5분의 1로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에서 왼편에 줄그어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를 60일 이내로 늘었습니다. 1항은 왼편과 같고, 현행과 같고 그 밑에 30일 이내를 역시 60일로 맨밑에 30일 이내를 60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의 제39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장을 넘겨 주시면 왼편에 1,2항을 생략을 하고 그 밑으로 3번 4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와 직할시에서 각각 달리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로서 되어있고 맨밑에를 봐주시면 우리군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건축물 대지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앞에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시행코자 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살펴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4. 무안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무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조례펴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89년 8월 24일 조례 제1195호로 제정되어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시행절차를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제1항 제2호가 ’94년 1월 1일자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 합니다. 폐지 이유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준칙이 폐지되었다는 통지가 와 있고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규칙의 폐지 조치에 따라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5.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우석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인 농촌지도소 버섯재배사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지도소 시설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농민교육용 버섯 재배사를 신축코자 하며 위치는 현 저희지도소내에 1층 조립식 건물로 건평은 30평입니다. 애느타리, 팽이등 고급서섯을 전시해서 수입 개방에 대응코자 하며 앞으로 이제 농촌지도소 각종 교육 시설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서 지역 농업 개발 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의원 간담회시 사회지도과장님의 사전설명도 있었고 오늘 제안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농촌지도소 버섯 재배사 신축의 건인 제5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 농촌지도소 버섯 재배사 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