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태운 의원, 간사에 정병석 의원이 선임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되었기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5월 31일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최종의결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기우 의원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인제군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3월 6일 "정부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관인의 규격은 "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토록 됨에 따라, 현행 인제군의회공인조례 제4조 중 "별표"에 인제군의회사무과장 직인의 규격을 "정부관인규정"의 규격을 준용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 드리면, 제4조 중 "별표" "규격"란의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 준용"을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 준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제군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제군의회공인조례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인제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의 규격이 '93년 3월 6일 대통령령 제13870호에 의하여 정부관인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새로 제정되면서 본 규정 적용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새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최태운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조례가 제정된 1985년 1월 이후 근 10년의 세월이지나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으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이장사기앙양 시책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 드리면, 제1조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를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로 개정하며, 제2조 1목 중 단서를 "다만,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 신설하며, 제4조 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을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중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학교장 또는 총학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사항임을 참작하시어 집행부 예산관계 부서에서 찬성의견을 갖고 계시리라 믿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재학생까지만 제한하고 있으나, 대학생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본 조례 개정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이장 사기앙양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조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에는 88개 이장의 자녀 62명이 중고등학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학생이 23명, 고등학생 29명, 전문대학 5명, 정규대학 5명 지금까지 '91년을 기준해서 장학금은 중고등학교학생으로 볼 때 연평균 3.7명에 134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91년도에 고등학생 2명에 91만1,000원 '92년도에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에 136만5,000원, '93년도에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에 85만5,000원, 금년도에 7명으로서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에 225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 이장의 사기앙양시책으로 자녀장학금제도 외에 저희들이 매월 8만원의 수당과 년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각종 회의 참석여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동반 산업시찰등 사기 앙양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함은 이장의 행정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사료되며, 의원님의 좋은 창안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의거 4월 30일자로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개정에 의거 농지전용업무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군수가 허가 또는 읍면장이 신고 수리토록 되어있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이 처리토록 위임조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 사항입니다.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두번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이거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세번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이것은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사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사무의읍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 사무명중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를 45호 넣고 사무명은 농지전용업무에관한권한 "가.농지보전및이 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이하인 농지의 일지전용에 관한 권한, 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다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신고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1.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칙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사무 내부위임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위임 3명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7호는 사무위임 사항인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모법에 제4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신고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57조로 바뀌기 때문에 제7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 농민위원을 인제군이장정수조례와 일치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농민위원이 84인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리당 1인의 농민위원을 두기 위하여 인제군이장 정수 조례의 정원과 일치되도록 88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원 문안은"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5조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전체가 118명중에서 읍면장이 여섯, 농협 여섯, 지도소 여섯, 농어촌진흥공사 여섯, 통계출장소 여섯, 농민이 88명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두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먼저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신고에 관한 군수의 허가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토록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할 때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15조에 의거 적용법규의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 볼때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농민위원이 84인으로 되어있으나, 행정 리당 1인의 농민위원을 두기 위하여 인제군이장정수조례의 정원과 일치하도록 88인으로 개정하고자함이 주요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군은 '93년도에 인제읍 1개리를 비롯하여 남면 2개리, 상남면 1개리 등 총 4개 리가 분구 되었으므로 인제군 이장 정수조례의 정원과 일치 하도록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 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척관법을 미터, 그램으로 법으로 바꿨는데 3,300㎡라면 약 1,000평을 기준으로하는데 이왕이면 3,000㎡ 이렇게 하던지 법으로는 미터법으로 해놓고 그 척법을 그대로 준용 한단말입니다. 3,300㎡ 이렇게 되는건 이런거는 3,300㎡로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만은 이왕 법률로 척관법을 고쳤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다음 이장수하고 같이 농지위원 문제 말입니다. 예를들면 신남 3리 여기에 남북리도 1개리가 해당될거 같고, 상동리, 원통리, 현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농지도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농지가 하나도 없는데에 다가 농지 위원을 둔다는건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농지관리운영회운영및 임차상환에 관한 조례의 3절을 보시면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위원 관할구역이라 하면은 읍또는 면의 행정구역 농지관리위원회를 칭하기를 관할구역에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할 구역으로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농지라 하면은 이기우 의원께서는 전답을 가지고 농지라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지라하면은 광할적으로 대지라든가, 일체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필히 전답만 농지라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관할안에는 일체다 농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걸로 저 산업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짚고 넘어 갑시다.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은 대지 갖다가 농지로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지, 그렇게 답변하는건 아니죠. 대지가 어떻게 대지지 어떻게 농지요, 관할구역이니까 그러니까 상동리라도 인제읍 전체를 관할을 하니까 인제읍전체니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가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함은 행정관할 구역안에 행정리 구역으로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 드린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농지관리 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인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동의서의 2페이지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중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취득및 처분요건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득 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공익사업의 추진과 주민의 생활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취득은 당초에 토지 4필지, 건물 4필지 해서 변경이 28필지가 늘어가지고 36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당초에 토지 42필지에서 23필지가 늘어서 65필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토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제읍사무소 시설편입 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대상토지는 인제읍 상동리 391-6번지에 1필지 166㎡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강원도교육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상수도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대상토지는 인제읍 고사리 산 2-2외 8필지 53,258㎡입니다. 현 소유자는 서울서초구 이병무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오수정화처리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109번지 1,349㎡중 689㎡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상남리 신순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입니다. 기린면 현리 산201-1번지외 13필지 72,932㎡입니다. 현 소유자는 서울반포구 최은숙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정리를 위한 교환입니다. 남면 신남리 346번지 581㎡중 171㎡입니다. 현 소유자는 신남리 최금례외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창고 신축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93-4번지 198㎡이 되겠습니다. 블럭스레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사유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남면 신남리 396번지외 21필지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인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권정리를 위한 교환입니다. 남면 신남리 346-1번지 206㎡중 171㎡입니다. 현 소유자는 인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류 5페이지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은 건물이 4필지, 토지가 4필지 이번에 변경분은 건물이 1필지, 토지가 27필지 해가지고 건물이 5필지, 토지가 31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정기분은 42필지인데 이번에 상정이 된것은 23필지해서 6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개인별로 되어 있는거하고 12페이지에 있는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공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 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대상 재산중 토지가 27필지에 127,216㎡가 되겠으며, 건물은 1동에 198㎡가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재산 현황은 토지가 23필지로서 면적은 1,759㎡가 되겠으며 상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현황 속에는 상호재산 교환을 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가 각각 1필지씩 관리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취득사유를 살펴볼때 인제읍사무소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비롯하여, 광역상수도 정수장 및 취수장과 농촌오수 정화시설부지,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매립장 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산임을 감안할 때 필요재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처분재산도 사유건물 점유 소규모 재산으로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점유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대상 재산중 신남리 396-2번지의 인제군공유분 면적이 255㎡로서 전면적을 매각하지 않고, 일부인 77㎡만 매각함은 소규모 재산관리에 행정력이 가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 이기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 3번, 4번, 5번, 6번, 7번 고사리산 2-2, 5-2, 7,8, 합강리 46-2 이게 군수가 군수한테 사는게 어디있어요. 군수가 군수한테 사는게 어디있냐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먼저 저희네가 승인을 할적에는 먼저 당초에 승인을 해가지고 상수도 부지를 샀습니다. 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팔면서, 저희네가 이것까지 안사면은 팔지를 않는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의회의 승인을 득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네가 그때 의회 승인을 득하질 않고 샀습니다. 그거는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 재산매입장에 보니까 2월 8일이던데 그러니까 흥정이 됐다는건 작년쯤 됐을거란 말입니다. 아니 금년에 됐으면은 우리가 2월 25에서 28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와야 원칙이죠.

그런데 이거 전에는 저희네가 당초에 먼저 산것은 26일날 승인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건 그 이후로 추가 매입하고 하다보니까 대금을 재급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아니, 2월 8일날짜로 등기가 이전이 됐더라구 군수앞으로..... 여기 서류가 이렇게 왔으니까 아는거지.

아니 그러니까 먼저 산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먼저는 이거는 당초에 승인을 맡고 그 다음에 취득은 나가지고 이걸 등기를 먼저 저희네가 2월 8일날 등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2월 8일날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최소한도 2월 25에서 28일 우리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올라왔었어야죠. 이렇게 한게 바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니지 잘못했지. 2월 20 그러던가 그때도 서류를 미처 못만 들었으면 4월 19일에서 4월 20일까지 한번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늦게 올린건 이걸뭐 그냥 할까 말까 의원들이 그런걸 뒤로 감사에서 해도 알겠느냐 그러다가 찜찜하니까 이번에 올린거 아니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야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걸 저희네가 취득은 2월8일날 했고 그 다음에 26일날 건설과에서 저희네 한테 승인요청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는 미처 저희네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동리에 있는 김광대 4필지 아닙니까요, 9페이지. 저희들이 진동리를 예전에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독가촌 정리라든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얼마씩 나눠줬더라구요 그래서 한집이 얼마씩 사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평수는 많지 않아도 한 사람이 4필지를 사기 때문에 그렇지않아도 그리로 도로가 난다 뭐 여러가지가 있어서 혹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딴사람이 혹시 매입하거나 이런게 아닌지 의혹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딴 사람한테 파는건 아니고 현 본인들이 사는건데, 필지가 두필지, 네필지 있는 것은 집 말고 부속건물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본인들한테 사실대로 파는 겁니다.

다음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닙니까요?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거죠?

예.

지금 저희가 '94년 초에 우리, 혹시 부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임대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군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저희가 전체 개정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검토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관재계장님, 전문위원님, 저, 우리 의사계장님,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할 적에 기왕에 있는 조례하고 법률로다 관리에 대해서 유무상을 관계할 것 없이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법률이 돼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93년까지는 집행부에서도 몰랐던지 직무유기던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실력이 딸렸던지 그건 어차피 몰랐으니까 고의적이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서면지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신규가 19필지고, 연장이 46필지에 임대자가 36명, 34명 이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볼적에 지금 저희들 한테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낼적에 우리가 임대를 준다거나, 유무상으로 할적에 그게 관리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신규 19필지하고, 연장 46필지를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야 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임의로다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재산을 취득, 처분 관리한다는 내용을, 관리한다는걸 뭐가 되냐하면은 남한테 임대를 해준다던가, 권리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낸다던가 아니면 형질을 변경한다던가, 그 다음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네가 쓴다던가 다음에는 지목 변경을 한다던가, 분할을 한다던가 이런걸 저희네가 관리를 여태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네가 의회에 동의를 구할려고 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민원사무처리 규정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령이나 이게 아니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보면은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은 20일 내로 무조건 가부결정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20일 내로 처리하다 보니까 의회에 승인을 득하질 못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 기본법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위하고 저희네가 군유재산을 관리하면서도 보탬이 될 것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20일 내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 의회 일자하고 안맞아서 편법을 했다.

편법이 아니죠 그건.

아니 우리 의회 의견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국공유재산법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취득처분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 맡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처리기본법에 보면은 20일내로 처리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둘 중에 법을 하나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법을 따른거죠?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죠? 제가 볼 적엔 그렇다 이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가 회기가 60일입니다, 60일이 상당히 부족하 다그래서 지금은 8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94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우리 이기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월 달에도 한 번했고, 4월 달에도 한 번했고, 5월에도 한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이제 매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제가 3월 1일 2월 얼마 이렇게 해서 쭉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 계약을 해 주는 날짜하고 저희 의회에 회기하고 상당히 겹친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기간이, 20일이 라고 말씀하신 그 20에다 이쪽으로 적용하던지, 저쪽으로 적용하던지 다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하니까 그 조례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조례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안받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때부터 못받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지금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계획을 할적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매각, 처분, 교환, 변경동의안을 내라 이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이해가 가죠, 관리에는 유무상을 관계없이 임대료가 나가는걸 저희한테 의결을 받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관리는. 세법 37조 공유재산관리법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다있죠? 있는데, 저희들도 '94년까지는 몰랐고 몰라서 올해부터는 할려고 했는데 이 법률갖고 된다고해서 저희가 안했는데 이제와서 재무과장님은 저쪽 민원법규정집을 해서 20일간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맞추다보니까 힘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 맡아야죠? 그죠?

아니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보면은, 그러면 저희네 국유재산관리시행지침을 하나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상대부는 지침입니다 이건. 무상대부는 저희네가 관리를 하지만 재무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있고 유상대부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네가 대부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재산을 무상으로 누가 쓴다고 할적에는 재무부의 승인을 맡고 해주고 그런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게 있다는 것만 제가 세부적으로 .......

제가 말씀드릴께요, 타 기관에서 우리 군유재산을 쓸 적에는 무상으로 쓸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건뭡니까 유상 무상이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무상만큼은 군에서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아니 못한다는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하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올린겁니다.

저도 그럼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현행 자치법규집 제2집 제2권하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11권입니다. 어느게 우선인지 그건 여기서 우리가 따지지말자 이겁니다. 거기 보면은 제77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기 편한대로 몇 조 몇 조만 일을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전체 조문에 다 저촉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77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입니다. 공유재산의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딱 명? 규정이 돼있구요,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관리계획에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관리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시군 및 자체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현행법령집 11권 지방제도에 있고, 인제군조례를 보자 이겁니다. 현행자치법규집 제2권 인제군조례입니다. 인제군조례에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하고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제77조, 아까 인용한 법입니다. 기존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1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되어 있고 인제군 조례도 분명히 돼있거든요 구태여 이거는 피해 가면서 아까 무슨 민원? 그것만 구태여 말씀하시는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겠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최태운의원님이 말씀하신것도 법이고 제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네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을 적용을 하려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을 승인을 못 맡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저희네가 지방재정법을 인용을 하다보니까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라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오늘 저희네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법제처라든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앞에말하고 약간 안되는 이유가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올봄에 하겠다고 하니까 이법으로해서 의회의결을 받겠다 그래서 이걸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의결을 안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법조문까지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의회가 무시가 되던가 우리 의회도 의회가 할 수 있는걸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우리 의결을 거치도록해야 되는걸 우리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저희들이, 우리도 군에 감사기관도 있고, 도에 감사기관도 있고 할적에 어느게 잘못이냐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적에 과장님이 이렇게 그것만 인용을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그 무슨 과장님이 인용하는 것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앞으로는 의결을 받아서 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태운의 원님이 이걸 임대해 주는것을 이걸 하여튼 관리라는건 앞으로 싹 맡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로서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내일 임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때 이걸 20일내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랬을때에는 저희네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20일이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60일의 회기가 80일로 됐다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맡을 수 있는 요구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 이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가 날짜도 없고, 우리 그때 회기도 못열겠으니까 못해주겠다, 이렇게 한번 상충된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안되는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거고 그게 늘 회기가 의회회기가 그럴거라고 해서 과장님이 우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내일이라도 올라오면 저희들이 20일, 19일 정도있다가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6월중에도 다시 회의를 한 번 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네가 어제 최태운의원님이 그걸 해 가지고 저희네가 금년도에 신규로 임대해 주고, 연장해 준것을 계약서까지 다 첨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처리해 주는 기한이 20일까지 처리를 해야된다는 얘기이지 꼭 그 기간에 끝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네는 그걸 하루도 해주고, 이틀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건 앞으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하고, 이거 지방재정법하고 다시한번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최태운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느게 적정한지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이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제 의견은 별로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의회의결 규정대로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대로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재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네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이라는걸 무시 할 수가 없어서 이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 이건 앞으로 한번 관계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했으니까, 미진하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게 그건 답변이 좀 희한하게 답변이 나오는데 옆에서 듣다보니까, 한번 올려보내면 우리가 처리를 할거 아니냔 말이야요 앞으로 회기일수 가 많았는데 한번 올리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안올리겠다는데 안올리겠다는 뜻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을 올바른 답변 같지 않고 그건 거기에 끝내고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신남 346-1 교환인데 어디하고 교환되는 거요?

몇 페이지죠?

11페이지.

그거는 저희네가 취득하는 재산이 346-.....

아니, 위치가 어디냐구요, 신남이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최금례씨 집하고 장병관씨가 같이 살고 있는집입니다.

교환을 한다니,

글쎄요.

그럼 교환은 바꾼단 얘기..

아니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의원님.

아니 이거보다 위치가 어디냐구 우리가 바꾸는게.

아니 글쎄 최금례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346-1번지가

346 안에 들어가 있구만.

예, 예, 예 그래서 346-1번지가 최금례하고 장병관이가 등기낼 땅인데 이걸 저희네가 인제군으로 등기가 나 있어요, 그리고 346번지가 인제군 땅인데 최금례하고 장병관이 앞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등기를 잘못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랑구 조양숙이는 지금현재 빈집이죠?

처분재산이죠?

버스부 앞에

예, 이거 저 여관하나 짓던 자리죠?

예, 여인숙 자리.

그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머지 땅은 전체 403㎡에서 나머지는 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이 됐고, 조양숙씨 한테 건물을 지면서 77평방을 이 사람이 쓰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사람한테 이걸 팔질 않으면은 저희네가 재산을 관리할 그것도 없는 거고 또 이 사람한테 팔아주면 이사람이 재산도 적절히 관리를 할것 같고 그래서 이사람이..

아니 뭐, 그걸 하는게 아니고 그냥 알아보는거야요.

예. --- 그런데 이거 매입한다고 신청한 것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조양숙씨가 바로 신청을 한 땅입니다.

집이 현재 비어서 귀신이 드나들고 있던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집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저희네가 확인을.....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