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특위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우리 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제1회 우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규모 및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57억 2457만 3천원에서 52억 9762만 3천원이 증이된 210억 221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415억 5692만 3천원에서 50억 1541만 6천원이 증이된 465억 7233만 9천원해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72억 8149만 6천원에서 103억 1303만 9천원이 증이된 675억 94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 제1회 추경에산안의 순수한 재원은 103억 1303만 9천원으로서 이중 특위에서 조정한 부분은 일반회계 5273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됨에 따라 예산 총규모와 특위확정액은 동일하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군청사 증축에 따른 지방채 2억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3377만 4천원, 세외수입 36억 8164만 2천원해서 총 세입예산은 50억 1541만 6천원으로서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 특위에서 삭감된 분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대비 금회 제1회 추경 증액분 11억 4217만 6천원에서 1526만원이 삭감되어 특위확정액은 163억 2895만 2천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추경증액분 7억 9725만원중 6500만원을 삭감하여 특위확정액은 72억 1591만 2천원, 산업경제비는 추경증액분 8억 320만 8천원중 1747만 3천원을 삭감하여특위확정액은 126억 1513만 1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추경증액분 12억 2173만 6천원중 1350만원을 삭감하여 특위확정액은 25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요구액 5억 5856만 9천워넹서 방금 말씀드린 특위삭감액을 합한 5273만 3천원이 증이된 6억 11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실과소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대부분 경상경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57억 2457만 3천원에서 52억 9762만 3천원이 이증이된 210억 2219만 6천원으로 원안확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같은 규모로서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초 43억 8300만원에서 6억 1700만원이 증이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의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이월등 당초예산의 미 계상된 세입재원과 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승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재 투자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특위에서의 심사는 UR대책관련 농촌투자사업,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제경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등군의 현안사업이나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원안 확정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와 과다한 경상적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면 복지회관 보수에 따른 실시설게비 112만원, 보수비 3848만원 전문가의 건물안전진단 및 보수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후 완벽한 보수가 가능할 때 사업비르 ㄹ집행해야 될것이며, 각종 군정주요시책 홍보 및 회의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책정은 대상자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일관성있는 예산책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동일하고 비슷한 성질의업무를 분리하여 이중성의 예산요구 등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투자사업, 지역개발사업이 일부지역에 과잉투자 되거나 편중되고 있음은 사업부서의 일방적인 사업선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사업관련 부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긴물한 협조체제 유지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있도록 다같이 힘써야 할것입니다. 이사응로 '94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위에서 확정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으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