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인천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직할시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년 5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0일 제32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안설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써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의 결정권을 삭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조례 내용중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써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동 조례의 필요치 않은 단서를 삭제한 안 제2조제2항과 위촉위원회 위촉권한이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있는 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종전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안 제2조제4항 그리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위원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안 제4조와 "부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한 안 제4조제5항입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실ㆍ과장을 직제순에 의한 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단서조항에 필요시 위원위촉을 위원장에게 구청장으로 수정한 것과 제3조의 결정사항 1호부터 31호까지 모두 삭제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제1호 내지 3호로 정비하고 그리고 제4조제2항 중 위원회 개최에 있어 구청장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과 동제 제5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결정한다"로 회의방식이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5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면 이상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면 이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답변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토론한 결과 안 제3조의 31개호에 대한 것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전문위원이 수정한 제1호 중 시책을 정책으로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윤재웅 의원이 찬성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30일 제32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국제협약의 권리마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국제협약에 대한 확실한 업무 위임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자는 황기연 의원님의 동의에 따라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30일 제32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 현행 2천원의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비 여비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토록 안 제5조를 개정하고 근무지 내 출장시 현지 교통비 규정이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안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낙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곽노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결된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북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회부, 동년 5월 30일 94년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에서 의결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제소득 주민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정리로 자립의욕 고취 및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으로 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업무 처리시간 단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8조 조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제7조제2항 심사위원회 기능을 종전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호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토론결과 반대의견 없이 전원찬성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94년 5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회부, 동년 5월 31일 94년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현행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이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회관 관장에게 사무처리 위임토록 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예식장 및 식당사용료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10조의2"구청장은 복지회관 사용 및 운영에 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시설 사용료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토론결과 2년여 동안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부실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던 바 임대방법, 입찰내용, 제도적인 보완,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전반적인 제정없이 금번 상정된 사무권한 위임 및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개정만으로는 노동복지회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직할시 북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