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태진수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기존 분뇨처리장에 6명, 제원 간이 오수처리장, 하류축산폐수처리장 등 3명해서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3월 31일자로 충청남도로부터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시설 관리기능 보안책으로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위생처리장을 포함해서 위생환경 전담기구인 환경사업소 기구 및 정원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 및 오폐수, 축산폐수, 위생매립장 침출수 등의 위생적 종말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 위치를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52번지, 현 위생처리장 소재지에 두고, 환경사업소의 업무를 분뇨 및 오폐수, 축산폐수, 쓰레기의 침출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또는 처리방법의 연구발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 환경주사를 소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행정 또는 환경 6급, 현재 기존인원이 없습니다. 직원은 일반직으로 행정 또는 보건 7급을 1명 현재 기존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7급 1명, 기계 8급 1명, 전기 8급 1명, 환경 8급 1명, 여기도 현재 기계 7급만 비어 있습니다. 도 기능 8등급으로는 전기, 기계 각 1명씩으로 해서 2명, 9등급은 전기, 기계 각 1명씩, 또 10등급이 전기, 기계, 위생 등 총 7명 중 현재 기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신규로 증원되는 인원은 일반직으로 기계직이 7급 1명, 기능직은 8등급 2명, 9등급 2명, 10등급 3명으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리고,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설치 조례 안을 보면, 5조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따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11페이지 정원승인서에 정원 시행일이 ‘94년도 4월 1일로 되어 잇고, 저희 군 의회에 조례로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변동사항을 승인을 얻어야 될 텐데, 아니면 승인 받아 놓은 문서가 어디에서 받은 승인문서인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관계법령 발췌서 제40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사업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로 도의 승인을 받고, 또 거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가 우선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되면 그때 별도의 정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로부터 사업소를 설치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상정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자료 11페이지에 정원승인서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도지사 승인을 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행정을 추진하려면 도지사 정원 승인을 맡았으면 군 의회에 같이 상정해도 될 텐데, 그것을 별도로 차후에 한다면 다음 회기까지는 하지 못하겠네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아까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5조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따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고 지금 설치 조례를 하면서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정원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을 받으면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 5조와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의안을 심의하고 정회를 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이 지난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의 상수도 요금 조정은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조문 정비를 위해서 제1조의 근거법령을 “수도법 제17조에서 수도법 제23조”로 정비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을 현행 톤당 “213원에서 262원”으로 평균 23% 인상하되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가정용, 공공용, 욕탕 1종,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2종의 순으로 요금의 차등을 두어 인상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