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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오양운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6-04

오양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이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94년 5월 28일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억 6,376만 9,000원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9,206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계 11억 5,58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금년 7~8월경 현 보건소 위치로 의회가 옮김에 따라서 소요되는 제반 장비구입비 1억 4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반 수용비 2,01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6급 이하 직원의 생활급 급여방식의 특수활동비 1,0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매결연 사업비 1,000만원, 의정활동 회의비 및 보상금 2,5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력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실 이전과 회기일정 연장에 따라 당연히 계상되어야 하는 제반소요액이 예산에 계상되었는 바 이는 사전에 소요판단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없습니까? 34페이지?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급량비에요. 현재 기정에 630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이 21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21명이라고요.
용호

이용호위원장

35페이지 질문하실 분?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절감요인이 어디서 절감되었어요?
과마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차량 절감비라는 게 왜 절감되는 거예요? 차량 운영되는데 보면 유지비가 오히려 인상되고 년수가 가면 갈수록 고장률도 높아지고 그럴텐데 왜 절감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컴퓨터로 시작돼 가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심의해 가지고 책정된 겁니까? 왜냐하면 응접셋트 상임위원장 4개 전문위원 1개 500만원 해 놓았는데 응접셋트를 100만원을 책정한 산출근거…….
어떠한 책임 추궁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운영 위원 아닙니까? 우리의 살림을 심의하는데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좀더 정확도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검토해보면 조금 과다 책정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모든 것 준비하실 때 어느 과에서 누가 봐도 그래도 우리 의회 의사과에서 가장 실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예산을 이용했다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마찬가지로 자산 취득하고 있는데요. 현재 PC 486컴퓨터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4대를 놓는다고 했는데 기존의 컴퓨터가지고 본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가 사실 회기 있을 때나 또 회기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고 근 80일내지 120일정도 의원들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예요. 큐닉스 SFⅢ인데 이런 것은 차후에 차례대로 해도 되거든요. 이 숫자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계속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장실 응접셋트 4개,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 전에 질의해 주셨고, 다음에 TV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또 사요?
그러면 현재 70만원씩 5대로 되어있는데 몇 인치 텔레비전을 사시려고 이렇게 산출해 놓았어요? 이것은 의회인지, 궁궐인지…….
상임위원장실 조그마한 데다가 25인치 TV를 놔요. 간단하게 오는 손님이나 볼 수 있게 예산절감 해야지 TV 큰 것 놔두면 체면 섭니까?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책상, 의자 있는데 상임위원장실이 생기더라도 책상, 의자를 80만원씩 들여서 놔요. 4개실에다, 이건 지금 어디 산출근거를 뒀는지, 국회도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또 따로 상임위원장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줄 아십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캐비닛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있죠? 거기에다 몇 개를 추가시킨 것입니까? 어떤 숫자를 넣어 가지고 예산을 빼 주어야지 돈으로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6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컴퓨터하고 연관 된 거예요. 현재 컴퓨터 한 대 책상은 없습니까? 컴퓨터책상, 컴퓨터는 4대사고 책상은 5개 사요? 컴퓨터책상 한 대 없어요? 이것 땅 바닥에 놔두고 쓰고 있어요?
양운

오양운위원

책상 한 대는 맞춰서 늘려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옷장이라면 사회산업위원회실에 있는 것 그런 것 말하죠?
정흠

곽정흠위원

그 당시 의원 1인당 하나씩 마련했어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 공해예요. 사회산업위원회실 좁아서 난리예요. 총무위원회실에 이름 명기되어 있는 것도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실에 있어요. 이것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연식

유연식위원

공간이 좁으니까 사용 못 해요. 사실상 필요도 없고…….
승현

이승현위원

그 다음에 냉장고, 싱크대, 찬장 이것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4대씩 다 집어 놓는 다는 것인데 거기가 식당 체제로 됩니까? 의회사무과 자체 내에 식당실을 하나 놔두든지 해서 그 보조원이나 상임위의 직원들이 서로가 항상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가서 얘기 나눌 수 있게 해야지 독립성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꼭 별천지 같네요.
1, 2, 3층을 했을 경우에도 2층에다 놔두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하게끔 촉구하는 것이 업무예요.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싱크대, 찬장…….
방송시설 장비 구입에 있어서 장비구입 내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실무자께서 해주십시오. 내역을 써 놓아야지 돈만 써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기존에 통신장비가 시설 되어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할 수는 …….
현재 방송실에는 장비가 뭐가 되어있어요?
참고로 더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혹시 의회 회의진행상태나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의회말고 현 북구청 관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딴 데로 연결해서 볼 수 없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36페이지 질문하실 분 있어요?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36페이지 자산취득에서 PC486컴퓨터 250만원씩 잡아놓았거든요. 왜 이렇게 단가가 높습니까?
그리고 원래 시중에서 컴퓨터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옵션으로 따라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책상자체도 10만원씩 잡아서 5대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제로 조달청이나 그런 데서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서비스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제 취지에 어긋나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취지가 아니라 현지에서 지방자치의 서로 협력하는 단계에서 각 지역에서 구입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때요?
조달이 훨씬 비싸니까…….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35페이지를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위원회별로 4대를 구한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 볼랍니다. 현재 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앞으로 회기 80일, 상임위원회는 상관없이 비회기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량을 소화시킨다고 할 때 실제 의사과에 있는 컴퓨터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소화하기 어려워서 했습니까?
구색 맞춘다고 무조건 4대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여 가지고 1대당 두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텔레비전, 각 상임위원장실 물론 예우를 해 주어야겠습니다만, 이것은 균형이 맞아야죠. 의원의 예우는 사무관하고 틀리겠지만 사무관 책상 8만원을 못 넘죠? 부청장이나 청장의자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고 있어요. 구입가격이,
부청장이나 청장의자 거기에다 어느 정도 맞춰서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의논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3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7페이지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의회소식지, 우리 구의 모습해 가지고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500부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소식을 전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기적인 가격을 가지고서 의회소식을 알리는데 1회에 500부가 소요되는지, 의회소식지를 몇 차례 나눠서, 일단 소식이라면 새소식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횟수가 잦아야 하고 홍보차원이라면 물량이 많아야 해요. 이것이 반년치나 1년치 해 가지고 겨우 500부 한다면 본질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취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금년도 1회분에 대해서 할 계획인가요? 의정백서는 총괄해서 4년치를 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37페이지 질의하실 분. 38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신 대로 3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컴퓨터 구입예산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35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소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예산 1,05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을 확정해 주었으며 3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TV 구입예산 35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고 250만원으로 확정, 36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컴퓨터 책상 구입예산 50만원 중 20만원 삭감하고 3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총액 1,07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07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