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치호 의원 발언
대희
이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부의하고자 '94년 5월 27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5월 30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5호로 제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고,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현행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5인을 우리 도의원으로 선임하되 가급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여 의장이 추천, 선임키로 하였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과 논산군 강경읍 대흥리 52-9번지 강중선 외 3,403명의 주민으로부터 행정구역 편입요구 청원서가 논산군 출신 공균 의원의 소개로 6월 2일자로 접수되어 6월 3일자와 6월 7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5월 3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농지 전용업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외 1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심사하도록 6월 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조호선 외 158인의 주민으로부터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두시설 재 공사에 관한 청원서가 태안군 출신 김성진 의원의 소개로 5월 27일자로 접수되어 6월 2일자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3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외 4건의 조례를 '94년 5월 24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해안 개발사업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한 바 관련 기관과 협의 검토 처리하도록 건설부에 이첩하였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신이 '94년 5월 19일자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건설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국회사무총장의 회신이 '94년 5월 26일자로, 서해안개발 추진위원회 폐지방침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로 통합 일원화가 불가피하여 사업별 현안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의 회신이 '94년 5월 23일자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추가 국비지원은 예산의 한계 편중지원 등 제반 문제점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교통부장관의 회신이 '94년 5월 28일자로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결과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상공자원위원회에 송부 하였다는 국회사무총장의 회신이 '94년 6월 26일자로, 정전피해에 따른 문제시 한전 측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며 정전으로 인한 배상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회신이 '94년 5월 30일자로, 전기사업자인 한전 측의 손해배상 면책규정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력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회신이 '94년 6월 2일자로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 설계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 결과는 소관 부처인 환경처에서 이송하였다는 건설부장관 회신이 '94년 5월 19일자로, 당진 석문국가공단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환경처장관의 회신이 '94년 5월 28일자로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노성1리 행정구역 편입요구 청원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하겠다는 내무부장관의 회신사항은 '94년 5월 1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간담회에서 전남, 경북도청의 이전추진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용역비 집행계획을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부여군 출신 의원님들께서 수고 해 주셨으니 제84회 임시회 회의록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 나신찬 의원, 이상돈 의원으로 추천하고 세 분 의원님께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해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 강모준 의원, 내무위원회 우지명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종성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동욱 의원, 건설위원회 김문규 의원, 이상 다섯 분을 '93년도 도와 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맹치호 의원외 11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이신 맹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맹치호의원
천안시 출신 맹치호 의원입니다.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서 출석해 주신 박중배 도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도와 교육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1인 의원이 발의하여 금번 회기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농어민의 대책관련 사항과 당면한 시군 통합에 따른 제반 문제점, 도청이전 촉진을 위한 추진상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방안과 일선 고등학교의 도덕 인성교육 등 제반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듣고 지켜본 사항들을 질문을 통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고 시행 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맹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94년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4년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