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권홍태의원, 간사에 고일문의원을 선임하여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9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홍태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도내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매립장별 위생소독약 살포상황등 13건, 한성담의원께서 도내 유휴농경지 조사현황 등 4건, 김길웅의원께서 최근 도전역에 비규격파이프 재료를 이용 감귤원 농약 자동방제시설을 싸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파이프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재료인지 등 18건, 이상 모두 35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주도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사환경국장과 개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본뇌염 예방접종 착오사고 경위 및 조치내용과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월류관 방류 및 오수관로 이음부분 누수사고 경위와 조치내용등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4 3 특별위원회는 6월 2일 4 3 피해신고실에서 4 3 피해신고실 및 4 3 피해조사요원의 피해신고서 접수현황과 4 3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활동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 3 피해신고 접수현황입니다. 6월 4일 현재 469명의 신고인으로부터 인명피해신고 809명, 증언 건의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에 열린 제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4년 5월 16일자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7일이상의 연가의 경우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하던 것을 공무원이 휴가기간중에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규정을 없애는 것과 공무원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 소요되는 일수에 대해서 공가처리를 하여 주도록 하는 사항 및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 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 바, 이는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공무원의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사회산업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의 정신교육과 영농기술 보급교육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1975. 6. 12일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사회산업전반에 걸쳐 사회직능별 지도자와 일반인등에 대한 기능기초교육과 영농기술 교육 및 농기계 교육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통 폐합 시키려고 하는 것인 바 사회산업연수원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동일장소, 동일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사업소가 폐지되더라도 그 기능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사회연수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는 바 이는 유사기능을 통 폐합하여 간소한 조직운영을 함으로써 인력, 예산절감등의 효과는 물론 UR 및 GR등에 대처하는 조직 보강과 일선조직을 강화하여 대주민 행정써비스를 제고시키려고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의 토석 및 생물자원의 개발, 이용, 증식, 보급과 도로유지 보수 및 토목자재 시험사업 개발관리를 위하여 1987년 1월 24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개정시행 되어 왔으나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UR 및 GR등을 슬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대주민 행정서비스 및 행정력 제고등을 위하여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기능으로 흡수 통합시키고자 하려는 것인 바 수목원 조성사업은 사업이 기 완료되어 관리기능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 산업경제국 산림과 기능으로 조정계획에 있으며 도로기능과 토석자원의 개발 및 어승생수원지 관리기능등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본청 개발국 건설과, 시설 관리과와 산업경제국 산림과등으로 흡수 통합하여 조직의 비능률적 요소를 최소화 하고, 또한 기구폐지로 생기는 인원의 일부는 일선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의 대주민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원관리사업소내 한라수목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다루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수목원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라수목시험원의 현황을 보면 사업소내 과 단위로 원장 1명, 계단위가 2계로 10여명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한라산 자생수종 시험재배연구, 양묘장조성 및 관리, 제주도 식물분포자원조사, 식물온실조성 및 관리, 희귀식물식재사업,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 솔잎 혹파리 발생예찰조사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관리사업소내 한라수목원이 폐지 통합되어 과단위와 계단위로 직제조정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지지정으로 관광객 안내 및 관리는 물론이며 관광지로 지정됐을 시 각종 쓰레기 처리 문제등 많은 결함이 있다고 보아지고, 한라수목원은 4만여평의 땅을 갖고 있어 제주시에 유일한 도시근교 휴식공간으로 앞으로 닥쳐올 이용객 급증에 따른 관리 능력이 부족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에서 계로 관리위임이 됐을 시 복합업무로 각종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될 것은 물론이며 중앙정부의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독립된 기구로써 지금까지는 수목원과 산림청 임업연구원과는 정보교환이 원활히 되고 있으나 직제조정후 시험연구가 다소 미흡해 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솔잎혹파리, 서귀포지역 해송이라든가 제주시지역 아라동 제주대학주변 죽송 및 산천단지역에 번지고 있는 솔잎혹파리 천적사유 및 예찰조사등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현장업무는 100% 현장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한라수목시험원이 산림과로 귀속된다면 일부는 현장업무에 일부는 산림과로 근무하는 모순이 발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라수목원은 도민의 혈세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올해에도 온실 1개 등 추가시설을 하는 등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한라수목시험원은 독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중앙지침에 의한 직제조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말도 안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감히 탈피하여 제주현실에 맞는 직제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오늘 본 3호안건으로 상정된 폐지이유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한 직제개편, 업무성격이 이질적인 사무를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행정능률저하, 사업소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등 비효율적 요소를 본청기능에 흡수하겠다는 이유는 말도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사업소 수목원만큼은 절대로 폐지돼서는 안되며 독립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만큼은 독립해야 된다는 조례안을 같이 만들어서 상정을 시켜주시든지 조건부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이유를 달아가지고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항으로 상정된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김영준의원께서 한라수목원이 폐지돼가지고 과 내지 계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교육박물관 설치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과 3일에 열린 제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등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학생의 추천과 관련하여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 북제주군의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과 남제주군의 남원읍, 안덕면지역에 대해서는 "소방 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및 "소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의 군 전지역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케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교육박물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교육의 이념과 목적 및 교육여건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을 제주시 이도 2동 539의 14번지에 설치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교육박물관건물등 시설은 1993년 5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개관후 전시자료확보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속에 상당수의 많은 량의 자료를 이미 수집한 상태임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근거한 교육부장관의 설치승인을 얻는 등 박물관 개관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준비 사항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제출되고 있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내용은 "제주도 축산진흥원 재래종 돈사 및 퇴비사 신축"과 "한라수목원 한란전시 온실신축", "구서귀의료원 건물멸실"등이 되겠는 바, "제주도 축산진흥원 재래종 돈사 및 퇴비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량종축의 품종보존과 종축도입 및 생산공급은 물론 종축의 개량증식과 사양관리를 하기 위한 축산진흥원의 업무기능으로 비추어볼 때 향토고유 품종보존과 보다 나은 양질의 재래종돈을 생산하여 농가등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UR에 적극 대처키 위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한라수목원 한란전시 온실신축"과 관련해서는 한라수목원의 조성목적중의 하나인 희귀특산 수종의 효율적 보호관리 및 제주한란전시를 통한 관광자원화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한라수목원 조성취지에 맞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당하다고 보아졌고, "구서귀 의료원"용도로 사용됐던 건물멸실과 관련해서는 "서귀의료원"이 1982년 7월 1일자로 건물을 신축이전한 이래 서귀포시 관내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로 무상 사용되어 왔으나 서귀포경찰서에서 예방행정일환으로 실시한 공작물 안전점검결과 위험공작물로 판정되어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멸실코자 하려는 것인 바, 동건물이 소재한 부지는 서귀포시 소유재산으로서 이미 서귀포시의회에서 지난 '93년 12월 11일 매각키로 결정되었고, 제주도에서도 이의 처리를 위해 '94년 4월 16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멸실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은 물론 현재의 건물상태가 노후하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한 재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상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모두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교육박물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건설과 소관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6월 2일에 열린 제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의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권자가 도지사이고 건축허가, 주유소, 산림벌채등의 허가는 시 군에 위임되어 있어 개별법상 허가권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민원인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 건설부에서는 지난 '94년 3월 31일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건설과 소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