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중배 도지사,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간부 여러분! 우리 사회는 6월의 신록만큼 그 생명력과 희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누구나 옷깃을 여며야 할 이때 최근 잇따른 패륜범죄로 인하여 그 뜻이 반감되지나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 벼랑 끝까지 와 버린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탄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도 막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기술훈련소의 역할이기 보다는 참인간을 길러 내는 도량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사도로서 거듭나야 하며, 가정은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진실된 사랑으로써 감싸야 하고, 사회는 백년지계의 참교육을 실현토록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밝혀질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가졌다 금방 관심 밖의 일로 제쳐 두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패륜범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제83회 임시회에서도 본인이 지적했듯이 우리 도와 관련된 각종 대단위 국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또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의 큰 기대속에 특정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백제문화재개발사업이 아직 종합개발계획 조차 확정치 못하고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의 사업비 중 19%인 국비 부담액 2,800억원을 16%인 2,400억 원만을 부담하겠다는 경제기획원 측의 고집으로 해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려는 데는 여러 어려움도 이해됩니다만 문제는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은 유독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예산 반영 시 변질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합니다. 이 3% 차라면 400억원 정도인데 이를 볼모로 백제사가 국사가 아니라 향토사라는 옹색한 논리로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주장은 분명 국가 균형개발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이며, 그 높았던 백제인의 기상과 빛나는 문화를 오늘날에 다시 되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푼 우리의 여망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방비 부담액 3,000억원은 우리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버거운 것이며 현실적인 투자 유인책이 보장되지 않은 민자유치 목표액 9,200억원은 환상적인 도상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중앙의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존치 건의서를 중앙 각 요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는 동 위원회를 건설부장관에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서해안 개발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추진기관을 달리 했다고 해서 당초 계획이 바뀌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행정관행상 추진기관의 약화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뜻을 극대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4회 임시회에서는 과거 주민편익을 외면하고 정치적 뜻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되었던 시군 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서두르는 인상은 통합 후 더 많은 후유증을 낳게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은 거의 없다는 식의 홍보는 오히려 불신만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시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정책적 배려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시군 통합도 국제화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눈앞의 작은 명분 때문에 장래의 큰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한다든가 대기업체만 경쟁력을 갖추면 된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동참할 때만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더 빠르게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주장을 시시각각으로 이를 반영하여 뒷받침 할 때 목전에 앞 둔 21세기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6. 7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