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서울 특별시의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천백만 시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보건과 환경을 우 리가 책임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입니다. 존경하옵는 최호 위원장님, 그 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제71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보 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보건 및 환경분야의 검사와 연구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미비한 부분도 아직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을 시정해 나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민건강과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회를 통하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미생물부장 임봉택, 약품부장 윤원용, 식품부장 이덕행, 대기부장 이규남, 수질부장 박상현, 축산물부장 이규학, 서무과장 김문식) 이상 부장들만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들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 다. 먼저 오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받고 다음에 보충질문이 있어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시청 앞에 대기가로전광판이라고 있죠? 거기 전광판은 길가에 있는데 그 기구는 덕수궁 안 의 숲속에 들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숲속에 넣어 놓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 가 보기에는 숲속에 넣은 것이 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검사를 했는데 연구원과 타 기관하고 검사 데이터치가 차이가 나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물의가 일어날 정도로 데이터 차이가 많은지, 그리고 AIDS검사를 여기서 했는데 아까 AIDS 검사실에 가 보니까 5개 구청 외에서 전부 온 중에 신양성자가 5명이고 기양성자가 4명 그래서 9명이 5월말 현재 있다고 아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지, 이제까지 연구원에서 해온 AIDS검사 결과치가 그 전해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병원에서 뇌염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자가 생기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뇌염주사를 여기에 와서 검사를 이번에 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시고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 해 주세요.

유위원님 말씀하신 시청 앞 전광판은 그것이 좀 이상하게 되어 서 그 관리권이 환경처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안하고 환경처 것이고 전광판도 환경처에 서 하다가 이상배 시장님 때 갑자기 그 전광판만 다 서울시에서 맡자, 뭐 어떻게 환경처하고 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담화가 오고가셔가지고 그래서 전광판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는 환경처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저희들도 옛날에는 관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물론 담이 없다든가 이러면 훨씬 좋겠는데 그 근처에 놓을만한 위치가 상당히 마땅치 않습니다. 환경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그것이 맨 처음에는 광화문파출소 2층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청와대 이쪽 경호문제도 있고 2층에 기계가 들어있고 경찰 외에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옮겨라, 이래서 그때 시끄러워서, 또 파출소가 뜯겨나가고 이러는 바람에 옮길 장소가 아주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덕수궁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수관에 있더라도 그 흡입관은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에 타 기관과의 차이로 물의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 게 시끄러웠던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한강물의 원수에서 납이 많이 나온다 이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같은 서울시 기관끼리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몇십 년 간을 우리가 한강물을 다루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나중 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담 당했던 사람은 물론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때 내가 한 물은 그렇게 나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억설에 속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10여년간 관례상 죽 해 왔던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 에 그것을 믿어줘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인실험에 오차 내지는 실수가 있었 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많이 해도 때로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아차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상당히 그런 데이터가 높게 나왔다든가 이상치가 나오면 상당히 신중하게 다시 여러번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AIDS검사에 대해서는요…….

원장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앞으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 포괄적으로 다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정확성 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AIDS문제는 담당부장한테로 돌리고 그 다음 문제를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염백신은 국가검정품으로 돼서 국립보건원에서만 검사를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상시에도 백신은 전혀 다루지 않고 이번 사건 때도 뇌염백신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검품입니다. AIDS에 대해서는 미생물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시청 앞 전광판 그것이 환경처에서 설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ROM방식으로 해서 완료했다고 나 와 있는데 이번에 보셔가지고 설치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아무리 위에 대기오염측정기는 밖으로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숲속에서 밖으로 나온 것하고 밖에 노출되어 나온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 그 것이 보시기에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를 해 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전광판은 서울시가 인수를 완전히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쪽 측정소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처에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DS 검사결과가 증가추세에 있느냐 또는 감 소추세에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한 29만 건, 또 93년도에 31만 건, 지금 94년도 5월말 현재까지 11만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세로 보아서 92년도 29만 8,000건을 했는데 그 중 양성으로 검출된 사람이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 양성건수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신 양성이 17건이었고, 93년도에 31만 4,000건 중에서 27건이 양성건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서 신환이 12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검사전체로 양성건수는 많이 나왔지만 92년도는 17건 나오고 93년도 에는 12건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런 얘기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현재까지 9건의 양성건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5건이 새로 발견된 양성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에 가서 30만건 주면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건수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저하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원 위원님.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거 배출가스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좀더 빈도를 올리고, 또는 많은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재 각 구청 환경요원에게 많은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의 환경요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 요원과 장비 가지고는 그 지역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검사하는데 상당히 애 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오염을 배제하는데 있어서 일선에 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검사소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 내용 중에 환경요원 훈련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요원 훈련에 대해서 아마 법규로도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지하수오염도 그 기준을 어떻게 지금 참고 있는지, 아까 보니까 두 번 연속 양성반응이 있다, 감염의 징후가 있다 할 때만 사용을 금지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번이라도 오염치가 나오면 금지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지금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연수하는 기간이 얼마가 되며, 또 연수 보내는, 말하자면 연수 받는 자의 혜택에 대한 또 어떤 봉사의 의무연한이 거기에 부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 여러 기사님이나 또는 연구원도 그 정도관리 차원에서 보건원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고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현장을 시찰을 해 보니까 많은 곳에 인화물질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서 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간 에 어떤 방화훈련이라도 하고 있는지, 아마 없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우리 원장 님은 실질적으로 훈련에 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우리 대기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요원 훈련실적 문제 하고요. 세번째 말씀하신 지하수오염도에 대한 기준은 행정조치 기준이 아직 무슨 법적 기준은 없는데 방침으로 본청에서 두 번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수기간은 어떤 경우는 그냥 그쪽 가서 기술만 한번 쫙 보고 오는 것만 한 열흘간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한 6개월간 가서 실험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본청 계획에 의해서 6개월 이상으로 다녀오는 경우는 반드시 두 배의 의무기한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표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해외연 수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관리는 몇 회를 받았는지 제가 이것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국립보건원에서 저희들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로 미생물도 받고, 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시료도 받고 있습니다.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가스를 좀 많이 쓰고 있고 이래서 불화성 가스 같은 것은 괜찮겠지만 인화성가스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관리를 조심을 시키고, 특히 퇴근 할 때는 밸브 잠그는 것을 과장이 직접 체크를 하고 퇴근하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화훈련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 서 한번 그런 훈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 오늘 어떻게 국장이 여기 안 나왔어요, 보사환경국장. 그 리고 지금 여기 뭡니까, 연구직이, 우리가 환경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데 12명 해외연수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3명밖에 갔다온 사실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여 기에 총 공사비 25억원 들어간 것도 밀려 버렸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국장 어디 갔어요?

예산과에서 했습니다.

환경 담당과장으로서 그러면 중요성을 미리 좀 얘기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 예산과에서 자기들이 뭘 알아요?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여기 와서 한다면 담당국 장 당연히 나와야지. 네, 답변하세요.

김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거 배출가스 저거는 환경처 대기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수집을 해서 지시를 내립니 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작년 4월경에 저희들이 각 구청 환경과 직원들을 저희 연구원으로 불러다 가 시료채취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 로 실시하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수질부 및 대기부가 수시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각 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년 몇 회 의무적으로 그것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수시가 아닐 것이에요.

공문이 1년 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 요원이 다 받고 있습니까?

네, 이쪽 환경파트 직원은 해당되는 과 직원들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받고 오면?

받고 와서 실험에 자기가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93년도 교육리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인데 원장님,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의뢰를 받아서 검사해서 결과만 보고해 주면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환 경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정책을 하는 분이나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실정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더 전문분야에서 실지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이 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보냄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계몽적인 차원에서 어느 수치는 어떠 어떠한 경우에서 이것 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방법이라 할까, 말하자면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대처하는 그런 입장에서 연구원이 앞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환경과장이 과장으로 온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데이터가 올라가면 데이터에 대한 원인분석, 이렇게 대안 이런 것도 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올려라 이런 공문 지시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그런 것이 조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생수시판이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문제는 지하수 오염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세균검사도 하는데 만일에 그 과정에서 가 장 먼저 알 수 있는 부서는 결국 검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이 검사가 될 때는 이것은 지하수 전역에 어떤 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앞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라도 그것을 철저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대단히 우리 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우리 수돗물이 한강 물이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는데 특히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 THM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치 이하기 때문 에 몸에 그런 발암성에 유해 정도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 그 수질오염에 대해서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또 그래서 공장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지금 이러한 측정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증가되고 있는지 실지 여기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생수시판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해서 자율화가 되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시민 들이 음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는데 그 생수가 오래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그만큼 대장균 수 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생수에 대 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장균치가 변하는 것, 많아지는 것이 결국 그 생수를 우리가 먹 을 수 있는 기한이 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좀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30분 후에는 몇 개가 나왔고, 바로 한 것은 어떻고 그런 실례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완구라든가, 식기라든가 여 기에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는 그때는 제조기술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유해물 질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신문에도 그것이 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 보니까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실지 또 그런데 검사한 일이 있다면 결과 좀 알고 싶고, 그렇지 않고 필요가 없어졌다, 요즘 많이 발전되어서 완구나 식기에서 색소라든가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그런 유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서 검사를 않고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그 발암물질 등 그런 유해물질들이 감소하는 경향인지, 증가하는 경향인지 그 문제는 사실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유동적입니까? 많았다, 적어졌다…….

네,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이라든 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린 시설을 해서 일반적으로 감소된 부분은 상당히 감소가 되고, 그런 것이 없이 또 새로운 신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 아집니다. 다음 생수시판문제는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여러 날 실온에 두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관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서 본청에 보고도 드리고 본청의 보사국장실에서 아마 기자실에서 발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데이터 가지고, 한 3일까지는 괜찮더라 이런 것이 우리가 한 번 하고 그 후에 여기저기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번 했는데 이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완구하고 식기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음용수질과 맞은 편에, 업무가 아주 많지 않은 과가 되어서 너무 여러 방 들르시면 지루하실까봐 그냥 빼먹고 지나왔는데요. 청과물과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다루 고 식기같은 것 다루고 있는데요. 근래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들어오는데 가끔 색소문제나 형광물질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적게 있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구류는 더욱이 지금은 공산품으로 쳐가지고 공진청 계통에서도 그쪽 나름대로 검사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유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천백만 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성수 상수원과 노량진상수원 이렇게 볼 때, 성수동에서 공급되는 물하고 노량진에서 공급되는 물 이 똑같은 수질의 물이 아니고 시약을 더 타고 덜 타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사한 결과가 과연 왜 그렇게 되느냐, 똑같은 한강물이 들어와서 수돗물로 들어가 서 걸러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강북, 강남의 수돗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어보면 그것이 다른데 그 수질검사를 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알 고 싶고요. 지금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전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수시판을 허용 하고 그러니까 생수가 더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그 반면에 수돗물은 자꾸 불신하는 그런 풍토가 오는데 여기서 과연 수돗물 검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조사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것을 PR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PR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수돗물은 불신을 받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서 조사한 결과를 정직하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발표를 해 주셨 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대중식품 집중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 이렇게 보면 불량식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조사의뢰를 해야 여기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불량품이냐, 합격품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어떠한 식품을 조사의뢰했을 때 행정부가 위생 과 같은 데에서 과연 불량품이다, 이것은 부적합한 불량품이다 했을 때 그것을 조치하는,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조치할 의무가. 지금 시중에 다니다 보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은 불량품이라 못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로 만약에 내려주었다고 했을 때 그런 상품이 조사를 해서 보건위생과에 시 그런 것을 폐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 조례에 보아도 물론 의뢰 조사해서 그 결과만 알려주면 되는 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실행결과까지도 어떻게 여기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질 수 있는 일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 해서 우리 원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수돗물에 대한 것은 상수 원수쪽을 저희들이 가끔 다루고 수돗물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것이 별도로 수돗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원장님, 수질관계 담당과장이 여기 계십니까?

네.

담당과장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유상근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부장 말고 과장 계시면 담당자 있으면 더 좋겠고 검사한 것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더 좋겠네요.

음용수질과에서 각 수원지의 가정수도전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제 가 37항목을 검사한 경험에 의해서 죽 지금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트리할로메탄은 비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휘발성유기물질이나 발암성추정 물질이라는 그런 항목도 검사하는데 그런 것은 비치는 사항이 아니고, 수돗물을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민들은 안 먹고 불신한 다고 그러는데. 저는 음용수질과장으로서 수돗물을 현재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약수터 물이든지 생수를 일체 여기 의뢰된 생수 그것 한 모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음용수질과장이니까.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수돗물이 강남 쪽하고 강북 쪽 나오는 물이 상수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수질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사해 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원 물을 여기 저기 것을 한번 분석해 본 결과가 없습니까?

원수 자체는 없고 가정 수도전 꼭지에서 나오는 수도전물, 그것을 검사를 해본 결과 그전에는 조금 하류로 갈수록 수돗물이 조금 데이터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젓번에 신문보도상에 수돗물에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가 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백만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류층에서만 생수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소득층도 생수를 차에다가 싣고와서 먹고, 사 먹기가 뭐한 가정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그러면 저는 어떤 데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수돗물 먹지 생수 하나도 안 먹어 보았다, 이 얘기 참 좋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 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돗물이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완벽하다고 한다면 우리 상수도본부장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돼요.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상수 도수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특별의뢰가 오든지, 아니면 보건사회부에서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상수도사업 본부 하에 있는 수도기술연구소는 조금 믿기가 어렵다 이래서 우리한테 하라 이래서 우리한 테 가져오는 이런 특별한 경우만 우리가 하고요. 그 이외에는 전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다 합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런데 그것이 못 믿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못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도 가 봤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수돗물 이상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상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수측정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간단한 기계가 있더라 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성수상수원에서 나오는 것하고 노량진상수원에서 나오는 물을 측 정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한강물에서 나오고 똑같은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시약도 똑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 을 저는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을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 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면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좀 해서 보내주세요.

원수하고 생산되는 수돗물하고 그것은 한번 그쪽에서 만일 채 수를 거부한다든가 이럴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해서 저쪽에서 응해주면 검사를 해 서 이렇게 다 보내 드리지요.

아니지요, 내일이라도 내가 떠서 보내 달라면 성수상수원하고 노량진상수원 에서 제가 떠다가 딱딱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못 떠가게 한다면 내가 떠다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아니, 제가 또 하나 대중식품…….

네, 하나 남은 것이 있지요.

식품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사해서 지금 현재 대중식품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청하고 22개 구청 위생과에 즉시 팩스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락받은 구청에서는 그 초과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초과했다든가 20% 초과했 다든가 불합격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폐기처분하는 이런 사항을 지금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쪽에서 거꾸로 이것을 확 인한다든가 이런 감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절차를 가질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서울시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든지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우리한테 와서 불합격 명단을 좍 뽑아 갑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 확인하다가 1년에 그저 하나 정도씩은 담당직원이 깔고 뭉개고 처벌을 안 하고 이렇게 공문이 어디 갔는지 없다, 성적서를 못 받았다 이러는 건이 나올 정도로 상당 히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 때 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대기오염 및 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다른 환경에 관심을 많이 두는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공단에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톱밥 같은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여과를 시켜가지고 폭연을 줄이려고 하나 어떠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 서 허가를 못 맡는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좀 노력을 해 주시 고, 세 번째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장비확보와 시설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한 원장님의 노력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례를 든 다면 약사, 분석학전공자 등의 대학원출신 확보를 위해서 특별채용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현재 경우에 따라서 아주 즉시 즉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손 치 면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원 장님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또 마지막으로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나라의 주 무 최고책임자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실력자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보면 환경하고 참 거리가 먼 분이 우리 나라의 최고책임자로다가 있을 적에 이래서 쓰겠는가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을 좀 해 주시 기를, 뭔가 이렇게 빨리 그러한 바람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뭐 지금 답변을…….

답변은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되지요. 장비확보하고 시설확충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최소한도 대학원 정도 나온 약사 특별채용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 이런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외국 기준직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자료화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 니다. 다음 공단매연 톱밥 여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저 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대상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시설확충이나 장비확충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아주 제일 큰 바람의 분야입니다. 그 예를 들 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각 과를 가 보셨지만 각 과의 기능에 따라서 전부 장비가 동일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과는 한 과에서 똑같은 장비가, 예를 들면 요새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프라는 이런 똑같은 장비가 한 과에도 5대, 6대가 있어야 될 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 기계에다가 샘플을 하나 넣어 놓고 3시간, 4시간 기다리려면 다른 기계에 또 샘플을 하나 찔러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작업을 해야지 하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조 금은 이제 이렇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전부 다 외제 기계들인데 과장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한꺼번에 다 사줬 다가는 어느 날 5년 후에 한꺼번에 다 고물이 되기가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들한테 저는 상당히 원망도 듣고 요청도 많이 받습니다만 원장 입장에서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이렇 게 늘려가면서 언제든지 새 기계가 연구원에 비치가 돼 있도록 해야 헌 기계 가지고 하다가 불합격이 나왔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새 기계 있는 옆에 과에 가서라도 분석을 한번 더 해 보고 자신 있을 때 성적을 내고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신 장비를 항상 유지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환경분야는 새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식품 요즘 이런 국제문제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분야는 기계 한 대에 지금 우리가 좀 비싼 것을 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한 3·4대 사 버리면 예산이 그냥 다 달아나니까 이런 측면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렇게 내실 있게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장비는 한두 번은 이렇게 한 3년 마다라든가 5년마다라든가 한 번은 좀 왕창 보충해 주고, 또 그 다음은 서서히 보강하는 식 으로, 요즘으로 치면 금액으로, 예를 들면 어느 한 해는 3·40억원 콱 밀어주시고, 그 다음은 15억원이나 20억원 이내 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사이드에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예산과쪽에서는 또 전체를 다루니까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것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하다 가 정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올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애를 더 써 보겠습니다. 고급인력 문제는 이것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엉뚱한 사담에 가깝습니다만 원장에게 책임을 다 줘서 네가 알아서 채용해서 써라, 그 대신에 네가 잘못 채용 하고 운영을 잘못하면 너 모가지다 이런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한꺼번에 물어주신다면 저는 사실 솔직하게 내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나 상당히 자신 있게 운영할 그런 자신감을 가지 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도 어중간한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 사기업체 같으면 이리저리 어디 지방근무 발령이라도 내서 내쫓아야 될 사람을 공무원은 이것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세미나하고 뭐 닦달을 해가지고 기술을 하나라도 더 터득하게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고, 신규로 채용할 때 아예 좀 고급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출신을 딱 뽑았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학제가 학부에서는 실험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화학료에서도 분석을 그렇게 많이 못해 봅니다. 대학원에 가야 자기 논문을 쓰면서 분석을 열심히 해 보고 해서 이런 패들을 데려오면 상당히 쓸모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무원법에 학력철폐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공채를 하니까 애로점이 많고 그런데, 최근에 국입보 건원에서 석사만 뽑은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규정으로 뽑았는지 지금 저희들 이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고학력자를 뽑는 길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 업무에 직결되는, 환경공학과도 4년제 출신보다는 석사 한 사람을 데려오면 부려먹기 좋고 석사를 적어도 했다는 사람은 연구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부만 졸업한 사람은 월급 얼마냐 이것부터 따지는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관 념이 적어도 대학원을 했다 이러면 연구 쪽에 성향이 좀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이런 분야가 무슨 저촉이 된다든가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다 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 물을 떠다가 놓고 생수 같은 것을 떠다가 엄청나 게 많이 밀려 있고, 또 거기 산업폐수 같은 것도 떠다가 놓은 것도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병직 위원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보충해서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만 현재의 장비하고 인원하고를 가지고 현재 처리하는 어느 정도의 와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절대부족인지 그것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부족입니다. 부족이어서 지난 번에도 우리 8명을 음용수만 더 증원해 달라 요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본청에서 정부방침 이 축소지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라 이런 쪽으로…….

그러면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장비구입이 16억 5,800만원 구입을 했네요. 아까 원장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갈 때 부담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이든가 담당과에서 필요할 때 거기에 맞춰줘야지 나중에 봐서 지금 필요한 것을 안 사준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9월이나 그 안에 장비하고 인원문제를 좀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미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적극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획기적으로 예산과에 연락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나오셨으면 지금 환경관계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대두되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를 주고 해야만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인력보강 문제도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엉뚱한 것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 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 수돗물, 기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6부 23과가 연구하시는 박사 여러분들이 천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환경의 변화 오염의 척도, 즉 오염의 수치를 연구 검사해서 문제의 오염도에 대한 답을 내는데, 그러면 문제의 답과 동시에 예방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위한 계획도 함께 자료를 위 부서로 제출해서 환경정책에 크게 반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수치를 발표했을 때 시민이 느끼는 감도가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하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서울시립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이 말씀 한 마디에 여러분들의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한 발표, 여러 가 지 여기에 대한 시민이 깜짝 놀라게 무엇보다도 제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을 해봅니다. 앞으로 철저히 환경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리고 11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절차에 검체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리건수 107건, 수수료 396 만 6,800원인데 이 기준을 뒤에 서면으로 좀 여기 건수하고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3페이지에 이것은 한강하상저질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기법 연구라고 되어 있 는데 기간이 93년도 1월부터 94년도 8월까지면 약 20개월이 소요되는데 옆에 괄호 안에 9 개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20개월 속에 9개월간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 것인지 묻 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입니다.

9개월간이라는 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까?

네, 그것이 우리 내적으로는 1차 시도를 9개월간 하고, 나머지부터는 또 2차 시도를 한다 그런 뜻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그 표현이 아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연구에 앞과 동시에 원인 규명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위로 정 책에 반영됩니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서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분야는 본청 환경과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들이 의견 도 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 시내에 방음벽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학교근처에. 압구정동 가면 길이 전부 방음벽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방음벽이 정말 그것 아니면 효과가 없겠느냐. 이런 문제 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각 집 종류별로 보통 가정, 아파트, 일반주택가 이런 집에 구조별로 해서 이중 창문일 때는 방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창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중창문도 알루미늄샤시 때는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방음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번 좍 해가지고, 우리 아까 소음 음향에 대한 기술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연구를 시켜서 우리 의견으로는 오히려 국민학 교 교실 같으면 교실에 이중창문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것 보기 싫게 방음벽을 쌓아가 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또 국장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까지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해서 그런 이후에 서울시 예산에 방음벽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정책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노 력을 해서 환경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왜 제가 정책에 반영되느냐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92년도 후반기부터 환경 오염유발에 대한 개선부담금이 반려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면 물 사용량과 기름 사용 량이 주원인으로 되는데, 전국 차원에다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엄청난 액수의 앞으로 오염을 개선을 하기 위한 세김을 모아서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환경변화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지 하는 것을 많이 묻고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 환경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환경오염유발부담금이 서울시민을 위한 개선에 들어가지 않고 환경처로 들어간다,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 요즘 수돗물 문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질의를 하고 저도 아직 생수는 그냥 누가 하나 주면 맛으로 먹어보지 수돗물 이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인데 우리 나라에 서울 수도권이나 수질오염의 주범이 가정이다 하는 발표가 나왔죠, 그렇죠? 이 가정에서 사용한 물, 폐수 이것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하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연구원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환경처하고 차원 높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조금 전에 환경오염유발부담금 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국민목적세로 전 환해야 된다, 물 한 스피아깡 쓰는 사람은 한 스피아깡 쓰는 대로, 100드럼 쓰는 사람은 100드럼 쓰는 대로의 량에 대한 국민이 같이 공평하게 쓰는 만큼 물을 수 있는 정말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세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연구도 겸비해서 같이 연구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또 기름 사용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제공에 대한 대책도 환경정책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동안 연구에 대한 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듣고 했습니다. 특히 아까 현장에 가 봤을 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더운 날에 땀을 흘리면서 일선에서 검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장비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냥 적당하게 하고 오히려 장비 사주는 그 자체도 잘 이용하지 않는 정부 부처라든가 등등 그러한 부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기관이라는 것은 남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숨어서 빛도 나지 않는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께서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새로운 좋은 장비를 구해 준 원장이라는 이름은 남기 는 그러한 원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들로서도 장비보강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