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3일 논산천 상수원 발원지에 대한 오염 및 오염원의 실태를 파악코자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의 현지를 방문하여 이의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방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14시00분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군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00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상현
송상현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5월 25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994년 5월 25일 회부하였으며 1994년 6월 2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송희정 재무과장이 설명한 바가 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관계되는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주민세 징수를 종전에는 특별징수방법으로 하던것을 지금부터는 신고납부방법과 특별징수방법으로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실정법의 유기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조문과 모순됨이 없이 개정하여야 할것이므로 동 조례 제24조 내의 “중기”도 본조례안 제17조 제5호와 같이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강대혁위원이 하셨으며 질의내용요지는 조례개정안과 관련되는 법조문은 위원들이 법령집을 갖다놓고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출시 관련조문을 발췌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송희정 재무과장의 답변은 앞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안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개정안의 관련된 조문을 첨부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윤위원이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4조에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본안 제17조 제5호에서 “중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바꾸려면 용어의 모순됨이 없이 본조례 제24조의 “중기”라는 용어도 “건설기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의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종근
윤종근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면 심사경과는 1994년 5월 25일 논산군수가 제출하여 1994년 5월 25일 회부되었고, 1994년 6월 2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논산군 관내 주차장에 적용하고 의례식장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의례식장의 영업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자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습니다. 화물하역을 위한 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한 주차를 금하도록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설치대수 산정을 세분화하고 설치대상 제외물을 신설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건폐율의 100분의 90이하로 용적율은 1500%이하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이상으로 하며 공용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하여는 공용주차장을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일반주민의 주차장 설치 비용근거를 마련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당해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안 제11조중 군수에게 일부 재량을 부여한 부설주차장 시설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300㎡당 1대를 150㎡당 1대로 하고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150㎡당 1대를 100㎡당 1대로 강화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가 노상주차하여 도로교통의 정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가용차의 주차는 개인차고에서 하는것이 원칙임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량을 부여한 상한액으로 한것은 사전에 위반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5조는 본조례안 접수후인 1994년 5월 26일자로 주차장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이 건설부령 제554호 및 교통부령 제1025호로 공포 시행되었기에 종전에는 소규모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각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지방별로 설치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8대미만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 되어 안 제15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김오중 위원님께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1994년 5월 26일 건설부령 제554호, 교통부령 제1025호의 공포 시행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함에 따라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맞춰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5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가결을 하였습니다. 붙임에 있어서는 논산군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어서 논산군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4년 5월 26일 논산 군수가 제출하여 1994년 5월 26일 회부되었고, 1994년 6월 2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축물등이 수용되는 재력이 부족한 이주대상자에게 조기정착할 수 있는 주택자금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및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기타수입금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1,500만원까지 융자하며 5연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 기금관리 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취지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건축물등 이 수용되는 이주대상자중 재력이 부족하여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등 감정평가하여 보상되는 보상금액만으로는 이주가 불가능한자들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막연한 영세한 이주대상자들에게 군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거생활안정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공공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논산우회도로 축조공사구간의 대상자는 33세대로 약 5여억원이 소요되며 본 조례안을 시행하여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공공사업에 따른 영세한 이주대상자의 민원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드리고 토론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에 힘써온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논산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수정안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