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시 가결된 진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 례안을 94년 4월 19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으며 94년 5월 6일 공포 되 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4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 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5월 30일 의원간담회시 94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 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평희의원, 간사에 정용 기 의원, 위원에 김창수의원, 차영 철 의원, 송은섭의원, 김명제의원으 로 구성하기로 잠정 협의가 있었습 니다. 94년 5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 례안과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6월 1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1964년 2월 6일 조례 제49호로 제정되어 19차에 걸쳐 개 정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 령 제14262호로 개정되어 개정된 사 항과 진천군 복무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시행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 립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규정 문구상 좀 의아한데가 있어 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10조 3항의 규정에 있 어서 공무원의 국외파견 근무시 주 요 골자에는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 독권을 재외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반면 맨뒷장에 붙 어 있는 실재 개정안에는 위탁한다 로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것 입 니까?

위탁한다가 맞는 것 입니다.

위탁한다가 맞습니까?

예, 본문대로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모든 공무원에 공가를 소속기관장인 군수 한테 지금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요.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 더라도 공가를 얻었을 적에는 어떤 형태로든 과장을 거쳐서 가든 실과 소장을 거쳐서 가든 어떤 형태로든 군수한테까지 보고가 되지요?

그것이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결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지 삭제한다는 것 괜히 말만 삭제한다는 거지

삭제하는 것이아니고 외국에 나가 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신고 의무를 지금 하지 않는것으로 이렇게....

제26조 2에 보면은군수에게 신고 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굳이 삭제한다를 할 수 있겠느냐?

공가는 그러니까 휴가를 낼때 외 국을 가는 그 용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 허가사항으로 휴가를 허가 맡을 때 이미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 입니다.

맞기는 맞는데 문구상 도에서 내 려온게 잘못됐다.

주요 골자는 할수있다라는 얘기이 기 때문에.

할수있다는 안 할수도 있다는 거 지.

본문대로 하는 것 입니다.

됐어요. 문구상에 문제니까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리장정원조례 및 반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진천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천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공업단지 농공단지조성 개별 공장의 입주 쇄도 집단거주시설의 급증 및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교 통 통신의 발달등으로 엄청난 변화 의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부지역 인구가 증가 지역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행정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 수 요를 충족시키고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리 동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이에 따 른 반을 증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 으로 관계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리장은 1명으로 덕산 면에서 반장은 총 18명으로 진천읍 에서 12명, 덕산면에서 2명, 이월면 에서 4명이며 년 군비 169만원이 소 요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진천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 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 지방 자 치 단체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1975년 3월 25일 조례 제235호로 제정 공포 되어 1975년 8월 11일 조례 제345호 1987년 10월 12일 조례 제1021호로 2차에 걸쳐 개정 하였으며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 14034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 정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의 개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 에 따라 진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 한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 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폐지조례안을 지금 제안하셔서 설 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 원들로서는 현재까지 존치한 조례안 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도저히 확 인 할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것 은 여기에 첨부가 돼야만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우리 의원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 히 제출되어야 되는데도 생략이 되 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이시간 이후에도 제출된 다음에 우리 눈으 로 확인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

예, 김창수 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 기 때문에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 및 주요 골 자에 대한 설명이 하두 간단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지 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현행 본군에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에 내용 이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아 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서 훈령으로 조례폐지가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가 좀 의심 나는데가 있고 또 우리 군민들 전체 에 득이 안되고 해가 되는 법이 폐 지 되지 않나 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은 취 락지역 개발계획의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에 의견 제출권, 둘 째 조례 제5조 취락지역개발위원회 의 위원 임명 방법, 셋째 제2조에서 별표 1과 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 는 도로계획기준과 가구계획기준 그 리고 도로 작성 방법등에 관한 규정 이 어떤 상위법령 몇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러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다른 법령에 없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사 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그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본 의원은 일단 현재 존치되고 있는 시 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먼저 우리가 접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분석한 다 음에 질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우리가 직접 자치법규집을 확인 않고는 도저히 이 발의된 의안 을 가지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 입니다.

지금 차영철 의원님께서 지금 현 재 진천군 조례안에 대한 내역이 첨 부가 안되어서 검토를 지금 못 하셨 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 게 생각 합니다. 저희는 조례가 기히 의원님들한테 전부 조례 책자가 배부되어 있기 때 문에 또 따라서 그 본조례 폐지안을 저희가 사전에 보내 드렸기 때문에 검토가 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 니다. 다음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2조2항에 의해서 의견서제출 또 위원에 대한 임명방법 의견서 제 출 또 위원에 대한 임명 방법 도로 가구 계획은 어디에 명시 되어 있느 냐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령에 의해서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 상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을 계획 을 할때에는 공고를 하도록 법 및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 가구계획이라든가 이런것도 전 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 폐지를 하고자 저희가 제안을 했 습니다.

그것은 몇조에 나와 있는 것 이라 고 했지요?

조문은 제가 지금 외우지 못했습 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문을 발 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 것 만은 사 실이지요?

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1조 보면은 법 제14조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강구해야 할 조치중 용도 지 역 등의 개발계획은 당해 용도 지역 등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 립.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 여 20일이상 공고한 후 도지사의 승 인을 얻어 수립한다. 이렇게 공고사 항이 20일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술농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농촌 지도소를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실증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 실증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 개발 센터롤 육성하고자 진천읍 삼덕리 204번지외 4필 10,658㎡를 매입하고 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대금은 1억 원이 소요되는바 군유잡종재산 벽암 리 315-1번지외 8필 32,676㎡를 매 각하여 충당하고 진천읍 읍내리 산 3-2번지 삼수학교 뒷편에 위치한 충 혼탑은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 진천 읍 교성리 산41-100번지로 선정하여 공사비 3억원을 투자 부지 5,260㎡ 를 조성 93년 6월에 착공하여 94년 5월 준공되었으나 충혼탑 전면에 노 원부지 955㎡가 천안군 직산면 삼은 리 76-67번지 전영식의 소유로 충혼 탑 관리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는 1,500만원이 소요 되는 바 군유 잡종재산 진천읍 장관리 산 42 -29외 2필지 2,955㎡를 매각하여 충 당하며 진천읍 상계리 18번지에 위 치한 김유신장군의 탄생지는 14,414 ㎡로 협소하고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자 인근 토지 진천읍 상계리 산3 번 지외 17필지 45,325㎡ 매입 하고자 하는것으로 토지 매입비는 3억1,000 만원이 치한 덕산 경로당은 면적이 104.65 ㎡이며 79년도에 시멘트 벽돌 스라 브조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어려 움이 있어 현 경로당 2층에 조립식 판넬 83㎡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 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 되는 바 군유잡종재산 초평면 용산리 224 번지 유지 5,925㎡를 매각하여 충당 하고 이월면 노원리 산 39-2번지에 위치한 이월면 쓰레기 매립장은 진 입로가 이월면 노원리 773번지 중 342㎡가 이월면 송림리 531번지 황 갑종 소유로 되여 있어 통행에 어려 움이 있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480만원이 소요되는바 군유잡종재산 덕산면 화상리 463-16 번지외 2필 1,172㎡를 매각하여 충 당하며 덕산 이월 상수도 급수 지역 내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월 상수도 정수장 및 덕산 상수도 취수장 부지 덕산면 용몽리 392번지 외 7필지 4,616㎡를 매입하고자 하 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는 6,886만 7,000원이 소요되는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원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7개사업의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6개사업은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재활용품 수집 선별 창고 신축 건은 제1회추경예산에 특정재원 600만원 중 470만원이 삭감되여 130만원 계 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먼저 이것이 오늘 6월 7일인데 4 월달에 아마 이것을 내신것 같은데 오늘 총 7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하셨지요?

예.

본 의원은 6건은 금요일날 소포로 받았고 1건은 10시 오늘 당일 10시 30분 정도에 받았습니다. 불과 회기 한 30분전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검 토한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 불가 능한 이런 처사가 아닐 수 없어서 다시금 한 말씀 드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315 -1번지 이땅은 약 2년전에 이월에 크라운제과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올 적에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이 이앞 에 단상에 서서 우리 지도소 시범포 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니 적정한 생각에서 이것을 바꾸어 줬으면 좋 겠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시간에 해서 승인을 한 것으 로 알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꼭 군 재산을 매각해서 해야된다고 그랬을 적에도 약 2년정도 밖에 안되고 또 2년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준 땅을 쉬운 얘기로 이것이 군 살림도 축소해서 보면은 가정 살림하는 것과 똑같은 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집이 예를 들어서 옛날집인데 요새 한참 유행하는 입식부엌을 꾸 미기 위해서 앞에 텃밭을 팔아서 부 엌을 잘꾸며서 편안하게 살고 먹을 것은 없는 진천군에 행정이 이런 행 정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 냐 하는 이런 본의원에 생각 입니다 이것을 죽 한번 보니까 지방채나 일반세원으로 충당해도 되고 더군다 나 아까 전문위원님 끝에 가서 지적 을 하셨지만 한 600만원 계상을 했 는데 470만원이 삭감되어서 130만원 만 계상하는 것으로 꼭 군땅을 팔아 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만 꼭 해 야 되겠느냐 한치 앞을 내다 본다고 했을적에는 진천군이 과연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지금 현재에 서울 특별시 마냥 큰도시로 되었을 적에 는 거기에는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 고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할텐데 과 연 돈 130만원에 또한 불과 2년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준 땅을 팔아 서 매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솔직 담백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덕산노인정 증축 문제도 같은 군 재산 이라고 하지만 초평면 하찮은 유지를 판다고 하지만 그것 을 팔아서 덕산면에 있는 경노당을 증축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아 주 어긋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평면 주민이 알적 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꼭 경노당도 필요한 것이냐, 지방 채나 일반 세원에서 발굴해도 되고 정히나 안되면 국고 보조금이나 뭐 내려올때 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어 디어디 뭐는 다른데거로 한다고 하 고 이것만은 꼭 땅을 팔아서 그것도 땅도 예를 들어서 1,000평정도 팔아 서 330평정도 사는 공개적으로 보니 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2년전에 꼭 필 요하다고 했던땅을 왜 2년밖에 안되 었는데 벌써 팔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의원들끼리에 약속은 서로 지킵시 다. 김창수 의원께서 본의원이 하기로 됐던 얘기를 다했는데 그러면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농업 개발센터 조성하는데 매각되는 재산 과 매입하는 재산에 상당히 문제점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하고자 하는 벽암리 315-1번지는 도시계획 지구내에 생산녹지 아니면은 자연녹 지 일 겁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삼 덕리 땅은 농업진흥지역내에 위치한 그것도 국도변이 아닌 후미진 하천 변에 위치한 땅 입니다. 그런데 벽 암리 매각하고자 하는 3,574㎡에 평 가액을 환산해보니까 평당 1만8,000 원 정도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땅이 그래요. 그것도 국도변에 삼덕리는 그러한 후미진 땅 농업진 흥지역 요새 농업진흥지역내에 땅값 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알고 계시 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약 평당 추정가액이 3만원 씩 매입하고자 계획을 세워 놓고 있 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팔아 먹는 땅을 싸게 사도록 혹시 내정 되어있 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이런 바란 스로 가지고는 매각할 수 없다는 의 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이해 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의원 입니다.

김유신 장군 탄생지 정화사업 부 지 취득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청 에 의해서 의원간담회시 의원 전체 의견이 아직은 우리 지역에 다른 여 러가지 사업으로 볼적에 좀 완급을 가려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좀 유 보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 서 본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본회기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에 이것을 제안하셨다는 것에 대해 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의장께서 의 사진행상 찬반토론이 있을적에 분명 한 본의원의 소신을 덧붙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경로당 문제 입니다. 덕산 경로당은 79년도에 본군에서 건축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 며 현재 운영하는 것이 무상양여 계 약을 체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 신지,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기 간은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의원님께서 지역 농업 개발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 취득을 2년여밖에 안되었는데 매각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삼덕리 살것을 현 위치 부근에 다가 같이 매입을 해서 같이 조성을 하려 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근방에는 매입을 할수 없는 이런 형 편이고 지금 삼덕리에 가서 사는 것 은 다행스럽게 3,000여평이 다같이 승락을 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또는 승락한 관계로 해서 거기서 위 치가 사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현위 치에 다가 살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락을 안 했 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차영철 의원님께서 1만8,000원 하고 3만원을 또 거기에 대한 필지에 대 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 히 말씀드려서 취득은 좀 우리가 계 산할때는 예산액을 좀 넉넉히 잡고 처분하는 것은 좀 적게 보는것이 저 희 하나에 세입.세출에 관행으로 되 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 게 판다고 해놓고서 안 팔았을땐 문 제가 있고 또 취득한다는 것을 적게 해놨다가 만약에 팔지 않으면 또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세출에는 높이고 세입을 적게 보는것이 저희 예산에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유신장군 탄생지 정화사업 부지취 득은 사업과에서 그동안 간담회 석 상에서도 말씀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1억5,500만원이 왔 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일단 관리계획을 좀 해달라 해서 요 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결 을 받는 것으로 또 사업과에서 의결 받도록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 니다. 또한 덕산 경로당 79년도에 건립해서 무상대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덕산 경로당 바로 자 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과장님 그리고 꼭 재산매각을 해 야 되느냐고 제가 얘기 했지요 지방 채나 세원으로 충당할 수 없느냐고 꼭 팔아서만 사야 되겠느냐 이런 말 씀을?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처분해서 꼭 취득해 야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다 른 재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 런 형편 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해서 재산취득 하는 것은 다른 재원으로는 사용 할 수가 없고 처분해서 재산조성하는데 는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재원으로 할수 없느냐 그것은 지금 상당히 어 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재원이 라는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사업 을 하다 보니까 재산에서 재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는 것 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들었는데요.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내용이 성 질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먼저 지금 시범포 하고 있는 땅을 그 주변에다 조성하려고 하는데 땅이 사기 어렵 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본의원의 추측인데 돈을 많이 주지 않고는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일 것 입니다. 거기 땅이 상당 히 비싸다는 판단이예요. 그러면 그 것을 굳이 뭐하러 팔려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산간오지에 쓸모없는 무 용재산 팔아서 충당을 하든지 지금 거기가 금년도 추경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육묘장이 그 리로 오고 도시가 확장이 될건데 지 척에 있는 거리 입니다. 그런 재산 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저희가 볼때에는 성질이 같기 때 문에 거기다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인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그래 서 그것을 처분하고 다시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거지 그것을 놔뒀다가 값이 올라간다, 제가 알기 로는 그렇게 값이 올라가는 지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큰 도로변인데 다만 제 방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것 뿐인데 거기도 아마 조성해 놓는다면 가치 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송은섭 의원님게서 질의하 신 덕산 경로당은 지금 현재 행정재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서 감수인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이 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재산 자체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 문에 그래서 이것은 관리에 책임은 사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에서 감수인을 지정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의에서도 밝혔듯 이 김유신 장군 생가에 따른 부지취 득 건은 이미 본의회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상호간에 의 견이 일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본군 형편상 사업에 완급을 가리기 위해서 그 김유신 장군 생가 보존사 업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렇게 해서 취득 의결에 반대를 동의 합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 여 주신대로 수용하여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