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제32회 임시회는 지난 5월 31일자로 칠곡군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이후 현재까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이상 8건이 접수되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조례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이상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94년 5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등 민원처리사항은 현재까지 10건이 접수되어 그 결과를 모두 관련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예산편성요인으로는 '93회계년도 결산정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비 및 의무적 경비의 추가소요, 특별교부세 및 기채사업의 계상등이 되겠으며 편성내용으로는 '93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당초예산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부분의 추가 또는 감액 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당면주요 투자사업비의 계상과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당초 예산보다 63억1,300만원이 증가한 626억9,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9% 신장된 472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가 신장된 154억3,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당초 36.5%보다 4.3%가 증가한 40.8%로써 도내 군부에서는 상위에 속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금번에 변동사항이 있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치수사업등 4개 특별회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9억2,300만원이 증수될 전망이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수입중 사용료수입은 도축장 사용료로써 도축수가 증가된 것이고 징수교부금수입은 골재채취물량이 20만루베가 감소되어 5,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1,100만원이고 보통예금이자가 1,1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수입중 이월금은 23억5,700만원은 '93회계년도 정리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잡수입은 자동차과태료 수입이며 과년도 수입 6억9,800만원은 매원개발의 도세체납분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93년도 미교부된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은 동안지하도사업 특별교부세이며 보조금 2억300만원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 45건에 대한 국·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억2,000만원으로써 추경예산규모의 8%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7억2,700만원으로써 19%, 경상이전이 4억7,500만원으로써 12%,자본지출이 31억9,400만원으로써 추경 총규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으로써 앞서 세입부분에서 하천골재채취물량 감소로 세입이 줄어든 만큼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어 7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 투자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2억7,100만원으로써 이중 군비부담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4억2,500만원으로써 수질환경사업소 인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1억6,800만원, 청소인부증원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경비가 1억8,9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400만원, 공공요금이 1,700만원, 의원 회기 20일 연장으로 인한 추가소요액이 1,100만원, 이·반증설로 인한 이·반장활동비가 4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는 '94년 7월 1일부터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가 6,100만원,국외여비 2,7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500만원, 「자치단체 국제교류단」설립 출연금 1,0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전출금은 골재채취물량이 250만루베에서 230만루베로 20만루베가 감소되므로 인하여 징수 교부금 수입이 5,300만원 감소되었으며 타기관 지원 700만원은 경찰서 민생치안 유지 소요경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억5,000만원으로써 동안철도 지하도 건널목 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2억5,100만원으로써 청소차량등 행정장비구입비가 2억5,600만원,비수익 노선버스 손실보전은 사업과에서 5,3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작년수준인 2,000만원을 1차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보상금에 1억3,200만원, 레슬링협회 유치로 인한 체육진흥경비 1억700만원, 기타 업무추진 경상비에 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총88건에 2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규모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번 투자사업은 환경분야와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기정 예산전용 8억4,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내용은 장애인 사무실 건립비 3, 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전기 및 수도료 5,800만원, 당초 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7억1,700만원을 감액조정 세출예산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있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치수사업등 4개 특별회계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4개 특별회계에 23억9,000만원이 증수될 전망으로써 당초보다 18%가 신장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5,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900만원 치수사업 12억1,100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보조금 감액으로 1,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사업수입이 7억6,700만원, 사업외 수입이 5억6,500만원, 보조금이 1억8,000만원, 지방채가 8억7,8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전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800만원, 물건비가 4억9,100만원으로써 21%, 경상이전이 5억2,900만원으로써 22%, 자본지출이 14억8,900만원으로써 추경 총규모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재원이 1,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4,4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예산 투자사업비로 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비에 2,300만원, 사업비에 12억8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각종 재료비에 2,6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에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 북삼, 약목상수도 노후관개체 및 배수관 신설에 6억3,900만원,상수도 기자재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총세입3,900만원을 지방채 상환에 1,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1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 중기 임차료에 4억3,400만원, 운영비에 1,700만원,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14건에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의 주요시책 추진과 지역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건전재정의 기조위에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