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거수)

네. 최병우 의원님

여기에서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300건이라고 했는데 이 건수의 한계를 뭘 가지고 측정합니까?

대를 한대 한건으로...

적발, 발행한 것을....

발행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과태료 처분한 건수 즉, 대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안 한데에는 과태료수지 사항은 어때요.

수지사항은 지금 60%정도의 납부상태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만을 수입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노변을 정화,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건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올려서 했어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오히려 더 노변 주차하는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요원이 둘이 있고, 교통행정계 직원이 셋이 있습니다. 둘만의 힘으로 도저히 안돼서 저희가 1일과 15일 그리고 장날 이런날은 4명 2개조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위주에 앞서서 계도를 하고 있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처음에 가서는 계도문을 붙이고 다시 장날은 방송이 되는 차량을 가지고 사전에 방송을 하면서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는 차량들이 항상 그 차량들이 그냥 있는게 아니고 외지에서 일과성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도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수시로 바쳐놓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서 저희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차량은 많고,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홍수격인 차량이 뭐 경운기까지 다양하게 여러 노선에 모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을 헤치면서 주정차 의식을 빨리 깨우는 홍보 측면에서 노력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 요원의 한계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회 같은 데에다 말입니다. 월정액이라는 뭔가 좀 지원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유도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리라고 보는데....

그건 저희가 구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도 안됐습니다만은 그네들은 단속까지는 어렵지만 사전에 그 길목에서 “여기다가 주차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붉은 기를 흔들어 준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미처 구상을 못했습니다. 구상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오형기 의원님

단속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여기 지역사람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하고 말이죠. 편견을 두고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우리 청양의 손님들이라 하고서,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린다는 것보다 또 홍보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번에 어느 자리에서 갔더니 청양에 가니까 지역차는 내버려두고 외지에서 외지넘버라 해서 딱지를 뗐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구, 그럴 리가 없다고 이 단속반들이 공정하게 행정지도를 할 적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한번 좀 잘 착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장날 오후나 단속이 되고 난 저녁때에는 저희과에 2~3명씩 와가지고 별 소리 다합니다. 감수해가면서 이겨나가는데 운영의 묘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개선해가면서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수)

네, 한철희 의원님.

노변주차장이 시설된데가 십자로 주위하고 또 어디입니까?

로변 노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청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서 나가는 길이 있구요. 그 옆에 농협앞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양방통행길이죠.

예, 양방입니다.

지금 거기를 다니다 보고 어차피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인데. 단속만 해서 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주로 거기에 주차된 것을 보면은 지역민들의 하나의 가정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해 놓고서, 집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상 주차를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런 지역을 일방통행을 시키고 한쪽편에 아주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튼 차를 가지고 운영하면은 일반인들한테 갖지 않은 사람, 또 가질때도 같은 이용자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노상주차장을 확대 시켜서 아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청양 노인회라든지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예를 들어서 내집앞에 내가 주차를 해야 되겠다 했을적에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권이라도 사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일방통행에 있어서는 관계자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교통행정계하고 교통계장하고 같이 저희 시내 전역에 대한 도로망과 그 운행되는 차량, 이용도를 놓고서 분석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사실상 일방통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도 2군데로 적출이 됐습니다. 한마음 식당앞하고 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농협에서 저쪽 태흥상회가는 골목, 거기는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필요성만 갖고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좁고 거기가 단순상가지역이나 한마음 식당처럼 쭉 빠지는데 같으면 괜찮은데, 이쪽 금호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는 단순상가가 아닌 주택지역과 인접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군데만 적정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고, 지금 인제 양쪽에다 그대로 주차되는 것은 아까도 최병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제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쪽으로 저희가 노선별로 노인회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들여가면서 그쪽에 사람을 배치 시킨다고 보면은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우선 이런쪽으로 우선 해나가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 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2차, 3차적으로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거기는 일방통행이 되면은 주거지역에 생활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서 농협앞에서 태흥상회에 만든다고 했을때에 일방통행을 만들어도 불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알기로는 200m 안쪽입니다. 차를 가지고서 그런 불편도 감수를 않는다고 보면은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만드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에서나 저희 이쪽에서 볼때 우선 두군데중에 한군데는 가능하죠. 한군데는 좀더 주민들이 편의문제를 제고를 해야한다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선 한군데를 해 보고 우선 해 보면서 그래도 문제가 있고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을 노상주차를 해서 그 이용자들한테 주차증이라도 발급을 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항상 제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근본적인 해결... 적발을 해서 300건씩 과태료를 부과해서 60%에 30,000원씩 과태료를 받아 봐도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의식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과감히 그런 저기를 시행을 해서 주차질서를 해야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돌아가는 길이 있고, 주차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죠. 불편을 느껴야 되지, 한발짝도 안 밟고 나의 일을 완수할려고 하면은 다른 보행자나 일반 비용자에게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게....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안중씨네 철재상의 옆에가 일방도로인데 표시만 해놨지 일방도로로 가치가 없어요. 내내 똑같은데 간선도로에 양쪽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선을 그어서 한쪽으로만 주차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봐요.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유적의 신발굴 건수 및 내역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문화유적의 신발굴건수와 그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첫째로 현재 새로이 발굴한 문화 유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외부에 노출된 문화재는 그 가치를 판단하여서 그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거나 특히 우리 지역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를 정의한 것을 보면은 문화의 소산으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재를 총칭한다라고 되어있고, 문화유적이라 함은 패총이나 고적, 옛 건축물등 고고학적 유물이 남아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적은 아마 이 모든 것을 총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장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연구 목적 또 특히 지역개발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또 발굴하는 발굴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문화재는 가급적이면 내장된 채로 현상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출됐을 경우 보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묻혀있는 문화재의 소재나 구전, 전설까지라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무형의 것이라도 문화유산적 가치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군지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문화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우리 청양지역을 고향으로 하고 계시는 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기록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서 아마 숨겨져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찾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런 것을 좀 추적해서 찾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 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군지를 편찬하는데 수록을 해서 후대에 가서라도 끝까지 전승되고 보호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청양읍에만 설치를 못했는데 거기에 청양읍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규칙을 개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규칙 개정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서둘러서 농축기내에 설치되도록 하실 그런 뜻은 없으신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명남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군의 임상, 육송피해면적과 예찰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우리군의 임야 면적은 약 31,000ha가 됩니다. 총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병충해 방제 예찰 활동은 집중방제기간을 정하여서 매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간 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서 방제에 따른 주민 계도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산림예찰원 2명이 읍면을 순찰하면서 산림예찰활동을 해서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 솔잎옥파리 발생 상황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예찰조사 결과 경미한 해충이 발생 됐을 때에는 군에서 해충방제장비를 가지고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솔잎혹파리가 이것이 81년도경에 청양군에 솔잎 혹파리가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나무가 죽어서 나무를 베고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강원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나간 솔잎혹파리가 잔존해가지고 지금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봄에 대치면을 비롯해서 5개 읍면을 조사를 한 결과 지금 495ha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리나무 잎벌레하고 흰불나방하고 또 개인이 신청한 밤나무 어스렁 나방이라든가 밤나무 구제를 600ha를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8월말경에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구제방법으로서는 현재 솔잎혹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양군에 임상이 상당히 좋아서 이것은 습기를 좋아 하기 때문에 솔나방 송충이는 건조하는 것을 좋아하고 솔잎혹파리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국도변 36호선을 지나다 보면은 대치면 광대리라든가 그 활엽수 안에 소나무가 조금씩 있는 것은 상당히 빨갛게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잎인 소나무만 있을때는 그 피해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양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서 계획책정이 되면은 첫째 구제방법으로서는 임내 감리를 해서 그 습기를 차단을 해서 하는 방법과 천적을 방사해서 목전벌, 사리 목전벌이라해서 천적을 방사하는 방법, 또 약제를 쓰는 방법, 또 피해벌목을 벌초하는 방법 또 비료를 주는 방법, 그리고 항공방제가 있고 수간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에 경과 많이 발생됐느냐, 피해정도가 중이냐 소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약제로 구제를 하고 임내 감리를 하고 비료주는 방법은 내년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내년도에 거기서 책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윤채원 입니다. 농촌이 안고 있는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고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등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이 조속히 기계화 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의 좋은 농토가 경작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논이 개량되지 않아 기계화 영농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내 수렁논 현황과 수렁논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에서도 축산폐수로 인하여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급수를 통한 시급한 농촌간이 급수를 확대 시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수렁논 현광과 대책 관계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방금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수렁논의 현황,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경지 중에서 집단 수렁논은 현재 조사된 것이 총 16개 지구에 면적이 182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한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14억 5천 6백만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타 국지적인 수렁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계가 없고 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을 할때에 병행해서 개량사업을...집단 수렁논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지원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착수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경지정리안되면 그것 안되나요?

경지정리는 국지적인 수렁논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나 또는 배수개선사업에서 하고 또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대규모적인 그 수렁논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이것은 조그만 씩한 수렁논인데요.

국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은 경지 정리 사업 또는 국지적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 여기에 지금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게 경지정리지구의 수렁논 같은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급수 공급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윤채원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 사회과 소관인 위생급수공급을 위하여 농촌간이 급수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확대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축산농가 증가와 농경지 농약 사용증가 및 분뇨, 생활오수의 발생으로 생활 용수 및 음용수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그동안 설치된 것이 132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94년도에는 대치면 주정리와 목면 신흥리의 2개 부락에 사업비 8천만원으로 신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자연누락단위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고 있으며 맑은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용천수나 천정에 의한 양수식 또는 자연유화식 급수보다는 대형관정에 의한 심정에서 압송식 즉, 끌어올리는 급수를 원하고 있으며 급수지점에서도 대형 관정에 의한 급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 즉, 한기당 지금 시설을 신설을 할려면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가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확보가 필요하며 저희 군에서는 간이 급수 시설 확충을 위하여 99년도까지 년차적으로 15개소를 더 신설하기 위하여 도에 6억 8천만의 사업비를 금년도에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지속적인 저희들은 절충으로 인하여 간이 급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히 해결만 된다면 저희 관내의 간이 급수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게 년차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나요.

이제 계속적으로 년차적으로 저희가 해야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5개소를 도에 올렸어요. 도에 올려서 6억 8천만원 요구를 냈는데, 그게 인제 반영이 되면은 내년도하고 금년도는 얼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99년도 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도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20개시분을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양뿐만 아니고 청양보다 더 청정지역이 아닌 그런 오염이 많이 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걸 각 시군으로다 분배를 하다 보니까 매년 얼마큼씩 저희 배당이 얼마 안 나오죠. 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타군보다도 어느정도 몇 개소라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99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15개소라는 얘기요. 어떻게 된 건가?

아니죠. 99년까지는 저희 관내에 얼추 시급한 곳은 다 해결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9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니, 이게 15개소씩이라고 하면 1년 15개씩 하겠다는 얘기이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얼마 안가면 다 되는데, 15개라는게 믿어지질 않네.

도에서 사실은 15개소 저희는 해서 올렸지만은....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배정받았을 때가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에 8개소 였죠.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받은 건데, 좌우간에 과장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관철을 시키시죠.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다른 의원님.

의원님 (거수)

네, 한철희 의원님

위생급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선 군내에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서 급수시설이 많이 오염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군내에 우선 급수가 우선이다. 하여튼 물의 수질이 나쁨으로 인해서 우선 해줘야 하겠다하는 순차적으로 조사된 것이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다 부락별로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현황이.

부락별로요. 부락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그 부락에서 우선 급하다는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너, 나 없이 급하다고 하였을텐데 사회과에서는 우선 그 우선순위를 실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저희가 없고요, 부락에서 일단 면에서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도에 일단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 사람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일단 참고를 해야죠. 어느 지역은 축산개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기준을 저희가 세워야 되요.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우리가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지역에서 어느지역이 우선 시설이 먼저 필요하다. 또 약간 늦게해도 괜찮다 하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 군에서 도에 요구할 적에는 순서를 정해서 요구하든지...

제,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서 무조건 올려서 군에서 도에서 결정한다.

아니지요. 저희가 우선순위 1,2,3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개소가 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느 지역이 축산개수의 오염이 제일 심각하다. 그것을 1번으로 넣어가지고 1,2,3번 쭉 번호를 부여해서 올려 보냅니다. 그럼 도에서 그걸 책정하죠.

그러면요. 읍면에서는 급수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올라온 장소를 확인해서 적어도 여기는 타지역보다 우선 해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하죠.

하죠. 한신게 있으시면 그것 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네, 조병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내에 132군데가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예, 되어있습니다. 그게 7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겁니다.

금년까지 134군데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전부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앞으로 할 때에는 우선 15개소만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으니까?

15개소 5년동안 해서 막연히 하시지 말고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인데 몇 개소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요. 그 132군데의 사후관리 문제가 지금 아주 건조 한 때 입니다. 그럼 그렇게 건조할 때 과연 계획된 용수량이 되는가 이러한 고지대의 요새 간이 급수시설로 물을 막고 있나, 점검해 보셨을테고,

일단 저희가 시설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부락의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한테 모든 것을 관리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이고 그 사후관리...

사후관리까지도 다 그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우물소독약 그것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발이 심할때에 오래전에 한 것은 그러한 시설이 결함이 없잖아 있을지 그건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를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있는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언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3년도 자그만치 8개소로 했었다구, 금년에는 2개소 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아니, 농촌에 복지증진을 보다 더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금년에 물난리가 나고 하는데 어째 사업금액이 다운 됐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글쎄요. 그건 예산관계...

공무원이 소관사무에 대해서 뭔가 해태한 거 아닙니까?

그걸 도헤서 해태 관계공무원이 해태한다고 해서 덜 주고 여느 시군이 몰려서 더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게 그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말이죠. 앞으로 해야할 데가 얼마나 남은 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현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 저희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주는대로 입에 놓어주면 그거 먹고 열개라고 하면 열개 하나 하지말라면 하지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 입니다.

조의원님 말씀도 물론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될테지만은 저희가 주는대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공무수행을 해서 도와 절충을 계속하고 해도 예산 부족으로다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시대성이 가장 지금 절실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막중한 업무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군민의 뭔가 위생처리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93년도 8개라는 것은 그게 특별로비가 된거고 조의원 말씀대로 사회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면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동원도 좀 시켜보고, 네 수고했어요.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경제수준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적에는 광활한 지역을 하두사람의 단독적인 재력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지 재벌들이 유치가 된다라고 할적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판단을 할 때 즉, 장곡사 지구 집단시설지구를 공영개발 형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군 자치적으로도 손실이 없고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에도 촉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고, 호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로는 역시 장곡사 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청소년수련장용지로 구입해 가지고 현재 잔디나 심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수익사업의 확대개발의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적에는 수익사업의 확대개발이 시급이 요청되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몇가지만을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칠갑산을 이용한 생수개발을 해서 생수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도 달라졌다라고 합니다만은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수지 범위내에서 생수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할 적에 상당한 재산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있어서는 지천공 유수면을 이용한 선유장개선사업 같으거, 이러것은 어디를 말씀드리냐면은 구치리와 개곡리 사이에 있는 보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수도 아니고 옛날에 물방앗간을 하던 단독목적의 소유로 공유수면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을 조 보다 확대하고 개발을 해서 여기에 공유 수면 허가를 해주고 여기에 수반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같은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은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도립공원이나 휴양림내에 말입니다. 소규모의 동물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 시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대천해수욕장 입구에 마련된 레저시설, 그런 전체시설은 못하겠지만 그 하나라도 일부래도 좀 해가지고 입장료수입이라도 올릴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또 아니면은 지금 현재 터널 입구에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칠갑산장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의 어떤 역마차같은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또 거기에서 두 번째 코스로 휴양림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은 또 칠갑산장에서부터 헬기장까지의 구간에 대한 연계적인 이러한 어떠한 흥미와 소일의 거리로서 말을 타고 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해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 구상하신바가 있으면은 예를 들었습니다만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은 합니다. 제방이나 교향공사등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부가가치 토속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나 임도 임추시설사업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라든지 또 벚꽃나무라든지 또 아니면은 철쭉꽃이라든지 등등의 좋은 자원이 많이 나올텐데도 이것이 그냥 사장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떠한 지역에다 심고 가식을 했다가 가꾸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휴양림 진입로에 수정으로 해서 심는다든지, 가로수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활용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이 모든거 귀중한 소재가 다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 있어서는 칠갑지축 조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벌써 한 3년전에기공식을 하고 내후년이면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얼마만큼 무슨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으며 현재 판단으로서 예산조치는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 완공은 어느때나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칠갑지로 힌해서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 지역 주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제재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용배에서부터 벽천리 은천동까지의 제방에 다가 도로를 개설을 해서 금년내에는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양교회에서 아래 위쪽으로 버드나무를 식재를 해서 가꾸어서 나름대로 경관에는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주민에게 끼치는 폐도 적지 않았다는 이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것이 거의 다 제거가 되고 현재 청양교회 아래쪽으로 15주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 베어 버리고 여기에 벚꽃나무 이것을 주욱 심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전에서 들어오는 외래인들이 청양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도의 포장현황과 비포장 현황에 대해서 물량적으로 청양군전체 군도가 몇키로미터이데, 어느 면은 몇 키로이고, 포장된 것은 얼마고 안된 건 얼마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해 주실 사항은 주정-형산간 도로 포장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에 대한 향후 대책,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군 특산품인 구기자를 홍보한 실적과 사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또, 둘째번으로 군 민원실에 민원실 아니면 현관도 좋읍니다. 여기에다 뭔가 우리군의 특산품 구기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서일요업에서 나오는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옥천요업에서 나오는 도자기등 또 애경유지에서 나오는 도자기 기타 비봉, 화성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특산품등 이런 것을 전시 진열하는 이런 시설을 세울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시 질문사항으로 넣었다라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송방천복개공사에 따르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동안 투자된 비용은 전부가 얼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안은 어떠한 사항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원 2번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인가요, 여기에 대한 배부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것을 확인 점검한 사실은 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객원기자 위촉상황과 읍면 통신원과 독자의 모니터원을 위촉해가지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상황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는 군정보고를 통해서 군민과 약속한 변혁의 지방적 실현이라고 해서 7개 항목의 실천사례를 제시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천사례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정의 종합적 기획 통제 조정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지 그 사례와 실적을 설명해주고 1/2분기 심사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를 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 있어선 자체특방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술 주조공장유치 사업은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적과 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자체시책으로 농촌의 민원배달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실패와 문제점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농촌의 자활력 배양사업으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얼굴있는 상품을 과연 몇가지나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장평면 낙지리에서 약식하고 있는 중청수산, 여기세서는 참계양식 배양을 위해서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 가을 아니면은 내년쯤에는 여기에서 종게가, 참게의 종게 이것이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몇 개 시범농가로 육성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천변에 다기능 고수부지 정리 사업 계획을 설명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청양의 관문인 청양교주변에 시멘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시멘트주차장이 청정지역에 맞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을뿐더러 효율성이 의문시 되며 더욱이 저천상류이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 파손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잃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의 변경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관내 주요 하천의 오염 실태는 어떠하며 주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즉, 조사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소하셨습니다. 답변은 잠시 휴식 후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장 용지를 구입한 요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장곡리 80번지 주차장앞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1,625편을 청양읍 교월리 박천희씨로부터 90년 12월 27일에 20,413천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후 92년도에 시설비 16,797천원을 투입해서 부지정리를 하고 간이화장실 2동을 짓고 쓰레기 소각장 배수 시설, 그리고 배구장을 설치해서 청소년 야영장으로 조성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칠갑산을 찾는 청소년들이 순수한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별로 거기 야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첫째로, 여긴 사회진흥과장 소관이 아닌데요. 건설과장님. 이게 언제 청소년야영장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85년도에)

어떠한 절차로, 이게 당시에는 풀장이었죠. 기본계획. (

-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기본계획이 85년도에 될 때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변경은 안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수 잇어요. 지금 청소년야영장으로 되어 있는지 풀장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아는 지역으로는 풀장으로 외어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

- 집행부석에서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청소년 야영장으로 하는데서 관심이 없었다는 솔직한 말씀이 계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읍니다만은, 야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취사장시설이 있어야 될테구요. 거기에 수반되는 화장실 간이 화장실은 있죠.

2동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있는데 이 취사장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배구장 시설을 했다는데 볼대 해놨어요.

예, 볼대는 2개가 있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인제 급수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위에 옹달샘이 하나가 있어서 물은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했더니 그건 부락에서 상당히 위하는 옹달샘이다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것이 토지구입 원가도 싸고 잘 샀는데요. 이런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하느라고만 고충을 겪는 그런 상황이죠, 제초작업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수익적인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싶이 별로 신경을 덜 썼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야 될 사항이면은 예산부서와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수익사업 확대관계에 칠갑산 생수개발관계 답변 먼저 해주세요.

사회과장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칠갑산 생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칠갑산 생수개발사업을 종합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사료는 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이생수라는 말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천음료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관천음료제조로 외국인을 상대로한 영업이 허가 된 바 있고, 지금까지는 순 외국인을 상대로 광천음료 영업이 허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 시판에 관한 시행규칙 및 시설기준이 입안되어 잇고 입법후에도 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예고가 아직 안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발전이 되고 우리가 인제 입법예고가 되면은 도의 도지사가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광천음료 제조업을 시행할 경우 대략적으로 추산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첫번째로 소요 토지가 진입이 용이한 도로변에 위치한 토진가 약500평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수원은 대형관정을 1기를 파야 되는데, 1기에 약 2천만원내지 3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건평이 약 20평이 소요가 되고, 그 20평에 대해서 한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제조시설은 주입기, 자외선소독기 등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탱크는 30톤의 용량으로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반시설은 차량 및 용기에서 2,000만원 정도 기타 조경 및 축구, 화장실 등이 한 4,000만원정도, 따라서 토지외에 피요한 작업비가 약2억원이 소요가 되며, 그 이외에 급수관리인, 판매원, 운반 및 운송요원이 필하하며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제가 보사부에서 모든 업이 먼저번 신문에 한번 나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 위생계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서 '야, 이건 우리 열악한 우리 청양군의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얘기는 되가지고 일단 조사, 기초 조사 조금은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병우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전체소요 비용으로 얼마를 예정하시나요?

약 2억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설계니 뭐 그런거 전부 해 보진 않은 상태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 추상적입니다.

이게 2억이 드는게 아니고요, 약 12억 가져야 한대요. 개인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문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법률적으오 이행의곤란하다구요, 법률적으로 안됩니까?

입법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모두 무허가 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아니, 여기것 말고 한천 무엇인가 말고서 딴데 충청북도 같은데는 허가나서 받아가지고 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광천음료로 해가지고 외국인 상대로다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허가가 나 있지, 개인별로 별도로 생수 판매니 그것은 허가가 아직 안나고 있습니다.

상대를 누구를 해서 파는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 외국인 상대로 판다고. 그리고요 지금 이북서도 물 사온다고 하지요. 그러 몰라요, 이북서 사오기로 한거.

그겅승 제가 한번 언론계통, 신문을 통해서.

사오기로 방침을 정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계로 빠리 서둘러서 선수를 치지 않으면오 군내에서 공영으로 하기 어려워요. 딴 사람한데 빼앗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볍룰적은 검토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건 사견 입니다만은 이런 관계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예산확보가 어려우면은 기채를 해서라도 해서, 지금 칠갑산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필요�L다는 얘기입니다. 칠갑산 생수라로 그러면은 외국인만 사 먹으라고 가지고 다녀도 국내사람 사먹을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빨리 해볼 용의 없어요.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일단 수립을 해서 되야 되는데 그 외에 자료수집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에 조금 시간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세우다 해 다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좀 계획을 빨리 세워보자는 그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한번 서둘러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거 수)

예, 오형기 의원님

저번에 서울을 갔더니 칠갑산이 생수개발을 아마 몇 사람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호라고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칠갑산에 생수개발을 계획되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는 그런 정보를 못 들으셨는지.

저희는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칠갑산에 와서 생수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한천생수라고 지금 여기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무허가로다가 취급을 해서 고발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허가가 안 나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허가제 같으면 군청에서 모를리는 없고..

도에서 직접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니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도에 가서 또 뭐해가지고서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한철희 의원님.

그러면은 음용수 관계가 아직까지는 입법단계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청양군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 허가사항안에 그러면 이것은 청양군에 하나를 허가내면은 타 저기는 허가를 취득 할 수 없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안 알아보셨죠? 그것은 상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 의원 님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이것 가지고서 창양에다 땅을 구입할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청양군에 하나를 시설하므로 인해서 다른 시설은 이루지 못한다고 했을때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많은 허가가 이루어 졌을 적에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타 지역에서 타인이 와서 이 지역에 개발을 해서 똑같이 경쟁을 했을적에 우리군에서 직영했을 적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2억정도 가지명은 우선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급 최의원님 말씀대로 10억 이상은 가져야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10억이라는 군비를 들여 놓고서 거기에 특히 필요한 판매요원, 운영요원이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하며 얼마만치 이득이 있을거냐, 또 타 지역하고 경쟁했을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든 걸 검토하셔야 정말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사업으로 광대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했을적에 사후에 문제까지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더 도움되는 것이 청양지역에 우리가 어차피 허가를 맏았을적에 저 사람이 허가를 못 맡을 수 있느냐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칠갑산 생수라고 하는 상표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따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중복될 수는 없죠. 칠갑산 생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누가하든.

그렇죠.

그런 상표를 따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수고하셨여요.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장명남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휴양림내 소규모 동물원 시설 및 어린이 놀이 시설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산이 많고 관광지가 없는 우리군은 외지 손님이 오면 쉬어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도 올리고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산림분야를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휴양림 인접산림을 편입해서 약300ha의 규모를 휴양림 겸 유류수렵장을 조성 운영 11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 그런 수렵을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휴양림을 수정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소규모 동물원 시설과 기존 어린이 놀이터 확장과 국제규모의 체육시설, 말하자면 야외 수영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등을 조성하면은 상당히 금상첨화가 될 것이며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의지와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3개면 계획으로써 추진을 하겠으며 이 계획이 완료되고 칠갑저수지 축조가 완료되면은 전국 46개조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경관 지역으로서 이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상 방향으로서는 인접 산림 공원구역을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편입산림 군유림과 교환 적극 유도를 해서 매수 또는 매수사용동의를 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전잡 희사 조건으로써 직당 및 매점 개설를 임대를 해서 휴양림으로 이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지금 현재에도 야계사방을 통해서 상당히 변모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선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이것을 인제 내년도부터는 어째거나 유료입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계확이 있으시죠. 그렇다라면은 현재 사정가지고서는 유로 입장이라고하는 문제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아니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차적인 계획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다못해 나도 얼마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침팬지 같은 원숭이 몇 쌍이래도 같이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해 놓는다고 볼 때, 이 청양군에서는 그런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가본 어린이들은 거기로 원숭이 보러가자고 저희 부모들 조르면은 이게 야심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rmF려서 돈내고 가야할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우선 돈이 많이 안들테고 몇 백만원 가나 모르겠어요. 다섯마리에 이런 것이라도 우선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아니할 말로 이쪽 진입하는 거기서부터 보령군이 먼전 한다니까 우리도 그거 하자는 거 아니지만은 말 한마리에 얼마나 하나 이것도 좀 누구한테 임대관리를 하자 말이요 규약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말 끌고 다닐 사람이 없는데. 여기도 마사회가 있죠. 무슨 조직이 있죠. 청양도,

마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을 같다 논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협의를 해가지고 말이요,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안 같은거 이런 것을 구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거 하는데는 얼마나 드는지 알아봐서 계획도 좀 세우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주로 어린이들 뿐 아니라 대천가서도 우리 청양사람들도 많이 가서 타고 왔다고 그러데요. 그렇다고 어질병 나서 욕봤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먼데까지 가서 탈 것 없이 여기에서 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손쉬운 것부터 원숭이 몇쌍, 무슨 새같은거 좋은거 구하기 쉬우니까, 이런 거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저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야지, 지금 현재는 돈 받기 미안해서 안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식수도 안나온대요, 지난번 5,6일날 가서.

예. 먼저번에 야계공사하느라고 전부 다시 파가지고, 다시 묻어야되요. 다 깨져가지고.

거진 물도 없더라고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그 다음 건 임도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번째 질문은 각종 공사장에서 부산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입도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석, 예를 들면 벚꼿 나무라든가 철쭉나무, 기타 희귀수목 계목뿌리등의 처리를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활용하여 가로수 등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할 용의와 방안은 없는지 지금 임도개설 공사를 산림훼손 작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목석을 현재까지는 거의 정리하고 그냥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앞으로는 임도개설 기타 개간지등에서 생산되는 자원, 목석등을 공사 시행전에 활용 가치가 있는 수종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연계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것이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은 것은 우리 군 유림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관리해서 다음 어느 정도 그 규격이 도달하며는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지금 현재도 휴양림 일부 구간에는 활용을 하셨죠. 바로 거기서 나온거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지방도나 그런데는 규격이 제한을 받지만은 우리가 휴양림이나 칠갑산 무슨 길 같은데는 규격 같은거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휴양림 들어가는데 그런데는 뭐 그렇게 구애를.

그래서 휴양림 들어가는데도 기왕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동일한 수종으로 계속 심을게 아니고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임산물 수종이 여러가지 많이 있지요. 벚꽃나무, 철쭉나무, 진달래 또 아니면은 우산처럼 퍼지는 나무 뭐라고 하더라.

자작나무

예.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해서 그것이 바로 수목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건 무슨 나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랍직스러운데, 이것을 벚꽃나무 하나에 몇 만원씩 줘서 사다 하지 말고서 그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마련해가지고 가식해 놨다가 하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상당한 보람이 있는 일 아니냐, 휴양림 들어가는, 아니면 저쪽에서 하세요. 철쭉나무 비슷한거, 뭡니까, 철쭉이지.

철쭉은 했습니다. 거기서 캐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우시겠지. 물론 하실라면.

자규나무라든 자작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그런 걸해서 특유한 나무를 식재를 하는 걸소 계확을 세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질의 세번째는 청양읍내 용배에서부터 온천동간 제방도로 제외부분에 벚꽃나무를 식재한다면 경관이 수려해지고 주민의 산책도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건설과 소관이가, 나무관계라 산림과 소관인가, 제방도로 옆에 가로수 관계,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자기 소관거나 해요. 지금 산림과에서는 휴양림에 원숭이만 사라고 했다고 원숭이만 달랑 사다놓는다는게 아니라 조금 소규모 말이야 여기 농고같은데 해놓은걸 보고서 그런 규모를 갖추고서 행하여 주는게 바람직 하니까, 그거하고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산물관계 이거 적극 하도록. 예, 들어가세요.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부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공영개발 및 청소년 수련장 활용계획과 방안 이중에서 건설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사의 집단시설지구는 시설을 보면은 여기가 장곡사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설을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또 민속마을하고 상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속마을로만 되었었는데 이번 계획에 이것을 활용가치를 좀 늘리자 해서 상가라고 하는 말을 거리다가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목장, 관관농원, 광장, 주차장, 잔디광장, 수목원, 야영장, 조경휴게시설이라든가, 기타 녹지 이렇게 되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주로 위락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여기가 국보급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신성지구다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거의가 다 관리청에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야 될 거란 일은 민속마을이라든가 상가, 또는 관광목장, 관관농원 이런 정도인데 이전에 계획 수정을 할 때에 상당한 수준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과연 장곡사 지구에 관광목장이나 관광농원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유지 관리가 되겠느나, 민자를 투자할 희망자에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해서 종전 계획을 그냥 유보하는 쪽으로, 거의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160,500㎡인데 그중에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들어온 얘기도 다른 공원 관광지에 가면은 조그마한 상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칠갑산 공원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무 경직한 관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상가 지역에다가 그것만이라도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든, 또 어떤 형식으로 하던간에 개발을 해보라, 개발계획을 수립해봐라 해서 현재 계획실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중이구요, 기회에 일부지역이 소규모 계획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되있고 또 급수시설이 되있고, 관리사무소를 할 계획이 있고 점차적으로 개발을 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이것을 공영개발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 관리청에서 부담해야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것을 구획정리 사업 방법이나 또는 전면 매수형식에 의한 이러한 개발 방법으로써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부동산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있니 때문에 그 개발 사업비가 나올것이냐 하는것도 상당히 심층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읍 합니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상가지역을 별도로 그것만이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관광객 편의시설이이라도 유치하자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공유수명을 이용한 선유장 개설관계인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천 집단시설 지구내에 도관을 이용해가지고 선유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선유장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거지 주차시설이랄지 또는 기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시설이 된 뒤에야 이것이 유지관리가 되지, 지금 현재로써 선유장 선유시설을 먼저 해논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깊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을지 한번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 구역내 승마코스 및 역마차등의 운영 코스는 이것이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장에서 정상까지라든가 또는 중간거리까지 거리 그런 구간 또 지금현재에 주차장에서부터 광장에까지 이런 것이 그전에 검토과정에서도 도의원 정의원님께서도 서틀버스 얘기가 나왔구요, 또 개인의사로서도 인력거 형태의 방법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광객이 현재 단계에서는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틀버스도 그렇고 또 인력거도 그렇다는 거요. 사실은 이게 몇 번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그렇게 그런 단계에 있다은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해서 말씀하신 광장에서부터 중간지점, 중간저점이라고 하면은 헬기장이랄지 또는 인도가 끝나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있고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동안 얘기도 안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층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해서 보충질문.

칠갑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장곡사지구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 드리게요. 상가지역은 우선 개발할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상가지역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를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집단시설지구는 얕은 지대가 되죠. 여기서 장곡사 올라갈려면 다리 건너가서 왼쪽편으로 되니까, 얕죠, 그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매립을 해야 되지요?

일부 매립할데도 있지요. 현대 논으로.

단가가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되죠. 조성단가가 이게 어려움이 있고 상가도 좋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이게 날마다 공무원들이 tM레기나 치지 돈 한푼 떨어뜨리고 가는 줍는데 없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박시설 같은데, 숙박시설 같은 것도 우선 좀 선행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특정인이 몇 십억씩 가지고 덤벼서 할 리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서 매립을 해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분할을 해주면은 청양군 같은 그런 재력이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 입주업체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해보자라는 뜻인데, 물로 여기에는 열거했듯이 답변서에도 열거했듯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게 남지 않고 밑진다라고 할 때 그 대책은 어떠하겠는냐, 이런거 어려운 것은 있는데 우선은 상가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한번 시험삼아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구요, 그리고 주차장 앞에 산쪽으로 남은데가 있죠? 밭이 남았죠?

밭이 남은다면은?

남았죠. 옹벽친 위로.

예.

거기다가 상가조성을 할 그런.

거기는 기본 계획상 상가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끝났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주차장에서 차 올라오고 타고 내릴 때 사서 뭐 하는거지 거기서 내려서 사러 저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것은.

시간없으니까 그렇게 알고서, 거기는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고.

예. 현재는 안 됩니다.

왜 될곳에는 않고 안 될 곳에는 하고 말이에요.

그리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기본계획을 할때에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따질 것 없이 군수가 개발해서 하는데 군수가 처벌받아요?

군수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를 도지사가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밖에 안 되요.

글쎄 기본계획에 어겼다고 군수가 개발했는데 군수가 처벌받아요.

아니 할 수가 없죠. 기본계획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되면 그만두고,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역마차 승마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가지로 검토가 됐는데 현재 관광객의 인원 가지고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결론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볼거리도, 흥미거리도 없으니까 안 오는 것이고 처음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된다고 하면은 이런 걸 개발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사람을 유인하는 이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운영방법이나 채산성관계 이것을 나도 검토를 안해봤어요. 안해봤는데 군수입이 가능한 사업이라면은 처음에는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구요. 다음에 물방아간 공유수면관계, 이것 선유장 관계 말입니다. 이것도 우선 우리가 업자가 만일에 민자를 투자할 대상이 생기면은 우리는 무엇을 수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허가 해주고요.

희망자가 생기면 우선 점유사용료를 받아야죠

점유사용료 받아야지?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죠?

예.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점유사용료 받아야 되고, 공원사용료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선유장 인가 자체를 군수가 받아가지고 군수가 임차하는 경우, 그런 방법도 있죠.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있죠. 사용료 내고서 하라고. 지금 이게 말이죠 민자유치자가 생겼어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수면가지고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물론 수량을 늘려야 되겠죠.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돌보를 승상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요. 승상을 시키는 데 그게 말이 그렇지 막대한 돈이 들어 갓 것이다 그런얘기 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만은 다기능 고수부지 거기다가 3억을 넣느니 여기다가 한 3억을 넣으면은 이것은 썩은 돈이지만 이것은 수익성을 바라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맥은 지천맥이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스럽잖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얘기 입니다. 1m만 승상시켜주면은 몇 10억이 들던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그건 연결을 시켜드릴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네요. 지금 다기능 고수부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지천.

아니 수질개선, 다기능 고수부지에다 시멘트 발라서 무슨 수질개선이 됩니까?

아니죠.

수질개선은 하수배수로 설치하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그것하고는 무관한 얘기에요. 거기다 해서 뭘 어떻게 우선 답변할 용의 있으면 뭐하실 작정입니까? 시멘트 포장해서.

건설과에서는 지천정화사업은 주로 여기서 나오는 백천리 일부.

아니 그건 알아요. 그것말고서 또 있다니까 3억짜리가. 3억을 거기다 더해서 한다니까

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줄 알었어요.

3억짜리 그거 얘기요. 3억을 더해서 한다니까 거기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목적은 먼저 수질개선이 되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건데요.

알아요. 아는데 그 위지역 수질개선 사업은 있는데 다기능 고수부지 정리 3억이 또 있다니까. 그거 얘기에요

고수부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모르지. 사회진흥과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 셋째번으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교량 공사가 있었고 또 도로개설사업이랄지, 또는 몇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현장에 연약지반이 생기면은 거기에 보완하는데 사용을 했고, 또 희귀목 관계는 주로 이식을 하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값어치가 큰 희귀목은 아직 발생한 일 이없습니다. 다음에 넷째번으로 칠갑저수지축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고드린것인데 작년에는 조합장이 설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도 이게 농조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한 답변은 못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626백만원이고요, 착공이 91년4월로 됐고, 시공자는 계룡건설인데 시행자는 청양농지 개량 조합장이고, 착공이래 현재까지 37억 4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전부가 이것은 토지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금년도 사업비가 7억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 하나도 시행이 되 있지 않고 전액이 용지 보상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거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요 죽하지 말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으시면 하세요. 칠갑지관계

칠갑지 관계 이것은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통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상황,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칠갑지이지만 전체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미진하고 도림 지구도 완공이 안된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라고 해요.

98년까지는 중규모사업을 다 끝낸답니다.

98년까지 끝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투자된게 총.

7억하고 3억 37억이...37억4천6백만원.

총공사비가 얼마가

28,626백만원

이것은 우리 의원 님들이 동의하시면은 농지개량조합장이 와서 소상히 설명을 할 용의도 있다고 하는 사적인 연락을 받았는데, 의원 님들 한번 들어 보실 용의 있으시면 시간 할애해서...

그것은 그러면은 내일중으로 한번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이 칠갑지 관계는 사실은 건설과장도 거기서 얘기 듣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건설과장 보고 칠갑지 얘기 자꾸 질문해봐야... 그러니까 그것은 농조 조합장을 한번 모셔다가 한번 우리가 듣는 방향으로.

칠갑지를 내가 자꾸 하는 얘기는 내가 대치 출신이라고 대치면 일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청양군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칠갑지 관계는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부산물 관계 이것을 그건 다 됐고,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청양읍 용배에서부터 가로수 관계 이것

읍내리 용배에서 은천동

잠까, 그 설명 하시기전에 공유수면관계 이것좀 뭔가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그 말씀이 없었어요. 불가능합니까? 그 승상 시키는 것이,

고수부지, 지천고수부지요?

아니, 공유수면

아니, 공유수면관계

예, 그것은 지금 민자투자 희망자가 생기면은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보를 승상시킨다는게 아니라 그것만 해주면은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라도 선유장을

예, 가능합니다.

저기 사회진흥과장 잠깐 오라고,..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라고 하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용배

그 관계는 현재 있는 나무를 다 베고 또 벗나무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 경관을 조성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저희는 제방관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별도의 제방 보완공사를 한 뒤에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한 뒤에 거기에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덮어놓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원칙적으로 거기에다 그런 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을

가능한 일이죠.

예, 그 대신 보완을 하고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아니 보충질문 하라고 안했는데요.

예. 하세요.

여기서는 청양군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만 구해주면은 자기들이 자진참여 해가지고 식재하는 것은 또 관리하는 것은 책임지고 식재하고 관리하겠다는 하는 지원자도자들이 있어요. 그것 참고로 하시고 어떻게 검토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이쪽 안쪽으로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전선 닿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동강이를 아주 삭 잘라 놔가지고 가로수 가치가 없이 되어 버렸어요. 그건 신경을 좀 써 줘야할거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다음으로 넘어...

다음은 군도 포장현황과 비포장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군도 6호선의 포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군도는 총8개로선에 89.5km이고 이중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46.7km로서 포장율이 53%입니다. 93년도 이원된 사업과 94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시공중인 사업이 15.6km인데,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포장연장이 62.3km의 포장율이 70%에 이릅니다. 비포장의 연장은 현재 27.2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히 군도 6호선 주정-형산선에 대해선 현재 지방공단 입구까지만 계획이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는데를 자체계획이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이 살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다 군도라고 해서 포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 계획이 지금 당장 변동 될 가능성도 전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공단의 변천에 따라서 그 공사가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예, 보충질문.

보충질문 드릴거 없이 안타까운 일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비단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만은 군도포장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방계획이 해당종목별 물량 배분으로 이렇게만 해서 시행하고 있지. 전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뭔가 좀 균형을 잡아 줄라고 하는 그런 건 없더라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전부 군도가 우리읍이 제일 많은 줄로 알고 있고,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 면적도 많고, 그간 한 것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특별히 형산리 공단 지구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당장에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만은 무엇인가 내년도 계획에서라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매듭짓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그러면 그 다음에 다기능 고수부지 정리사업 계획관계,

다음은 지천고수부지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변여건환경 및 파손될 우려에 대해서 계획의 변경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 관계도 제가 제일 고수부지 활용관계에 역점을 두고 또 용역회사한테도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사항입니다. 바로. 저희가 다른데보다도 하상구배가 저 밑에쪽은 상당히 완만합니다만은 교량 위쪽으로가 제일 급하고 또 교량 바로 밑에가 상당히 급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쓴부분인데 이번에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유실될 염려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다가 임시 어떤 가벼운 시설을 할게 아니고 하상에다가 하는 만큼 견고하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영구적인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곳이 청정 지역이고 청양이 상당히 깨끗한 지역인데 한천에다 이런 것을 하는 문제는 지금 청양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러한 사항에서 특히 서쪽에는 어느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있습니다만 동편으로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만은 부득이 그곳에 주차공간을 한 4,50대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질문.

예. 그곳을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시라구요?

예, 바로 다리밑에 쪽입니다.

그러면 저쪽에다 합니까. 이쪽에다 합니까? 교월리쪽에 합니까, 읍내쪽에다 교월리지,

다 교월리지.

이쪽 청양쪽에다만하는 계획입니다.

차가 어디로 해서 진입할 수 있어요?

진입로는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나가는 진입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제방에다가.

별도로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인지

그 제방에다가 경사진데다가.

가능하신가요. 기술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송방천복개공사가 아직 설명이 안됐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송방천복개공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말이지, 시멘트를 발라서 다른데 홍성이나 어디 대천이나 이런데 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다 시멘트 발라서 주차장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진입하는 도로문제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되어야 하고 난공사라고 생각되고, 또 유속이 다른데 같지 않고 상당히 빠른 것 아시지 않겠어요. 기술적으로 저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그것이 3억짜리를 왜 진흥과라고 하더니 왜 건설과장이 답변하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3억씩이나 거금인데 투자를 해야 옳으나 얘기요.

기본계획을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내 차량 총 대수가 몇 대이고 주차장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시나요?

글쎄 그것이 숫자적으로는 지금 총대수하고 필요한 면적 관계는 지금 계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 다기능 고수부지 정리 관계는 이것은 먼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진흥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되었던가, 어떻게 된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지천 정화사업비로 나온것이네요. 소관은 환경청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7억인가 나오는데 처음에 건설과에서 지천정화사업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었어요. 드런데 재원이 없는데 마침 이 재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건설과에서 인제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환경청에서는 순수한 그 하천정화사업 이외에는 사업을 허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화사업이라고 그러면은 하천에다가 보를 막아서 공기가 접촉할수 있는 면을 넓힌다든가 또는 그 하상준설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주변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 폐수를 정화한다든가 이런 것 이외는 일체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 백천리 군인들있는 그 마을 또 그 잔미, 또 교월리 향교천, 월촌,또 은천동 그 부분이 동네에서 한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관을 전부 매설해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7억7,500 그것이지

그 사업비로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3억이 또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 집행부석에서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그 하천정화사업비로 아마...)

이 다기능 고수부지

사업비 나온 것으로 투자한 것이에요.

-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지천에다가 한다 얘기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흥과장이 지금 찾아보니까 출장나가고. 여기왔네. 여기보면은 다기능 고수부지 정리 사업 관계가 이것이 우리가 알기는 환경보호과에 7억 나온 것 가지고서는 건설과에서 방제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3억 얼마인가 있는데 그것도 방제계에서 해가지고 다기능 고수부지 사업을 한다고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명과장은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좀 해봐요.

- 집행부석에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지금 방제계에서 시설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 하천정화사업으로 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억을 가지고 배수관공사니 그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하는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으뜸사업으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으뜸 사업비, 생활개선 분야, 문화분야 해서 나와 있는데 생활개선 부야를 해가지고 3억2천이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당초 우리가 지천변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는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영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임군수께서 그러면 이게 지천, 청양교 밑에다 하는데 방재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방재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라해서 방재계에서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공원에 설치를 포함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으뜸 사업으로서 꼭 청양교 밑에다 투자하라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저희들한테는 내무부 승인 받기는 지천 그 지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 다룰때도 3억이 없었던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으뜸사업으로 3억이 나와있는게 아니고요. 그 으뜸사업이라해서 현재 사실 서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당초에, 으뜸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엇무엇이다 해서 어느 그러니까 지금은 으뜸사업하는게 고수부지 정리도 있고 지금 물레방아 복원도 있고 장평면 은곡리에 자활원도 있습니다. 이 3개소로 얼마를 넣었지, 개별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 으뜸사업 관계에 대해서는요. 내 의원 직을 걸고서라도 여기다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투쟁할 거에요.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건 서로 협의해가지고 다른데로 한다든지 해야 될테고, 그리고 내 또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방앗간, 물레방앗간관계 거기가 돌보인데 거기를 어떻게 승상한다고 먼제 얘기했었죠.

집행부석에서. 돌보를 그냥 놔두고 합니다. 승상 않습니다.

승상않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볼려고 했던거에요. 먼저 한번 승상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에, 확실한 얘기를 좀 알아보고서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걸 승상 않고 하는거죠. 자, 그러면은 다기능 고수부지 사업관계는 이것은 다시 한번 집행주관에서 부군수님 말씀이에요. 이것 좀 한번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주는 방안으로 하는게 좋겠어요. 지금 현재 착공을 안 한거니까 예,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산회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졍제과장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송방천복개공사에 투자된 비용은 얼마이며 현재 활용상황을 설명을 하고 향후 활용계획과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된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3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91년도에 2,600m에서 649,232천원, 92년도에 700m로서 2억, 93년도 2,866m에서 817,030천원을 추자해서 총 1,666,262천원이 투자가 되서 총길이 308.3m에 폭 20m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의 활용상황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가능대수는 약 222대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용이 저조하고 여러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같다 놓는 그런 장으로 사용했으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했고 주차안내를 해서 점차 주차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활용계획은 역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주민홍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시켜 복개 그 주차장 이용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시내 도로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감소시켜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안내문은 표지판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로얄 들어가는 진입로와 직접 주차장 입구에 3개소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계첨을 했습니다. 또 차선도색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1회를 도색을 했고 또 한반기에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질서있게 주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잘못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이용 요령 및 주차료액을 잘 알 수 있도록 차에 앞에다 걸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홍보방안을 통해서 주차장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변에 잘못 사용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업주를 만나서 공용주차장에 침해되는 일이 없고 본래의 목적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2,3차 해서 지금은 극히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도하고 그래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그러면은 여기가 주차장으로 고시인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전번 먼저번에 질문 당시에 그런 절차는 밟은 겁니까?

고시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송방천이 복개한곳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 해놓고 주차장이 여기이다. 주차장을 이용할 적에는 어떻게 이용을 해라. 하는 것을 표지판을 내세우고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이런데에 홍보를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 전환인가, 같은 것도 이양 받았어요.

이양은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킨게 아니고, 다만 인제 주차장으로서의 준공검사가 끝났고 차선 도색까지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므로해서 저희가 모름직이 주차장으로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면으로 인수인계는 그냥 그 사업 주무과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앞으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 준공검사를 이렇게 맡았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고시, 앞으로 이것을 현재는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료화할 계획은 없이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경우에 주차장으로 고시하는 절차를 밟지 안해도

그럴적에는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밟으면서 주차, 기왕에 조례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주차장 유료사용료 조례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가능대수 222대가 수용가능 주차가능하다고 했는데 총 면적은 얼마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면적은 지금 6,166제곱미터인데요.

알았어요.

장날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이 거의 가운데 통로비고는 차고 있는데요, 보통 100여대는 되고, 장날 같은 때에는 150~160대 주차가 됩니다.

장날 이용하는 것은 저쪽에 대명분식쪽으로 그쪽에가 이용되지, 건너가는 쪽으로는 이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쪽이 차면은 점차 올라가지고 위에까지 찹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유도한 차량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는 저희가 유도단속한 차량이 몇대라고는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장날을 거의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날은 로얄예식장에 오는 차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해서 그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으니 저희가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그 질문드린 그 문제의 핵심은 그 복개 주인 관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었는데 지역경제과 것입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완전히 지역경제과로 다 넘어왔지요?

예.

앞으로 관리 잘못되는 것은 지역경제과 책임이지요.

예.

알았어요.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수고하셨어요. 먼저는 이것이 주인이 없어가지고 난리났었는데 이제 주인이 생겨서 믿음직 하구먼요. 다음은 질문 일곱번째 우리군 특산품인 구기자 홍보실적과 사례관계 유통특작계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특산품인 구기자를 홍보한 실적과 사례 그리고 군청민원실에 구기자를 바롯한 토산품 또는 공산품을 진열하여 전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은 tv방영을 kbs한 개사에 4번 했습니다. 중앙신문에는 한국일보외 3개사에 다섯번 나왔습니다. 지방신문은 대전일보외 6개사에 43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홍보책자를 구기자 조합 상류층에 또 청양군 농축산물 직판장 개장식등에 1,200권을 배부했습니다. 기타 우체국에서 나오는 우편주문판매, 그 다음에 농협에서 나오는 내고향 특산품 재실용자에 구기자가 계제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민원실에는 현재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에 비교를 하는 표본 전시대가 있습니다. 이 구기자를 비롯한 토산품, 또는 공산품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및 유관실과와 관련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가공정품 및 공산품이 전시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질문요지 7번,8번 같이 답변을 했으니까.

지금 저 구기자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tv보도 방영을 했고, 신문에서도 했는데 이것이 돈이 필요하지요, 이기다 이것 할려면은 방영되게 할려면은 비용이 필요하지요.

그 동안 나온 것은 그 군비를 드려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구기자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정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뜻은요. 물론 이런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제 우리 군에서는 구기자에다 사활을 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라면 행정, 시민, 군민 다 혼연일체가 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 5월21일로 기억되는데 청양 중, 농고에서 각 도지사기쟁탈 각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인가 주관으로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건으로 유인물하고 넣어서 줍디다. 혹시나 구기자에 대한거 뭐 들었을라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이런때 같은때 그런데다 하나 넣어서 돌려주고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실에다가 수입품하고 외래품하고 우리나라 생산품하고 비교한 것만 전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물론 부패되는 생체 같은 거는 안되겠지만, 구기자차라든지 뭐라든지 이런걸 진열해가지고 왔다가 사가지고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말이지, 팔아주는 것도 하고 말이죠. 서일요업에서도 나오죠. 자기 나오고 옥천서도 나오고, 화성, 비봉, 애경 같은데 이런데 같은것도 이렇게 해서 진열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경영체제로 돌아가는 행정의 하나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어요.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면은 이것은 가능할거에요. 같다 진열을 하는게. 그러니까 계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15번 질문요지가 되는데 농어촌개발계장 나오셔서 농촌의 자활력 배양사업으로 얼굴있는 상품 생산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농어촌개발 계장 주광현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농촌의 자활력 배양으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하겠다 하였는바 개발된 품목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정의 역점시책방향을 농촌소득증대에 두고서 지역성, 지역별 특성있는 1군 1명품 지역 특화 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얼굴있는 상품으로 개발키로 결정하고 우리지역 특산물인 맥문동, 고추, 느타리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구기자가 차별적 경쟁력이 있고, 소득증대에 부흥도가 높은 대표성 있는 품목으로 판단되어 구기자 비가림 사업을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억원, 지원2억, 자담 1억 포함 입니다.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 구기자 재배농가 100농가에 대하여 200평씩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약 위험이 적은 농특산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도에 부응하여 고품질인 구기자를 생산할 계획을 갖추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94년 3월 30일날 1군 1명품 육성지침을 저희가 시달을 받아가지고서 방침을 결정하고서 3월 15일날 군의회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지나 5월 7일날 1군 1명품 사업은 청양군은 구기자 비가림 사업으로서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기자 비가림 재배신청농가 100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난 5월 25일부터 관내에 다녀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제1회 추가예산에 군비 4천만원이 확정이 되는 대로 즉시 발주하여서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직접적인 효과로서는 비가림 재배를 시설을 하면서 고품질의 구기자를 생산할 수 있고, 아울러 생력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결구기자 생산 판매로 소득이 비가림 재배 시설을 안했을 경우에 호다 171만원에서 비가림 재배시설을 했을 경우에 214만원의 소득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간접효과로는 구기자 재배농가에 대한 파급으로 시설현대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저희 군에는 읍면별 특화작목을 육성하여서 앞으로 경쟁력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분석을 하여 행정적 쟁정적 지원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얼굴있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비가림 재배가 대표적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읍면 1특화작목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면별로 무엇무엇 개발했어요.

면별로 저희들이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은 청양이 고리섬들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협업단지가23ha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공해 쌀, 양질미를 생산해가지고서 계약생산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한 청수리 일부지역에 무공해 쌀을 30ha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곡에 구기자, 대시에 고추, 정산에 쥐나물 단지, 목면에 잠업, 청남에 시설채소, 장평에 원추리, 남양에 한우단지 이런 작목으로 육성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면별로 그렇게 지정을 했구먼요.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라든지 읍면서 자체적으로 특별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캣취를 해 가지고 육성할 계획을 설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소관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무리가 읍면순시를 통해서 비봉 구기자 공장에 갔을 때, 구기자 정품에다 감미를 하여야 할 생강같은거, 이런것이 수요충족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것을 개발할 의지나 용의는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참게관계를 얘기한 거 같은데,

그것은 다른

다음에 딴 얘기가..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했어요. 양정계장 나오셔서 참게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계장 최광환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참게 분별계획에 따른 개발로 장평면 지천리에 위치한 충청수산 대표 명노환에서 배양중에 있는 고가의 참게를 분양계획이라는 바 농가 선정 육성에는 얼굴있는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평면 지천리에 위치한 충청수산에서 참게 종류를 생산배양 중에 있는 바, 현재 노지 한 500평에서 시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5년도에 수확하여 수지타산이 나오면은 결과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지역에서 명노환씨말에 의하면 시설부지 400평정도에 소요마리수가 만마리가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가격은 치게 마리당 400원, 시설비로는 35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시설비는 그물치는 것이 한 200만원정도가 되고. 사료보관냉장고가 한 100만원, 양수기 두대에 한 30만원, 전기시설이 한 20~35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사료비로서는 한 200~300백만원이 소요되고 사육기간은 2년, 1년에 하절기때만 크기 때문에 6개월봐서 2년 정도돼야 상품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소득선 축에서 마리당 1마넌 정도가 예상이 되고 또 만마리 사육시 약 50%를 봐서 만원씩할 경우 5천만원의 소득 예상을 한답니다. 소비처는 대도시 및 관광지 식당에 소비할 계획이나 계약처는 아직 없고, 400평에 사육 할 경우 약 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원 더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양어장 조성비를 한 400평을 할려면은 우선은 그 구간을 막아서 그 게가 은신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수리시설 소형관정을 파서 물을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소형관정 한 60만원, 400평 정도만 소형관정만 해도 그것이 급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특별히 보충질문 드릴건 없는데요. 앞으로 치게가 분양될 경우에 많은 농가는 필요 없고 한두개 농가가 시험적으로 육성해서 한번 시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계획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선 청양소식지에 대해서는 월 2회를 1회로 축소하고 4면이면 것을 6면으로 다룬다는 말씀계셨죠. 그러나 배부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묘안은 없고 총량우편제로 하는냐 아니면 특수지역이나 오지같은데를 대상으로 한냐 이 문제가 반상회날 배부를 해서 효율을 기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반상회라는 말씀도 잘 나왔는데, 반상회를 어느 동네가 하고 있는지 이것도 기대치에 달하지 못하는 하나의 방안이고요. 이것은 공보실장의 소관이라기 보다도 내무과에서 말단행정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셔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장, 반장 지금 대우 어느정도 해주고 있잖아요. 월수당 나가고 반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말이죠. 그거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나오면 그 좋은 자료를 같다가 주민에게 배부를 안해준다니 말이야, 뭐 특별하게 조사를 해 보신자료가 있다니까 그건 믿겠습니다만은, 우선 군청 직원들한테만 물어봐도 잘 받아봤나 안받아봤나 조회때 한번 무어봐요. 거수만 해보라고 해도 알아요. 안 왔어요. 이런 것을 같다 어디 같다 처분하느냐 얘기요. 이게 냉혹히 따지면 참 중대한 죄를 지고 있는 거요. 반장이나 이장. 이것을 말이죠. 한번 일제 점검을 전담직원 전부 군, 읍, 면직원 풀어서 점검을 해보자 얘기요. 말단행정도 감독차원에서 한번 다루어 주셔야지 중대한 사항이에요. 지금 뭐 반상회도 그래요. 반상회도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장, 반장이 행정조직을 두고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라는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 얘기요.

예,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뭐 10,000부만 발송한대도 한개에 160원이 소요가 되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그렇게만 한다면이야 좀 편하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고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하찬은 단순한 청양소식지 발간 배부에 대한 사항으로만 여기지 말고 말단행정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도단속을, 참 내무과장님이 하신다고해서 더 잘되고 공보실장이 한다고 해서 잘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단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당면한 사항으로 뭐 요즈음 농사관계등등해서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할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데도 한번 포함시켜서 한번 좀 제도적으로 개선보다도 현재 체계를 십분 활용하는 방향에서 좀 검토해봐 주시고 개선토록 이렇게 촉구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객원기자이니 뭐 통신원이니 이러한 것이 이것이 그 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듣는 상황이고 해서 과연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나 이러한 취지에서 설명을 좀 질문을 했던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대충 책임이라든지 역할을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12번째, 13번째, 14번째 최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번째 군정보고를 통하여 군민과 약속한 변혁의 지방적 실현 7개향목의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 7개항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의 시대정신 함양으로서는 공직자 의식교육을 강화해서 공직자 기업체 연수교육을 실시했고 행정기관과 지역체와의 교환근무제를 실시했으며 중앙기관 파견근무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일선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를 읍면과 지도소 그리고 분뇨처리장 근무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기획경신 수입을 하기위해서 회의시간을 가급적 30분에서 단축하고 공문서는 50%감축 추진하고 있고 예산절감이나 의전간소화, 전시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정부와 달라진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나부터 변하자 열심히 일하자라는 군정구호아래 적극 실천하고 있고 각종 시책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추진해서 생활민원사업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피부에 닿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마을 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시대 공직자 자세강화로 민원위주의 민원행정을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은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전문 지방행정 육성으로서 공직자한테 외국어교육을 지금 일본어부터 강의하고 있고 각종 시책에는 경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쇄신의 지역적 추진에 93년도까지 행정쇄신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6개월간 한시적으로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해봤습니다. 그랫서 작년 4월6일 행정쇄신 추진본부를 발족한 이래 기획단 5명과 행정추진위원 12명 고문 10명을 위촉한바 있고 행정쇄신과제 발표회를 작년 4월 30일 부읍면장 참석해서 개최한바 있고 기관장 및 부기관장, 군수실, 읍면장실, 부군수실을 축소했으며 행정쇄신에 따른 자체개선 사업을 9건, 행정쇄신에 따른 주민설문조사를 작년 5월4일날 실시를 했었고, 행정쇄신 추진결과 보고회를 작년 9월23일날 개휴해서 우리군 실전과제로 26건을 채택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쇄신 추진결과에 따른 책자를 군민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를 연초에 300권을 발행해서 실과, 읍면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민정부 2차년도를 맞아 행정쇄신과제중 추진중에 있는 도과제와 중앙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쇄신과제로다 자가용, 자동차 사용 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것을 발표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개혁의 10대과제실천입니다. 행정쇄신을 통하여 1차로 변화와 개혁을이룩하고, 2차로 생활개혁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개혁추진본부를 지난 2월 22일날 행정쇄신기획단 요원을 점직해서 근무토록 추진본부를 기획실에 설치하였고 생활개혁 10대과제 신고센터로 주간에는 기획계 40국에 2,211번과 민원실 3,001번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신고센타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망 구축을 127개 신고망을 구축하였으며, 주민신고위원도 1.625명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의원 들한테 자료 그렇게 나우어 줬습니까?

예, 나누어 드렸는데요.

위에 있어요. 이게 기획실에서 한게 있고, 뒤에 것은 내무과에서 한 거 같은데요. 두군데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요, 제가 답변한게 3번과 4번은 기획실 소관에 있고 나머지 5건은 내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운수원 불법주정차 지도단과 공무원을 지정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신고센타를 건설과에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별 업무추진실고는 후진국형 인재추방은 민방위과에서, 4대질서는 내무과에서, 대중교통서비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삼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도시과에서,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은 사회과에서, 불법부당 요금징수근절은 지역경제과에서, 집단이기주의 극복은 내무과에서, 청결한 국토보존은 환경보호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은 민생치안인데 이 관계는 경찰에서 추진합니다. 다음에 생활개혁에 대한 주민신고 처리 건수는 현재 87건 접수해서 66건이 처리되고, 2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 소관을 다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정 내실화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입니다. 이게 군정보고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서류 담당자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 봉사차량 운행, 민원인 상담관제 운영, 친절봉사 사례발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봉사행정 시험은 생활민원사업 추진으로 10개 분야에 3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였고, 기동민원처리반 운영은 12개 반에 176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53건에 3,028만원, 흄관매설 하수구정비, 도로보수, 상숟보수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7대를 수리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의식 지역안정 단위입니다. 각 기관단체와 유대강화는 강화협의회를 활성화 시켰고, 각 기관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추지하고 있습니다. 각 계각층과의 대화확대는 저변층과의 대화, 군수전마을 돌아보기, 민의르 찾는 군민의 소리전화 개설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능력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는 특별시에 대비한 전문지방행정의 육성을 위해서 중앙 및 도에 28개 과정에 193명을 위탁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집단민원 적극 해소로는 지역단위 및 분담소관별로 책임해결 원칙으로 추지하고 있고,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적 업무처리를 하도록 전복된 집단민원지부를 타도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방선거시 공명 선거를 홍보 지도를 하고 있고, 각종 회의 및 집회시 주인의식이나 자체의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 12번 질문에 충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다 잘 하신다니까 보충질문 드릴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민원상담관계 현재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일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과장 14사람이 순번대로 일일명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의를 찾는 군민의 소리 전화는 몇 번이에요. 어디다 했어요. 민의를 찾는 군민의 소리 전화 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炳坪犬캇�?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7월1일부터 시행계획이 됐는데, 이번에...지금 현재 민원실에 전화가 설치된 것은 43-3001번하고 42-8286두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개설이 되있으니가 예를 들어서 호적, 지적도 등초본이라든지 또한 민원처리르 할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민원상담아라든지 군에 대한 불순전화는 그곳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민들한테 한번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전화를 한번 개설해보자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42-8286번 전화하고 43-3001번 전화하고 내무과에 42-8999번 전화가 있습니다. 행정계에 직통전화가 하나 있는데 일반인들은 직통전화가 교환대를 바꿔가지고 각계에서 직접 주민들이 각 계로 전화해도 되는데 그 전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무과 행정계에 있는 42-8999번 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전화로 해가지고 이번에 청양신문에도 한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알려주자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하고 신문이나 그런곳에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그럴.....)

그러니까 7월1일부터 시행하지 아직 번호같은 것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

- 집행부석에서 번호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어요.)

그리고 4항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봉사 행정 실시인데 이게 전부 다 10개 분야에 36개사업, 기동민원처리반운영 해서 12개반 176명 이게 뭐 이동부서 했어요? (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읍면에 2개반씩 하고 청양읍하고 군청입니다. 1개면에 하나씩 있다 해서 기동처리반이 구성이 되었고 군과 청양읍에는 2개가 설치가 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례 좀 어떻게 하느건지 기동민원처리 반입니까? (

- 집행부석에서 청양같은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지를 순찰해가지고 하수도 뚜껑이 없는데 10,000원이나 20,000원 있으면 하겠다든지 또 어디인가 가로등이 고장난게 있다든지 시장을 들어가 보니까 시장골목이 어둡다든지 하면은 기동처리반에서 만일에 기술을 요한다는 경우에는 군 기동처리반에 보고가 되고 자금이 필요한 것은 자금요청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민원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기동처리반에서 일단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것 없을때도 하수도 깨진 것 그냥 놔두진 않았는데. 알았어요. 여하튼 여기 내용으로 볼적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그야말로 아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표본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잘 실천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요지 13번.

예. 13번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의 관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지, 그 사례와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1/4분기 심사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십시요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1/4분기 심사분석 자료입니다. 이런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께 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요지만 질문하신 최의원님들께만 드렸습니다. 추후라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계획의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및 조별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군정의 종합적 기획 통제 조정은 군정의 장기 기획등과 연결성, 일관성등을 고려해서 통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주요계획등은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토록 하여 사전 승인토록 허가하고 있는바 6월7일 현재 군정조정회의에 15건을 실시 조정하고 주요사무계획시 주요사무계획을 각 실과에서 수립할때는 반드시 기획실장 협조를 받은 후에 부군수와 군수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 자료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는데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복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까지의 심사분석은 주로 사업추진 진도를 중점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말이 거의 다가오는데 2/4분기 까지도 사업을 촉구하는 의미의 심사분석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3/4분기의 심사분석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효과까지 가능한한 분석해서 95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4분기와 2/4분기 까지는 사업촉구하는 뜻으로 분석을 하고 미발주사업을 빨리 발주토록 사업추진도가 늦은 것은 촉구하는 그런 심사분석을 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예, 제가 질문을 통해서 심사분석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기획실장이 말씀하셨듯이 1/4분기것도 안 됐으면은 촉진하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있어서 배부해주신 유인물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통제조정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서도 거기가 관련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있는는 먼저시간에 질문과정에서 으뜸사업관계 이런것도 역시 이와 무관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 있죠. 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또 도시기반사업, 또 도로확포장 사업 등등 많은 개발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군에서 현제 운영하고 있는 그동안까지 체질이랄까, 그 방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개한사업이 청양군에 10동이 떨어졌다 그러면 1면에다 1동씩 이렇게 고루고루 나눠주는, 고루 나눠먹기식, 예를 들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다 하면은 지역의 광활성이나 마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동네 얼마범위에서 어떻게 지원하라 하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나눠붙이기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획통제기능이 잘 됐더라면은 어느정도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빠른 지역은 마을안길 포장까지 다하고 부뚜막 시멘트가지고 밀판인데 어느지역은 마을안길 포장도 요원한 이러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발 차이가. 이래서 이러한 기획통제기능을 더 강화해야할 이러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는 의미가 있구요.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청양군은 그만두고 전국에서 그런데가 없을 거에요. 면소재지서도 대치면 소재지같은데가 없을겁니다. 썰렁하기 한이 없고 그런데 이런 지역은 소도읍도 안되지 정주권도 안되지 이렇다라면 여기에서 주택재한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그런데다 배부를 해줘서 청양의 현관요, 현관역활하는데 이런데좀 도로변에 몇채좀 바꿔놓는 방법으로 정책적인 배려, 군정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이 통제 기능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결여되었다 해서 이런 것은 기능을 더 강화해주시고 발휘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조정통제는 그런 어떤 사업물량의 책정이라든가, 사업의 배분이 라든가, 또는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기획실 기능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군수의 판단을 도와주느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그런 기능이 조정통제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지역별사업물량 책정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3차년도가 됐는데 의원님들 각 읍면에서 한분씩 모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통제하는데 참고사항 되고 또 도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청양군이 적다 해서, 물론 적은 것은 적게 옵니다만은 각 시군별로 똑같이 배정할 때는 청양군이 적다고 적게 안 옵니다. 그런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94년도 가을 착수,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원 신청을 하는데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물량 측정은 가능한한 해당과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조정위원회에서는 �i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촉구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특별히 더 지원해줘야 할 곳, 또 마을수가 많은지역을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하는 것들을 점차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간의 일괄 지원보다는 이제 지역여건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으로 특별히 더 지원해야될 그런 사안이 개생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질문요지 14...

예, 14번째 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체특산시설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술 주조공장 유치사업의 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물을을 주셨는데, 구기자술 공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술 주조공장 유치는 지역의 여론과 의견수렴의 전제하에 유치방안이 설정되야 하는데, 지난 4월 15일날 총28분으로 청양군 구기자술 유치 추진위원회 회의를 1차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기거 대안이 없었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추진위원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잉 바람직하다 하는 추진위원님들이 말씀있은 후에 바로 군수의 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개최를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다시 오신 박영동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정 공장을 연구해 봐라 하는 또 지시를 받고 있고, 또 추진안건 중 유명회사에서 위탁 제조방안과 직영공장, 창업공장 민속주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현재 공장을 설치 그리고 반드시 청양군 현지에 공장을 설치한다는 여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주로 민속주 지정도 한번 추진중에 있고, 애경그룹에다도 부탁을 해 가지고 애경그룹에서 현지 공장 설치를 위한 시음회를 오는 6월 18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18일날 시음회를 개최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한 후에 다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볼까 하고 별도 활동으로 유치방안을 확실히 개획된 바가 없고, 그 시음회를 개최한 결과하고 할까요. 시음회 개최한 후에 어떻든 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계속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특별히 보충질문 드릴말씀 없고 이거 어떻게 진행이 빨리 되야 할 텐데, 날마다 구상만 하다가 세월 다 가는거 아닌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손안에 들어오는건 없고 하여튼 이달중으로 추진위원회를 다시 해 봐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대규모 술 제조회사를 찾아가서 한번 특허를 이용해서 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의사타진도 해 보고 애경에서 받아서 좀 한다면은 더욱 좋겠는데, 술을 제조해 보지를 않아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회사로 한번쯤 어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잠정일이긴 하지만 18일쯤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은 것을 거기 가지고 가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지방에서 개발된 것을 그 사람들이 생산한게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들이요, 시음회르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고 그래서 계열별 사장단이 18일날 전부 내려와서 장소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장소는 청양 읍내에서 하던지, 칠갑휴계소에서 하든지 하여튼 넓은 장소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날 시음하는데 의원님들 모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6월18일날로 사장단회의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윤번으로 사장단 회의를 한다는데 그날 여기와서 사장단 회의를 회장이 주재를 하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한번 기왕에 저희가 개발한 것을 시음회를 개최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음할 수 있는 양은 많이 생산되요.

그것은 뭡니까 발효주하고 발효주는 이렇게 해 놓은게 없읍니다만은 재래적으로 운곡에서 지금 빚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증류주는 증류시켜 놓은 것이 시음할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주는 한 2년 3년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술이라는 것만 소개할 수 있지 시음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어오. 질문요지 14에 내무과 소관 사항이 있어요. 민원배달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민원배달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만은 서면으로는 조병안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농촌의 민원배달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하는 그런 서면을 받았습니다.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년초 업무보고 할 때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추진개요는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편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는 이를 발급한 후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이장이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배달민원의 종류는 17종이 되는데 읍면에서 발급되는 호적 등초본 등본외 12종, 군에서 발급되는 것은 토지대장등 5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발급되는 민원의 처리요원은 읍면에서 중개민원 전체를 통해서 군에 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FAX를 이용해서 송부가 됩니다. 지금 전부 읍면과 FAX를 이용하기 때문에 즉시 읍면에서도 군에 통보를 할 수가 없고 군에서도 발급이 되면 즉시 FAX로 면에 송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배달실적은 2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2,488건에 3,564통이 발급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읍니다만은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직접 배달을 해 주는데 그 수수료를 현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직접 받지 못하는 결론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특히 농번기에 바쁜 농촌에서 바쁜때에 예를 들어서 아침이라든지, 식전이라든지 전화나 이장한테 부탁을 하고서 집을 비고고 논이나 밭에 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배달을 할려고 가보면 주인도 없고 해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결론도 있었고 또, 빈집에다가 그 서류를 놓고 오자니 혹시는 참 분실될까 염려가 돼서 옆집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오는 그런 결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직접가서 당일 수수료를 징수를 하지 못했으면은 며칠이 지나면은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분담직원이 현지에 나갔을때 수수료는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애로점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그러면은 지금 현재 2,488건에 3,564통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 된겁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통계를 합한 겁니다. 매일 읍면에서 일일 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2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 현제 그러면은 약 3개월인데 한달에 한번 70건 가까이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군 전체는 그렇지요.

정확해요.

예, 정확합니다. 일일보고를 받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일일결산이 매일 됩니다.

그게 이것이 좋은안만 내놓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실천이 돼야 될텐데, 과연 잘 실천이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한건데 잘된다니까 흐뭇합니다.

저희가 자주 면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지사님한테 군정보고를 드릴때 군 자체특별방책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또 내무부까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보고된 실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은 아무래도 타군이나 타도까지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보전책이 마련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가서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못 받은 일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열흘도 가고 어떤 사람은 긴 사람은 한달 정도도 가는 수가 있는데, 그 자주 집을 비우고 나가기 때문에 옆집에다가 사람이 있는 부인이나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집에다가 전달해 주라고 주고 왔을때 고마워서라도 그 다음에라도 수수료라도 얼른 보내줘야 되는데 이장도 나오면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나갔을때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사람은 심지어는 한 한달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읍면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그런데 이게 흐름도를 보니까 말이죠. 민원인이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은 민원계에서는 요구하는 민원을 발급을 해 뒀다가 분담직원이 출장을 간다든가, 이장의 방문이 있을때 그걸 준다든지, 그래서 배달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수수료가 문제더라, 또 가보니 그야말로 청구인이 신청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지 말고 말이죠. 민원인이 그 각 부락에 앰프를 설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앰프로 읍면에 나가니 뭐 필요한게 있으면 내가 떼다 주겠소, 이런 방송을 해서 이장한테 정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장들이 데다가 수수료도 내고서 그 본인한테 와서 참 수고했다라는 인사와 같이 또 그 수수료를 받았고, 이런곳도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두가지 다 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면도 군내에 몇 개소 이장들이 있습니다. 이장이 아주 착실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이장들은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면사무소 갑니다. 혹시는 주민등록이나 뭐가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자기가 방송을 하고서 걷어 가지고 와서 해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계로 이런 동향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장이 이렇게 착실하게 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무얼 지금 말씀드린 배달제, 이런 것을 해다 직접 주는 이장도 있다. 그런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런 것을 한번 파급을 그러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요구를 보다 더 행정관청의 써비스 행정, 이해는 갑니다만은 과거에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장, 면사무소가 해 주면은 누가 떼주는게 있겠어요 같다 주라고 하고, 그러고 이장도 동네에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면사무소에 그렇게 해서....

통신수단이 발달되어가지고 전부 전화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가 오기 마련이고 혹시는 지난번에 대치면에서는 어떤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K합니다. 오늘중에 그것을 꼭해서 인천인가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데 재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를 못하고 전화로도 내가 이렇게 급하다고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수없이 대치면에 있는 차로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 한 장을 가지고서 개곡리인가 어디까지 갖다 줬다고 하기에 그다음날 제가 다시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갖다준 것은 잘했는데 그 삶이 그렇게 급하게 오늘 인천에다 보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직접 여기서 떼어가지고 인천 그 사람한테 보내줬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민원인한테 자동차르 가지고 그것 한 장을 갖다주고 민원인을 그것을 또 인천으로 등기로 붙일려면은 또 나와야되고 그것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그런일이 있으면은 직접 내용을 물어봐가지고 저희가해서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등기료 얼마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해라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을 처리해주고 보다 후속조치를 하지 않게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말하면 아니 당신이 인감증명을 떼어서 어디로 보낼려고 그럽니까. 나 인천시 어디로 보낼려고 합니다.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발전적인 사항이 자꾸 나옵니다.

예. 잘 알겠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최병우 의원께서 제일 끝에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는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관내 주요하천 오염실태관계 답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최병우의원님께서 관내 주요하천의 오염실태는 어떠하며 주요오염원에 대한 대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기겠습니다. 먼저 하천 수계별 일괄현황을 말씀드리며은 지천에는 총 28.5km에 유역이 151.19km입니다. 인구가 27,054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축사시설이 212개소, 공장이 18개소, 음식점, 휴게소가 159개소 환경기초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무한천에는 하천현장이 8.2km이고 153.01㎡ 거주인구가 11,983명 축산시설이 83개소, 공장 5개소, 음식점이 31개소, 환경기초시설이 3개소가 있어요. 잉화달천에는 16.6km에 14.53㎡ 거주인구가 4,421명 축사시설이 29개소 공장 1개소, 휴게소 음식점 15개소, 환경기초시설 2개소 마지막으로 치성천에는 연장이 11.2km이고 유역면적이 41.28㎡ 인구수가 5,596명, 축산시설이 17개소, 공장 7개소, 음식점이 20개소, 환경기초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수계별 오.폐수발생 현황을 살펴보면은 94년도 1월 현재 본군 관내 총 발생되는 오염원별 총량은 인구가 80.92%를 차지하고 산업에서 15.84% 축산에서 3.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원 관련시설을 말씀드리면은 지천에는 청양읍 생활하수 청양 도축장, 칠갑농산, 벽천리 축산시설, 분뇨처리장, 청양읍 벽천리 쓰레기 매립장등이 잇고 무한천에는 양사리 축산시설, 성수식품 비봉소재지 생활하수등이 주오염원이고 잉화달천에는 칠갑산 휴게소 서일요업등이고 치성천에는 정산서정리 생활하수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화양리 축산시설등이 오염관련 시서입니다. 수질검사를 93년도에 총9회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지천에는 2개소 측정지점에서 평균 1내지 2등급이 나타났고 무한천, 잉화달천, 치성천에 1등급내지 2등급으로 나타났고 다만 갈수기에 좀 상승이 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천에 청양읍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벽천리 축산시설에서 축산페수 방류수가 유입되고 갈수기 유수량 부족으로 오염도가 심화되어서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한천에는 양사리에 집단축산시설에서 축산폐수 방류수가 유입이 되고, 식품가공업체인 성수식품의 방류수와 하천수가 예당저수지로 유입되고 있고, 화성.비봉농공단지 공장가동시 방류수가 다량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잉화달천에는 칠갑산 휴게소 이용객 급증올 오.수가 발생하고 있고 서일요업에 공장 방류수유입, 장평.미당, 청남면, 청소리 생활하수가 유입이 됩니다. 다음 치성천에는 정산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고 잇고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 방류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화양리에 대가축 농가에서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계별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지천에는 청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도 예정으로 환경처 중기계획에 책정되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고 지천정화사업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연장 2.7km에 실시가되고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이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장 도축장 폐수처리는 현재 시설보완 또는 금년도까지 그 계획으로 관려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처리를 위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대상지를 현재 선정중에 있고 금년도중에 자소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벽천리 축산시설 특별관리는 특별관리로 무단방류금지와 시설보완지도, 주변소독, 청소등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한천에는 성수식품 폐수처리를 방류수질 기준 준수토록 저류조를 통한 방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화성, 비봉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94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잉화달천에는 서일요업 공장폐수 방류수질을 기준이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것이며 청남면 청소리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이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치성천에는 정산면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가 청양군 건설종합 계획에 98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양리 대규모 축산농가 3호에 대해서 축산 폐수정화시설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매월1회 실시를 하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감독자를 지정 책임관리를 하겠으며 하천수계별, 자율감시반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천별로 4개반을 지난 2월15일 구성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자율실천 운동 전개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오물 투기행위금지, 물 아껴쓰기 실천, 축산폐수 무단방류단속등으로 하천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세요.

하천 수계별 오염폐수 발생량 현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폐수, 생활폐수 지요.

예, 생활오수입니다.

생활오수가 80.92%이고, 축산이 3.24%밖에 안됩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 수계별로 있는 축사는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주원인이 축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월달에 전수조사를 다 실시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지천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5번을 했다는 말씀...

예, 5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질검사를 그런데 지천은 이것은 뭐에요. 이것 첫 번에 한 거에요?

이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그 밑에 가로 안에다 2이라고 쓴건 뭐에요. 지천 가로안에다 1, 2를 쓴거.

1,2는 1지점과 2지점, 지천은 2군데를 측정합니다. 상류와 하류

1지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2지점은...

1지점은 상수원 취수장 밑에가 1지점이고 2지점은 금정리 근방입니다.

확실히 2지점, 아래로 내려갈수록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양ㅎ수종말처리장설치에 있어서 소요사업비가 정좌리에다가 하는 경우 88억이죠. 여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이 사업비는 지금 도시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요. 현재 측정지역은 송방천과 지천이 합류지점 거기가 도시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거기다 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로 88억을 책정을 한다 그런 말씀인데,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느낀 것으로는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예.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7억 몇천가지고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지천정화사업이요.

지천정화사업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저쪽 교월리쪽도 인제 배관 매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살장 밑에까지 내려 갑니다. 은전동까지 배관이 그러면 이번에 거기 도살장에서 나오는 것을 흡수합니까, 안합니까?

현재 지금 매설하는 것은요, 지금 관로만 묻어 놓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공사 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유입을 않는걸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입을 안시킨다고.

예, 지금 시켜놓으면은 오히려 오염이 위에서 분산되는 것 보다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오염을 만든다 해가지고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미리 관로를 묻어놓고 그 때 연결은 그 때 가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게 관로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천정화사업에서 결론을 맺으면 됩니다. 7억7천4백중에 그 돈으로 관로는 매설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88억이라는...

예, 처리장 순수한 처리장 만드는거만 들어가는..

처리장만 88억이다.

예, 관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겁니다. 관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천정화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사업성격이 두 가지로 나뉘는 구먼,

지금 지천정화사업으로 폐수유입관로를 양쪽으로 매설이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수한 종말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답변 잘 못 하신거 아니요. 그러면 위치가 어딜 가든지 88억이지,

그렇지요.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지천과 송방천에 합류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그 장소보다는 분뇨처리장 밑으로 더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추가로 해야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매설하는 것은 현재 삼각지점 그 위치까지만 매설이 되고.

아니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이해하기 어렵게 하네. 지금 88억이라고 하는 수정액은 종말처리장 시설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처리장 시설비는 위치를 바꾸는데서 토지매입비나 더 먹고, 덜 먹고 공사비에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이것은 불변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통관비만 더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88억중에는 통관비는 포함이 안됐다 이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시설. 그리고 수계별 자율감시원을 위촉했다고 선정했는데 이게 민간인입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수계별로 바로 하천변 거주하시는 분들로 10분씩 해서 40분 위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저기는 우대조건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저기는 없구요. 앞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만 참여시키면 바쁜데 오너라, 가너라 더 귀찮지.

군수초청 간담회를 한다든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고려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모자하고 완장을 하나씩을 해줘야 되지 안나 싶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완장하고 1회용 카메라를 저희들이 사서 나눠준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의원 보충질문..

(거수)

오형기 의원님.

감시원으로 위촉했다라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월권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봐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듣기는 돌아다니면서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나봐요. 그러니까...

어떤분이 그러데요. 어떤분이 우리가 다니니까 인정을 안하니까 완장하고 신분증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겠다...

그것이 까딱하다는 큰일날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게 아니라 공갈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오늘 의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