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로구의외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사실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청원 소개의원과 다른 의견이 그쪽에 분명히 단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부장이 누구라고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유령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만약에 증언을 하거나 설명한 자가 청원 소개의원의 말처럼 그렇다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결의받을 수 없는 문제까지 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참고로 해서 집행부의는 그 내부를 조사해서 다시 조례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 낫지, 청원 소개의원의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 조사를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가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2개 구에 5개 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전혀 안 해 주자는 쪽으로 결의하거나 할 때에 오류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집행부의 그와 같은 쌍방의 이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심의할 때 그때 넘기면 그게 가장 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좀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모르긴 해도 그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결정 내리기에는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청원 소개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정확히 내 놓은 자리도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난 번에 양측의 대표를 모아 놓는 의견청취의 자리가 상당히 불미스러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대충 청원 소개의원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다뤄 본 결론적 이야기로는 우리들의 의견, 집약된 사항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합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주민의 일이고 이해 관계가 분명히 존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간략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의견서를 읽어 드려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현행 구로구 건설조례 제52조 온돌시공등을 개정하여 온돌의 시공업자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1항에 의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지정을 받은 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청원을 제출한 열관리시공협의회에서는 현행 건축조례에 온돌시공은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공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나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가 온돌기능계 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공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일러와 온돌을 구분함은 행정규제완화에 위배된고 주장하며 이에 반하여 돈돌시공협회에서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에게 자격을 줄 경우 온수온돌 기술자격 취득자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 종목의 체제까지 혼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상기 청원 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온돌시공협회와 열관리시공협회간의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관계 구청과 주민 편익, 각종 민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렇게 의견서를 내면 어떨까 합니다. 양쪽의 열관리시공협회와 온돌시공협회의 의견을 다 집어 넣고 그리고 우리 의견은 맨 밑에 충분한 민원과 이해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서는 내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런 식으로 붙여서······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그러면 청원의견서는 채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 의견서는 6월 10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