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제4741호가 공시, 시행됨에 따라서 94년 4월 13일자로 시장방침 제747호로 동장 임용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는 동 조례 제2호 1항에 동장임용방법으로 종전에는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인력을 보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동장을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 임용하게 되어는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단 재직중인 동장은 임기만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8명이 재임용을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95년 6월에 가서 모두 똑같이 물러나야 됩니까?

재직중인 별정직 동장의 신분보장은 기본임기가 5년입니다. 만요일 또는 퇴임일까지 신분보장이 됩니다.

이번에 재임용 받은 동장들은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지난 6월 1일자로부터 만 5년간입니다.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그간 저희 재무행정에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건인 94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흥동 외 순흥안씨 종친회에서 시흥4동 노인회에다 기부채납하는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23㎡로써 4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척동 98-63번지의 대지 5평을 98-64번지에 사는 정호영씨께서 자투리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취득토지는 시흥4동 노인정 신축부지로 순흥안씨 양도공파 종회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이고 매각토지는 면적이 17㎡로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함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 신청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7호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1과장 이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2항에 납체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체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구세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중 지방세법 제184조 3 제2항 제7호의를 제6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기관리법 개정으로 중기 용어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7조 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하며,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두 건을 차례 차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구청장이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발급을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중기관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중기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중기의 용어가 건설기계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본 조례 제17조 제19조 및 제24조에 중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이 같은 구일 때는 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토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전부 경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거지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산망을 각 동에 각 구에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제히 전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기가······

납세완납증명하고 미과세증명간의 비중을 보면 토지가 있을 경우에, 서울에서는 미과세증명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좀 보완을 해 주시면 동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행정편의라는 측면이 있는데 잘못 오용을 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 의견은 시행을 해 보시면서 문제점을 그때그때 체크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