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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우택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07

김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국

김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121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운반용 마대구입이라고 했는데 포장해서 안나와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영세민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데 ㎏대로 나누려고 하니까 자루가 없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럼 포장자체가 ㎏이 크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구요? 125페이지 재활용센터 및 선별 창고 신축부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지금 현재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지금 회계과 관 재계하고 관내 도면을 가지고 국공유지 관계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126페이지 상차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쉽게 얘기한다면 지게차 같은 것인데요. 저희가 파쇄기를 시설해 놓으면 냉장고, 장롱, 전자제품 같은 것은 파쇄기에다 넣지 못하니까 그것을 지게차처럼 들어 돌리는 것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차를 구입한단 말씀이에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차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정수물자에도 해당됩니다.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 1천7백만원 가지면 될 것 같고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구청 같은 데는 이것을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압축식 청소차 구입하고, 전체적인 금액 자산취득비인데 말이죠. 우리 구에서 사용할거죠?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압축식 청소차 6.5t이라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 법규를 봤더니 자동차는 톤 수라는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구르베입니다. 원칙이 작년에 한빛아파트 하나를 사드렸고, 엑스포아파트가 3,980세대인데 인원이 1만3천명되는데 별도로 주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거기에다 시설 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아니죠. 차량을요. 거기가 많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가지고도 부족 되기 때문에 한밭 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냐, 한밭개발공사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저희가 사 가지고 이것을 한밭개발공사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한밭개발공사에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아름대로 해봤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가진다면...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장비사주고 어차피 한밭개발공사에 다 사주는 건데, 구에서 직접 한다고 보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사주는 장비관계는 시에서 보조내시를 받기 때문에 또 장비를 보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가지고 거기 보강만 시켜주는 거지요 뭐.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서구하고 유성구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것 가지고도 소화하기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구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바로 하실 수 있게 고안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별회계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해서 5천7백만원 서 있는 것은 집행이 다되었나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이것이 나머지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뭐가요? 아니, 5천7백이 다 집행이 되었냐구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융자 다 나간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부족해서 4천5백이 들어간 거예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보통 한세대에 5백만원씩 들어가니까 금년에도 천만원 두 세대로 나갔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라고 있고, 공중 화장실 개·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고, 신성동 근린공원에 하나 있는 2개소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4천5십4만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2천2십7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대동 영세민상가로 되어 있는데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 자리에다 내무부 지시하고 새로 지으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시에서 준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정비는 무엇이고, 개·보수는 뭡니까?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문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별다를 것 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자운동에 버스종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공중화장실을 못짓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쓰는 건데, 지금 개인 회관 화장실 쓰고 있고, 이동식을 갖다 놓았는데 이동식은 며칠마다 한번씩 퍼내야 된대요. 거기다 화장실을 하나 지을 수 없어요? 자운동에 유기공지구 들어가는데, 버스종점 있는데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런데 문제는 대지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서...
연식

민연식위원

대지가 k니라 주민이 대지를 주었어요. 자기네 부지에다가 예산만 편성해주면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차장 부근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수 없나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렇다면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해야죠.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대부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같은 데에서 하라고 마지막에 주차장 같은 것은 안 지어 주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는 하지만 투자를 안하고 종점에서 와서 아무데나 편한 데를 이용을 하는데 구즉동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이동화장실도 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그럼?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허가가 정식으로 나있으면 공동관리위원회가 지어야 원칙 이예요.
연식

민연식위원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동식도 갖다 놓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갖다 놓을 필요 없는 것이네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렇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연식

민연식위원

사용은 기존 회관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한데요. 그런데 이동식을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누가 퍼내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크게 지어 놓으면 분뇨수거를 하는데,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현장에를 가보고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서구하고, 유성구가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청소 일용인부를 이번에 다섯 분만 세원 것 같은데요. 다섯 분 가지고 어디어디를 하시려나는 몰라도 인원을 더 확보해야지 다섯 분 가지고 되겠어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제가 표현을 못해도 가장 힘든 것이 청소 일용인부 관계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여명을 세워 보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이것을 지금부터 세우면 3백의 예산이 되어야 이 사람들에 대한 보너스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져도 3백을 못 세우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 관계는 금년 말까지 보너스는 못 주더라도 일당제로 주고, 내년 1월 달부터 양성화해서 정식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점차적으로 반영시켜야지 예산관계도 그렇고 도저히 역부족이고 사실 인부가 상당히 부족 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에 대한 것은 정상적인 인부 45명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 보너스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섯 명 관계는 전민동과 송강지구가 문제점이 있고, 신성동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3명, 나머지 2명은 재활용품 관계 인부가 부족 되기 때문에 그곳에 쓰려고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들 더 세우든지 해야지, 사람 다섯 명 가지고 상차기에 붙이고, 파쇄기에 붙이고 하면, 무슨 청소가 되겠어요? 송강지구도 올해 입주하고 전민지구도 6천 세대가 한꺼번에 늘어나는데 사람 한사람 더 늘어 나가지고 되겠어요?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우선은 그렇게 고정배치를 시키고 나중에 풀 적으로 가동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려워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장수

설장수위원

예산계하고 조정을 해서 사람을 더 늘려보세요. 6천 세대가 늘어나는데 사람 한사람 더 줘 가지고 청소가 되겠어요?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외의 질의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노인정 신축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무과의 진잠동 중대본부라든가, 창고 신축은 평당 2백3십만원씩 계상되고, 총무과의 마을회관 신축은 2백만원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평당 2백십만원이 되어 있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같든지, 창고라고 하면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보다는 단가가 낮아야 되는데 전부 틀려요. 작년도에는 2백2십만원인가 되었는데 본 예산을 2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죠?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예.
연식

민연식위원

2백3십만원까지 올라 왔는데 총무과에다 그 날 질문했어야 할 문제인데 창고보다는 오히려 건축비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단가자체가 어디에 근거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정부예산 요구지침에 의해 가지고 평당 2백7십만원으로 했으나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절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단가는 2백7십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 시가에 맞게 예산확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문제는 오전에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2백만원으로 똑같이 맞추는 방법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연식

민연식위원

제가 늦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이런 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위문이라든가, 불우노인 고희 기념 선진지 견학 등이 전체 삭감이 되었거든요? 노인들이나 소년소녀들의 위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셨거든요?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지금은 선물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방문을 못하게끔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침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정부시책으로 못 한다구요?
정예

조정예가정복지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상은 이분들을 방문했을 적에 조그만 선물이지만 피부에 닿는 것이거든요. 그게 빠진다고 하면 이 양반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146페이지 자산취득비 407부정불량식품수거 보관용 냉장고가 있는데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냉장고가 저희과에 있는데 아주 소규모이고, 냉장고가 규격이 작고 노후해서 성능발휘를 제대로 못해서 좀 더 큰 것으로 사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처음 구입하시는 것 같이 되어 있어서 그간에는 보관을 어떻게 했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지요? 일반인으로 보조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으로 해서 단가가 1천1백원이었는데, 2천2백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마지막에 환경 협력 학교지원에 대해서 2개교 지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환경협력학교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주고 실천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학교를 우선 선정을 해서 1개교에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환경보전학습관이나 홍보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설치한다든지, 환경보전문예활동을 전개해서 글짓기나 실천사례발표를 한다든지,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캠페인이나 하천정화운동 등의 사업을 그 학교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럼 구청에서 지적해 주는 데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행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선정해서 1백만원을 주면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있어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어디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은국민학교하고, 학하국민학교를 지정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임

정해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께 저희유성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시책과 아울러 추진사업비의 확보에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물가대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참석자 보상하고 있는데요?
해임

정해임지역경제과장

수당은 조례상에 일일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구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급식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1인 3회, 20인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해임

정해임지역경제과장

수당을 드리면서 그 날 회비로써 대접하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해임

정해임지역경제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11인 3회이고, 밑에는 20인 4회거든요?
해임

정해임지역경제과장

수당은 공직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공직자는 9명이라는 얘기네요?
해임

정해임지역경제과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유성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산업부문 '94년도 제1회 추가 세출예산안은 영농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로 열악한 근교농업의 취약한 기반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15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수출포도 시설재배 농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a에 대한 비닐지원과 20a에 대한 수경재배나 상치재배를 지원만 해준다고 했지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짓이지를 잘 모르겠단 말 이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우선 수출용 포도시설 재배농가 피복용 비닐 지원은 금년도에 포도를 세 농가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비닐 지원비가 되겠고, 상치수경재배는 세동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상치수경재배 같은 것은 특수재배기 때문에 돈을 주어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농가를 확대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포도용 비닐 피복지원은 어디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그것은 용계동에 연규일, 조동학, 이은옥씨가 되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세 집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 굴삭기 지원 있잖아요? 민간보조인데, 4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괄호를 하고 어디어디 지역 써넣어 주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대 다목적 굴삭기는 우리가 권역별로 배 주신지역에 있습니다. 구즉·관평·탑립 쪽에 한 대, 그 다음에 노은쪽에 한 대, 덕명·계산·학하 지역해서 네 개 지역 작목반에 줄 계획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렇게 해주면 가져가는 사람이 쓰지, 공동이용은 어렵잖아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 농가에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작목반에 줘 가지고 사용케 하려고 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말만 작목반이지 개인 것 되고 마는 거예요.
연식

민연식위원

157페이지 콘테이너박스 운반비, 다른데요 옮기는 것 아니예요? 그전에 남 구청장이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이전하는데 18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신성동에도 보면 동사무소 옆에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대 이동하는데?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이동하는데 지게차하고 트럭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당 두 대 하는데 18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크기 때문에 지게차하고 트럭으로 이전을 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이전을 하는데 쓸데가 있어서 이전을 해 가는 겁니까? 한군데 모으려고 이전을 해 가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한 대는 원내동 놀이터에 필요해서 원내동 지역에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족교 옆에 한 대를 배치해서 바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신성동 같은데 한 대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은 쓸모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그것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농번기라서 바쁘고 또, 현재 출하되는 작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도가 출하되고 할 경우에 바로 6월중으로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목적 굴삭기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 밖에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아니, 작목반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배 밭을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서 거름을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은 쉬워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한사람 앞으로 나가면 한사람이 쓰고 말지 공동으로 쓸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동이나 금탄 같은 데는 말이죠. 양수장 보수를 하는데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서 거기에는 적어도 수리계를 몇 십 명, 몇 백 명이 사용하는데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네 사람이 사용하는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잖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는 인색하면서 이렇게 몇 사람이 쓰는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양수기 관계 수리비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수정예산에 4백만원이 올라가는 것은 아는데 4백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원되어 가지고 농가를 반영해주면 계속 시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