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화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의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건은 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을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2차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제2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의 94년 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건을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94년도 주요 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소속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공직풍토 쇄신 및 의식개혁 운동추진, 주민등록등ㆍ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추진등 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강도 높게 추진되어온 여러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의 체감지수나 혜택은 신정부 출범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여론과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대하여 금년 1월부터 정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개혁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생화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우선 행정기관이 해야할 일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의식을 병행해서 개혁하는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단위, 동단위 특색사업과 월별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10대 생활과제는 과제1부터 10까지인데 과제1이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과제2, 4대질서 추진 과제3은 경찰소관으로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과제4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과제5는 시본청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인 수돗물 공급관계, 과제6은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불법 부당요금의 징수근절, 집단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의 10대과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2월 5일 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야별 과제별로 반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서편의 유도시설 확충정비를 위해서 휴지통 신규설치, 공원내 의자등 편의시설 정비, 지정광고판 정비, 주ㆍ정차질서등 교통안내판 설치등을 하였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정비, 노상적치물 노점상정비, 심야 퇴폐 영업행위 단속, 불법음란 및 비디옴ㄹ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까지 4개월간 추진했는 과제별 분야별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6월중에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적극모색하도록 해서 특히 유관기관과 단체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풍토 쇄신 및 의식개혁 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자 사기 앙양과 자질 향상을 통해서 우선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열심히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우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 근속 승진 확대실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실시 무주택 공무원과 불우 신병공무원 지원 직원 생일케잌 전달 및 특별휴가 실시 취미클럽활동 지원,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등 사기 앙양에 힘을 쏟았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동직원 해외연수를 8회 16명을 했고 어학연수를 1회 30명 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교육을 5회 51명을 했고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대화를 통해서 의식을 전환하고자 민간기업 파견근무 2명 민간기업 위탁연수 42명 상사와 대화의 날 운영을 5회 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행정강화를 위해서 일선동에 간부 공무원을 18명 파견 근무하였고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 민원발급 온라인 처리를 계속하고 있고 민원 가부 사전 상담실을 운영해서 35회 119건을 상담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도 4월말까지 3,398건을 접수해서 3,238건을 처리했고 22건이 불가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민원안내대의 9식을 990만원을 들여서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을 위해서 6급이하 공무원 대민봉사 활동비를 금년 7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주요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분기별로 확대하고 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공무원 및 장기근속 근무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예년과 같이 실시하겠으며 야간 공휴일 근무지양 및 공무원 휴가제도가 확행되도록 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추진을 위해서도 하반기 공무원 해외연수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하반기 공무원 어학연수도 영어 과정에 30명 정도 대학에 위탁교육해서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현재 실무자 중심 교육을 금년 하반기에 간부공무원과 동일선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전문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진도시 비교견학도 9월중에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은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단 구성으로 문제점과 사전에 미비사항을 점검해서 완벽한 대민봉사 구현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발급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두가지의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지에서만 발급되는 등ㆍ초본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지이외의 등록지와 아무 동에서나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 전출 신고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개선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비단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5월 23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전산입력 자료를 일제 정비를 해서 착오없도록 조치를 했고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자진신고와 직권정비를 4월 13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했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내무부와 시본청 전산실 주관으로 회선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보고회와 실무자 교육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실시에 따라서 혹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자 내무부에서 월 1일부터 등ㆍ초본 온라인 가발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6월 4일날 몇개동을 시범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현재 9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속도는 30초만에 처리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99% 될 사항이 아니고 실패율 제로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마지막 1%의 전산적인 장애나 입출력에 따라 생길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효과는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고 절차의 간소화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패율 제로를 만들기 위한 처리용량이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전산장비와 통신 장비를 저희들이 2,665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 추진해서 생활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선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민의식 기풍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책사업으로 3개 사업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3개 사업에는 국비 5,0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 구비 1억 1,500만원 총 2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류공원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지랑 네거리에서 두류공원 네거리까지 1,2㎞ 구간이 되겠고, 꽃길 조성과 보도블럭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승차대 정비나 버스승강장에 대기의자 파고라 기타 공중시설 설치를 해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잡아서 선진국수준이나 대구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그런 시범 가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은 상설 알뜰마당 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대명1동 사무소내의 부지에 한 40평정도의 규모로 잡아서 비품과 장비를 확보해서 사업장을 개설해 중고품 판매장 농산물 집하장 그리고 중고물품 교환도 물론이지만 각종 재활용품 전시라든지 환경관계 전시 이런것도 주민의식을 고취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ㆍ구비 각 5,000만원씩 투자되겠고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은 안지랑골 약수터 정비 사업입니다. 안지랑골 안일사 앞이 약수터가 상당히 불량하고 올라가는 주변에 변소라든지 불량한 면이 많습니다. 이 약수터 주변에 편의 시설이나 휴식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구민 체육광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할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날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고시가 되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부지 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3월 31일날 개최되었고 열띤 토의끝에 잔여지 범위 인정 및 보상협의에 대한 요청을 소유자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다음 4월 16일날 보상가가 감정기관에 적법한 결정을 거쳐서 14억3,9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4월 26일날 이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 설명을 하고 본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가격을 갖고 소유자와 몇차례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최후에 보낸것이 5월 20일날 보상협의 촉구 공문을 보냈고 6월 4일까지 응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간에 저희 직원들이 찾아 갔습니다. 응답도 없고 현재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달중에 재결신청을 하고 재결토위에서 재결된 금액에 따라서 다시한번 소유자와 보상 재협의를 8∼9월에 거쳐서 이때에도 재협의가 불가할때는 법원공탁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10월달에 마쳐서 사업발주가 금년 11월달에 시행 발주가 되어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스케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것은 19억원인데 전부 토지 매입비로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정 가격으로 볼때는 잔여지까지를 인정하더라도 2억 정도의 토지 매입비에서 약간 여유가 있고 이돈으로 이번 추경에 3억8,000만원 합해서 5억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경관계나 조성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난번에 첨부했는 도면이 있습니다. 보라빛으로 했는것이 잔여지가 되겠고 초록색으로 칠했는것이 조경이나 절개지에 따른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목적 운동장과 광장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안정도 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가 심한 청사본관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거쳐 당초예산에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청사는 72년에 신축된 20년된 아주 낡은 학교건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금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90일간의 기간으로 사업비 2,500만원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2일 안전도 진단 의뢰를 했고 3월 14일날 건축사 지정을 해서 3월 30일부터 안전도 진단에 들어가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6월 27일날 안전도에 대한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노후 부분에 대한 개보수 계획 그리고 청사 노후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이천1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이천1동의 오랜 숙원인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지난 5월 14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1동 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구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매입에 따른 부족한 재원도 확보하고 다른 투자사업에 투여하고자 이렇게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 재한 현황은 대지 면적은 52평이고 건물은 78.9평입니다. 1959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는 5월 25일날 저희들 결재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고 5월 26일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사 매각계획을 의결했고 5월 27일날 제28회 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의회에서 관리계획이 본회의에 승인되면 6월 13일날 재산평가 감정의뢰를 2개 기관에 맡겨서 7월초에 경쟁입찰공고를 해서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서 7월말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할 계획인데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현재의 공시지가는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2억2,000만원 건물이 2,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저희들 구세입이 상당히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구에 속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평합리 세정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통해서 자주재원의 누수를 막고 아울러 세정업무의 전산화 지속추진으로 주민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세입 총괄은 작년연말 세출예산 편성할때 말씀드리렸습니다만 94년도 저희들 지방세, 시세, 구세, 세외수입, 시세외ㆍ구세외 수입 총괄해서 486억을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94년도 전망은 554억이 추정되어서 작년대비 13.8%가 증가하리라 전망이 되고, 4월말까지 징수도 184억이 징수가 되어서 현재까지 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방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세정을 추진해서 지방세 구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목별로 지방세 운영전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분석도하고 자체 평가를 가져서 조치해 나가겠고 토지과표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현실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평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될 수 있는 체납세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세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업무를 계속적으로 전산화 추진해서 전산처리 부문도 확대하고 세무관련 민원도 전산 발급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94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계속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서에서 대의회에는 연초 구청장 시정 연설을 들은 이후 각 국ㆍ실ㆍ과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오늘은 어디까지나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이기에 9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참고하시어 구정추진에 미비한 부분이나 의심나는점 혹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정책사안들이 있으시면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에서 35회 119건을 상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9건 중에서 대충 어떤 민원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회 119건은 4월말까지 실적입니다. 민원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것이 관공서에 들어가서 인가가 되는지 허가가 안되는지 그 자체부터 공무원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해 소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칙적으로 막기 이하여 민원 창구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정확하게 상담하는 운영제도인데 119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많은것이 80% 정도가 건축관계 민원입니다.

그 외에 호적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함자가 틀렸다든지 이런 것으로 시비대상이 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인허가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바로 창구에서 상담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동사무소에는 종종 있고요 그런것은 동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 다음 호적관계는 법상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도 잘 이해를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글자를 쓰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들과 다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잘못했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예를 들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때에는 이름자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공무원의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과 싸우는 것을 보니 제가 보기가 거북한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남구 관할에 이런 일들을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호적관계는 위원님 지적대로 분쟁이 많은 분야중에 하나인데 6.25전쟁 전후 과도기를 통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현재 많은 권리 관계가 호적상 이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거친다든지 현재 착오가 있는 것을 며칠안으로 하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보다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1,878건을 했는데 실제 이것을 보면 이삿짐센타 광고물이 많은데 저희들이 타 시ㆍ도에 보면 원만한 글자로 해서 세금을 내고서 한군데에 글로 찍어 놓았습니다. 페인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청 산하에 무엇이다 이런식으로 쩍어놓는데 저희들 대구시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남구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대문에 물론 국장님께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전봇대와 남의 집 앞에 엉망진창 입니다. 지금 큰 도로에는 별로 없지만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남의 대문 앞에 붙여놓아서 주민들 항의가 많은데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장가에 다녀보면 관문시장이라든지 성당시장, 대명시장 이런곳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를 자기 점포를 떠나서 물건을 내어 놓고 차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음란비디오를 보면 남구청에서는 못한다고 결정이 되어있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문의가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주변 200m이내에는 못하는데 가보면 실지 200m 이내에서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했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많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을 343개소를 하고 조치는 17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력하게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이 잘 살수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음락퇴폐 문제때문에 애들이 나쁜 버릇도 하게되고 이런것이 안 많습니까? 국민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 보면 대부분 만화가게 같은데 비디오를 틀어놓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과연 이래서 되겠나 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점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구나 시장가에 노점상인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명4동 같으면 봉덕동에 사람이 와서 제거를 하고 또 봉덕동에는 대명동 사람이 가서 제거를 하는 그런식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동직원들이 2∼3년씩 있다보니 자기들 이야기로는 얼굴을 서로 알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느것 같아요. 그런점을 체계를 잡아서 그 동에 있는 직원을 시키지 말고 안그러면 우리 16개동이 한분씩 보내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주로 건수가 많은것이 벽보지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것이 이삿짐 센타라든지 각종 전월세 관계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구분없이 붙이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고 해도 실적은 많지만 밖에 나가보면 또 붙어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정 벽보판이라든지 우리가 동네 알림판을 활용하지만 그런곳을 활용하지 않고 광고효과가 제일 놓은데 붙이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업문화의 관행으로 볼때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계속 뜯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관에서는 자기들 염치가 있어서 협조를 하는데, 작은 영세업자들은 실제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고 두번째 질문하신 시장가에 노점상 실제로 불이 날 경우에 소방도로 확보도 어려운 시장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남구는 영세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상인들끼리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안면도 있고, 또 생업과 관계되어서 기피해 왔던 그런 사각지대였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생업과 연관이 되지만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해당 과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 좋은 방향, 교환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 소방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비디오 관계는 저희 관내 6군데를 허가 내어 줬는데 5군데가 이번에 법원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1군데도 재판에 계류중인데 100% 패소할 지경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비된 법률체계를 갖고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 유해 환경 차원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법률과 현실과 차이가 나서 이런 결론이 빚어졌지만 현재 문체부의 지침으로는 그런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규등록 관계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특히 정화구역내에 비디오방 문제는 청소년 정신적인 관계가 있고 특히 만화가게에서 비디오 상영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학교주변에 만화가게를 다 점검해서라도 비디오 설치 여부와 상영여부를 가려서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현규위원이 조금전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358건이라는 이 건수가 어떤곳에 이 건수를 올렸는지 국장님이 관문시장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문시장은 지금 서부주차장 뒷편 소방도로도 달성군청에서 올라오는 중간도로 여기는 화재가 나면 실지 가보시면 차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도로 중간에 파라솔을 세워놓고 장사하지 담벼락 옆에 전부 노점상 다 있지 자기 점포앞에 전부다 내어놓았지 사람이 겨우 걸어나갈 정도 되는 그런 곳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해놓은 실적에 보면 그런곳에는 한군데도 보이질 안합니다. 관문시장에는 지금 1건도 단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봉덕시장에 보면 노점상 단속하라고 초소를 지어 놓았습니다. 이 초소에 국장님 유심히 한번 보십시요. 어떤때에는 제가 가면서 보면 초소안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상인들이 물건만 잔뜩 넣어 놓았습니다. 말이 새어 나가면 또 안 넣습니다. 언제든지 가보시면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단속을 해야될 자리에 단속도 안하고 그런 물건을 넣도록 만들고 이 단속할 자리를 반드시 해야되는데 안하고 딴곳만 하는거예요. 관문시장에는 절대 한번도 안와본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2,300건 이 건수가 관문시장에만해도 다 잡으려고하면 수백건도 넘습니다. 노점상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런곳에 단속을 해 줌으로써, 물론 영세 상인들도 장사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엄연하게 있는데 시장을 개수를 한번 해서 다시 시장안에 상인들을 유도를 해도 안들어 옵답니다.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런곳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또 2,300건 중에 관문시장도 들어갔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안지랑골 약수터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5,000만원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아침에 보면 등산객들이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물을 가지로 올라 갑니다. 지금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가보면 물도 아침일찍 가면 좋은 물이 나오는데 늦게 가면 찌꺼기가 나오고 이런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를 하면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주시고, 세번째는 주민등록 전산화가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시대가 가동이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각동에 본인이 아니면 절대 주민등록 발급을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을 전국에 본인이 아니라도 아무나 어디서나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는지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보완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남의 주민등록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진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물으신 주민등록등ㆍ초본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라 이것은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타동에 가더라도 본인이나 친척관계 증명이 안되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안지랑골 약수터 정비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안지랑골 약수터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정도로 물도 깨끗했고 양도 많았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물도 적어지고 검사를 해보면 어떤때는 양호로 나오고 어떤때는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고 해서 과연 정비를 해서 그것이 양호한 물로 계속 공급될 수 있을지 특히 약수 위치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케이블카하고 오염원이 있는 지역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검사를 할때는 현재까지 양호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주로 약수터 주변에 약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쓰는 비용 그 다음에 주변에 간단히 앉아서 생수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수 있는 편의시설 그다음 화장실 근처의 정비 그런 정도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현규의원님하고 같이 연계하신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관계 2,358건 안에는 관문시장 관계는 포함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번 차도 타보고 지난 구청장 동순시 할때도 해당 구의원님이나 동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문시장 또 봉덕시장 주로 재래시장 근처에 이런것이 많겠습니다만, 포장마차가 최근들어서 계절적으로 기승을 부리리 시작하는 그런시기 입니다. 계대정문 앞이라든지 혹은 근처 그 다음에 프린스호텔 주변 상당히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 관내 기업형 노점상이라기 보다는 생계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청에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일도 양단척결 하겠다. 이런 여지는 아직 보이고 있지않는 상태인데 관문시장 관계는 군청뒤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골목이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 확보뿐만 아니라 리어카 자전거도 겨우 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주관하는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지 않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힘든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괄하지만 이것은 해당국인 도시국에 전과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설알뜰마당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0평 정도인데 대지는 몇 평이나 되는지 지하하고 지상2층까지 합쳐서 다해봐야 40평인데 상설알뜰마당은 어디서 주관이 돼서 운영할 것이며 또 앞으로 관리를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또 추진실적이라든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굳이 이 많은 예산을 과연 그 결과가 좋아질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위원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지는 현재 대명1동 사무소에 붙어있는 부속건물이 아주 낡았습니다. 14평이 되겠습니다. 14평을 지하1층, 지상2층에서 40평 규모이고 사실 14평이라면 상당히 적은 면적이 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다고 그렇게 적은 면적도 아닙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기능은 우선 새마을조직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것이고 현재 이러한 중고물품 판매나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함을써 생기는 이익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있을 경우하고 혹은 손해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1∼2달 운영해보고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가 있고 금액적인 면에서 그것이 되면 기금을 운영하는 방향을 구상하리라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천1동 청사매각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그래서 상설알뜰마당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에 주차시설도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40평은 지하, 지상2층까지 합쳐서 40평되는 그것가지고 한층에 13평정도 되는 것가지고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의 표본으로써 남구에 16개 동네 어떤 상설구판장을 개설한다면 대지가 그래도 50∼60평 되어 주차시설도 확보되고 무언가 주민들이 보고 이정도 같으면 믿고 신뢰하고 우리도 집에서 사용하다가 내어놓았는 물품이라도 몇 점 갖다주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이 구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대지 13평 가지고 지하, 지상2층까지해서 40평 그렇게 해서는 어린애 장난감밖에 안된다고 이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바에는 기히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도 40평, 50평 남아있는 이런 것을 간추려서 무언가 그래도 상설알뜰마당같이 운영을 해야되지 이래서는 가령 집에서 사용하는 쇼파 한가지 나와서 갖다 놓으면 장소 다차지 해버리고 놓을 장소가 뭐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짜셔서 이왕하실 바에는 대지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래도 규모가 단층 한 40평 2층 40평 이런 규모라도 지어서 운영할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본위원은 장난밖에 안된다고 괜히 우리 구비만 없앤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상설알뜰마당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권유해 왔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상황이라든지 부지문제 예산 소요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산사업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투자대산출 그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규모로 주차시설을 갖추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투입되는 비용은 몇 억드는데 알뜰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몇 백만원밖에 안된다면 보다 우선 순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정도 잡아서 최소한도로 눈가림이 아니고 이래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시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열몇평정도 해보았는데 건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쇼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큰 이런 물건을 실제로 저희들 길거리에 나가면 교차로나 번영로하는 그런 중고관계 매물관계 다루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구별로 운영을 해서 큰 물품을 우선 자기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작은 소품정도 그렇게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눈가림이 안되도록 내실있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문나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추후다루기로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상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총무국장님께서는 복지남구와 주민에게 많은 행정의 헤택이 갈 수 있는 구정업무추진을 해나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의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쇄신추진, 공직자 기강확립, 위임전결 규정 하향조정, 시정환경순찰, 하절기 종합대책,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추진은 제도시책관행 행태등 모든 부문의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규제나 운영의 부조리 역시 해결가능한 과제의 중점 발굴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재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써 민원행정쇄신 및 행정제도개선, 경제행정 규제의 대폭완화 시민편의에 저해되는 행정환경 관습 형태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정쇄신과제 발굴은 28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도 개선 160건, 관행 114건, 조직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채택 192건, 불채택 91건입니다. 채택과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상부기관 제출 111건, 구자체 시행 8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채택과제를 한두가지 말씀드리면 가정간호사업실시 한다든가 호적신고를 하면 처리결과를 우편통지한다든가 구금고 대구은행이 되겠습니다. 업무시간 조정 연장했는 것입니다. 거동불편 내방민원인 교통편의 제공, 차량매연도 무상측정의 날 운영 등에도 종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민, 단체등의 행정쇄신과제 제안이나 의견등을 적극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토록하고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채택과제의 전파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율실천 인식의 파급으로 감찰활동의 재고와 전분야 수시 감찰활동으로 취약요소의 사전제거, 공직자들의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일반 복무기강 및 근무자세 점검 수시실시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의 지속적인 실시, 예방 감사, 감찰활동강화 및 기동감찰활동의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청 각 실과, 보건소, 동이 되었고 감사분야는 공직자 복무기강, 민원행정 처리실태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시정 33건, 주의 1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의 잘못은 관용조치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자율책임 사정활동의 강화 자율실천 인식의 강화로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임전결규정 하향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하향조정 전결처리함으로써 사무의 신속한 능률향상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인사예산등 고도의 정책결정 및 법적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업무의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실과장 중심의 실무행정체제확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했고 결재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1,861건인데 구청장이 154건을 하던 것을 108건으로 30% 감소, 부청장이 253건을 하던 것을 213건으로 16% 감소했고 국장이 444건하던 것을 389건으로 12%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888건에서 973건으로 9%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 전결사항이 129건에서 178건으로 38% 증가시켜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결권의 지속적인 하향조정 추진을 해서 신설사무등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무의 전결권 신속히 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환경 순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해 요인 및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생활주변 불편요인을 시정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순찰반 편성은 7개분야 40여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도로시설, 가로환경, 교통, 건축공사장, 청소,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분야별로 일일순찰을 하고 수시 또한 야간순찰도 병행합니다. 취약지역 및 주민불편 신고현장 정기순찰 또는 수시순찰을 추진하고 있고 계절별, 지역별 취약분야를 유형별로 선정해서 중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시설물 1,094건, 교통 및 자동차 10,013건, 가로환경 15,316건, 건축공사장 163건, 청소 364건, 전기통신 440건, 녹지기타 140건 되어서 27,530건이 되겠습니다. 기관종류별로 보면 구정순찰하는 것이 430건, 그다음 공무원 시정통보했는 것이 116건, 시본청에서 순찰한 것이 41건, 그다음 각 실과동에서 한 것이 26,64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등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대책수립시행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하절기 유행성 질병에 대한 취약지역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풍수해 예방 및 신속한 재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화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마태산, 탑동네등 화재위험 지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굴삭기 덤프트럭등 응급복구장비 및 자재확보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및 집단 식중독 예방으로서는 예방접종, 영세민 집단지역 하수구 뒷골목등 중점 방역소독을 하고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237개소에 대한 점검과 주민홍보로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유기시설 안전사고예방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우수기 대비 수방시설물 점검, 공사장 안전관리인 배치 토일공휴일 앞산공원 질서계도활동등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 적기에 수거하고 시장등 쓰레기 다량발생지역에서는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부서별 실천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월 1회정도 추진상황 점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총생산 GRP되겠습니다. 추계자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개요로서는 조사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가지 되겠고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혹은 단체나 공공이나 비영리업체나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동직원이 직접 타계조사에 의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조사 사업체수가 14,47개, 광공업 사업체수가 1,323개인데 5인이상 115개, 5인미만 1,208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체조사표 전산입력하고 그다음에 사업체 변동관리 일제조사후 신규, 폐업등 관리토록 하겠으며 전산입력결과를 활용해서 '93지역총생산 공동추계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계속해서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다변해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양병화위원님께서 공사장 안전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갈까 싶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남구에는 지하철공사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영대네거리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을 파손시켜서 남구 구민이 많은 시민들이 이틀동안 식수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 다 나왔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관리순찰을 몇번을 했다 또 안전요원들 교육도 어떻게 했다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 것도 본인이 알기로는 무언가 감독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을 진다든지 앞으로 다니는 이런 일이 없겠다하든지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본부에서 시행하고 시장님 모든 권한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역시 남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교육이라든가 안저관계등 모든 것은 지하철 본부장과 시장님이 총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고도 사실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업자들이 공사하는 중에 소홀해서 관이 터져서 몇시간동안 남구 구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안지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고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고도 받고 현장에 가고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에 의하면 7시에 마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님이 즉시 가니까 그때 안되었어요. 10시에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서 우리 구에서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상당히 못마땅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손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 일만이라해서 너희들이 터뜨리고 너희들이 막고해서 우리는 몰랐다 이래서 되겠느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을 안 할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 종합대책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도 정보만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 전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행정쇄신추진 향후계획에 주민단체등에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쇄신추진에 있어서 관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서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길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실시해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지요?

우리 직원들 말입니까?

예.

우리 직원들에게는 매년 매달1건씩 제출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지시하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주민단체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 본다는 것을 약간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보는 관점에서 이것은 제도를 고쳐달라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매주 1건씩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은 과제가 발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시정을 할까 싶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유인물을 해서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엽서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추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명1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토지관리계에 자기가 소관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되겠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가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거동불편 내방민원인 교통편리제공 이렇게 했는데 교통편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통편리를 제공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두번째는 공직자 기강확립 이것은 현재 누가 예를 들어 민원실이나 건설과 이런 데에 공직자 무슨 부조리가 있다 발생한다할 때 감시를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시는 누가 하고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동불편한 분에 내방민원 교통편의제공인데 저희들이 행정차량 1대를 지정했습니다. 그 차 없으면 무스 차라도 좋습니다. 올때에 전화를 해서 나를 태워달라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고 오셔서 불편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건 됩니다. 차가 언제든지 대기해 있고 정문입구에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차량 외는 어느 누구도 주차를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하면 반상회라든가 혹은 유인물을 통해서 하였고 또 오셔서 갑자기 복통이 난다든가 그런 분 또 자기 스스로 내가 몸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집까지 모셔주고 아니면 병원까지 모셔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기강문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활동을 합니다. 민원서류 같으면 서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민원서류가 옳게 집행이 되었나 안되었나하는 것은 현지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목격을 안한데 가서 잘잘못을 따질수는 없고 주로 정보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고 들으면 즉각 그 사람을 부른다든가 또 현지에 가서 그런 일이 있나없나 이것은 감사계에서 하지 다른 직원은 아무도 안합니다. 감사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복무는 수시로 아침에 저녁에 낮에 수시로 비노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민원실 같은데는 수시로 가야되는데 정보 제공해주는 사람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감사계에서 어떻게…

민원실이라든가 각과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들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순방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국가공무원들 기강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합니다. 이 기간중에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 좀 강화합니다. 그리고 특별할 때 예를 들면 추석 전후 또 휴가철이면 그래서 휴가를 가면 대리자를 항상 임명해 놓고 갑니다. 휴가갔다고 해서 일 안되면 안되니까 그런 관계 요즘은 조금 바빴습니다. 대통령도 오시고 했으니까 조금 늦추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하절기 종합대책에 쓰레기 줄이기 지금 현재 감사를 시장등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 묻느냐하면 저한테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만, 시장등지에는 봉투를 주는 것으로 안하고 시장봉투 검은 것을 가지고 넣고 한다 말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명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대명7동에 산다 말입니다. 시장에는 일반 차로 청소를 하고 있고 동네에 다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반사업을 하다보니 검은 봉투에 있는 것도 주어가고 하는데 우리구청에서 하는 차는 우리가 주는 봉투가 아니면 안 가져간다 말입니다. 이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검은 봉투를 내어 놓나 또 혹은 어떠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 직원을 동원해서 금주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주내에 동일 동시에 같이 전 우리 관내에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6월 4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 신문에 너무나 쓰레기를 많이 내어 놓는 다하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갔는데 마침 그날 가니까 싹 치웠어요. 3일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래서 별소득을 못 얻었어요. 이번 주일내로 한번 합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동일동시에 한몫 해야지 그래야 각동이라든가 그것을 실태를 파악해야되기 때문에 아침 6시한다든가 혹은 밤에 한다든가 그것을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일제히 한번합니다. 그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다시 청소과로 지시합니다. 지시를 하면 이행하고 이행한뒤에 또 조금 있다가 또 실태가 어떤지 점검을 합니다. 이래서 청장님께도 보고하고 차차 시정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특히 기획감사실업무는 그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라지는 변화하는 공직자상 구현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전산실 업무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94구정업무추진소관업무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문화공보실 당면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지 및 화첩 발간이 되겠습니다. 구지발간은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금년도에는 원고작성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집필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인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 및 수량은 가로 19㎝, 세로 21㎝된 양장으로 해서 한 500페이지정도 제자는 금박을 해서 한 1,000부 정도 하겠습니다. 주요수록내용과 집필위원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총론이 되겠습니다. 대구속의 남구의 위상, 자연환경등해서 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김광순교수님과 백태화교수님이 집필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장 역사는 선사 및 고대의 남구지역과 고려시대의 남구지역, 조선시대의 남구지역, 그다음 최근사의 남구지역, 남구역사와 진전인물등을 포함해서 경북대학교 이문기교수님이 한 50페이지 집필해주시겠습니다. 제3장은 유적, 유물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해서 50페이지를 경북산업대학교 장석하교수님과 경북대학교 이문기 교수님이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제4장은 민속, 설화, 민요해서 50페이지를 경북대학교 김광순교수님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지명유래는 경북대학교 김광순교수님께서 하는데 산천명과 동명과 사적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정치, 행정,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대구교육대학교 성장환교수님께서 한 50페이지 집필을 해주시겠습니다. 제7장 사회교육문화는 사회, 교육, 예술, 체육, 스포츠, 종교등해서 경북대학교 장동익교수님께서 50페이지정도 집필하겠습니다. 제8장 도시계획, 건설은 경북산업대학교 정석하 교수님이 집필을 해 주시겠습니다. 산업, 교통은 경북대학교 박태화교수님이 30페이지, 관광, 레져도 박태화교수님이 30페이지, 그 다음에 관내동의 연혁과 현황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장동익 교수님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용역의뢰 연구소 타당성 조사를 한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에서 팔공산등 구지와 유사한 용역수행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월달에 김광순 교수님과 장동익교수님과 함께 편집뱡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수록 내용과 집필위원 협의를 완료해서 1월 27일날 용역예약을 마쳤습니다. 용역금액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월에 다시 기히 말씀드린 집필위원과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두고 검토를 하여 주요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연말까지 원고를 다 받고 내년도 인쇄비 95년도 당초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도 1∼2월에 전문가와 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명을 남구구지로 할 것이냐, 구지로 할것이냐 대덕지로 할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우고 내년도 3∼5월에 편집인쇄해서 하반기중에는 전부 완료해서 주요도서관 및 기관단체에 배부토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첩발간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로얄아트지로 가로 23㎝, 세로 30㎝ 이것은 대개 해외에 나오는 사진판 화첩종류의 규격입니다. 천연색 사진을 해서 2,000부 정도를 하겠습니다. 주요수록 내용은 시가지 전경, 도로교통, 문화,, 체육, 교육, 레져, 사회복지, 건설산업, 기타등을 실어서 남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진촬영은 약350커트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책이 다 되었을 때 몇 커트를 사용하느냐하면 100커트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진을 찍어야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중에 잘 되었다싶은 것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한 40% 되었습니다. 주요 촬영내용은 주택, 도로교통, 관광레져라든지 사회복지, 교육문화,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금 6월부터 겨울까지 분야별 미촬영한 부분과 기히 촬영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등을 부분적으로 재촬영을 하거나 또는 다시 촬영을 해서 12월 중에는 인쇄계약을 하고 편집하고 인쇄를 해서 연말까지는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당면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전에 본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지발간은 지난번에 저나 동료위원들이 좋은 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95년도에 배부는 언제쯤 되고 발행부수는 1,000부로 하며 조금 부수가 적지 않겠나 안그러면 어떤 계획서가 첨부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에 교정까지 다보아서 할려고 하면 5∼6월이 되어야 납품이 안되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부수는 1,000부를 했는데 이것은 일반화첩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물론 구의원님들한테나 특수유지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전국 시, 군, 구에 한 240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급 도서관에 하고 저희들 보관분은 300∼400부를 보관해서 이것은 사실 구지를 만들고나면 앞으로 만드는 것은 30∼40년 지나야 만듭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홍보물과 같이 외부손님이 온다고 들쑥날쑥내드리고 이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부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인쇄비는 본의회에 출석을 해서 1,000부를 할것이냐, 1,100부를 할것이냐 900부를 할것이냐 그때 당시에 산출근거와 예산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000부 정도해야 안되겠느냐 다시 인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000부정도 해놓았습니다.

부산에 남구에도 나구구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1권씩 주던데 부수를 많이 해두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의원님들에게 다 줄려고 하면 너무 물량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타구의원님도 물론 드릴 수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산문제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국실인 전산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전산실소관업무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입니다. 저희들 전산실 소관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온라인 발급인데 이것은 이미 총무국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온라인은 총무과 행정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동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총무과에서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를 했을 줄 믿고 저희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을 좀 구체적이면서도 좀 기술적인 파트면에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거의 7∼8년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6월 1일부터 가발급을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전국 거주지 무관서비스 등초본 온라인발급입니다. 전국온라인 무관서비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디서든지 자기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받고싶으면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서 원하시면 어디서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쉽게 말하면 은행에 자기가 무슨 은행에 가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하기전에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해서 일제히 현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16개 동에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1∼2개 동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오늘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담당자 그리고 보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담당자뿐만 아니고 보조요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동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라든지 민방위과라든지 구 자체에 있는 업무관련 담당자들도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일과시간이후에 1시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7개 구청중에서도 자료관리 그러니까 자료의 일치율이 저희들이 거의 99.9%로 남구가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이번 시자체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도점검이라든지 교육을 지금까지도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7개 구청중에서 거의 100% 가까운 99.9%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기계만 완비가 잘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관리에만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나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동에 순서를 해보았습니다만 관심이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ㆍ초본 온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가지 쭉 해왔지만 그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관리자의 관심소홀이라든지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당담자들이 인사에 의해서 자주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업무에 어느정도 숙지를 하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고 이런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화될 때까지는 전국 온라인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사를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상태 점검도 하고 통신망,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은 주로 기계에서 전화 회선을 통해서 서로간에 자료를 주고받고 언제든지 떼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기계가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 담당자 및 보조요원을 6∼7월달에 4회에 걸쳐서 구청자체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관리등ㆍ초본 전국온라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에 3,900여군데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한곳에 묶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같은 경우에는 10여년전에 미국도 저희들처럼 주민관리 번호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개념은 같습니다. 주민관리라고 해서 이미 싱가폴도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쪽에서는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자료라든지 기계라든지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늦어졌고 앞으로도 거주지 무관 서비스를 위해서 국산화 기계 그러니까 시에 저희들 147개동이 구청을 거치지 않고 대구시 전산실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47개 동이 기계가 틀로로터라고 국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관리가 오랫동안 시험기간이라든지 그동안 많은 장비 그리고 많은 인원 많은 교육등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갔습니다만, 7월달되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설줄 믿고 그동안에 저희들은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자료대사에 만전을 기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자료 일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 온라인과 겸해서 법령 개편에 따라서 전입신고 1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출신고를 하고 다시 그 동에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만 온라인이 되고 기계가 보완이 되면 어디든지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은 필요없이 그쪽 동으로 자료가 날려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은 내무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있고 대구시는 그중에서도 지역이 좁기때문에 경북 이런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통신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구시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할시도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않는 인천이나 경기도 이런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재로 말씀드릴 것은 구정업무전산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6개 시범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산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구중에서도 전국에서도 최초로 처리를 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기간입니다만 재산세가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종토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전산계장을 비롯해서 전산계 직원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구라는 자부심도 있고 업무를 저희들이 시범구로 하고 나면 전국에서 전부다 저희와 같은 업무를 곧 하게 되겠습니다. 구단위로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구청에 있는 전체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기계로 합니다만 PC로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점차적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종토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다 자치구인 저희들로 이관하는데 타시도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전례도 없고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국온라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불법처리자 또 아니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 안그러면 기소중지자로서 남아서 주민등록이 여기에도 말소되고 저쪽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주민등록 등ㆍ초본 온라인하는데 삽입을 시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온라인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적인 차원이나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전부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든지 통신회선에 관계되는 그런 기술적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앞으로 향후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런 파트라든지 주로 보면 자료가 날라가고 온라인으로 주고 받고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업무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민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가 총무과 행정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료대사라든지 전산, 통신쪽에 문제점이나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