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9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6월 7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비심사결과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연장자여서 임시위원장으로 의사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

제일 연장자이시고 3일간의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곽정흠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음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은 다 적임자이시고 모두 권유 해 볼만한 분이신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지위 향상이라든지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의회도 여성위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그 동안 한 분도 공식 회의에서 사회를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 두분 중에서 좀 더 연장자이신 박순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세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재을 위원, 본인인 곽정흠 위원, 박순애 위원 이렇게 세 분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결정코자 합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곽정흠 전초대의장님과 박순애 위원님 두 분이 저하고 추천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을 추천하신 김광인 위원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추천인이 많아서 추천을 고려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분을 더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 위원장을 하셨고, 이번 특위에 들어와 계시는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네, 김영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이승현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성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사실 그동안 저는 사회산업위원장을 2년간 재직했었고, 또 그 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단 며칠 안 되는 특별위원장님입니다만 본인의 신상관계상 사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을 추천하신 이승현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이 원한다면요. (박순애 위원 발언요구) 네, 박순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를 추천하신 오양운 위원님께서 다른 분들도 모두 훌륭하시는데 여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저를 추천 한 걸로 아는데요. 제가 전 의장이신 곽정흠 의장과 어떻게 경선을 하겠습니까? 만일 곽정흠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권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양운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애 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1년 동안 의사봉을 한 번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양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가 추경예산결산위원장으로 수락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네, 박정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 동안에 수 차례 걸쳐 왔지만 저희 의회가 연장자 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회의 바람직한 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의장님이 물론 유능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의장직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다시 위원장 자리에 거론이 된다는게 좀 위상에 문제가 있고 모양이 안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제 자신이 수락을 했는데 연장자로서의 위상이 안 좋다 또는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것도 좀 보기가 그렇다고 반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발언요구) 네, 남정남 위원 발언하십시오.

물론 학교에서는 평교수가 총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총장도 그 직을 그만두고 평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위원장 하지 말라는 법 없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3일간이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천한다고 했으면 또한 특별위원 여러분들과 순서를 밟아서 추천을 했던 과정인데 이것을 연장자 운운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추천할 수 있습니까?

추천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세 분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이상 추천자가 없습니까? 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세 분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어서 고재을 위원께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승현 위원이 김영환 위원을 추천 하셨는데 김영환 위원 본인이 사양을 하셨고, 다음은 박순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인 저하고 경선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보를 해주시든지 양보를 하면 자기가 하시겠다고 해서 자신이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수락의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추천을 할 수 있는거죠?

다시 추천이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들이 하는 말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했지만 박정희 위원하고 저하고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미 벌써 본인에 의해서 수락을 하셨고 그만 두시겠다고 하셨고 새로운 사람을 추천코자 합니다.

추천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추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직을 제가 수락하는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능숙하게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텐데,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며칠 안 되는 회의 일정인만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3일간 특위를 맡아주실 간사에 본인은 고재을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김영환 위원께서 고재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 증액규모는 세외수입이 50억 9,3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3억 2,200만원, 시비보조금이 72억 4,600만원으로 보조금이 75억 6,800만원이며, 지방채가 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추경안 증액 총액은 129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1회 추경안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529만 2,000원 이것은 이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341만 5,000원으로써, 특별회계 총액은 130억 970만 1,000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금번 추경예산액은 11억 5,583만 7,000원이며, 위원회에서 1,070만원을 감하여 위원회 에비심사 조정액은 11억 4,513만 7,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컴퓨터 구입비 600만원, 레이저 프린트 구입비 350만원, TV구입비 100만원, 컴퓨터 책상구입비 20만원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269억 5,425만 8,000원이며, 총무위원회에서 6,596만원을 감하여 268억 8,829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삭감내역은 주민신고 포상금에서 3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경비 출연금 2,500만원, 휴대용전화기 구입비 1,120만원 등 전화기 등록비 15만원, 가로기 꽂이 보수 100만원, 우리 구정 살펴보는 날 운영비 480만원, 방범이동파출소 지원부대 간식비 600만원, 청소년 수련관 행사비 2,000만원 간부공무원 책상·의자 구입비 271만원, 앰뷸런스 에어콘 설치비 150만원 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37억 7,328만 5,000원이며, 예비심사결과 3억 1,705만 7,000원이 감액되어 237억 7,328만 5,000원으로 조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이재민 구호용 모포구입비 300만원, 경로행사 지원비 200만원, 노인회 산업시찰비 300만원, 체납세금징수여비 100만원, 업무용 카메라 1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3,320만원, 분리수거함 제작비 375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 보상금 3,460만원, 재활용품 교환센터 시설비 1,567만원, 가로변 휴지통 설치비 900만원, 농업정보센터 일반수용비 337만 7,000원, 농업정보센터 관리원 인건비 2,886만원, 중소기업운영지도 및 내고향 저축 가입홍보 210만원, 산학간협동지원 출연금 2억원 등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36억 1,742만 9,000원 중 221만원이 삭감되어 136억 1,521만 9,000원으로 조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총액은 3억 9,59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과장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들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니까 각실과소장의 취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적된 부분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네, 이승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 외에 애로가 있다든가 삭감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이미 심의했던 부분을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그 얘기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가령 총무위원회라고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해당 위원으로부터 듣고 그 위원회를 넘기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신속하지 않을까요?

김광인 위원님 말씀같이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자 그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삭감안 그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특별하게 이것을 제외한 그 해당 상임위원호의 그 부분을 상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상임위원회로 들어갑시다. 일단 삭감을 먼저 하고요.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비심사보고서 이것부터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먼저 페이지 운영위원회부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35페이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정상 7월경에 우리 의회가 현 보건소 자리로 이전 관계에 있어서 집기문제와 이런데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이것은 꼭 필요해 가지고 그 견해로써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현재 프린터컴퓨터 PC 486은 기존의 286보다 성능이 월등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내년이면 내수연도가 끝난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부족한 것은 올리고 기존으로 해서 2대 가지고서, 그때 상임위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4대 올라온 것을 반을 줄여서 가격이 좀 더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삭감해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가 4대가 따라야 할 것인데 예산에 3대가 나왔기 때문에 2대만 가지고서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TV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 하나 해서 5대 25인치 칼라 TV 이것을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7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0인치로 해서 50만원을 가지면 5대를 충분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용 책상입니다. 컴퓨터용 책상은 컴퓨터가 4대인데 기존에 한 대가 책상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추가해서 다른 데로 올려놓은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2대를 우리가 구입하기 때문에 2대는 필요가 없어서 10만원씩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삭감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많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현 발언요구) 네, 이승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죠?

4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오양운 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거론하십시오. 5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설립경비 출연금 2,500만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결정은 삭감으로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울에다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비례로 해서 출연금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북구청은 2,500만원을 출연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입장은 실제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포괄된 일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출연금이 효과적으로 실지 취지에 맞게 쓰여졌는가를 감독하고 보고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나가기만 하고 그 뒤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통제할 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지면 각국의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한 의무사항으로도 판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면 제출하는 일이 외무부, 또는 상공부, 기타 중앙부서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에 요구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시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방향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거슬릴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다는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주민생활개혁 주민신고포상 이것의 원래는 생활개혁대상이 각 과별로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소위 느슨해진 불법행위들 또 준법하지 아니하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신고를 받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서 생활개혁 문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선의적인 신고도 있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중상모략적인 상대방을 견제한다든가, 여러 요인들도 다소 있다고 보고, 향후 추진해야 할 예산이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서 예산을 절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5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책정 된 것인데 휴대용전화기를 실제 사용하는 청소과에서 이것을 구입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휴대용전화기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것으로써 출장이 빈번한 건설과 지역 경제과, 건축과 등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가장 필요하다면 무선호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휴대용 전화기는 비쌀뿐 아니라 전화기 등록비용, 그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매월 최소 기본이 10만원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와 균형의 문제도 있고, 또 보안 유지의 문제고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전화기를 다소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청에서 해당직원을 수배하려고 할 때 무선호출기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유지관리비도 책정되지 아니한 마당에 절약한다는 뜻에서 휴대용 전화기가 120만원 등록비용 75만원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십시오. 총무과소관 방범이동파출소 지원부대 간식비입니다. 물론 현재 북구관내에는 전경이나 경찰들이 민생치안을 위해서도 애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광주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규명되지 않는 바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구 관내의 치안을 맞고 있는 분이 민생치안만이 아니라 시국치안에도 많은 인력을 차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적어도 광주에서는 민생치안에는 협력할 수 있지만 시국치안 문제로 간식비까지 줘가면서 협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생치안의 차원에서만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간식비를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 청소년복지회관 교육 행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 회관이라는 훌륭한 시설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하니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알찬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행사비도 우선 알찬 것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과도한 예산이다 해서 교육행사비 1,000만원만 남기고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십시오. 민방위과 예산입니다. 민방위과 앰뷸런스 에어콘 설치가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예산산출 기초 설명상으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이 앰뷸런스 에어콘 설치한다는 차 연수가 금년에 5년이 되어 가지고 금년 말에 폐기할 차랍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폐기시키는 차량보다는 내년에 새로 차를 구입했을 때 거기다 정상적으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금은 6개월만 견디면 된다해서 차량에어콘설치비를 삭감했습니다. 이로써 총무위원회 삭감 내역은 기본 설명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증가된 분인 17억 4,500만원중 삭감액이 6,59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양운 간사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출연금이 2,500만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또 설명해 주실렵니까? 왜냐하면 총무위원회 외의 상임위원회는 처음 듣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니냐 그런데 삭감 할 이유를 충분할 만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금 52페이지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경비 출연금에서 이것을 남정남 위원께서 재론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재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물론 지방자치시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출연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난번 광주직할시의회에서도 무려 약 8,400여 만원이라는 예산과 또한 광산구 의회에서 1,500만원의 출연금이 아마 예산이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점을 오양운 간사께서 세밀히 말씀 해 주시면 또 우리 특위에서도 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삭감에 대한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의 인구를 비례로 해서 아예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그것을 기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의 각 정보들을 모아보고 그럼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하에서 각 자치단체에 도움이 가기 때문에 출연해 달라는 취지로써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전국적인 단위에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출연했을 때는 그 업무의 집행을 보고 받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중앙정부 책임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출연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점검 할 수도 없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발성을 요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정부가 들어서면 한두 가지씩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결정이 있어 가지고 기금을 출연되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가 이것을 출연하지 않음으로써 남긴 2,500만원을 지역 개발에 쓰는 어떤 이로움, 우리가 출연하지 못함으로써 마치 정부의 정책에 거역하는 것 같이 오해를 받아 가지고 우리 북구 행정에 중앙정부로부터 당한 불이익이 2,500만원 지역 개발비보다 크다고 할 때의 우려들도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출연한 것으로 보았고 통제 할 길이 없고 그래서 총무위원회 결정은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양운 위원님으로부터 삭감해야 될 사유를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왜 이것이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들어 본 연후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토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실과 설명을 할 때 한 번에 듣도록 합시다. 서로가 번거로우니까요.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경비 출연금은 보류해 버립시다.

우리가 실장님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상토론이 벌어졌는데 특위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때는 청장님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있다가 상황 봐서 필요하면 결정합시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문화공보실소관 전자복사기구입 350만원이 한 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산취득에 있어서 기존에 복사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기존에 복사기가 있는가 없는가요.

현재 전자복사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공보실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홍보해야 할 일이 다른 과보다 많고, 설명이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거론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관여하는 여러 가지 발행업무, 홍보 등등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기존의 복사기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공보실도 각실과에서 과거에 공보실 가서 다해오는 행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실과에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 내수연도가 다 되었으면 모를까 하나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불러서 물어봅시다.

46페이지 기정본예산에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구 상징물 단지 조성공상에 있어서 구목과 구화를 그 때 당시에 많은 수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금년 그 때 당시에 많은 수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금년 1년도는 50주씩만 해서 한 번 사업을 실시해 봐라 나머지는 금년에 해보고 나서 내년에 얘기를 해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1차 추경에 즉 구목 느티나무 16만원씩 주고 50주, 구화 22만원씩 50주 그래서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내용인가,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본 것이 뭐냐면 구화, 구목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징물이 말로만 상징물이어 가지고 곤란하니까 직접적으로 상징물을 나무들을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 문제를 물어 봤는데 나무값만이 아니라 나무를 갖다 심는 비용,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격과 크기를 구하느냐, 별도의 직경, 크기, 가격표도 제시해라, 그 예산이 추진되는데 낭비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했고 단지 조림공사의 필요성을 총무위원회에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내용부분을 자세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판단은 보니까 그렇게 과도한 나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놓는 상징물 조림공사가 이 정도면 실행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전제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세워졌던 50주 또 150주를 예산에 넣었던 것을 100주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50주씩 해가지고서 제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사업을 실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물어보죠.

저희가 본 예산에 50주만 분명히 세워줬었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요.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27만 5,000원씩 해가지고 20실해서 실에 6개 씩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터기가 거의 다 되어 있는가 각실과에요. 현재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도 이것이 새로 집기구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되어 있는가? 현재 토너가 벌써 되었는가, 토너를 벌써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가? 이것에 있어서 수를 보면 120개입니다. 120개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사무용품 내지 사무도구로써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들어보도록 합시다.

59페이지를 보십시오. 디지털 복사기, 인쇄기 구입, 그것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한 대에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기획감사실 발간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발간실에서 구산하 동까지 인쇄물 의뢰가 오면 인쇄소에 맡기면 많이 드니까 용지만 맡기면 인쇄를 다 해 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기계는 수량을 많이 할 때 쓰는 기계고 이것은 수량을 작게 하는데 간단히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능률도 높이고 경비도 적게들고 그래서 발간실에서 쓰는 기계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69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치 제가 집행부 대신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묘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국외여비는 중앙에서 공무원 연수를 시켜서, 교육 훈련을 받아서 불러들인 것이나 중앙연수 광주에서 불러들인 거라 했을 때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면 8주 동안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 자체를 6주 실시하고, 나머지 한 2주 정도를 해외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보내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교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출현을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 연수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 중앙에 있는 공무원 연수나 지방에서 했을 때 그 자체 공무원 연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때 공무원 교육 해외 연수를 시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과정에서 얼마동안 간 것이 이 정도 비용을 들일 정도가 되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8주 정도가 교육 전체 기간이라고 합니다. 6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자체에서 교육하고 2주 정도는 해외에서 연수교육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앞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고 또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여행의 규정도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한 결과 이것은 살리자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영어교육은 미국 가서 합니까, 영국 가서 합니까, 영어는 외국을 안 가더라도 훌륭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꼭 외국에만 가서 해야 됩니까, 그 과정이 없다면 모르지만 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건설과는 우리 주민과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부분입니다. 도로공사 과정이나 등등 건설과는 이 문제를 몇 차례 올렸는데 모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주민과 직접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하수도 공사하는 과정을 보십시오만 금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작년에 공사한 것이 지금 부실공사 되어 가지고 모기가 임동지역만 보더라도 득실득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장을 불러서 소독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평 같은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물이 고여서 썩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외에 나가서 더 배워 오게끔 해야 되는데 영어 이것이 더 시급하냐 그 말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말입니다.

그 부분의 것을 삭감해서 건설과에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성을 가진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없게 하여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설과에도 할애를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가 오면 여쭤 보렵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산하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데요.

총무과 직원들만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일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수도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들도 많은 예산을 쓰고 해외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참작하자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바로 아래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서 견문보고 우수기관 시상이 있는데 어느 기관이며 어떤 단체로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30만원씩 3회에 걸쳐서 90만원의 포상금을 내려 주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 자체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모든 포상이다 이런 내역들이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단체선거하고 엄청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총무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위원회를 예속을 받고 바로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이 오기 전예요. 그런데 각 동별로 직원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주민이 불편한 것이 있다든가 도로 구석이 어긋났다든가,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좋지 않는 것이 있다든가 했을 때 월1회 내용의 견문보고를 의무화 시켜 가지고 그 중에서 주민민원을 적절히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든가 그렇게 잘 한 기관 말하자면 무슨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에 뛰게 하는 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포상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맡은 바 업무에 얽매여 있는 공무원이 그럴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야의 공무원이지 않고는 그런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별로 해서 쭉 하든지, 매월 하시든지 해야지 한 3번하고 만다는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고 본 위원이 거론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짚어 줬으면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북구 내 청소년 수련관이 몇 개입니까?

현재 문흥동지역에 있고요.

거기 한 군데에 2,000만원 어치의 집기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건물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보상금 우리 구청 살펴 보는날 운영 삭감하는 것 아까 얘기 안 했죠?

설명할 때 빠졌던데요.

참 빠뜨렸습니다. 설명을 덜했습니다. 96페이지하고요.

검도하고, 태권도하고 한 명씩인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유도하고 태권도가 있습니다. 3명이요. 유도가 2명, 태권도가 1명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 분들은 어느 과에 근무하고 있죠?

근무는 여기서 안 합니다. 별도입니다.

다음 또 말씀하세요.

84페이지 바로 밑에 봅시다. 동네 체육시설 4,000만원 이것도 알고 싶은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이런 놀이터가 35군데가 있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마다 체육시설, 운동경기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들 있죠, 그것이 35개랍니다. 이것 관리책임을 구청에서 인건비 들여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부서진 것을 보수하고 그러는데 부서진 것으로 놀다가 애들이 다치고 그러면 관리책임이 누구냐, 어찌냐 해가지고 복잡한 모양입니다. 파손된 것 보수하고 관리한 사람 인건비 나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2개소라 하는데…….

두 군데다 2,000만원씩 4,000만원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손댈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외공원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 다음 봅시다.

85페이지 보면 경정으로 해가지고 구비로 4,000만원 나왔구만.

국비 4,000, 구비 4,000인 것 같구만.

구비로만 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로 4,000만원 내려 왔단 말입니다. 그 뒤로 보시면 87페이지에 가서 동네 체육 시설이 또 있어요. 257만 5,000원,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 뒤에 가면 8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밑에 동네체육시설 우리 구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257만 5,000원.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93년도에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온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반환 한 겁니다. 방금 국비 반환금이라든지, 시비 반환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한테 국비보조, 시비보조,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작년 말까지 쓰고 남은 것은 시나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환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반환금을 사업내역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시나 국고에 반환시킨다는 것입니다.

동네 시설도 87페이지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같이 해주십시오.

넘어갑시다.

총무과 소관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다 봤는데 여기서 재설명 듣고자 하는 부분, 다시 재론하자는 부분 이것은 총무과 재심사를 하고 넘어갈까요. 쭉 보고 최종적으로 할까요?

계속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103페이지요. 제일 하단부 전자복사기 350만원 그것도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추경이고 기정이고 예산만 서면 복사기, 컴퓨터 기본이구만.

115페이지 총무과 맨 끝 시설비,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 이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어요?

기본료 있고 ㎾당 가격도 나왔소. 다 있구만, 위에는 기본료고 아래는 사용료구만, 전기 쓰면 전기 내야죠.

전기요금에다 부과한다는 것인데 결론은 34㎾ 쓴다는 거구만, 기본 17㎾사용 17㎾니까 34㎾ 쓴다는 얘기구만요.

한전에 불입할 겁니까?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합시다. 94페이지 하단부 급량비에 가서 광주대구(달서구) 기사 친목대회 해가지고 4만원 있죠? 바로 9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상금에 보면 광주 대구기사가족친목단합대회, 급식 똑같이 4만원이 있거든요. 급식비로 급량비 하고 보상금에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틀린 것 인가 이따 물어 봅시다.

앞에는 직원들 것이고 뒤에는 가족이라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에 8명으로 늘릴 수 없습니까? (고재을 간사, 곽정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96페이지 프린터기 해가지고 봉급 관리로 250만원으로 해가지고 따로 책정해 놓았네요. 프린터기 구입에서 봉급관리 프린터기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하나 드릴까요. 96페이지 의자 구입비 책정해 놓은 것…….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삭감된 내역들을 말씀들릴까 합니다. 먼저, 123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특수활동비 저소득 주민지원 3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이재민 구호용 비축모포구입 여기에서 50매만 해주고 100매 값 300만원만 삭감하고 150만원 계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재민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한거죠?

예, 모포가 남아 있어요.

기존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도죠? 임동 주유소 폭발사건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비축모포가 많이 있으니까 그 주위의 40반 있거든요. 그 77세대다 모포를 2장씩 나눠줬어요. 이런 식으로 비축분이 많으니까 그 주위에 놀랐다고 해서 2장씩, 이것은 수해를 위해서 완전히 천재지변을 받았을 때 그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나눠줘야 하는데 주변이라고 해서 77세대에서 싹 나눠줬어요. 그것을 추궁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50매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24매인가 남았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데나 쓸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추경에 되돌리더라도, 사고 후에 올려도 된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긴급을 요한 재해 문제는 다른 예산에서 선행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가 계상된 것은 긴급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 아닐 때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미리부터 품기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0매만 했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에 12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29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원래 효도관광(과목변경 감) 되어 있습니다. 기정 본예산에 3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은 효도관광식으로 해서 각동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효도관광을 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살려놓았는데 이것은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로 과목 변경했어요. 그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안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쓰라고 하는데는 안 쓰고 대한 노인회에서 연락이 와서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로 바꾸어서 집행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허용을 못 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말고 그 위에 경로행사지원 200만원, 특수활동비로 해서 200만원 삭감했죠?

예, 거기에 경로행사지원 200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니까 좌측에 나와 있죠.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관내에 노인정이 등록되어 있는 것만 153개소입니다. 여기에 1만원씩 해주더라도 이럭저럭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보비는 없어도 기정예산에 있는 것으로 쓰라고 삭감했습니다. 방금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에 덧붙여서 그 뒤편에 보면 76만 5,000원 있습니다. 환경보호활동지원인데 환경보호활동지원이 말로만 환경보호활동지원이지 이게 바로 노인정 쓰레받이나 빗자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해서 이것은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 효도관광에서 목 변경해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립니다. 북구지회 노인회 임원들만 대상되는 것인지, 각 지역의 노인당의 임원들을 모셔 가지고서 교육 및 산업시찰 하는 것인지.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짚었습니다.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갈 것이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 노인회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북구 노인회로 이 예산을 갖다 준다고 해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구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못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단순히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뺐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산 아니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환견보호과 소관 국내 여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는 80만원 그대로 승인해 주고 체납세금징수여비 1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는 기존 공무원들이 현재 공무원 수당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에 이런 식으로 여비, 여비해서 몇 명씩 짜 가지고서 몇 개월 하는 식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각 실과가 틀리다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쓰게끔 체납세금징수 여비 14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업무용 카메라 대체구입에 있어서 청소과에서는 카메라한대를 35만원 책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타과의 예산을 보면 25만원씩 해서 1대, 2대 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들로서 급이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 재활용보관용기제작입니다. 3,32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시비로 지원이 되었던 사항들이 엄청나게 구비로 전부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소각로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보면 100억원 짜리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본예산에 1억 3,600만원 내지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해외시찰단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사업을 못 한다고 현재 예산서에 보면 1억 3,100만원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서 기존에 내놓았던 대형 소각로 설치도 안 되고 이런 사항에서 쓰레기만 많이 거둬 가면 뭐하냐, 기존의 예산에 용기를 상당한 수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쭉 예산서보면 용기 구입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 지역들 이것에 배치 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에 제대로 차기도 전에 수거가 되고 있고 부어보면 없는 것도 있고 해서 3,320만원 전액 삭감해서 본예산에 금년 사업은 이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사무실용 분리수거함제작 375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내용은 사무실용 분리수거함이 우리 북구청관내 각실, 과에다가 25개를 분리 수거해 가지고서 15만원짜리로 해서 전부다 해 놓는답니다.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난리인데 기존 쓰레기통에, 정 필요하면 1회용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치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보상금에 있어서 재활용품수집장려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2,340만원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각 동의 동료 위원님들이 가셔서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현재 예산이 각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장려품을 가져와 가지고 10원씩 보상해 가고 남은 잔액이 얼마 있는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460만원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존에 내려간 돈들은 각 동에 100여 만원에서 약 200만원 돈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 돈들이 거의 남아있습니다. 쓰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용도 아니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4페이지 상단부에 쓰레기 소각로 시설 실시설계(대형소각로시설계획취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100억원짜리 대형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해서 기정예산에 우리가 세워 놓았던 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 보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문의하셔서 어떻게 된 사실인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센터시설 1,567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작년도 추·경 예산에 재활용품교환센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해서 원래 1억원 되어서 나온 것을 5,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짓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재활용품교환을 서로 할 수 있게끔 각 동부녀회나 북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데에 기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텐데 아직 저희들한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뭣이 없고 뭣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들어있고 집기류라고 들어 있길래 그것하고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안 맞고 여기에 따른 내역서를 제시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오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해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추궁을 하기도 하고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장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거기에 따른 사항인데 저희들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320만원을 삭감하면서 14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회수용 차량 구입에 있어서 진개덤프 4t짜리 2대를 3,600만원 주고 이번에 구비로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이 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예비심의할 때는 못 짚고 넘어 갔는데 특위에서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가로변 휴지통 설치 150만원씩 60개 9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존의 예산에도 9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 가 가지고 지역경제과소관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모든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동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해 나가도 되고 기존에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지역경제과 내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서 아니면 다른 실을 마련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지역면에 있어서 현재 본촌동 동사무소 2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파적인 것이 있다 해가지고서 청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계획 수립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 해서 일차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17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연관된 사업으로서 농업정보센터 관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농촌지도소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까지 같이 해서 인건비라도 절감해 보자 해서 마찬가지로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있어서 중소기업 운영지도 및 내고향 저축 가입 홍보 여기에 있어서 310만원, 이것은 무슨 돈이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납금징수 여비 이것과 관계가 되는 돈입니다. 내고장 저축에 가입하게끔 홍보하고 다니는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관협동지원 출연금 2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 삭감내역이 작년도 3억원 예산이 들어온 것을 1억원을 해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도 충분하게 얘기해서 그것이라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체면이라도 섰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물어오지 못하고 금년도 1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알아본 결과 시로 내무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내무부에서는 답변하고 시에서는 30억원 예산으로 해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이랍니다. 이것은 북구 관내만 안 내져있고 나머지는 다 출연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동구는 1억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북구는 공단이 있고 광산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3억원씩 책정했답니다. 이런 돈은 우리가 안 내더라도 딴 데서 내 줄 것이다 하고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승현 위원님, 도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집행부에 다시 할까요? 출연금 그 부분이 어디에 쓰는 내용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는 알지언정 우리 특위에서 모른단 말입니다. 납득이 가도록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되고요.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내용에 대한 것을 명백히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의문난 점이 있으면 물어 보십시오.

도시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몇 건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불법광고물 제거 페인트 기정에 페인트 구입비 200만원 세워줬어요. 이번에 체전에 많이 사용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길래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고 해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불법광고물제거 페인트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현수막걸이대 유지비로 해가지고 10만원씩 15개 150만원 올라왔는데 유지관리비가 10만원씩이면 너무 많이 않느냐 절반인 5만원씩 해서 75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게시판 유지관리 지정게시판 아시죠? 그것도 23개가 5만원씩 관리비로 올라왔어요. 5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3만원씩만 해줬어요. 그래서 4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님, 203페이지 현수막걸이대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되어있는데요. 현수막걸이가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 앞에 플래카드 그것 말하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그것이 올라 다니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휘어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관리비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는가…….

그것도 올라 다니고 그러면 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한답니다. 용접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플래카드 한번 거는데 돈을 받고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 돈이 세워졌는데…….

수입은 북구청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세워서 집행은 집행하고 수입은 따로 특별세로…….

지정게시판도 세워놓으면 우리 북구만 현수막이라든지 광고판이 문제가 되는데 전주 쪽에 가서보면 개인회사라든가 개인상호를 걸고 그 현수막걸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맨위에 북구청 광고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상호를 넣어서 공짜로 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북구관내는 거의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현수막걸이라든지 광고판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추궁해 보셨어요?

들어오는 것은 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수리는 별도로 세워서 합니다.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자체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충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도시위원회에서 거론 해 본적이 있으시냐구요.

박정희 위원님 이 문제는 설명이 부족하면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들어보면 어쩔까요?

그럽시다. 그리고 202페이지 물어볼랍니다. 급량비에 있어서요. 도시국 현업부서 직원 등반야유회란 말이 있는데 2만원씩 90명 2회 해가지고 36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도시국만 현업부서 직원 등반야 유회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회 360만원이 예산 책정 되어있는데 이것은 뭣인가 얘기 좀 해주실랍니까?

이것도 설명 들어보니까 도시국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친목도모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이런 것들 예산에 서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정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십시오. 왜 안 서있어요. 기정예산에 144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증가된 액이 360만원이 증가되고, 총 예산안이 504만원이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203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지도단속 직원여비 해가지고 420만원 서있거든요. 다음 소관 부서에서는 기정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 정도 서 있으면 됐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는데 도시위원회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신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사무소 직원 있잖아요.

있는 모양입니까? 있습니까? 한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다음에 듣도록 합시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현업부서직원 등반야유회비 해가지고 급량비로 기정예산이 144만원 이번에 추가 된 것이 360만원인데 기존에 144만원은 광고물 전담요원급식비 차원에서 급여 계산이 됐고 등반야유회 명목이 틀리는데 아까 이승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국의 산하 과들이 건축과나, 건설과, 물론 밖으로 돌면서 애 많이 쓴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국 산하의 직원들과 형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등반 야유회가 2회는 균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회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 주려면 전 부서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취지대로 도시국과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2회는 지나치고 1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국들도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도시국장님처럼 챙기면 나쁜일 있습니까? 1회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설명들은 후에…….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2회인데 그대로 할지 남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관계관 불러서 들러보고 1회로 하든지 살려주든지 합시다.

설명을 듣고 하자고요?

국내여비까지 같이 합시다. 합이 780만원이니까요?

참고 말씀드릴랍니다. 도시국에서 전체 직원들 아니고 수로원이나 녹지원, 청경이나 현업 직원들을 그전에는 불우이웃성금에서 대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입니다.

도시국 다 끝났네요.

축조로 들어갑시다.

집행부 얘기는 들어보고…….

그러면 다 살펴보았으니까 10분 정회하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입니다. 물어 보았던 내용인데요. 전자복사기 구입에 있어서 기존의 복사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건에 대해서 실무자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죠. 그 뒷장 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구입 350만원 한 대로 되어 있구요. 46페이지에 기정예산에 올라 왔던 구상징물 (구목·구화)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50주씩 올라온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기정예산은 집행을 했는가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는가 그것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자복사기는 오래 되어 가지고 복사시가 안 나와서요.

전자복사기 구입 년도가 언제입니까?

’90년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이 수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사기 기계가 안 나가 가지고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비로 올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수리를 해도 복사기 구입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돈이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내년이 연한이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하는데 그 때 해도 괜찮겠죠?

지금 복사기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46페이지를 보십시오.

46페이지는 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목이 잘못 서있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버려 가지고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1,900만원을 감 해가지고 되는데 46페이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요.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만 했습니다. 감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50주씩의 추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구만요?

네.

추가로 더 올린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부지 출연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5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변경 출연금 2,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만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통의 이해 관계로 부각될 지방 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지방차지단체의 역할과 그것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교류재단에서 해야 할 일은 국제화의 각종 사업과,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과 필요한 정보를 조사 제공하고 폭넓은 인적교류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 및 해외사무소와 제휴, 지방의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추진전력 즉 교류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임무가 지방자치단체 해외 시장 개척 및 투자, 유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제도 조사 연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도에서 공무원 1명씩이 차출되어서 시·군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은 왜 설립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팜플렛에 나타나 있고, 더욱이 우리 지역 출신 이효계 내무부 차관님이 추진하신 일로써 서신으로도 지금 출연금을 당부 드린다는 말씀도 와 계십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보조금 등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중앙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적극 필요하겠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적극 필요하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산취급 부서의 실장으로서 업무처리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큽니다. 최후 수단으로 해서 개인적인 바램은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 해외견학여비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우시다면 이것을 삭감해서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을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직할시와 4일날, 토요일에 끝난 광산구청은 이 출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서구하고 동구하고는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구하고 동구하고는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부는 확인 할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만부득이 어려움이 있다면 2,760만원을 절감 해서라도요.

설명을 듣고 넘어 갑시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주민신고 포상금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상 환경보호나 무허가 업소 부당요금징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만이 가명으로 해서 신고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 예산안이 통과되면 반상회나 기타 모임을 통해서 주지시켜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1건당 3만원씩 실지 지급하겠다 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시도 해보려고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글쎄요. 취지는 그럴 듯 합니다만 이것까지 줄이면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건전하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현재 생활개혁 중 주민신고포상이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기존의 사회산업위원회 기정예산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신고 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 들어있는지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저희 기획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행정에 대해서 총괄해서 신고한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때 불편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시정해 보려고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사회산업 소관에서요. 주민신고포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그 돈을 가져다가 여기에 써도 마찬가지로 구 전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든요. 참고하셔서 알아보십시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하나 여쭤 보렵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을 세움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2,760만원의 해외 연수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갑니다. 삭감 안 했습니까? 도시국소관 사업은 뭐냐면 건축과와 건설과는 더 돈을 주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해외를 갈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줬는데 2,500만원 관계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자는 내용은 다른 부서가 가고 싶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바꾸어도 지장이 없는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만 세웠을 따름이지 기획실에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오양운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 서있는 해외여비는 교육여비이고 저희들이 세운 것은 저희들 자체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직원, 건축과 직원, 환경보호과 직원, 기획실직원, 총무과 직원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안 된다면 이것은 내년으로라도 미루고 조금 전 국제교류재단업무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는 우리 사회산업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셨는지 몰라도 우리 사회산업은 없습니다. 그것 잘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것은 계수조정 때 짚고 넘어 갑시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레이져프린트 토너 27만 5,000원씩 20실과에 6개씩 해가지고 12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요. 레이저프린터기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레이저프린터기가 구 자체에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94년도 갈 실과소에 레이저프린터가 전부 한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총 몇 대 있습니까?

25대 정도 됩니다.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각 보건소에 한 대, 총무과에 2대, 기획실에 3대 해가지고, 약 25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토너 값이 이런 일반 수용비하고는 틀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가 27만 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 있는 수용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 경비로 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이번 레이저프린터기를 작년에 놓았습니까? 올해 놓았습니까?

작년에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던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7만 5,00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리해 보면 조달청 가격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사면 절반가격 정도에 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달청 가격에 기준을 두십니까?

지금 북구청에 들어와서 레이저프린터 기종이 2가지로 들어왔습니다. 모델 이름으로 말씀드리자면 SF-2와 SF-3가 있습니다. SF-3은 약 29만원 정도 됩니다. 토너값이요. SF-2는 26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2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하기가 곤란해서 2개 평균을 잡아 27만 5,000원을 했습니다. 시중에서 사더라도 그 정도 됩니다.

컴퓨터라든가 올라왔을 때 보면 조달청 가격이 훨씬 단가가 세거든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사기 토너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절반가격 덜 비쌉니다. 부수적인 것이 보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책상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재료가 다 오는데 우리가 예산에 비싸게 조달청 가격에 구입을 하면서까지 그 외 부수적인 장비도 전혀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요. 수 차례 결산 검사 때 했을텐데 그 다음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나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입과정은 모르겠고 예산편성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조달청 구입 단가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486, 386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386 정품으로 나온 정품이 있고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조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품 이를테면 표기를 하는데 정품은 조달청에 나와있는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맞는데 시중에서 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품별로 부품을 갖다가 조립해 가지고 만들어서 파니까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의 말씀은 컴퓨터 그 내용만 말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이 한번 등록을 해 버리면 떨어진 것이 없어요. 떨어져봤자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시중에 많이 보급 하다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업자들은 조달청으로 납품을 해 버리면 시청에서 파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그겁니다. 일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있더라 참고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이 저희들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을 믿고 또 위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일반시중은 저희들이 박사가 아닌 이상 믿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달청하고 밖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8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은 어이에다가 집기를 넣으시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이 2,000만원은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을 문흥지구에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대지가 약 1,000평, 건평이 1,000평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는 전국 최대규모, 최신시설로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준공기간이 8월 중순경 했습니다만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고 그래서 11월 초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된 뒤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북구의회 자랑거리인 청소년수련관이 되지 않냐 자부를 하고 곁들여서 자랑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과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흥지구 택지조성을 할 때 약 5년 전에 당초에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묶여있었습니다. 산전에 감지를 하고 저희들이 토개공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중앙, 토개공 여러 군데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000평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청소년부지로서의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당 300만원짜리라도 1,000평이면 30억원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명물의 청소년수련관이 11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면 집기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엄청난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지면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공이 되면 여기에 무슨 세수입도 있습니까? 그 건물로 인해서요.

세수입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순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측면, 청소년들의 하나의 요람으로서의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관료는요? 저희들이 운영방법도 현재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했는데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 방침이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요 직제가 신설이 되어야 하고, 조례도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방침은 가능한 위탁관리를 하라하는 방향으로 현재 몰고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실히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집기구입비는 되면 필요한 제 집기 소요된 금액이라고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시설비로 1억 9,400만원 추가분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 그 동안 위탁 관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회관이라든가 그런데 위탁 의뢰를 했을 때 영리사업 목적으로 거의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주민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수련관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사업장이 되지 않을 까 그동안에 해왔던 전례를 봐서라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이 지난번 본회의 때 두암동 복지회관 단계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할 것이냐 위탁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요람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1억 9,4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만 명물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고 여기 건축비 재원도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 10억원을 해서 20억원으로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짓다보니까 조금조금 좋게 짓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좋은 건물은 짓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직영이 아니라 위탁의뢰를 하시자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청소년 복지회관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복지회관을 위탁의뢰를 할 때 분명히 영리사업 위주로 위탁의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리사업으로 돌아가고 관리비 부족이라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청소년 복지회관도 저희가 왔을 때는 시설비라든가 건축비 그 자체가 주공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사회에 시에 그냥 무상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충분히 그런 계기가 있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굳이 구비를 낭비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청소년복지의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일종에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방금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30억이나 되는 부지를 억지로 무상양여를 받고 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라고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시에다 기탁하는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지어야 되고, 지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 지의 운영 방법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운영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어라고 한 것이 2년 정도 됐죠?

당초부터 계획이 내려올 때는 4～5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사업을 굳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3년 됐죠.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국비가 땅은 완전히 무상이고 저희 재원 자체는 순수한 국비가 10억원 있습니다.

현재 10억원 출연으로 하는데요. 아직 10억원이 못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요.

10억 전액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부담금은 순수한 구비 추가 부담금입니다.

지원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각 동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씩 지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 예산이 왜 금년도에 하나도 안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수련관은 각 구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지어라하는 시설이고, 수련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두암2동 동사무소 옥상에다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는 지금 서산동 동사무소 신축 3층에다가 5,000만원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집기대가 확보되어 가지면 반드시 서산동은 하고, 수련방은 당초계획이 각 동마다 하나씩 평소 5,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 서산동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지장소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지었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있으면 계속해서 시책사업으로 짓는다. 다시 말해서 수련방하고 수련관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고, 수련방 각 동에 있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이고 사랑방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각 동별로 그러면 5,000씩 국비지원을 받아 써 왔던 것이 방에다 지원한 것입니까, 반에다 지원할 것입니까?

방에다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2번 내려와서요.

4년 전 당시에 방으로 고시가 되었습니까? 반 아닙니까?

방입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10억원 공사는 수련관을 위한 것이고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광주시내에 우리 북구에만 있습니까? 타구에도 있습니까?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지어라고 그랬는데 동구는 누가 땅을 주겠습니까? 서구도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변두리 폐교 부지에다가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는 다행이 처음부터서 30억에 해당하는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북구만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요. 본 위원이 2년 전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운암동 아파트 자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요. 금년도를 물어보니까 지원이 끝났다고 해가지고서 10원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과거 박철언 장관 때부터 실시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하나의 체육청소년부 소관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이번에 서해안 쪽에다가 수련관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라고 과거에 몇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나 이런 콘도식으로 해서 전부 실시하라는 공문까지 알고 있는데 굳이 북구 자체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산을 국비 많이 지원해 준다면 모르는데 공부방 지원도 국비 2,190만원, 구비 2,190만원해서 똑같이 될 바에는 정부방침으로 할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여러 군데 한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 지원해 주는 수련방에 지원 해주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의 동네체육시설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대정문 밑으로 내려가면 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중외공원에 가면 체육시설 오치에 가면 한전부근의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의 4,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국비 보조금을 주면서 동네 체육시설에 보태 쓰라고 4,0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완전히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입니다.

86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반환금은 반환하고 또 그럽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공사 끝에 남은 것을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0만원 전체액이 보조금이란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 외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케이트볼 장비구입지원 그래가지고 1,000만원×4 노인회 해서 4,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행계획이 세워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노인의 여가선용,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케이트볼장을 4군데 만들어 드렸는데 서울 노인들은 게이트볼장만 만들면 여러 가지 자비로 해서 하는데 우리 북구는 노인들이 좀 가난했던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장비까지 좀 구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용구를 사 드리려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4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동운2동, 신안동, 용봉동 노인정에다가 해서 있고요. 그렇게 해서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장비대입니다. 금년도에 노인케이트볼장 시설계획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군데가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는 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은 금녀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의 수요가 많고 희망사항이 많은 그런데다 우선 하는데, 위원님들도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네,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교재라든가 아니면 보안경이라든가 지금 현재 교육자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산관리가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소관운영비 아마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산교육 자료용 교재 문자그대로 교재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컴퓨터 보안경, 컴퓨터는 그대로만 쓰면 눈을 버리니까 보안경을 앞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잡다한 수용비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보안경이라든가 이 자체가 실제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부수적인 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또 구입을 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사면 그린 컴퓨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안경 장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보안경이나 마우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라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용 교재는 본인이 사야 되지만, 컴퓨터를 살 때 이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따라오게 되어있고 계약 당시에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언제 샀길래 다시 구입이 되냐 이거죠.

그 관계는 전산처리계장을 잠깐 부르겠습니다.

기종이 어느 것입니까?

지난번 설명할 때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포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 제안수당으로 해서 100만원이 있고, 견문보고 우수기관 시상에서 30만원씩 3회 해 가지고 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 입니까?

견문보고가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여하튼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하는 이런 사항들을 용지에다가 바로 생각난 대로 적어 가지고 총무과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이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운2동에 뭐가 고장이다 하고 견문보고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바로 이첩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견문보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 시산하 공무원들이 견문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견문보고서 내주라고 해야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 되어있는 견문보고 사항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수기관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대로 포상금을 주고, 개인에게도 주고 이런 하나의 포상금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동안 견문보고를 잘 내준 공무원에게 주어서 견문보고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바로 포상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요.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직자가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했다고 견문보고 하겠습니까? 동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한다고 보십니까? 자기 동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직자가 보고를 해주겠어요? 나 잘못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문보고는 북구관내의 것은 북구 총무과로 오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국민학교 학생들도 자동차 기사들도 견문보고를 내 줍니다. 얼마나 꼭 시정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냐 이런 조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보다더 시민들에게 절대 봉사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목과 산출기초를 보면 공무원 제안 수당하고 우수기관 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에 대한 것은 사회산업국에 신고보상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면 한 건당 얼마씩 제출을 해주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묵인을 시켜주는 행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것만 하라고, 잘 했다고 시상해 주고 포상해 주기 때문에 더 썩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인데 일년에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열의가 있고 성의껏 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한 건씩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하고 하는 것은 파급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운3동이 잘 했다고 그러면 동운3동에다가 표창을 해 줬을 때 25개 동이 전부다 따라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상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되는데 억지로 돈을 쳐 넣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서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 구비 합해서 입니까? 국민운동 지원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비가 2,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69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새마을 사업비로 들어갑니까?

국민운동지원사업은 국토대청결운동도 각 기관 단체하고 구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마을 사업관계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하고 국토대청결운동입니까?

네.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되겠네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루한 설명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는 회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오전에 삭감하기로 한 부분 의문난 사항만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 들으셨다시피 오전에 합의한 사항 중 지적된 부분, 설명이 좀 미흡해서 잘 몰랐는데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한 부분 그 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전에 우리가 의심난 점만 부분적으로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해서 그로 하여금 조정에 들어가자, 이런 안이 우리가 타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과정으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참고로 알아주실 것은 94페이지 96페이지 103페이지, 115페이지, 130페이지, 17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록 해 놓으셨다가 이 부분에 한해서만 시급히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가.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방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난점 있으면 담당 실·과장들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요.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소각로 전기요금 해가지고 기본요금 4,370×17㎞×9월×1.1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용요금 51.2원×17㎞×9월×1.1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용요금 51.2원×17㎞×3시간×30일×9월×1.1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본요금 있고 사용요금 있네요. 한 가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세세하게 기록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부기상 표기를 편성 술상 해놓은 모양입니다만, 사실상 사용요금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무방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더블 된 것 아닙니까?

전기가 기본요금이 있고 기본요금을 초과해서 나온 요금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따로 해놓은 것입니다.

1대 분입니다. 구청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설치는 청소과에서 했고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대에 따라서 적은 것이150만원 돈 들어 가구만요. 전기요금만 1년도 아니고 9개월에 있어서요.

9개월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형소각로 전기세는 어쩌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제가 각종 정보를 통해서 입수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소각로도 있다고 정보를 입수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에 96페이지요. 책상, 의자 구입은 삭감되었죠. 거기 바로 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터기 구입인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서 거의 이 기기들을 구입하거든요. 봉급관리 프린터기가 있죠,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90년도 구입니다.

내구연도가 내년이구만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겠구만요.

사실 저희들이 고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헤드나 주요 부품을 그런데 2, 3개월만 쓰면 다시 고장나고 해서 상당히 사무 처리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주는 봉급을 1년 12번 주기 위해서 250만원 들여서 이것을 바꾸자고요.

봉급관리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월 한 번씩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되겠죠?

사무자동화가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견인차량 대체 이게 지금 교통관리공사에서 사서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관리공사에 대여해 준 물품인데요. 저희들 예산에서 사 가지고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쓰는 물품이니까 너희 세입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이것을 사서 주마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이 견인차를 사는 것도 견인사업을 하면서 돈벌라고 하는 것이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게끔 홍보시킨 것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갈수록 늘어 난다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매년 늘어난다면 이것을 안 한 것보다 못 하잖아요.

지금 제가 운영면에서는 좀 뭐라고 단정지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 측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교통관리공사 담당자를 회의 때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웃간 방범비상벨설치 평상시에는 사실상 방범비상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유사시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비상시에는 필요하겠지만 시비로 안 되어서 구비까지 동원합니까?

이것은 시비 전액으로 안 되고 시비와 구비의 율대로 해서 매년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것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각 가정에다요.

그러면 우리 북구구민이 세대수가 몇 세대죠?

다할 수 없고 사실상 주민들은 과히 좋아한 사업이 아닙니다. 동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유사시를 대비해서 금년도같이 봄에 떼강도가 발생했다 하여 설치해라고 할 때는 예산 없이는 설치 못 합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동마다 신청에 의해서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만원이면 1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4만원이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출 안 해도 됩니까?

예, 거출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3인조로 해가지고 강도 나타났을 때 한 집에서 벨을 누르면 다른 집도 강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구청으로나 경찰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 안 되어서 기피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집도 민방이과로 오기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안 쓰는 것이 좋죠?

다음 말씀하십시오.

163페이지에 지난번 화암부락 정화조 시설을 우리가 기정에서 6,000만원 그때도 이것 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이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정화조시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하랍니다.

140페이지하고 합시다. 하십시오.

계속해서 163페이지 화암부락 정화조시설.

당초에 화암부락 정화조가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술진이 가보니까 암벽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약 2,0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 6,000만원으로 해보려고 여러 방면을 해 봤습니다. 기술진이 답사도 해 보았고 그랬지만 암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야 합니다. 6,000만원 서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기술진이 가보니까 소요예산이 8,000만원 나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만원으로 용역비 맡겨 가지고 용역비 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보게되죠.

그때 6,000만원도 많다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적다고 해보지도 않고…….

이것만 세우면 바로 입찰 들어갈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과 나오셨어요.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중 이재민 구호용 비축모포구입 지금 삭감을 일부 했는데요. 이재민 구호용 비축모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도와주려고 한거죠? 이 이재민의 개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일정 재해지역으로 해당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조그마한 재해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예비비보다 우선 당장 구입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품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도 지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도 긴급을 요한 사항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선진 물자가 딸려서 필요한 시점에서 구입할 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소위 예비비 지출에서 등급을 정하는 재해에서 국가에서 일정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재해 개념하고 관리사고랄지 무슨 문제 발생했을 때 소규모 이재민, 이런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건보다도 저희 관내에서 불시적으로 불의의 사고났을 때 즉각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모포, 텐트, 주방기구, 쌀 일시불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할 때 갖다 구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임동을 갔다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대체나 담요가 보급이 되었더라구요. 여기에서 삭감된 이유는 임동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담요를 보급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폭발 주변에 전세를 얻어 가지고 사무를 보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까지 보급됐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바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동에 거주하고 살림을 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가정에 주어져야 당연한데 어떤 방을 얻어서 사무실 보고 있다고 해서 그 날 폭발했다고 해서 그 뒷날 가서 나눠 줘버린 것이요. 그 사람 가버렸어요. 명단을 주어서 확인한 바 몇 분이 이사를 갔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분들에게 당연히 보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타인에게 주는 것은 우리 북구 재정을 가지고 남에게 준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아까 재활용품보관용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4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에서 3,460만원 추가된 것 있죠? 이것 삭감됐죠?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청소행정이 실효를 거두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서로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활용품을 모으려고 할 때 모아진 액수가 각각 개별적으로 미미해 가지고 권장하고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이 실시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되겠어요.

그 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당 10원씩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340만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2·4분기까지 각 동에 여러번 확인해보니까 약 1,800만원정도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보니까 10원씩 우리가 보상해 줬습니다. 10원씩 해도 좋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원씩 주나 안 주나 큰 효과는 없습니다. 안 주는 대로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홍보차원만 잘 하면 보상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대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소식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은 끝났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방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나가지고 감독이 회계과 관재계 박재수 씨가 서구청에로 발령이 났어요. 그 업자는 관재계 감독에게 시방서를 다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수 오라고 했습니다. 시방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못 가져왔습니다. 감독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방서를 보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오고 작년 2차 추경에 보니까, ’93년도 추경에 보니까 그때 사업으로 이것을 해준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 안에 내용이 되어있고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했던 사업인데 나머지 것 1,57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는 하나도 안 받고 구비로 했느냐해서 전액 삭감한 거예요.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7,500만원 올렸다니까요. 5,000만원 삭감했어요.

구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7,50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라고 해서 5,000만원 삭감했어요. 그것만해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아무 말썽이 없을텐데 시에서 1원도 안 받고 이미 집행했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4월 10일날 개소식 하려면 담장이나 포장 대문 같은 것이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소식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착공한 것이지 죄송한 말씀은 저나 회계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서 개소식을 앞두고 이것을 착공할랍니다 했으면 좋은데 불찰로 말 못 했습니다.

부대시설을 선집행 했다는 거죠?

집행은 못 하고 공사만 했습니다.

외상으로?

예, 개소식을 앞두고 여러 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예산으로 전액 삭감했는데 오양운 위원님의 말씀은 이것 불하 안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돼죠.

지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놓고 우리 청소과장을 찾았습니다. 마침 청소과장이 그 당시 부재중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끌지 못해서 삭감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특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결재사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사전 결재라는 것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아직 예산을 심의하는 특위 위원들이 아무런 사전 허가도 없이 사전에 예산을 쓰게 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요. 한편으로는 먼저 우리 위원들도 감정이 앞선다는 것을 청소과장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하고 예산하고 예산 나올 것입니다. 입찰차액은 반환금 들어왔습니다. 입찰차액은 부대시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속을 하더라고 휴지통을 만들어 가면서 단속해야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배꽁초 휴지통 없이 단속하면 어떻게 하겠냐해서 타구청은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완결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사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해야지, 부활시키려고 합니까?

그때 정회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해가지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금년의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누누이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은 특위에서 이야기해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145페이지 동림부락 진입로 확·포장 3억원 관계가 며칠 전에도 거지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와서 데모하고 소란을 피웠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내용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전액 3억원이 시비로 왔습니다. 불공부락에서 하남 나온 데까지 해서 포장공사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3분 승낙 받고 4분 못 받았습니다. 향후 공사입찰이 회계과에서 끝나 가지고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민자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입니다.

건진에서 한 것 아니고요?

시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볼게요. 140페이지 보면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제작비 있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현판제작비 있고 14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14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해 가지고 164만원 올라왔고 144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교환센터 시설해 가지고 1,567만원 올라온 것이 있고 또 14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대시설비라든지, 굉장히 부분별로 군데군데 많이 올라왔는데 재활용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효과를 생각해 볼 때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은 주부입장에서 재활용한다고 해서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둬갈 때 다시 섞어져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주부들이 지금은 흐지부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창고며 교환센터 시설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전액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종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범적으로 모아아파트 730세대에 해본 결과 약 35%가 쓰레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창고도 있어야 하고 창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 1일부터 재생공장에서 우리가 수거하게 됩니다. 차를 이번에 2대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대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여러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시비, 국비, 구비 다 해서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안 해보았네요.

현재 기존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576조 있죠?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구입할 것말고 두 대 있죠? 두 대 가지고 충분히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요. 두 대하면서 금년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각 동에 재활용품 수거원을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두 대있죠? 기존에 두 대 있는데 576개 쓰레기통을 하기 위해서 그 차량 두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50조 정도 올려서 차량을 2대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2대는 동사무소에 생활민원차가 각 1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대는 재활용품 수거도하고 공한지 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공한지가 우리 북구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한지 거기도 청소하고 있고 재활용품만 수집한 것 아닙니다. 일부 적은 것은 동사무소 생화민원 차량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용기를 안 해주면 차량도 필요 없고 인부도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병행이 되어야죠.

오늘 그것이 삭감됐을 때는 재활용품 수송차량도 없애도 되고 다른 것도 없애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차1대씩 있고, 우리 2대 있고 우리가 재활용품, 이번에 보고한 용기 100조가 있으면 차가 더 필요하죠.

이상입니다.

도 있습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에서 묻겠습니다.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찰에서 300만원 계상했다고 하는데 대한 노인회가 북구지회 산하 노인회를 말합니까? 노인회 교육 및 산업시책을 북구지회에 있는 노인회 임원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 회장을 말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노인당 임원, 회장이나 총무 그 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 및 산업시찰입니까? 아니면 북구지회 자체에서 내부 임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회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 다 참여하는 거예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노인회장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만 150개죠?

14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산업시찰을 어디를 갈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담당계장님 답변에 이것은 노인회 측으로 보내서 알아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지회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대상은 관내 노인당 회장님 재량으로 한다는 거죠?

회장만 해요?

회장하고 임원하고요.

같은 노인들 간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회장하고 몇 사람만 모시고 갔다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관광인데 그런데다…….

그러면 설명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죠? 일부 위원들이 너무 지루한 시간을 하다보니까 계수조정은 내일로 미루자고 하는데 지금 내가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본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야 내일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고 모레 오전 중에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이 7일, 내일이 8일, 모레가 9일이죠. 그래서 9일날 결정을 봐가지고 10일날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서 시간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쪽에 사정이고 우리는 고려할 필요성은 있으나 너무 고되기 때문에 내일로 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내일 오전 중으로 끝내 계획을 세우고 내일로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